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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지각 개의·텅빈 의석 '여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기대했으나 '역시나'였다.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5건의 안건을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처리했다.하지만 19대 국회는 이날도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30여 분 늦어지는가 하면, 회의 도중 의원들이 대거 자리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오후 회의 에서는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운 상태에서 간당간당 표결을 이어갔다.또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온 법안 등 135건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 없이 벼락치기로 처리하는 구태도 되풀이했다.19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이후 본회의가 더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날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413 총선이후 한동안 여의도 정가와 거리를 둬왔던 여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또 총선 낙선자들도 상당수 출석해 마지막 법안 표결에 참여한 뒤 의정활동을 마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조용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본회의장 뒤편의 본인 의석에 앉아 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에 투표하며 자리를 지켰다.서류상으로는 아직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김 전 대표 옆자리인 자신의 의석에 앉아 법안 표결에 참여했고, 총선에서 낙선한 황진하 전사무총장도 모습을 드러냈다.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유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뒤 20대 총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유 의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 옆방에 서 친박(친박근혜)계 김태흠김회선이완영이재영홍지만 의원 및 비박(비박근혜)계 황영철서용교 의원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했다.특히 친박계는 그동안 유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천결과에 반발해 당을 떠난 주호영안상수 의원 등도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다.20대 총선 이후 '로-키(low-key) 모드'를 유지해온 더민주 문 전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문 전 대표는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두언 의원 등 새누리당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문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6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광주전남을 방문했다가 전날 상경했다.20대 총선에서 낙선한 19대 국회의원 다수도 본회의장을 찾았다.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으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동료 의원들과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드는 의원들도 눈에 띠었다.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앞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양창영 의원에게, 양 의원은 앞자리에 있던 이자스민 의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 기념사진을 찍었다.김을돈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보자 포옹한 뒤 아쉬운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20대 국회 등원에 실패한 조해진문정림신의진이종훈 의원 등도 이를 물끄러미지켜봤다.더민주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면서 20대 국회 입성이 좌절된 강기정 의원과 국민의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내현 의원은 각각 정무위법사위 법안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라 '예비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삼화김중로채이배 당선인은 방청석에 앉아 본회의 현장을 지켜봤다.채 당선인은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 온 김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찾았다"고 말했다.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의원들의 '지각 등원'은 여전했다.당초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를 기다리느라 회의는 10시 30분께야 개의했다.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애초 230여 명이었던 의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160명대까지 줄었다.또 오후 본회의 속개 시간이었던 오후 2시까지도 상당수 의원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아 40분이 지나서야 겨우 오후 본회의가 시작됐다.새누리당은 당 내홍에 휩싸이면서 통상적으로 본회의 직전 의원들에게 본회의 처리 법안을 설명하는 의원총회도 없이 본회의에 임했다.한편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표결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19 23:02

유출피해 우려시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다…관련법 국회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게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생년월일인 앞 6자리와 뒷 7자리 숫자의 성별로 부여되는 첫 숫자(14)는 바뀌지 않는다.행정자치부는 변경을 신청하면 뒷자리 숫자 가운데 출생지 지역 고유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따라서 지역 고유번호는 현행 1개에서 복수로 바뀌게 된다.개정안은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변경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1 이 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행정자치부 장관이 2년마다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행자부는 주민등록 변경 준비단을 설치해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이번 법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19 23:02

3당 체제 '지방의회 권력지도'도 바꾼다…원 재편 움직임 본격화

20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경쟁 속에 3당 체제로 바뀌게 돼 지방의회에도 '권력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총선으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3당 체제가, 호남권에서는 2당 체제가 형성됐다.해당 광역의회에서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상임위의 정당별 위원 수 등을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원 구성에 나섰다.◇ 서울경기 광역의회도 3당 체제로국민의당 '개편' 요구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바뀌며 지방의회에서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시의회의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서초4) 의원은 19일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의원들이 예결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김 의원은 정당별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예결위 위원을 선임하자고 제안했다.현재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의원은 5명으로 전체 정원 106명의 4.7%다.예결위 위원 33석 가운데 2석(6.0%)을 국민의당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와 경기, 부산, 강원, 전남 광역의회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경기도의회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김지환(국민의당성남8)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된다.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3명, 새누리당 5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현재 교섭단체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등 2개 정당이다.김 의원은 "국회는 전체 의원 수의 6.7%인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회 9.4%(10명),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도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협조자가 될 수 있다"고 3당 체제의 순기능을 강조했다.도의회 관계자는 "현 9대 도의원들이 모두 더민주와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413총선을 앞두고 3명이 탈당해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됐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된다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에서 나올 의향이 있는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제3의 교섭단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맡고 있다.또 정책연구위원 등 5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교섭단체 사무실에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 중이다.◇ 광주전남전북의회 2야(野) 경쟁기초의회 국민회의 1당 된 곳도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2야 경쟁 체제가 형성됐다.국민의당 창당과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더민주와 무소속 지방의원들이 국민의 당에 입당, 양당이 지방의회를 양분했다.더민주 일색이던 광주시의회는 지난총선 과정에서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등 양당 체제로 재편됐다.전남도의회 역시 더민주 33명, 국민의당 2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양당 체제가 됐다.전북도의회도 더민주 27명, 국민의당 6명, 새누리 1명, 무소속 2명으로 사실상 양당 체제다.양당 소속 의원들은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등 조만간 교섭단체 구성 등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치열한 확보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으로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됐다.전북 김제시의회의 경우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1명을 뺀 더민주 소속 의원 11명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변경, 하반기 원 구성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꾸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이처럼 지방의회에 세력 변화가 일어나자 집행부의 생각이 복잡해졌다.특히 더민주 소속인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와 국민의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단체장과 동일한 당적인지 여부를 떠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반대 편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광주시의회 관계자는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다"며 "정치적으로 과거보다 역동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홍인철 전승현 최찬흥 최윤정 손상원)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19 23:02

이메일·SNS 등 디지털 문서, 작성 발뺌해도 증거채택 가능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범죄 증거로 쓰지 못했던 디지털 문서가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법안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문서라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새 법안은 '디지털 증거'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에 처음 명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디지털 포렌식과 문서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디지털 문서라는 점을 밝혀 내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신 과학적 입증 방식은 면밀해야 한다.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해도 문서가 생성됐을 당시의 IP나 위치 정보, 암호설정 등을 분석해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처음 기소되는 사건에서부터 적용된다.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해소되고 55년 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열렸다"며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엄단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19 23:02

낙선한 19대 국회의원 '씁쓸한 이사행렬'

20대 국회 임기를 앞두고 낙선한 의원들의 이사행렬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18일 의원회관, 4·13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사무실에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전 10시 A의원 사무실 앞, 문 틈 사이로 어지러이 펼쳐진 박스가 보였다. 사무실 내부에 짐을 모조리 넣으려는 모양새다.인근에 있는 B의원과 C의원 사무실 문 앞에는 사무실에서 꺼내놓은 국감자료, 책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또 회관 곳곳에서는 보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D비서관은 쉴 새 없이 의원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릴 물건들을 문 앞에 쌓아놨고, E비서관은 카트에 옷걸이와 전자레인지 등, 책 등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F비서관은 의원 명패 옆에 붙어있는 홍보스티커를 열심히 뜯었다. 복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보좌진들의 모습에는 만감이 교차해 보였다. “아, 오늘만 버티면 된다”, “막상 떠나려니 좀 그렇네” 등등의 말이 들렸다. 한 의원의 보좌진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양해 좀 해주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열흘 전부터 짐을 정리하고 있다.비서관 A씨는 “국회사무처에 짐을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냐고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일주일에서 열흘 전까지 정리해달라고 답변을 준다” 며 “20대 국회 당선자들이 입실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19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또 연계

새누리당이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을 여타 법안과의 연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를 위한 전북지역 3당의 합심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17일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함께 전북을 방문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소법을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으면 20대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탄소법의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함을 시사했다.이어 그는 탄소법의 19대 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당은)이번에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과 교환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덧붙였다.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으나, 탄소법은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탄소법을 더민주에서 반대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당 지도부의 전북방문이 광주일정과 겹쳐 전북을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곳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당초에는 전북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새만금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탓에 광주 일정을 급하게 잡는 바람에 전북에 잠시 들르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전북이 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일내로 다시 와서 시간을 갖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 국회·정당
  • 김준호
  • 2016.05.18 23:02

더민주·국민의당 '호남 민심 쟁탈전'

야권이 하락한 호남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에 집결했다.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열린 518 민주항쟁 민주대행진과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행사에는 불참하고, 18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만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식에는 당선인 전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518 묘역 공동참배도 계획돼있다.문재인 전 대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영호남지역 낙선자와의 만찬 회동을 가진 뒤,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전야제와 기념식 이외에 다양한 공식, 비공식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0대 총선 당선자들도 이날 전북과 광주를 찾았다.안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정치가 바로 서야 민주세력의 허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며 당 안팎의 인선에서 전북정치권에 충분히 안배해 전북정치의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차질 없이 이전하고, 탄소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이후 도청에서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국민의당 당선자 전원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518 민주항쟁 민주대행진과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했으며, 오는 18일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야권의 이런 움직임은 호남에서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413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국민의당에게 패권을 넘겨줬다. 세 지역에 배당된 의석수, 총 28석 중에서 3석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23석)과 새누리당(2석)에 넘겨줬다. 야권이 분열되기 전까지는 더민주의 표밭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이었다.국민의당 같은 경우, 20대 총선 때는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지만, 2주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이달 5일 발표한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결과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50.6%에서 35.8%로 급락했다. 35.3%의 지지율을 보인 더민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날 발표된 갤럽의 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렸했다. 48%이던 지지율이 40%로 뚝 떨어졌다.518 36주년 행사를 계기로 호남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18 23:02

전북 19대 국회의원 유종의미 '눈길'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10여일 앞두고 4·13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현역 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은 모두 8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이런 가운데 대다수 의원들이 조용히 임기 종료를 맞는 것과 달리 일부 의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오는 27일 지지자들과 함께 팽목항을 방문한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반성을 위해서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19대 국회의원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그 중에서도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며 행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과 지지자들은 이날 팽목항을 방문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할 예정이다.같은 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오는 21일 전북여성일자리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결산보고 의미를 담은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갖는다.김 의원은 SNS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까 고민하다 4년 결산보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4년을 돌아보면서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을 고백하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의정보고회는) 단순히 회고가 아닌 서로를 격려하며 내일을 기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5.18 23:02

탄소법 상정, 새누리 "검토중"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현안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함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탄소법 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15일 회동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탄소법은 여야 무쟁점 법안이니 통과시키자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면서 그 검토가 어떤 검토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히스토리를 보니까 (새누리당이)전북의 탄소법하고 새누리당 무슨 법하고 연계를 걸어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탄소법은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이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도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탄소법 통과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북 3당 체제가 탄소법 통과에 시너지 효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17 23:02

더민주 지역위원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지역위원장 임명 등 조직 정비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돌아선 텃밭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호남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쇄신 의지를 드러내 전북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한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여 3선 의원끼리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제부안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16일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강특위는 다음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8월말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7월 중순까지는 지역위원장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지도부가 향후 당 대표 선출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에 대해 과감한 인적쇄신을 이뤄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조강특위 활동에 귀추가 쏠린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실패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장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가급적이면 너무 오래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솎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기에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위원장부터 참신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선거에서 패한 호남지역의 지역위원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럴 경우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당연직 지역위원장에 올랐지만 선거에서 패한 전북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현재의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선의원끼리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김제부안 선거구의 경우 제3의 인물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강특위가 인적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낙선한 지역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역위원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공천전쟁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5.17 23:02

대통령·국회 '협치'시작부터 삐걱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치(協治)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회동 당시 요청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요청에 국가보훈처가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국가보훈처는 16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물론 현행 합창에서 제창 방식으로의 변경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상황이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회동에서 공감한 협치 기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아직 (행사까지)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야 2당은 국가보훈처장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협치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지시하겠다고 했다. 518 당일 이 정권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에 큰 흐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과 소통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5.17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⑤ 명당 자리는] 당선자 계속 나온 '氣 센 방' 잡아라

“좋은 풍광, 조망권의 확보,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여유로운 삶” 아파트 광고에서나 볼법한 문구다. 이런 문구와 들어맞는 장소가 소위 명당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이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공간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 의원회관 내 의원들의 방이다. 한강이나 국회 분수대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은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나온 방이다. 당선에 관한 좋은 기(氣)를 받고 싶다는 게 이유다.현재 의원회관에는 300개의 방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의원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치가 좋지 않은 2~3층은 초선 의원들에 배정된다. 반면 아파트의 로열층과 같이 전망이 좋은 6층과 7층은 선수가 높은 다선 의원이나 유력한 대선주자 및 실세 의원 차지다. 이 두 층에서는 국회의사당과 가깝고 분수대가 내려보이는 방이 가장 인기가 많다. 새누리당의 김무성·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박영선 의원이 7층,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이 6층을 쓴다. 보좌관 A씨는 “의원들이 전망도 염두에 두고 방을 고르지만,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자리에서 좋은 기를 받고 싶은 숨은 의도가 있다” 며 “일부 의원들은 방을 배정받은 뒤에 풍수인테리어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명당으로 자리매김 한 방들이 있다. 바로 의원회관 3층 화장실 옆에 있는 331호~336호 방이다. 331호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332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333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334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335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336호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쓴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모두 살아 돌아왔다. 생환을 자축하기 위해, 이들은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화우회’다. ‘화장실 우측 방에 위치한 의원들의 모임’이란 뜻이다. 특히 의원들이 선호하는 명당은 따로 있다. ‘454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쓰고 있는데, 이곳을 거쳐 간 의원들의 선수만 따져도 14선 정도다. 과거에는 지난해 12월 별세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썼는데, 이 의장은 비례대표 4선을 포함해 8선이나 했다.이밖에도 방의 호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대표적이다. 안철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호를 쓰고 있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 공동성명을 기리는 의미에서 615호를 사용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17 23:02

박지원 "보훈처장 해임건의안 공동발의 정진석·우상호에 제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유지키로 결정한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국회 해임청구건의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제안을 한다"면서 "공동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지정곡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또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청구건의안의 공동발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양당에 전달하도록 했다"면서 "더민주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고, 회동 후 관계 수석과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날 밤도, 어제도 청와대 측과 전화접촉을 통해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아침 7시48분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서 "'국가보훈처에서 어젯밤까지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론 분열 우려가 있어서 지정 제창을 못 하고 과거처럼 합창을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르는 것으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제가 '이게 대통령 뜻이냐'고 물었더니 (현 수석이)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다"면서 "3일 전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회동이 무효화하고, 대통령께서 협치와 합치를 강조한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겠다.그리고 그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SNS에 올렸는데, 현 수석에게 전화와서 '자기는 아 직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자기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해서 '광주시민과 국민께 죄송해서 그런 것을 알렸다.나는 누구의 체면보다는 광주 시민과 국민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고 전했다.특히 박 원내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박 보훈처장이 자기 손은 떠났다고 말해 윗선이 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그 말씀도, 물밑접촉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광주시민과 국민께 심히 죄송하게 생각한다.청와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16 23:02

새누리, 보훈처에 '님~행진곡' 합창 결론 재고 요청

새누리당은 16일 국가보훈처가 올해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상견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아직 (행사까지)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 14일 국회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 분열을 막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소개한 뒤 "오늘 비대위원들과 의 상견례에서도 재고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민경욱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 대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론분열을 피하는 좋은 방법을 검토하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보훈처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보훈처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민 원내대변인은 특히 "5ㆍ18 추모행사는 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이는 5ㆍ18이 민주화를 위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의거였다는 역사적인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기념식의 내용과 예식 절차에 대해서는 유족과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훈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래 한 곡에 이 정도 포용력도 없는 보훈처가 협치와 국민통합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견례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보훈처의 결정과 관련,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으나 이날 비대위원들과의 토론 과정에 서 재고 요청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16 23:02

與 친박 "정진석의 쿠데타"…비대위·혁신위에 반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단단히 화가 났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5일 발표한 비상대책위 위원이나 혁신위원장 모두강성 비박(비박근혜)계로 채워졌기 때문이다.친박계에서는 믿었던 정 원내대표로부터 한 방 맞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친박계는 지난 3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자숙론'을 내세워 '친박 주자'인 유기준 의원을 주저 앉히며 암묵적으로 정 원내대표를 밀었다.경선전까지만 해도 당 안팎에선 친박계가 비박중립 성향의 원내대표를 밀고, 대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임기 말 국정 협력을 이끌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 한다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이 때문에 정 원내대표의 비대위 인선 등을 겨냥한 친박계의 반발이 원내대표 경선 후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도 이런 해석에 대해 비대위혁신위 인선이 너무 파격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친박계 한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치를 주장하던 정 원내대표가 완장 찬 것처럼 비대위혁신위 인선을 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강성 비박계로만 채운 것은 당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홍문종 의원 역시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비대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다"면서 "인선 전에 몇몇 분들과는 상의했으면 좋았는데 정 원내대표가 고독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점잖게 얘기했지만 당의 주류인 친박계와 상의 없이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는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특히 공천 심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탈당 후 당선된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김세연 의원, 이혜훈 당선인을 비대위원으로 포함시킨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친박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유 의원의 복당 문제를 비대위가 당 지도부 대행 자격으로 건드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친박계에선 현재 비대위 구조라면 딱히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친박계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일단 재선급 의원들이 이날 중 정 원내대표와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일부 친박 강경파는 이번 인선 결과를 놓고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을 추인하는 전국위에서 이를 비토(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오는 17일 예정된 전국위는 원내외 당협위원장, 시도의원, 중앙위여성위청년위 추천 위원 등 1천명으로 구성돼 친박계가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나 비박계는 가당치도 않다며 일축하고 있다.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때 중도적 입장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발언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러고 나서 친박계만 뽑아 쓸 수는 없지 않으냐"며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박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도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경도된 모습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박계 김성태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 "그동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당을 혁신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을 대거 비대위 위원으로 내정했다"면서 "정 원내대표가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16 23:02

靑-여야 3당, 국정운영 시너지 낼까

지난 13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이 협치(協治)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국정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단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데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이후 민의에 대한 수용 의사와 함께 밝힌 야당과의 대화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가교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대표는 앞으로 분기마다 만나기로 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날을 포함해 최대 7차례의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대표와 6차례 만난점을 고려하면 훨씬 자주 만나는 셈이다.박 대통령은 분기마다 열리는 3당 대표와의 회동 외에도 필요하면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공공노동금융교육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발등의 불로 떨어진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실업대책 역시 민생경제현안회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낳고 있다.이뿐 아니라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간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해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문제는 향후 3당 대표와의 정례회동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등 구체적인 협의의 장에서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다. 각종 현안을 놓고 당정청과 야당 간에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드라이브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과 국회가 소통과 협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야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대화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5.16 23:02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전북의 신 성장 동력사업이라 일컬어지는 탄소법은 포함되지 않았기 땝문이다.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도시공원법 등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특히 전북지역 현안법안인 탄소소재 융봅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탄소산업법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하기로 했으니 이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마지막 본회의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가서는 안된다. 전북의 미래산업인 탄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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