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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이 의원은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하는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대하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진행 의무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 정치권의 선거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가장 큰 고비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25일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했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이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에서도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고, 야권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이어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분출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최대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자연스럽게 대선과 지선에 맞춰 텃밭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선제적으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과 지선에서의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전북 등 호남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우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부터 수소문하고 있는데, 혁신당의 인재 영입은 민주당 경선 전후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이다. 이 지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있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선 2년 대선이 2년 반이 남은 이 시점에 사실상 '이재명 집권 본부'를 꾸린 셈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탄핵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명성 경쟁'으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에 발목이 잡힐 경우를 우려하고 있으나 조국혁신당은 두 당의 경쟁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주자들의 내부 경쟁이 고조될 모양새다.
국회의원 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전북에 동맹군이 되어줄 수 있는 ‘연고·동행 의원’을 초청하는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실무진간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무국이나 과가 아닌 지원부서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본청 대외협력과가 담당하고, 공보나 언론인 사전 공지는 대변인실의 업무다. 또 행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각자 맡은 바에 치밀한 분업 대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지원부서에 불과한 전북도 서울본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연고 및 동행 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불거진 몇몇 지적 사항들은 이제까지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의식해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제는 언론 공지는 전면 비공개로 하면서 지역 언론사 간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자 국민의힘 담당 촬영기자들은 현장에 참석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작 전북 현안을 취재해야 할 전북 기자들은 상당수가 모든 행사 과정을 비공개로 이해하고 현장을 찾지 못했다. 연고·동행 의원이 전북 현안에 협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전북자치도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음에도 특정 지역 현안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참석한 만큼 이들에 행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광역자치단체 현안과 관련한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이에 따른 정치적 이익이나 명분 때문이다. 고향이 호남이어서 다음 수도권 선거에서도 향우회원들의 지지를 얻거나 도민들의 지지를 통해 확실한 지지층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다. 한준호 최고위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당내 경쟁에서도 고향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부 연고 의원실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 동행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북에 지지 기반이 없음에도 수도권 지지율 제고와 호남 서진 정책, 대선에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동행 의원 제도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동행 의원 제도의 성과와 진심을 알릴 필요가 국민의힘에게는 있다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 동행 의원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참석하게 한 것도 동행 의원 제도에 힘을 실어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이라는 한계어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행 의원들 메시지나 모두 발언, 참석자까지 전북도에서 비공개한 줄은 몰랐다”면서 “아무리 전북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의 좋은 활동이 즉각 알려지지 못한 것은 개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연고 의원실의 한 보좌진도 “고향을 위해서 어렵게 일정을 뺀 자리인데 이런 활동이 지역 언론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 쓰인다면 일정을 먼저 사전에 잘 조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담대한 소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 창당 선언, 3월 3일 창당, 4월 10일 총선,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등등을 거치는 전 과정이 담대한 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야 했다”면서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넘어지고 부딪치고 구르기도 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저희가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만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퇴진, 개헌, 하야 등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권 입지가 약해졌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는 재보선 이전에도 입지가 약했다, 새롭게 안 좋아진 게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번 재보선 통해서 우리 당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장기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 연고·동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동맹관계가 구축됐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에서 ‘전북 연고 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새만금과 같은 현안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10명에 불과한 전북은 17개에 달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특별위원회 모두를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 실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 연고 의원이나 동행의원에 의지하는 것도 전북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가 많아서다. 전북 연고 의원은 전북출신 의원 22명과 전북이 고향은 아니지만, 전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거나 처가, 시댁이 전북인 국회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24명이다. 이들의 수를 합하면 모두 52명으로 전북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62명의 국회의원이 전북 현안에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다. 전북 현안을 챙기고, 예산을 따내는 것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지만, 연고 의원과 동행의원이 전북 현안에 협력한다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당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올해 연말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추가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계획에 대해 각 의원들의 조언을 들었다. 전북이 고향인 전북 연고 의원들의 경우 예산 협조시 현안을 단순 나열해 설명하기 보단 시급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올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 예산 정국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예산을 위주로 예산활동에 집중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전북 의원이 부재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별도의 현안 건의도 있었다. 전북 연고 의원 중에선 부안 출신 오세희 의원이 산자위 소속으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나 국립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전기상용차 산업과 관련한 현안이 공유됐다.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에게는 동행의원으로서 각 상임위 간사나 여당 지도부의 협력을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남원이 다른 경쟁지에 비해 어떤 우위가 있는지 잘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그 경쟁력에 우위가 점쳐지면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면서 "제가 특정지역을 공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최적지가 남원이다'는 점을 잘 어필해 최종 우승컵을 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연고·동행의원 외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민주당)도 만나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5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건수는 2021년 6324건에서 지난해 9314건으로 47% 증가했다. 또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같은기간 6939건에서 1만398건으로 89% 늘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양당은 반도체와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공통 민생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내수석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의 목록을 추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상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에 부안 출신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23일~24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오세희 위원장은 1만 3200명의 대의원 및 권리당원 대상으로 진행된 2인 경선을 치러 당선됐다. 오세희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폐업자 100만 시대,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를 만드는 리더십으로 당원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0년 이상 자신이 직접 사업을 키워오며 성공 역사를 쓴 국회 내 손꼽히는 민생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당선 직전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안, '온라인플랫폼법' 및 '상품권법'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을 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청년위원장에는 전북연고 인사인, 광주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를 졸업한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뽑혔다.
다음달 1일까지인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는 이제까지의 통념을 뒤집는 혼란스러운 사태가 반복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는 평이 정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 특히 국감 기간 도중 철저한 ‘을’에 머물렀던 피감기관 관계자는 물론 증인과 참고인까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진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양상이 도드라지면서 국회의원들을 당황시켰다. 과거처럼 피감기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고성으로 윽박지르기식의 감사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전북 정치권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치밀한 증거제시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27일 국회등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과방위는 정회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 논란이 불거졌는데 김 대행은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내가 들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는 자신이 욕설한 영상이 나오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체위에선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까지 운영에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으나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증거제시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녹취록이나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또 한류의 중심에 섰던 대형기획사 하이브 역시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의혹 전부를 부정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자 사과했다. 훈수나 고성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피감기관장이나 증인들이 오히려 망신을 주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의 권한이 절대적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부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상임위에서 연출됐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존재감이 희미했던 20~21대 국회 때 보다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피감기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피감기관장과 일부 증인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성에도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됐다. 법사위와 국방위는 이러한 현장의 최전선이었다. 농해수위와 행안위 과방위도 전문성 없이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시대 우리 조상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이후에는 명확한 역사관과 역사적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에 필수 소양이 됐다.
전북 국회의원 10인이 다음 달 1일 완료되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존재감을 보여줬다. 국감 일정은 내달 초까지만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27일 정가에 따르면,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의원 10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부와 극한 대치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전북 정치의 태생적 한계였다. 올해 국감에서 단연 돋보였던 건 익산갑 4선 이춘석 의원이었다는 평이다. 그는 국토위 소속으로 전북이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증거제시로 입증했다. 그는 철도 오지로써 전북도민은 물론 호남권 전체가 교통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질의를 이끌었다. 또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해 향후 새만금 공항이 성장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새만금’의 상황 또한 정면돌파했다. 새만금 계획이 정부의 변덕으로 8개월 이상이 지체된 데 따른 보상론도 이 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는 전북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새만금 속도전’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역사관 논쟁을 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김 장관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퇴장시켰다. 한류의 중심에 선 하이브 사태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하이브 사측 관계자까지 고르게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 것도 돋보였다. 이와함께 새만금과 김제 용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문제를 국감 일정에 포함하는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전북 현안을 등한시 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과 전주병 5선 정동영 의원, 초선이지만 중량급 의원으로 분류되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 등 전주 국회의원 3인방은 민주당의 국감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문체위에서 축구협회의 운영부실에 대한 의혹을 데이터로 제시했고,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에겐 태도 논란의 이유를 직접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화제를 모았다. 전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 공약을 또다시 점검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정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남다른 활약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치밀하고 품격있는 어조는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 수장도 반박할 수 없도록 했다. 고검장 출신으로 법사위에 포진한 이성윤 의원은 언론에 화제가 될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악바리' 근성을 보여줬다. 용산 대통령 관저 호화시설 의혹 등 연일 그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어민을 대변했다. 쌀값문제부터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 청년농업인 피해, 어업지원 방안까지 이 의원이 다루는 분야는 폭넓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농협의 조직적 병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농축협 감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상대로 “전북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이 상투적이고 피상적”이라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2025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29조7000원"이라며 "혁명적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과학기술 글로벌 탑 3에 진입해야한다"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올해 9월자 자료 중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다. 부문별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국가 AI위원회 출범과 관련 정책 발표로 인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운영환경·생태계·인재 등 분야에선 순위가 떨어져 10위권 밖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스탠포드대의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2024년 4월)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며 "국가별 AI 민간 투자규모는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낮은 이스라엘보다 낮은 9위이며, 신규로 투자받은 AI 기업 개수 순위 역시 8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정부는 후발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한해에만 수조원 이상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은 1조8000억 원, 과기정통부 AI예산은 1조2600억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단시일에 AI 강국이 된 이유는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전략적인 예산 투자"라며 "AI 산업에 혁명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위원장과 대학생위원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전국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10명의 전국위원회 새위원장들을 뽑기 위한 경선과 찬반, 선호투표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카카오톡(23일)과 전화투표(24일)로 2차에 걸쳐 진행 됐다. 선거 결과, 여성위원장은 이수진, 노인위원장은 최락도, 청년위원장은 모경종, 대학생위원장은 봉건우, 장애인위원장은 서미화, 노동위원장은 최철호, 농어민위원장은 임미애,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은 민병덕, 사회적경제위원장은 복기왕, 소공인위원장은 오세희 후보가 당선됐다. 10명의 위원장 중 노인위원장과 대학생 위원장, 노동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현역의원이 당선됐는데, 전북에서 장애인위원장으로 출마한 박호석 후보와 농어민위원장으로 출마한 김상민 후보는 낙선했다.
22대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3선)의 국감 진행이 기대 이상으로 매끄러웠다는 평가다. 환노위 국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왕따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왔음에도 위원장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진행으로 여야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는 김제 용지의 축산악취문제와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새만금 수질문제 등 전북의 환경노동 이슈를 국정감사의 중심에 세워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최우선 순위로 올렸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호영 위원장이)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고, 새만금 내부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한 것도 환경이슈를 미리 대응해 향후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예산 반영 및 확대를 요했고, 하청 노동자, ‘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질의에도 집중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발간한 정책 자료집은 피감기관과 언론,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민생정책 국감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안 위원장은 ‘IT게임산업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화려한 성장 뒤에 그림자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점검해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데도 주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연임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면서 비판했다. 24일 윤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농협중앙회 제13 차 정기이사회에서 보고 사항 3건과 기타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 농협중앙회의 정기이사회는 중앙회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다 . 앞서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셀프연임'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감 전날인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내용이 담긴 기타보고 안건자료가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해당 안건자료에는 △ 회장 연임 1 회 허용 △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 차원의 조직적인 셀프 연임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국정감사에서 추진 의지가 없다고 답한 강 회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강 회장이 취임한 이후 , 낙하산 · 보은인사 논란 ,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논란에 이어 취임 9 개월 만에 셀프 연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 농협중앙회의 사유화 ’ 에 돌입한 것”이라며 “ 농협개혁 의제는 내팽개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2일 밤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을 상대로 ‘거울 치료’를 시연했다. 거울 치료는 정신감정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하거나 치료할 때 상대방의 언행을 흉내 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법이다. 김 의원을 실제로 잦은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규 협회장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그의 생각을 복사한 듯 흉내 내면서 반성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우선 ‘안세영 선수가 협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들을 비판한 사실에 빗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협회장은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 의원이 재차 “인사를 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사 잘하시라”고 하자 김 협회장은 웃음기를 띠며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김 협회장이 어린이의 말투처럼 질의하는 의원을 비아냥거린다고 판단하고 그의 모습을 흉내냈다. 그럼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자 김 의원은 체념한 듯 웃었다. 김 의원은 “제가 국감 9년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면서 협회장의 태도에 문제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제2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신경전이 과열되자, 경찰청이 최종 부지 선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미 유치전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부지 선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전 장기화로 인한 행정력과 정치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절차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 달 말 안에 제2경찰학교 관련 용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후보지 발표는 하지 않는다. 경찰청 당초 자신들이 실시한 용역 발표와 함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날은 용역만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최종선정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별도로 제2경찰학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내놓으면 내년 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기간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혈세낭비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지역 두 자치단체의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남원시의 경쟁 상대인 충남 아산시와 충남 예산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각각 토론회를 열면서 충남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양분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연대로 나아갈 것처럼 보였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은 충남 도내 두 기초자치단체의 내부경쟁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북에서는 호남을 넘어 영남지역의 지지를 얻은 상황으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예산군과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은 국회도서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치권과 지자체 뿐만이나라 인근지역 학계와 단체들까지 나서서 예산의 경찰학교 유치를 거들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인력을 동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남수 국립공주대 기획처장은 예산이 충남혁신도시로, 교통 인프라가 좋은 데다 더본호텔 등 대상지 주변이 개발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토론에서 비용·편익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에는 충남 아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같은 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제2중앙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 사실상 예산시의 토론회에 이은 맞대응이다. 이 토론회에서도 아산시 유치를 위한 학계 전문가들이 상당수 초빙됐다. 이 두 토론회는 겉으로는 논리 싸움이지만, 실체를 보면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한 세력 과시의 성격도 내포돼 있다는 게 충청지역 정치권 내 후문이다. 아산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선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전북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3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남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이 일치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을 넘어 전북 연고 의원과 영남 의원들을 모은다면 국회 토론회 등에서 2000명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전북 원팀은 물론 영호남 원팀을 보여주는 계기라는 의미다.
더불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 아중체련공원 축구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왔던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2일 “축구에서 가장 큰 부상 요인인 노후 인조잔디를 드디어 교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3년전부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검검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전주시 중인리 축구장 3면 등 완산구 일원 인조잔디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전주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비가 줄줄 샌 원인이 기둥침하와 비닐 연결 패드 불량인 점을 밝혀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같인 사안은 보고받고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김제 스마트팜의 기둥 침하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수직 방향으로 4cm 침하와 수평 방향으로는 허용 한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변위가 발생해 영농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누수 등 하자가 지속되는 동안 청년농업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수로 인한 다양한 병해충 발생, 양액기 고장으로 인한 작물 생리 장해, 직접 누수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작물 폐기까지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규모다. 이 의원은 “농업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가 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피해 보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전북 현안은 물론, 지체된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흐름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감 기간 도중에 터진 ‘선거 브로커’ 명태균 사태는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막는 데 급급했고, 야당은 벌어진 틈새를 공략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10월 1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국감의 집중력도 떨어뜨렸다. 그나마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비롯됐던 새만금 혐오와 전북 현안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전북 현안의 본질을 짚은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었다. 그는 지체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보상을 촉구해 여론을 환기시켰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의 규모임을 낱낱이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전북 공약이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짚었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헌법재판소 이전과 가정법원 설치를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하지만 장관들에게 만족할 만한 확답은 얻어내지 못하면서 전북 현안에 반전은 없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현 정부 내각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들 의원은 국감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을 특별히 챙겼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외에도 ‘철도 오지’인 전북의 현실과 차별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까지 국토위에서 지적해야 할 모든 현안을 한 번에 다뤘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현안까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베테랑 중진의 면모를 확인시켜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북 4선 중진이라는 부담감에도 '이제는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선 안 될 정도로 내몰렸다'는 생각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쌀값을 비롯한 농어업 경제문제, 무역, 금융까지 전방위적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알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3금융중심지와 공공의대,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송배전 문제, 군산형일자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등이 이슈에서 완전히 묻힌 부분이다. 전북 의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으로 국정감사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현안이 분산되면서 이목을 끌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선 일부 상임위가 지역구 현안을 다루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정치권 사례를 볼 때 어떤 상임위든 지역 현안과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인철 의원 등은 정부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문제를 조목조목 따졌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부의 대형 실책으로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등의 현안이 뒤처진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정책국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