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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간병비 경감 효도법' 4월 본격 시행

민간 간병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월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야 했던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명 ‘간병비 경감 효도법’이 4월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사적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법안에 담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공공병원과 지방병원 중심으로 확대해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말 기준 112개소인 참여 병원 수를 올 말까지 40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은 간병비 부담이 기존 1일 8만 원 정도에서 2만원 내외로 줄어들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15 23:02

더민주 완주무주진안장수 '문자메시지 공방' 가열…선관위 조사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완무진장)선거구의 후보자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문자메시지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서 그결과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안호영 예비후보는 14일 도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박민수 예비후보가 한 언론사의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더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며 선관위 조사와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박 후보가 지난 11일 '더민주 경선 여론조사결과'라는 제목으로 문자를 보냈으나 이는 시작도 하지 않은 더민주의 경선결과가 마치 언론사를 통해 발표된 것처럼 조작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경선 투표에 참여하려 했는데, 경선을 언제 끝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알릴 때는 매체명, 보도 일자 등의 출처를 밝히고 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도록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안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를 박 후보가 위반했다고 말했다.실제 더민주는 13일부터 이틀간 이 선거구에서 안심번호 ARS 방식으로 1차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5일부터 2차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이에 박민수 후보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를 요약해서 그대로 보낸 것인데 상대 후보의 비방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상대 후보들이 '여론조사 왜곡조작 공표한 박민수'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았다.특히 이들 후보는 선관위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문자메시지 발송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14 23:02

전북지역 총선 대진표 윤곽

413 20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의 전북지역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10여 명씩 난립하던 예비후보들이 대폭 정리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이 정책공약을 다듬고 선거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13일까지 각 당이 발표한 경선단수후보 공천 결과에 따르면 전주갑은 새누리당 전희재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윤덕 예비후보 간 대결구도가 확정됐다. 6명이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당은 구체적 공천방향이 나오지 않았다. 유종근이범석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본선을 준비 중이다.전주을은 새누리당 정운천 예비후보만 공천이 확정됐다. 더민주는 이상직최형재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놓고 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이르면 14일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당은 5명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방식은 오리무중이다. 성치두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표밭을 갈고 있다.전북 최대 관심 선거구인 전주병은 본선 후보가 사실상 모두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김성진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더민주는 김성주 예비후보가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당은 정동영 예비후보가 본선에 나선다.군산의 경우 새누리당(채용묵)과 국민의당(김관영) 정의당(조준호)이 각각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더민주는 후보 선출을 위한 방식 등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무소속인 함운경 예비후보의 더민주 복당여부에 따라 구도가 바뀔 전망이다.익산갑은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각 당의 단수후보가 한명도 없다. 더민주에서는 이춘석한병도 예비후보가, 국민의당에서는 고상진배승철이한수정재혁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새누리당은 2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경선 또는 단수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 민중연합당 전권희 후보도 이 지역에서 본선을 준비 중이다.익산을은 새누리당(박종길)과 정의당(권태홍)이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김연근박기덕전정희조배숙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2명이 공천을 신청한 더민주는 중앙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소속으로는 이석권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정읍고창 선거구는 더민주가 하정열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데 이어 국민의당이 홀로 공천을 신청한 유성엽 의원을 단수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고, 김태룡김만균이강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본선을 준비 중이다. 야 2당과 무소속간 3파전이 예상된다.김제부안은 최규성 의원의 컷오프로 더민주에서 김춘진 예비후보가 단수로 추천된 가운데 정의당에서 강상구 예비후보를 공천했다. 6명이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당은 현재까지 경선을 위한 배수압축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남원임실순창은 더민주에서 현역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원외인 박희승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김원종이성호이용호 후보가 경선을 치르며, 새누리당에는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노병만방경채오철기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다.더민주 박민수안호영유희태 예비후보 간 경선이 진행 중인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이날 현재까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호이돈승임정엽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당은 조만간 경선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새누리당에는 신재봉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는 민경선 예비후보가 표밭을 갈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주초 경선과 단수 미발표 지역에 대한 각 당의 결정이 완료되면 늦어도 주말까지는 경선 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14 23:02

더민주 '2차 컷오프' 후폭풍 확산

더불어민주당(더민주) 현역 의원 2차 컷오프(최규성강동원 의원)에 대한 여진이 지역 정가를 휩쓸고 있다. 김제지역 시도의원과 당원들은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강동원 의원은 무소속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더민주 선거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현역의원 2차 컷오프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14일이 지역 민심을 추스르거나 더 악화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제지역 도의원 2명과 시의원 12명 등 14명의 지방의원과 지역협의회장 등 20여명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 중앙당이 최규성 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김제부안지역을 단수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들고(중앙당이)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관리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더민주의 총선승리를 바라왔던 지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모든 당력을 총 동원해도 국민의당과의 싸움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규성 의원의 경선조차 막는다는 것은 중앙당이 전북총선 압승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김제지역위원회 당원 모두는 경선을 통하지 않은 어떤 후보도 인정할 수 없으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만 명 당원 모두 집단탈당 등 최후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제 인구가 부안보다 월등히 많은데 중앙당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 지역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당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선거가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처럼 김제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남원순창임실지역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한 상황이다. 강동원 의원은 13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밀실사천이다. 이게 공천이냐고 강력 반발했다.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를 배제하고, 꼴찌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더민주 공천은) 상식과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14일 향후 거취에 대한 기자회견을 전북도의회에서 할 예정이라며 지지자들의 의견은 이미 모아졌다. 끝까지 선거를 완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14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남원순창임실은 더민주가 그나마 당선권으로 바라봤던 곳 중의 한 곳이었는데 중앙당의 현역의원 컷오프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14 23:02

더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들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신경전

여론조사를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경선 작업이 전북도내에서도 본격화됨에 따라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일부지역 후보자들이 고발과 법적조치로 맞서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각 후보진영이 여론조사에 대비해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와 전화를 끊임없이 발송하고 있어 일부 유권자들이 피로와 짜증을 호소하고 있다.더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안호영 예비후보측은 박민수 예비후보측이 주민들에게 발송한 여론조사 결과가 명백한 여론조작 왜곡행위라며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당에 경선자격 박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민수 예비후보측은 지난 10일 뉴스1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더민주 경선 여론조사 결과/뉴스1으로 표기해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이에대해 안호영 후보측은 경선 여론조사를 바로 앞두고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더민주당의 경선이 끝나서 그 결과를 뉴스1에서 발표한 것처럼 조작하고 왜곡한 선거범죄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측은 또 문자를 받은 많은 주민들이 선거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와 13일부터 시작한다던 더민주의 경선이 벌써 끝난 것이냐?고 묻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모 후보가 이미 탈락했다는 유언비어까지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희태 예비후보측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문자를 보내는 것은 시각한 여론왜곡이라며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있다.이에대해 박민수 예비후보측은 더민주 경선 여론조사 결과라는 표현은 뉴스1의 경선여론조사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단순한 뉘앙스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조작왜곡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선관위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3.14 23:02

"국민의당 출발 전북서 힘 모아달라" 안철수 공동대표 전주방문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서 국회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전북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전주한옥마을 내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전북 예비후보 정책간담회에 참석 작년 9월 2일 새정연 소속의원으로 야당의 혁신이 실패라고 처음 규정하고 문제제기 했던 곳이 전주다. 국민의당이 이곳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인데 국회차원의 전격적 지원이 없다면 언제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야당은 말로만 약속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여기 모인 보석 같은 후보 한 분한분과 함께 국민 앞에서 약속드린다며 새만금조기개발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정치 분야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중앙당에 청년위원회를 두고 전국에서 인재를 영입한 뒤 교육을 통해 기초의원부터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권에서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인식중 하나가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정치권이 잘 키워진 인재를 소모하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재 육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아울러 야권 연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의 무한권력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질했으나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면 패권정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총선 이후 더민주는 패권정당으로 돌아가서 정권교체의 능력이 사라질 것이지만 국민의당은 총선이 지나면 전국을 기반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 국회문화를 바꾸고 정권교체도 이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안 대표는 13일 마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지역구를 주고받는 식의 연대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여러 번의 선거 결과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끼리, 후보끼리 손잡아도 지지자들이 온전히 마음을 합쳐주지 않는다며 연대 불가 입장을 또 다시 천명했다.이어 연대를 주장한 김한길 선대위원장과 천정배 대표의 충정을 이해한다. 퇴행적 새누리당이 절대적 힘을 갖게 해선 안 된다는 데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정치공학적 방법만으로 연대한다면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없다. 이제는 진짜 다르게 해보라는 국민의 여망 속에 출발한 국민의당은 포기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14 23:02

[김제·부안] 최규성 무소속 출마 여부 최대 변수

김제부안선거구는 더민주당 3선인 김춘진최규성 의원 간 경선 빅매치가 예상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나 최규성 의원이 예상외로 컷오프 2차 명단에 포함되면서 김춘진 의원이 공천권을 받았다.이로인해 김제지역 더민주 지지자들은 멘붕에 빠졌으며, 강병진정호영 도의원과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12명의 시의원 등 14명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 중앙당이 최규성 의원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탈당 등 최후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더민주 최규성 의원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와 무소속 출마 여부가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제부안지역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 문제로 양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어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후보가 일단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더민주가 김춘진 의원을 공천한 만큼 국민의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소지역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규성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져 오는 4.13 총선 금배지 주인공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형국이다.최규성 의원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을 경우에는 김제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들의 움직임에 따라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일단 강병진정호영 도의원과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 등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때 곽인희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을 고려한다면 더민주의 김춘진 의원 캠프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새누리당에서는 김효성 (주)영빈관 대표이사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고, 국민의당은 곽인희 전 김제시장과 김종회 전 원광대 한의학과대 겸임교수, 송강 변호사, 이병학 전 부안군수, 조남수 한삼코라(주) 대표이사, 나유인 전 부안경찰서장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은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다.더민주 김춘진 의원은 3선의 경륜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최근 김제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아파트까지 얻으며 김제지역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늘려 가고 있다. 최규성 의원의 컷오프로 멘붕에 빠진 김제지역 더민주 지지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지지를 이끌어 내느냐가 당선 고지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국민의당 곽인희 예비후보는 3선의 김제시장 출신으로,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곽 후보 캠프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원하고 있고, 특유의 부드러움과 경륜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김종회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총선때 최규성 의원과 경선을 펼쳤으나 아깝게 패해 지지자들의 아쉬움을 샀었다. 이번에도 당시의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송강 예비후보는 젊음을 무기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이병학 후보는 부안군수를 역임한 경륜과 과거 조직을 앞세워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조남수 예비후보는 김제부안지역과 특별한 연고는 없으나 김제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인맥을 중심으로 경선에 대비하고 있고, 나유인 예비후보는 경찰서장 출신으로, 고향인 김제의 인맥과 경찰서장 경험을 앞세워 유권자들과 접촉 하고 있다.정의당 강상구 후보는 젊음과 진보적 성향으로 젊은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으며, 전직 도의원인 아버지(강부석 전 도의원)의 인맥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 국회·정당
  • 최대우
  • 2016.03.1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