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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정부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무리하게 우리나라의 자금 투입을 체코 측에 약속해 원전 수주를 성사시켰는지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제가 최초로 확보한 자료를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원전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이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 발급한 '관심 서한(Letter of Support)'을 보면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 조건 제공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서한은 4월 원전 입찰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동봉되어 체코 측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 지원 조건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실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 같은 특별한 혜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저가 수주 논란에 더해 금융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돈을 들여 원전을 지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은 재석 289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 내용을 어겼다고 반발, 소속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이날 본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각각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한 명씩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런 합의 정신이 뒤집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한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26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건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국회 검찰개혁포럼 등의 단체들과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통신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이용자정보조회(통신조회)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영장)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 한 사실이 통보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후 적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했던 통신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전·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했다"며 "유예기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지받은 당사자가 제공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신설했고 통신이용자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것을 금했으며 불법으로 제공했다면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가 가시화한 것과 반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만약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비수도권 지방 유권자를 기만한 데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이번 예정지 점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 후 첫 방문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지는 서울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약 2배 규모인 63만1000㎡에 달한다. 추정 사업비만 3조 6000억 원으로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에 국회가 들어서면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을 제외한 입법 및 행정 수뇌부가 전부 모인 ‘입법·행정 수도’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의지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 초기와 총선 정국에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 형식적인 논의라도 오갔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한 이후에는 종적조차 감췄다.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수당인 더불이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 지지기반이 두터워지자 의도적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은커녕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한 질의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할 핵심 열쇠"라고 떠들 뿐 이를 위한 그 어떤 행동에도 착수한 바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지역구 총선용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 등에 공공기관을 분산하자는 것인데 이들(국회의원)은 어차피 비수도권 대도시인 거점도시나 소도시나 서울에 비하면 똑같은 ‘시골’로 기왕이면 자기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북정치권 내부도 마찬가지다.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기 다른 명분을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에 앞서 ‘내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지역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확정을 위한 전략이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국회와 정부가 2차 이전 논의를 연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정치권의 ‘희망 고문’ 소재로 활용될 뿐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규모·시기·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의무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지자체에 전달 및 반영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5일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과 반대로 돈이 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 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정원의 100% 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0년 71%, 2021년 36.8%, 2022년 27.5%, 지난해 25.5%까지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 확보율은 30.9%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0% 넘는 정원 확보율을 보이던 산부인과조차도 2018년 80.3%에서 올 상반기까지 71%에 머무는 등 점차 줄었다. 또 핵의학과(25.9%), 흉부외과(47.6%), 방사선종양학과(56%), 병리과(67.1%)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 필수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가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확보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4일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영유아·소아·노령자·임산부)보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이 명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체육계를 불러 실시한 현안질의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축구협회가 국가정보원보다 비밀이 많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제기가 당연하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도 보고하는 국회에서 어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것인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협회와 쿠팡의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배경을 놓고, 2020년 당시 협회 전무이사를 지냈던 홍명보 감독과 친분이 있던 업체의 개입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홍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땄는데, 그것을 싼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제가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뉴미디어 중계 건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가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에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는 정 회장과 홍 감독 외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윤성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김학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장세근 진천선수촌 총장 등 2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다.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부터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과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은 다수 배출했지만 획기적인 지역발전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수의 전북출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배출됐지만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전북 출신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존재감이 커지면 ‘전국구’라는 압박감에 지역 현안을 도외시하면서 ‘지역 출신 개인의 성공’이 ‘전북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21대 국회는 이 같은 배경으로 3선 이상의 중진을 심판하고, 초·재선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존재감 부족과 중앙정가에서의 인지도 부족, 국회 내부에서의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우선시되면서 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고, 이는 당에 현안 해결을 위한 ‘강단’을 보여주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22대 국회에서 5선의 정동영(전주병),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복귀하고 재선의원들을 3선으로 도약시킨 것도 중진을 키워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전북정치는 일단 지난 21대 때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논란 정국에서 정계의 큰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전북차별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잡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에서 전북이 유독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5선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여당 내 호남 정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중진 역할을 맡을 정도로 정부 여당 내 신임이 높다. 또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초선이지만 남다른 존재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전북 연고 의원들의 비중도 지난 21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고창 출신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존재감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연말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도내 여론이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선 의원들의 존재감과 달리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선 지역구 현안을 후 순위로 미뤄두거나 정부의 긴축기조에 미리부터 예산확보 무기력증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 차원의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출신이 아닌 일부 보좌진들은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의 상임위나 당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지역구 예산이나 현안 해결을 ‘민원성’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총선 때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당선돼 놓고서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시각에는 문제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정부 예산안에 9조 600억 원만 편성돼 10조 원이라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전북 국가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늘리는 일이 꼽힌다. 또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한 대광법의 통과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3일 10대부터 30대 등 청소년 및 청년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0대부터 30대 마약중독자가 증가(35.9% → 45.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나 됐다. 여기에는 10세 미만도 1285명(3.5%)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가가 나서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디지털 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사에 신속성을 부여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호남패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3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등이 켜진 영광군수 선거 지원을 위해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은 “영광군의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아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면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줘야 했는데,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내부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공헌 등)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면서 “법안이나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확보 능력이 없다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는 도지사나 군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바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잘하겠는가, 아니면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투톱이 직접 나선 것인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군수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영광군수 선거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지율을 조국혁신당과 양분할 경우 당장 이 대표의 대권가도부터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게 나타났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506명, 무선 ARS,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영광군수 후보 가상대결에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29.8%로 나타났다. 영광군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36%, 조국혁신당 후보 31%였으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민주당의 독주 현상이 깨졌다. 여기에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호남지역 선거 구도가 독주에서 진보진영간 견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kbc광주방송·리서치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11~12일. 500명. 무선 ARS)에선 조국혁신당 후보 36.3%, 민주당 후보 30.1, 진보당 후보 19.8%로 나왔다. 전북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만약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하나라도 자리를 내줄 경우 지역위원장인 이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서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당내 중진인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재보궐선거까지 전남 영광을 직접 찾아 선거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역시 호남정치에서 일당독점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오는 23일 민주연구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긴급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감정기 시절(1910~1945)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다”라는 말을 검증하기 위해 역사분야 국책기관장의 ‘전직 기관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정 의원은“‘독립기념관’까지 점령한 뉴라이트 역사관은 역사 주권을 저버리는 반헌법적이고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역사·학술·보훈기관 요직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탈락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고 전반적 21세기판 대동아공영권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제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전북이 활주로 확장을 요구하는 배경과 그 당위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10월 국감에 맞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기존 2500m에서 최대 3200m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역시 활주로는 최소 3000~3200m가 돼야 비로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가 3000m 이상이 돼야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활주로’ 길이, 경제영토 확장의 열쇠 활주로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필요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긴 직선으로 제작된 특수목적 도로다. 공항 터미널, 관제소와 함께 공항의 필수요소 중 하나다. 활주로는 공항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띄울 수 있는 기종 또한 달라진다. 많은 사람을 실어나르거나 긴 거리를 주행하는 비행기를 수용하려면 활주로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져야 한다. 활주로가 길고 폭이 클수록 항공사고 발생 비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2500m는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운용하는 180인승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 정도의 협동체 여객기를 띄우기 위한 최소한의 길이다. 이 경우 새만금 공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단거리 노선 밖에 뜰 수 없다. 장거리 여객기를 수용할 수 없다면 공항의 경쟁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수출에 있어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과 거래량이 늘고 있는 전북의 경우 활주로 규격에 따라 경제지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장거리 국제 직송’이 가능해지면 새만금은 물론 전북 전체의 기업유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국내선용 400인승 보잉 747을 띄우기 위한 최소 길이 2800m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LA 국제공항, 취리히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과 같이 장거리 국제선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최소 규격인 3200m 활주로가 필요한 것이다. 수백 톤의 중량을 가진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대형 화물기의 경우에는 최소한 3500m의 활주로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이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활주로 확장의 당위성 새만금은 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할 명분도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이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진행됐던 새만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 작업으로 무려 8개월의 잃어버린 시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시행에 앞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 만큼 활주로 확장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8개월 사업지연과 관련한 보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면서 “당장 국토부 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력하겠다”는 상투적 대답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박상우 장관에 “새만금이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았겠느냐”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새만금 빅픽처를 강조하면서 입주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시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단거리 노선을 겨냥한 C급 중형 항공기의 취항만 가능한 활주로 2500m 길이로 건설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다. 업계에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독일로의 화물 운송이 바로 이뤄진다면 새만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3시간 30분 거리의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용해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E급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소 3200m 길이의 활주로가 필수조건이다. △폭발하는 해외이동 수요 “활주로 확장 당연” 활주로를 가장 크게 늘린 건 인천국제공항이다. 새만금 공항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때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4조 8405억 원을 투하해 제4활주로 신설 및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완료되는 올 11월부터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 7700만 명에서 2900만 명 늘어난 1억 600만 명으로 확대된다. 무안국제공항에는 2800m의 활주로가 설치됐었으나 현재 360m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160m의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국제공항도 넘쳐나는 해외여행 수요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자마자 활주로 증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남권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의 활주로가 3500m로 계획된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만 이보다 1000m나 짧은 2500m로 설계됐다는 점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론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9일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원인을 정부의 부진한 정책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5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만 증가한 것이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증가한 것은 관련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결과”라며 “정부는 농축수산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도 이날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다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장수 출신 박용진 전 의원이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 정치 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박 전 의원은 18일 장문의 단체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정치 재개에 뜻이 분명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속상해 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못 봤던 분들 인사 나누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며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을 더 깊고 넓게 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열했던 지난 경선 과정 중에 암 수술을 했다”며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건강도 잘 회복하고 있다. 오래 고생했으니 한번 푹 쉬어 가라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아울러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정치, 열정이 넘치고 가슴 뛰는 합리적 정치, 그 답을 찾고, 희망을 찾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 이후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정리되면서 박 전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세력들은 공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정치 활동 재개에 이어 박 의원까지 자신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비주류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던 추석 밥상 정치 이야기가 올해부터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매일같이 싸우는 이전투구식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18일 여야 정치권은 추석 밥상 민심과 관련해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자는 게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이 됐다. 명절 연휴는 정치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로 꼽혀왔다. 온 가족과 친·인척이 한곳에 모인 식사 자리에서 어떤 평판을 받느냐에 따라 자신의 지지세가 확산하거나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명절 때만 되면 차례와 성묘 전후 대가족이 모여 그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혹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더라도 집안의 어른이나 지식인의 말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로써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이 인식하는 명절 민심 밥상의 실체다.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부모 자녀관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명절 밥상 민심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민족 전통의 추석 명절이 과거 풍요와 효(孝)를 상징했다면, 최근에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추석 밥상 민심도 옛말이 될 처지에 놓였다. 여전히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가정이 많지만, 과거 5~6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농경사회 때와는 달리 1~2명의 자녀만 있는 가정의 직계 가족 단위로만 함께하면서 과거의 대가족 풍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 차례나 성묘를 미리 지내거나 아예 지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졌다. 1인 가구라면 자신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향을 찾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울한 정치 이야기로 가족 간의 분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유교적 관점인 가장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매우 빠르게 수평적 문화로 바뀌었다는 점도 명절 연휴 정치 이야기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70대 남성 A씨는 “옛날 제가 젊었을 땐 어른들의 정치 평론이 가족들에게 진리처럼 다가와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며 “지금은 오랜 시간 서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자식들에게 괜히 내 생각을 표출해봤자 거리만 멀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즐거운 대화 주제만 꺼낸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B씨는 “길게 봐야 하루 보는 가족들끼리 부정적인 비판으로 귀결되는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관점이나 신념이 설득되지 않는 게 요즘 세대”라고 강조했다. 50대 남성 C씨는 “요즘은 누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SNS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대”라며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깊은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실생활도 밀접한 ‘의료대란’에 대한 염려는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절 밥상 민심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이라면서 “(국민들이 하나같이)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정치권은 당의 입장과 완전히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온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 비자금을 트럭으로 건네받은 사건이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란 이름의 느슨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한받고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왔다. 특히 원외 인사가 운영할 경우 재정·인력 문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각자 취약한 지역에서 조직 기반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구당이 "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심의에 속도를 낼 태세다.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이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반대 목소리를 공식으로 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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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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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