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쥐면서 전북 예산에 반전이 기대된다.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정부 단계에서 9조 원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일부 부처 대거 예산 삭감과 함께 지역 예산을 살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증·감액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주 출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활용해서 민생경제에 활력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