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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11일 개회, 쟁점법안 처리 난항 전망

3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소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국회 공고를 통해 제341회 임시국회를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국회는 일단 새누리당의 단독요구로 소집됐으나 야당도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하지만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각각 처리하려는 법안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3월 국회에서 심의·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3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털고 가자고 요구한 반면 더민주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회기를 마치자고 맞섰다. 보훈 관련 법안들은 지난 2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심의를 거부해 처리되지 못했다.이처럼 여야의 견해가 충돌함에 따라 3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들이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시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련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09 23:02

[군산] 현역 의원 당적 옮기며 이목 집중

군산은 현역인 김관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을 탈당,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초반부터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탈당으로 제1야당 자리를 내준 더민주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일단 선거초반 주도권은 국민의당이 손에 쥔 모습이다. 김관영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사실상 전투 보병으로 불리는 시도의원들이 대거 김 의원을 따라 당을 옮기면서 분위기가 쏠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군산지역 곳곳을 돌며 바닥부터 세몰이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탈당과 신당 입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행보에 나선 김 의원에게 군산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다년의 출마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표밭을 갖고 있는 무소속 함운경 후보가 더민주 복당을 신청하면서 그 결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또 다른 관심사다.아울러 새얼굴의 조준호 후보가 지지세를 확장해 나가면서 야권 분열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군산지역 총선이 사실상 전북의 최대 격전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낳고 있다.이날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선관위 등록 순서)는 신영대(더민주), 조성원(더민주), 김명곤(더민주), 김관영(국민의당), 조준호(정의당), 함운경(무소속) 등 6명이다.군산 제일고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영대 후보(48)는 전북지역학생협의회 의장,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집행위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치는 등 화려한 스펙과 각계각층의 풍부한 인맥이 강점으로 꼽힌다.군산지역 최연소 후보인 조성원 후보(40)는 군산고, 원광대 법과대학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입문한 뒤 군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국선변호사, 군산 글로벌리더 외국어학원 원장 등을 지냈다. 조 후보는 파산자 경험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고통과 인내를 경험으로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사회 약자와 노동자 권익 대변으로 명성이 높은 김명곤 후보(47)는 군산고, 명지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교보생명노동조합 10대, 11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 사회연대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을 수행하고 있다.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공로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낮은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당에 입당,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의원(47)은 군산 제일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제19대 국회의원, (현)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오직 민생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산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고속터미널 문제 해결, 군산서울간 ITX 도입, 신시도 자연휴양림 유치 및 고군산연결도로 완공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제일고를 졸업한 조준호 후보(57)는 민주노총 6대 위원장과 정의당 1기 초대 공동대표, 18대 대통령선건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노동정치연구소장, 좋은 일자리만들기 군산포럼 대표로 있다.조 후보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세상을 바꾸고, 인권을 지켜내고, 동료노동자와 동료시민들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감내하겠다는 목표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더민주 복당을 신청한 함운경 후보(52)는 제일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전)열린우리당 당원연수교육센터 소장,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뒤 (현)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의 파워엔진으로 불리며 새만금방조제 구역조정 문제,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을 잘 모시는 풍토 만들기 등에 주력하고 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6.03.09 23:02

정운찬 전 총리 "정치 참여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합류요청을 받아온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전 총리는 8일 성명을 내고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보탬이 될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정치참여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정치참여는 오히려 그 꿈을 버리는 일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더 크게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잠시나마 흔들린 마음을 다시 모아 사회활동을 통한 동반성장의 길에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는 정치라는 권력투쟁의 장 대신, 흙먼지 묻어나고 땀내나는 삶의 현장을 더 자주 찾겠다”고 강조했다.정 전 총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국가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치에서 파생된게 사실”이라며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가 문제라면, 현장에서 동반성장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는다”며 “소통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의 정국에서는 정치활동을 통해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것보다 사회활동을 통해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09 23:02

與 "정부 독자 대북제재 당연…北위협에 응분 조치"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및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 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 대남 테러를 지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핵 및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북핵의 완전하고 깨끗한 포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08 23:02

20대 총선 정책·공약 대결 '실종'

413 20대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책공약 대결이 사실상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여야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한없이 늦어져 예비후보로서의 선거구와 실제 선거구의 불합치 등으로 정치신인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인물을 충분히 알리는데 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또 현역 등 기성 정치인들도 여야간 정쟁이 계속되면서 지역선거보다는 국회에서의 다툼에 자주 동원 된데다 이제 서야 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공약개발보다는 우선 당장의 경선통과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전북의 경우 새누리나 더민주, 국민의당 등이 아직까지도 도당 차원의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세우는 핵심의제나 현안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부 예비후보들이 산발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큰 틀과 체계를 갖췄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생각을 정리한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유권자의 주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이에 따라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안이하고 무책임했던 행태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선거를 무력화 시켰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총선을 37일 앞둔 7일 현재 새누리당은 당내 공천 방식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을 거듭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론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각 정당이 중앙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현역 물갈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유권자의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다.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많은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지만,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어져 정책과 공약은 고사하고 얼굴 알릴 시간도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며 50여일이나 늦게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한 정치권이 원망스럽다고 했다.한 유권자는 후보들이 이곳저곳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은 도대체 알 길이 없다며 이번 선거도 정책과 공약은 없고, 후보자간 대결만 펼치다 끝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08 23:02

국민의당 선대위, 임정엽 후보자격 승인

속보= 공직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국민의당 임정엽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임 예비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임 예비후보는 앞으로 진행될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지역에는 국민의당에 김정호이돈승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임 예비후보는 이날 중앙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보다 겸손한 자세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없는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직자와 일부 후보들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강승규 전북도당 창당공동추진위원장 등 20여명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에게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하는 후보를 통해 새정치 가치를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차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배제시킨 후보들을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경선에 참여토록 한 선대본의 역할은 더 이상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08 23:02

정읍·고창 하정열 후보, 더민주 전략공천 받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로 정읍·고창 선거구에서 표밭을 갈고 있는 하정열 예비후보가 7일 전략공천을 받았다. 4·13 총선과 관련해 전북에서 공천이 확정된 것은 하 예비후보가 처음이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북 정읍과 서울 도봉구을, 경기 용인시정, 경기 분당구갑, 군포구갑, 인천 연수구을 등 6곳에 전략공천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하 예비후보는 이 지역 현역인 유성엽 의원(국민의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태룡 전 정읍신문 대표이사, 김만균 성산무역 대표이사 등과 금배지를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됐다.하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확정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승리로 보답해 ‘좋은 정치’로서 정치개혁과 정읍·고창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더민주 정읍시·고창군비상대책위원회도 지지성명을 발표했다.위원회는 “우리당 하정열 후보의 공천과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매우 기쁜 일로 생각한다”며 “하정열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읍·고창지역위원회를 전국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08 23:02

안철수 "익숙한 실패 길" 김한길 "당만 생각하나"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안철수 상임 대표와 ‘야권통합론’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지역 내 일부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권 통합 불가론을 반박하면서 안 대표를 정조준 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와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며 안 대표의 통합 불가론을 “우리 당만 생각하는 정치”로 규정했다.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맞닥뜨릴 정말 무서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 부족하다”며 안 대표의 인식을 거듭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소 미소 띤 얼굴과 달리 담담한 표정으로 이를 듣던 안 대표는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김 위원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통합론을 “익숙한 실패의 길”이라고 지적하고 야권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다산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야권 통합 문제는 이미 지난 4일 의원총회-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다.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한분의 말씀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거듭 못을 박았다.이 때문에 창당 전부터 불안한 공존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김한길 선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야권 통합론’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국민의당 창당정신을 지키려는 당직자와 후보자 25명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양당구조가 우리 역사에 끼친 폐해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타협과 양보, 협력 없는 패권적 양당구조를 깨고 새누리당의 퇴행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 소망을 모아 우리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다”고 든 뒤 “하지만 김한길 선거대책본부장은 안철수 대표의 통합불가 천명에도 개인적 유불리로 보이는 정치 공학적 발언으로 국민의당에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의 이러한 처사는 선거에서 내부를 분열시키고,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고 위한다고 하지만 여론도 다 알고, 국민도 다 아는 복잡한 속내로 실패의 길로 선거대책을 총괄하는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사태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0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