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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시선은 벌써 다음 도지사 선거에 쏠리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관록 있는 행정가 출신이 도전했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적 거물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각축장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장, 경기지사는 대선 후보급으로 평가되며,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출신이나 연고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출직이 도지사나 광역시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전북의 경우에는 2년이나 남은 지방선거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가 재선 출신의 경쟁이었다면 2026년 지방선거는 중량감이 한층 높아진 인사들의 사생결단식 승부가 불가피하다. 도지사 선거는 전북 정치의 뇌관으로 꼽힐 만큼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도 다양해졌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도지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뜻을 밝힌 인사들을 제외하면 전북지사 후보군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량급 정치인들 간의 교통정리와 합종연횡, 그리고 연대는 필수적이어서 지사직을 둔 도내 정치권의 파벌화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실제 선거에 나설 인사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일단 가장 출마가 유력한 인사는 김관영 현 도지사의 재선 도전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 지사는 국회의원 재선에 이어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력 중량감이 높아졌다. 차기 지사 선거의 유력한 경쟁자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3선 안호영 의원이 꼽히고 있다. 도지사 출마에 대한 안 의원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3선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지사 후보군으로 지역 정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경우 지난 지선 3인 경선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과는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해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한 중진 그룹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5선으로 정계에 복귀하자마자 전주·완주 통합론을 꺼내든 정동영 의원과 4선 국회의원이자 당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의원이 도지사직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들이 출마 시 얻는 이익보다 잃을 것이 많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하는 이도 적지 않다. 전북도지사 비서실장과 청와대 행정관, 정무부지사를 거치면서 행정 감각을 키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의 커리어 등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볼 때 이 의원의 정치적 종착지가 결국 전북도지사가 아니겠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가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책임이 있는 전반기 도당위원장을 맡았기에 바로 다음 선거 출마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지난 총선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성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와신상담'을 기다리기보단 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정치 행보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설이다. 한편에선 지난 선거때와 같이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은 안호영 의원과 연대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아울러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마설도 강해지고 있다. 현재 나오는 다음 도지사 선거 하마평은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아직은 설왕설래 수준이나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만큼 향후 전북 정치의 뇌관으로 불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11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배달 오토바이의 수익을 차단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게 했다. 이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조 의원은 “불법 운행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 후 도주 시 추적 및 검거가 까다로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식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일 때 현장 단속으로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95.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 의원은 11일 “전주가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는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전시하는 총괄 기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백제 연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 전북 관광과 문화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이곳은 후백제 관련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곧 전주가 후백제 왕도로서 갖는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백제 시대를 깊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열정이 더욱 빛을 발했다”고 공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개정한 게 이 법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새만금 신항만 개항시기 등에 맞춰 전북지역을 국제 크루즈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크루즈 산업 공론화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열린 ‘전북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선 전북이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대중국 환황해권 크루즈 관광사업을 선점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직접 주최‧주관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참석해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동향, 전북특별법 일부개정 과제로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 의 내용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시아크루즈리너스네트워크 임복순 사무총장이 ‘국제 크루즈 국내외 동향 ’을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가 ‘크루즈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전북 크루즈 산업 당위성에 논리를 더했다. 임 사무총장은 “서해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중국 크루즈 산업정책인 특성화 사업의 최우선 수혜지역”이라면서 “한중 단기 항로 운영 측면에서 전북은 매력적인 기항지” 라고 강조했다 . 이 교수는 “국내 크루즈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세관 ‧ 출입국 ‧ 검역의 간소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크루즈관광은 전북자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는 어촌 ‧ 연안의 지역 소멸위기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구당 부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특정 정당 독점체제인 전북정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은 이례적으로 여야 거대정당들이 이견 없이 추진하는 현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당 부활이 정당정치 활성화”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선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과제로 꺼내는 명분은 간단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 경쟁의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정치참여의 공간을 확보하고 후원에도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강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가 끝나면 진통을 앓는데 이는 지역위원회의 후원금 모금이나 조직결성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에 활용할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여는 게 여야 정치권 공통의 고민거리였다는 의미다.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도 바로 ‘돈 선거’와 지구당위원장의 권력 남용에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은 감시자가 많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정치 비중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전북은 상황이 더욱 특별하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막강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지역위원회의 뇌관이었던 후원금, 즉 정치자금 문제와 공천 문제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워진다. 또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지구당위원장이 갖는 권한은 지역위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당 독주 체제인 전북에서 제왕적인 지구당위원장 출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부 지역위원회에선 지역위원장이 다음 지선과 총선을 위해 지역 정치조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지구당으로 변하면 광역·지방의원은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의 산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판단을 했다. 헌재는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명시했다. 지구당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것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선 지역정치의 비중이 커지는 계기가 돼 공천과 선거에 있어 낙하산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후원을 하는 지역 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고, 원외 인사들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당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전북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중진 위주로 꾸려진 도내 의원들의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 국회의원실은 오는 19일 추석 이후에 국감 준비를 하는 것은 늦었다고 판단하고 자료취합부터 개시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세부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인데, 대부분의 국감 일정에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22대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오는 국감에서 인상적인 활약이 의원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국감은 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났던 터라 중진 위주로 꾸려진 22대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다. 작년 국감은 전북 입장에선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무리하게 추진된 새만금 SOC재검토를 막지 못했고,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은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문제들은 지금은 이슈 자체가 약해지면서 추진이 더 어려워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21대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로 지난 국감에선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도 검증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중진 육성론으로 이어져 5선, 4선, 3선이 전북정치의 주류로 나타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전북의 최대 국감 이슈는 새만금과 대광법 등이 될 예정이다. 실제 4선 이춘석 의원과 전주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 등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인 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24일도 국토부와 새만금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에는 국토교통위가 21일 새만금을 시찰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 등은 정부의 무리한 잼버리 보복으로 잃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9일 공공임대주택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관계 당국의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임대주택 내에서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29건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였다.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역시 176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가 지난 7일 새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선언'을 통해 제2 창당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새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와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7월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창당'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선정된 6개 당명 후보군 중 최종 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식 약칭은 '새민주당'이다. 전 대표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새미래민주당'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전략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국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지금 정부 상황으로 볼 때 자치단체들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국가예산 상황을 전망할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현재 국가예산 실정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9월에는 자신의 공약사업 등 신규 예산 확보작업에 우선 총력을 다할 방침으로 알렸다. 국회의원 임기 첫 해 실적이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다면 계속사업 중 대형사업을 찾아 필요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3번 이상 도전했으나 매번 해당 정부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지금의 긴축 기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때 해결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나자 신규사업 예산 확보작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러한 기조는 전북 출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그 경향이 뚜렷한데,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한편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신규사업 중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0여 건으로 대부분이 전북 주력산업에 연관돼 있다. 실제 전기상용차, 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차와 농생명 바이오 분야 핵심 사업들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재부가 반드시 필요한 자치단체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최전방에 배치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최근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주력 분야인 외교·통일 전략에 있어 대일외교 전략을 물을 전망이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도 정 의원이 정부에 물어볼 수 있는 현안들이다.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정 의원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나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측 출석 대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현직 의원 중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야권의 외교·안보통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당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위원장을 겸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외교에 대한 깊은 내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8일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절반이 운전자의 주시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추석 귀성·귀경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설·추석부터 올해 설 명정 연휴 기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2건으로 사망은 12명, 부상은 8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96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28건, 졸음 24건 등이 명절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기 마련”이라며 “운전이 힘들거나 졸릴 때일수록 기본적인 안전 운행 수칙을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이 모인 실무자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합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종훈 전북도 정책기획관과 안병일 서울본부장을 비롯해 도 실무부서 과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실무를 맡은 팀장급 공무원들도 자리를 채웠다. 국회의원실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 이창무 보좌관이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전북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을 비롯해 최소 2명 이상의 보좌진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국회의 상황과 의원실과 자치단체 간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됐다. 보좌진들은 “자치단체가 의원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사항만 올리고, 가끔 의원실을 방문하는 식의 상투적인 국회 대응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적인 현안 사업에 대해선 “재수 삼수하는 사업들에 대해선 부처가 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진 의원실 보좌관들은 “단순히 사업을 열거하고 읽는 식의 소통은 이제 지양할 때”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정리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에 보고를 올려야 이 분들이 부처나 당에 요구하기도 용이하다”고 했다. 전북도 측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소통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회의가 행사성이 아닌 실제로 실용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가 개선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역지사지’였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과 정부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보좌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부 부처의 상황을 전북도에 적극 공유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 올릴 민주당의 안건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건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근 국회를 집어삼킨 ‘역사관 논쟁’에 참전했다. 22대 국회는 21대와 다르게 전북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면에서 정부를 상대로 격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내각 인사들의 ‘친일 논란’과 역사관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건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대해 질의하면서 극우적 역사관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그는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산 전액 삭감을 경고했는데, 그 명분으로 김 대행의 가치관을 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상대했다. 안 의원은 환노위에서 앞으로도 김 장관의 역사관과 관련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위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임시 정부는 임시일 뿐(국가가 아니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그런 시각이 제헌 헌법 헌법 정신에, 제헌 헌법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 전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국회 예결위 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불거질 문제로 안 위원장의 노동부 관련 회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뉴라이트의 실체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최근 친일적 역사관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뉴라이트와 정부 인사의 관련성이 있냐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에 “(뉴라이트에 대해)모른다. 관심도 없다”며 “그러면 뉴레프트도 있나”며“(뉴라이트 용어를) 보수가 만들었는지 좌파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급기야 신 의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고, 두 사람 간 뉴라이트 인사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윤준병 의원 역시 예결위 회의에서 친일 공방의 연장선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시 한 총리에 꺼내들었다. 전북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도 동참했다. 윤준병 의원은 릴레이 다음주자로 정동영,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목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지난 4일 릴레이에 참여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력 공급과 소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완주를 포함한 전북에서 송전탑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 농산어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전력 공급지인 지역이 불이익 받는 구조를 극복하고, 공급지와 소비지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 차등을 통해 전북과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전력 공급지에 전력 수요가 큰 반도체 산업, AI 산업 등 전략산업을 유치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 시기를 앞두고 최근 쇠퇴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부활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대로라면 올해 175만 명 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174만 4000여 명 수준인 전북 인구는 일자리 등 경제문제로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이었던 상용차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연관 기업의 연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의 실적이 중국산과 상용차 시장의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에서 자동차 생산은 2.3% 감소했고, 출하는 6.9%나 줄었다. 같은 시기 수출에서도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도드라졌다.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2% 감소하면서 수출 1위 품목을 넘겨준 지 오래였다. 전북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 7월 기준 3621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85억 9300만 원 수준이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상용차 시장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서려는 것도 상용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수소 산업은 기업의 역할과 정치와 행정 모든 영역에서 손발이 맞아야 수소차 시장을 점유율이 빨라지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전북 수소차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과 볼보나 스카니아 등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기술력 경쟁이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수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와 관련해“자동차 반도체 시장 90%가 외국산”이라면서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대자동차 전주(완주)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은 똑같이 30년 전에 각각 연산 6만대 규모로 출발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광주 기아차는 연산 60만 대의 양산공장으로 커졌으나, 완주 버스트럭 공장은 작년기준 3만대로 줄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난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후속대책도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산 철수에 따른 것인데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인건비 조정이 핵심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또 전북의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린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교육과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쇼핑몰 및 백화점 등 신설, 교통확충에 반대 목소리를 경계해 매우 극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유치의 핵심은 노동력 확보인데 청년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은 이 점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또 기업이 이전하기에 앞서 판단하는 것이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인데 이 부분을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 중인데 농업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과 농어촌 정주여건이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4일 전북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깊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자동차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이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떠올랐으나, 관련 시장을 외산 제품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자동차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주행 고도화는 물론,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확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복잡한 연산 처리와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산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경쟁력있는 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있어도 제때 쓰지 못한 전북도 예산이 지난 5년 간(2018~2022년) 무려 15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 5년간 예산 불용액(집행 잔액)은 4조 5921억 원, 이월액은 11조 17억 원이나 됐다. 지방정부 예산 중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써야 할 시점에 쓰지 못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의미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북의 사정을 생각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회계연도 기준(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 원, 이월액은 174조 원에 육박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 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 5000억 원 △서울 30조 4000억 원 △경북 28조7000억 원 △경남 24조 9000억 원 △전남 22조 2000억 원 △강원 18조 2000억 원 △충남 18조 원 △전북 15조 5000억 원 △인천 13조 8000억 원 △충북 13조 3000억 원 △부산 11조 8000억 원 △대구 8조 7000억 원 △광주 5조 9000억 원 △대전 4조 9000억 원 △울산 4조 6000억 원 △제주 3조 7000억 원 △세종 1조 7000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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