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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또 정부 대응을 '안보무능' 프레임을 앞세워 비판하면서 그동안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온 외교안보에서 '유능한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했다.특히 지난해 11월 국방안보연구소 설립과 최근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영입 등 전문성 보강으로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세계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외면했다"며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이런 도발은 본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더민주는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또 전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도 신속히 처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점 등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쓴소리는 아끼지 않았다.이 원내대표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말했고, 백군기 안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정부도 안보 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더민주는 정부 대응을 지적함과 동시에 최근 영입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의 새로운 외교안보 역량을 과시했다.이 전 수석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의 (핵실험) 의지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고 경색된 게 좀 완화될 때는 대화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오후에는 문재인 대표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기정 연세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권 분열사태에 전북도의회의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합류했다.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연근(익산4)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학수(정읍1) 의원이 7일 동반 탈당했다.이는 더민주의 내홍 이후 전북 광역의회 의원들의 첫 집단 탈당이다.김 의장 등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낡은 정치의 틀을 허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새로운 전북정치 질서를 만드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장은 413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 선거구에, 김연근 위원장은 총선(익산을 ) 또는 동시에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이들의 탈당으로 눈치를 보던 동료 광역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우선 이성일 의원 등 군산지역 도의원 4명중 2명 이상이 조만간 탈당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김관영(군산) 국회의원이 '안철수 신당'의 창당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10일 이후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광역기초의원들의 탈당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광수 도의장은 이날 "애초 김관영 국회의원이 오늘 서울에서 탈당할 계획이었으나 정치 일정상 잠시 미뤘다"면서 "김 의원이 탈당하면 광역기초의원의 탈당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김 의원이 다음 주께 탈당하면 도내에서는 지난달 17일 더민주를 떠난 유성엽 국회의원에 이어 두번째다.이처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탈당 영향을 받아 광역기초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더민주와 신당파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정치지형은 당분간요동을 칠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매섭게 불어닥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핵폭탄 투하 지점에 진공상태가 만들어지듯 쟁점법안 협상과 직권상정 논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단 등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기존 현안들이 한꺼번에 북핵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가뜩이나 기약 없이 질질 끌기만 하던 여야의 413 총선 선거구 협상은 북핵이 라는 '버섯구름'에 휩싸여 장기 표류할 우려마저 제기된다.여야는 일단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가동, 북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지도부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북한 수뇌부를 비난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며,7일 제출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일사천리로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이번 실험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의 파괴자이자 통제 불능 골칫덩어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정당화할 수 없다.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여야는 그러면서도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덮은 북핵 이슈에 올라타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엇갈린 전술을 구사했다.새누리당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자고 목청을 높였다.정두언하태경 의원은 보복 차원의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를 주장했다.더민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외교정보라인 무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원내대표는 핵실험 징후 포착에 실패한 국가정보원이 "패배를 자인했다"고 공세를 폈으며, 백군기 의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 부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핵실험은 당분간 여야 각 진영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분위기다. 당장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충돌 조짐을 보이던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제도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친박계의 총공세에 직면할 뻔했던 김 대표도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앞세워 숨돌릴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더민주 문재인 대표 역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가속 페달을 밟는 분당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비켜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반면, 신당 창당을 계기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안 의원 입장에선 북핵의 이슈화가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일각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이후 한 달째 '식물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준 여야가 핵실험을 계기로 정국경색을 뚫기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북핵이라는 초대형 외환(外患)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허송세월하면 내우(內憂)마저 깊어진다는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된다는 점에서 다.이에 따라 오는 9일 소집될 1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새해 들어 청년채용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더민주 이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임시국회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7일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탈루, 차녀 국적 문제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25세에 첫 부동산을 구입했고 재산도 많은데 미국 국적 딸의 학비 마련을 위해 무이자 국고 장학금을 받은 것은 탈법은 아니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 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자는 "1976년 군 복무 당시 부산시 해운대구의 토지를 매입했고,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의 질타에 대해 "아버님이 처리하신 일"이라면서도 "만약 내지 않았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또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임대수익도 올리고 있는데 2009년종합부동산세를 1년 이상 연체했고 배우자도 11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세금을 연체했다"는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다만 이 후보자는 "오피스텔은 노후대비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9년간 보유중이며 매도할 생각도 없다"며 투기목적의 구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차녀가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국적 회복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기존 핵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또 "평화는 대응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오는 것이지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가 어렵다"면서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 실험까지 한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안전 보장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이후 한국에서 철수됐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대북 핵 억지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전출핵 재배치', '핵무장론', '핵정책 재검토론'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의 전격적인 제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7일 새누리당 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지난번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때 북한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최소한의 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남북한이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한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한 '825 합의'에 남측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것이라고 강조했다.김용태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심리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북확성기는 물론이고, 드론(무인기)이 됐든 풍선이 됐든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태경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상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북한이 정보확산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면서 "확성기방송은 휴전선에 만 있는데도 두려워한다"며 방송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나아가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수단으로 해서 북한에 외부정보를 확산시키는 방식이 가장 좋은 압박 효과가 있다고 보고, 중국과도 그런 면에서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 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단임의 대통령제 속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이 바뀌었다"면서 "그동안 도발, 제재, 보상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됐고 북핵은 더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약 40분간의 정회를 거쳐 곧바로 회의를 속개,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여야 합의로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안행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오랜 근무 등 30년간 공직에 재직한 후보자의 국정 전반에 대한 행정경험을 고려할 때 정부 혁신 및 협업조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상대로 413 총선 공정관리, 공직기강 확립, 지방재정 확충 등 정책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오전부터 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도덕성 논란보다는 향후 산업정책을 어떻게 이끌지 묻는 정책검증에 집중했다.한편 이날 청문회는 총선을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잇단 탈당 여파로 혼돈에 빠진 가운데 열려 애초 관심이 뚝 떨어졌고,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까지 겹치면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상임고문 및 고문 4명이 당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등 전북의 야당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대열진봉헌 상임고문과 박종서양영두 고문은 6일 자료를 내고 모든 세력의 통합을 통한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제1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도 잘못된 판단으로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호남 정치력의 복원과 새 정치를 통한 민심의 결집, 더 큰 틀에서의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 열정을 바친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7일에는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김연근 행자위원장, 정학수 의원(정읍1)이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주완산갑 총선출마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으며,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밝힐 예정이다.익산시장 선거를 준비해온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탈당이후 안철수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장보다는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변의 목소리도 많아 익산시장 선거와 총선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학수 의원은 이번 선거 출마와는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탈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지난 5일 부친상을 당했다.빈소가 차려진 익산 실로암장례식장엔 장례 이틀째를 맞아 각계각층의 조문행렬이 줄을 이었다.특히 이번 조문 행렬에선 여야, 계파, 지역을 불문한 다수의 유력 정치인 조문이 줄을 이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이목을 온통 집중시켰다.무엇보다, 이번 이 의원의 부친상 상가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다름아니라 안철수천정배박주선 의원 등 야권 신당 창당 주도세력들이 조문 행렬이다.안철수 의원과 신당창당에 나설 예정인 김한길 의원이 상가를 다녀갔고, 천정배 의원은 조화를, 박지원 의원은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또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방문해 때마침 같은 시간에 장례식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가 깜짝 여야 회동을 갖기도 했다.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작업으로 장례식장을 찾지 못했지만 조화를 보내 이 의원을 위로했고, 손학규 전 의원은 주변의 이목을 의식, 전화통화를 통해 이 의원을 위로했다.정동영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아 조문 정치를 펼쳤다.전북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규성김춘진이상직김윤덕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9명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전원이 조문했다.
야권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 측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일각에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은 연대하고, 호남에서는 자유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6일 MBC와 CBS라디오에 출연,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 규모를 넘어선다고 한데 대해 “교섭단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88억짜리 구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공동대표의 안철수 신당 합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신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과거의 셈법이고 익숙한 구태”라면서 “탈당한 분들이나 김 전 대표가 국가의 비전이나 국민의 삶에 응답하겠다는 내용, 신념 이런 것들이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안 의원 측이 내세운 더민주와 연대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노선이나 정책 차이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당을 만들고 연대를 과거 행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에 효도하고 야당에 불효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반면 안 의원 측 문병호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야권 분열 필패론에 대해 “향후 지지도가 새누리당 30%, 신당 30%, 더민주 10%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신당이 양자대결하고 더민주는 3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당의 세력화 전망에 대해서는 “패권적 친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 세력이 신당으로 다 모이고 있다. 손학규 전 고문만 오면 완성된다”며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처럼 더민주와 안 의원 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민주 일각에서 수도권 등 비호남 지역에서 야권 연대를 하고, 호남지역에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정세균 전 대표는 이날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4월 총선에서 수도권 등 비호남지역에서는 연대를 해야 하고,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서는 자유경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수도권 등 비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더민주-안철수 신당 등 일여(一與) 다야(多野)구도로 총선이 치러지면 야권이 참패할 것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 연대(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 대표의 바람대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면서도 “탈당 의원 지역에 표적공천을 할 것이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연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 교수의 수락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의원은 6일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교수 영입문제와 관련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고민한 끝에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7일 한 교수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 교수가 수락여부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진보 측 공동 위원장으로 한 교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보수 측 공동 위원장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안 의원은 “한 교수님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며 “(영입이) 성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전북일보가 한 교수와 진행한 신년 대담당시 한 교수의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당시 한 교수는 안 의원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의원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도 떠난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15년 이상 오랜 신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난 떠날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당시 발언을 종합해 볼 때 한 교수는 7일 안 의원의 제안을 수락하고, 앞으로의 신당 창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으로 관측된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시절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과 대규모 회동을 계획하고 있어 원년멤버 규합 작업이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안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직후부터 원년멤버의 재결합에 공을 들어왔으며, 오는 8일 대규모 회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안 의원 측은 8일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지난 2012년 대선캠프인 진심캠프와 2013년 첫 창당추진위원회였던 새정치추진위원회 멤버들이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이날 참여자들은 40~60여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멤버로서 지금도 신당 창당을 함께 준비 중인 인사들은 비롯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 금태섭 변호사, 이상갑 변호사 등 안 의원과 한때 소원해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 옛 민주당과의 통합과 이후 탈당, 신당 창당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당을 중도에 포기했던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향후 신당의 비전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안 의원은 최근 정치 혁신의 일념으로 모인 순수한 정치세력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그분들과 멀어진 것이 정치입문 후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라고 말하는 등 멀어졌던 인사들에게 사과하고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측 관계자는 참석자들 모두 새정치라는 가치를 공유했던 분들로, 정치 변화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진심캠프 시절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성식박선숙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영입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영입을 고사하고 있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옛 멤버 중에는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재결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6일 북한의 수소탄핵실험 발표와 관련, "평화를 흩뜨리는 북한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 관련 상임위 간사단과의 긴급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평화를 위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 엄중 대응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여야, 정부와 국회가 따로 없다.우리 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당 차원에서도 안보특위, 국회 정보위외교통일위 등을 중심으로 북핵 TF를 가동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또 "북핵 문제는 우리가 바로 당사자이다.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력한 공조와 협력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표는 "이번 핵실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도 못하고 예방 못한 안보 무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6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영입문제와 관련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고민한 끝에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이날 낮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안 의원은 창당준비위원장 등 외부 인사 영입문제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안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진보측 공동 위원장으로는 한 교수의 영입이 추진되고 있고, 보수측 공동 위원장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안 의원은 "한 교수님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기다리고 있다"며 "(영입이)성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윤주 군포시장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6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더민주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실험 단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변인은 또 "우리 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북한측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수소탄 실험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따라 총선 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라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탓에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얼굴 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급기야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6일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이 번이 처음이다.그간 정보공개국회직원 해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했다.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적이 있다.199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은 없었다.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보통 행정소송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작위'에 대한 소송이다.부작위를 판단하는 사례는 드물다.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한국일본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부작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사실상 첫 인용이었다.지난해 제기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각하됐다.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전망은 엇갈린다.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쪽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 위법이 분명한 만큼 획정 시기가 늦어져 실제 재판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맞선다.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곧 예비후보들의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민병덕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의정 활동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이례적이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을 피고로 삼은 선례는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98년 7월 "국회 파행으로 의원들이 일을 안해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무위원 등을 제외한 의원 283명을 상대로 1억1천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법원은 6개월간 심리한 끝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의무가 있을 뿐, 국회공전 등으로 의원들이 시민 개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1996년에도 국회 파행이 20일 넘게 지속하자 40대 남성이 당시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국회 파행으로 허탈감에 사로잡혔다는 이유에서다.나중에 이 남성은 소를 취하했다.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신당을 추진중인 안철수의원측이 연일 치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더민주가 안 의원측에 대해 "구태정치", "여당에 대한 효도"라고 비판하자, 안 의원측은 "더민주는 3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측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한길 전공동대표가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 규모를 넘어선다고 한 데 대해 "교섭단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88억짜리 구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내달 15일까지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국고보조금 88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또한 "과거의 셈법이고 익숙한 구태"라며 "탈당한 분들이나 김 전 대표가 국가 의 비전이나 국민의 삶에 응답하겠다는 내용, 신념 이런 것들이 있나"라고 따지기도했다.안 의원측이 내세운 더민주와의 연대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노선이나 정책 차이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당을 만들고 연대를 과거 행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에 효도하고 야당에 불효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측 일각의 친박친노 대상 '표적공천' 주장에 대해서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야권 내에 총질을 하거나 '표적공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진성준 기획위원장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신당 세력이 2월말께 스스로 교통정리가 돼 1, 2개로 압축되지 않겠는가"라며 "이 후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의 대연대, 통합 이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측 문병호 의원은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야권 분열 필패론에 대해 "향후 지지도가 새누리당 30%, 신당 30%, 더민주 10%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신당이 양자대결하고 더민주는 3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당의 향후 세력화 전망에 대해서는 "패권적 친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 세력이 신당으로 다 모이고 있다.손학규 전 고문만 오면 완성된다"며 "그래서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자신이 최근 제기한 친박친노 대상 '표적공천론'과 관련해서는 "옛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에 대해 경쟁이 없다보니 죽은 당이 됐다"며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인재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정치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구보수의 대표인 친박, 독선진보의 대표인 친노, 두 세력에 대해 강력한 심판을 해야 한다.그래서 특별한 공천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야권 신당 통합론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그 세력과 함께 모이는 시점을 좀 뒤로 하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대세가 '안철수 신당' 쪽으로 잡힌 것 같다"면서"혁신이나 새정치 이미지는 충분하다.국민이 보기에 야권을 주도하고 신뢰감과 안정감이 있다는 이미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일단 창당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신당세력 통합노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6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1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증여 여부를 해명하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하던 지난 1985년 현지에 서 태어난 차녀는 현재 미국 국적으로 만 22세가 된 지난 2007년 4월18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이 후보자의 차녀는 2014년 5월 결혼해 현재 홍콩에서 거주 중이며 직업은 없다. 하지만 작년 3월 29살의 나이에 친정집(광진구 자양동)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10억원대(등기부 등본 상 취득가 9억7천만원) 51평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구입했다고정 의원은 밝혔다.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위(32세)도 2012년 3월 부친 측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재산이 4천800만원에 불과했고, 서른이 겨우 넘은 나이에 10억원대 아파트를 한국 국적도 없는 부인 명의로만 구입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주장했다.정 의원 측은 10억원대 아파트는 증여세가 6천만원 정도 되지만, 증여세 납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게 자녀의 재산과 수입내역을 요구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깜깜이 청문회가 우려된다"며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후보자가 국민앞에 떳떳하게 검증받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겠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해당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자측은 또 "차녀는 현재 홍콩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6일 오후 만나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한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부친상을 당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 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조문하러 가는 길에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회동이 성사되면 양측은 노동개혁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도 배석시킨 가운데 5개 법안 중 여야간 입장차가 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자 보호법(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이하 파견법) 등 2개 법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들 2개 법안이 핵심이며, 여기서 접점을 찾으면 선거구 획정까지 포함한 다른 현안은 금세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더민주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여야의 인식차가 커 현재 내용대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늘 만난다 해도 그것(기간제파견법)은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식으로 입장변화가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다.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해 곧바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원 원내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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