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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물러난 데 이어 새누리당 추천인사인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12일 획정위원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이에 따라 획정위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만 남게 됐다.그동안 '식물 획정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획정위의 정상화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본인의 획정위 위원직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그는 "현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김대년 위원장 사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장도 획정위가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이로써 획정위는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4명만 남게됐다.일단 선관위는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김 위원장과 가 위원에 대한 결원통보를 할 예정이며 새누리당은 선관위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후임인사를 추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가 위원이 본인의 사퇴를 공식화하면 여당에서는 즉각 새 위원을 내정할 수 있도록 명단을 준비해놨다"고 말했다.선관위도 이르면 주내에 김 위원장 후임을 추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위원장과 가 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획정위 의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돼 충원이 돼도 획정위는 힘 빠진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는 아예 이번 줄사퇴로 공론화된 획정위 의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여야가 사실상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할인사를 각각 4명씩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선관위원장이 3명여당이 3명야당이 3명씩 추천하는 걸로 바꾸고, 의결요건도 재적위원 ⅔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에 앞서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획정위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⅔ 찬성에 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유사한 법안을 낸 상태다.일각에서는 또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선관위 산하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했던 획정위의 '독립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 속에 예전처럼 획정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는 편이 낫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2일 "지금우리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당의 움직임들은 무척 아프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권노갑 상임고문이 탈당을 선언한 시각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양향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의 입당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새로운 영입들, 또 십만명에 가까운 온라인 입당자들은 우리 당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우리 당을 지키고 있는 많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 새로운 희망들을, 우리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우리 당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뤄낸 전문가들을 영입하고있으며, 앞으로 계속 영입하겠다"며 "이번 총선은 불평등한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세력과 그것을 타파하려는 미래세력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젊고 유능한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고 "권 고문의 탈당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임해온 분이기에 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동안 안철수 의원의 뒤를 이어 여러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지만, 당이 공식 논평을 낸 건 권 고문이 처음이다.김 대변인은 "권 고문은 탈당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분열의 길을 선택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60년 정통 야당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좀 더 애를 써주실 수는 없었는지 실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온갖 풍상을 견뎌온 우리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시련이라고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의 뜻을 이뤄내겠다.그 정권교체의 길에서 권 고문 등 우리 당을 떠난 분들과 다시 만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좌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권노갑(86) 상임고문이 12일 결국 탈당했다.이에 따라 더민주는 호남 텃밭민심의 이탈과 함께 분당 국면이 가속화하고, 안철수 신당인 가칭 '국민의당' 창당 추진으로 촉발된 야권의 지형 재편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민주내의 대표적 원로 인사인 권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60여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몸 담았던 당을 저 스스로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권 고문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토록 몸을 바쳐 지켰던 당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꽉 막힌 폐쇄된 운영방식과 배타성은 이른바 '친노패권'이란 말로 구겨진지 오래 됐다"고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을 겨냥했다.이어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다"며 "저는 평생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우리 당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많은 분이 떠났고 이제 저도 떠나지만 미워서 떠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옥두 이훈평 남궁진 윤철상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10여명도 이날 권 고문과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기자회견장에는 권 고문만 나와 대표로 입장을 발표했다.권 고문은 기자회견 후 동작동 국립현충원내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권 고문은 탈당 후 곧바로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대신 제3지대에서 신당 세력의 통합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 관계자는 "제 세력을 한데 묶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15일께에는 정대철 상임고문 등 전직 의원 40여명도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961년 김 전 대통령의 강원도 인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권 고문은 2009년 8월18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 5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머무르며 동교동계의 맏형으로 불려왔다.60년 정치인생에서 한때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 있었지만 부침도 적지 않았다.2000년12월 정동영 당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쇄신파의 2선후퇴 요구에 밀려 '순명(順命)'이란 말을 남기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권 고문은 당 원로로서 당 안팎의 인사들에게 조언을 하는 등 물밑에서 활발한 행동을 해 왔다.작년 2월 문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호남과 비주류내의 반문(반문재인) 정서에 도 불구, 429 재보선 때에도 선거지원을 결정하는 등 동교동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문 대표에 대해 우호적 스탠스를 취해 왔다.작년 하반기 들어 당 내분이 심화됐을 때에도 문 대표와 안 의원 등을 따로 만나 수습책을 제시하며 거중조정에 나기기도 했다.그러나 지난해 12월18일 문 대표와 만나 '문 대표가 사퇴해 2선 후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문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호남 민심 악화 등을 고려해 탈당 결심을 굳혀간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권 고문을 만나 탈당을 만류했지만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타협은 어느 일방이 파기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며,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이뤄진 대타협은 조개가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논의 끝에 이뤄낸 진주와 같은 국민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노총이 오는 19일 파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의 기간이 탈퇴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 원내대표는 "한노총은 미래 세대와 노동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이념과 투쟁에 매몰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또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노사정 진주'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당을 떠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김 의원의 결행을 계기로 유성엽 의원 탈당 이후 멈춰 섰던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탈이 이어질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특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물론 전북지역에서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지방의원과 정치신인들의 대거 이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지역 사회 내 야권의 핵분열이 가속화되고, 오는 4월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정권이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제1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정치 환경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이어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양 극단에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제3세력 출현에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하면서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교적 운신의 폭이 있는 제가 제3세력을 만드는데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전북의 신당 바람이 광주전남이 비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지난주 자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론조사를 해봤다며 국민의당 지지도가 더민주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고 소개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없다보니 신당바람이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실제 밑바닥을 보면 거대 흐름이 있고, 조만간 거대한 흐름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전북 의원들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유성엽 의원에 이어 전북에서도 2번째 탈당 의원이 나오면서 지역정가에서는 현역의 추가 탈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릴레이 탈당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한 모습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지역구 내 여론과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어 추가 탈당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추가 탈당 여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당에 대한 민심이 워낙 사나워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초선 이지만 이미지 등이 좋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전북지역 야권 지형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총선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칫 선거운동 중단 위기에 처할 뻔 했던 예비후보들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수리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들은 종전처럼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직권상정 처리 시한(지난 8일)을 넘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위원장의 사퇴로 표류하는 등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예비후보들이 한 숨을 돌리게는 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이 조치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앞서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구 실종 사태 장기화 우려와 관련, 미봉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허용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가칭 ‘국민의당’ 창당작업을 진행중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지금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으는 일”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꼭 그렇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현역 영입과 새정치 인사 영입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회사는 장기목표와 단기목표가 있지만 둘 중 하나만 하면 제대로 갈 수 없다”며 “정당도 단기, 장기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에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고 밝혔다.그는 안 의원이 최근 ‘사람 귀한 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제가 부족한 탓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더민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영입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도와드릴테니, 당의 얼굴이 돼 달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말씀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탈당 행렬이 지도부의 원심력 차단 노력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김관영 의원이 11일 탈당한 가운데 더민주의 대표적 원로그룹인 동교동계와 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줄 탈당이 예고됐기 때문이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상임고문 등이 12일 더민주를 탈당한다. 호남 내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거센 상황에서의 동교동계 이탈로 야권의 지형 재편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권 고문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권 고문은 지난해 12월18일 문재인 대표와 만나 문 대표가 사퇴해 2선 후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문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호남 민심 악화 등을 고려해 탈당 결심을 굳혀간 것으로 전해졌다.권 고문은 탈당 후 안철수 신당에 바로 합류하지는 않고 제3지대에 머물면서 야권 통합의 매개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고문은 지난해 12월29일 안 의원과 회동, 안 의원의 신당 추진 구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려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내주께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정대철 상임고문도 이르면 오는 14일 전직 의원 40여명과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13일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도 주 의원과 동반 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의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11일부터 3일간 의정보고회를 거친 뒤 이번 주 내로 탈당을 결행하겠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 전 원내대표와 맞물려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이윤석(전남 무안신안)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 등도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인천의 신학용(계양갑)최원식(계양을)서울의 노웅래(마포갑)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도 탈당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져 호남발 탈당 쓰나미가 수도권으로 본격 북상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각종 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외에 '재적의 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이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이밖에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시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회견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일반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를 수호하고, 국회의원 법안에 대한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말했다.특히 "정의화 의장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의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직권상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족쇄가 돼 민생법안이 좌초되면서 정치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면서 "소수특혜법, 야당독재법, 망국법, 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을 20대 국회에 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 주장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올해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의 당내 후보를 뽑기 위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공천룰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양당 모두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려 당내 후보를 뽑는 1차 투표(경선)에서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비율을 기존보다 높였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의지는 여당보다 야당의 공천룰에서 보다 뚜렷이 읽힌다.새누리당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는 413 총선 때 적용할 공천룰의 굵직한 방향을 매듭지었다.1차투표의 여론조사 비율은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로 결정했다.현행 당헌당규상으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 대 50%이지만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리고자 국민의 여론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인 것이다.다만 외부 영입인사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 대 70%로 정한 일반원칙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외부 영입인사의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루게 할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최고위에 두겠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찌감치 공천룰을 마련한 더민주 역시 기존(국민 60% 대 당원 40%)보다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다.더민주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 일반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을 구성, '100% 일반국민' 으로 경선을 실시하게 됐다.오픈프라이머리에 가까운 효과를 내도록 일반국민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 다.더민주는 당초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국민 100%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국민 70%, 권리당원 30%의 비율로 후보를 뽑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다만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지역구에 한해 최고위 의결로 반영 비율을 바꿀수 있도록 했다.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즉 '컷오프' 효과는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야당의 공천룰이 더 강력할 것으로 분석된다.새누리당은 컷오프를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된 탓에 야당만큼 현역의원 평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다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등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반면에 더민주는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현역의원의 하위 20% 교체를 위한 채점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완료될 예정이다.평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의정활동공약이행(35%) ▲선거기여도(10%) ▲지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의 비율로 이뤄진다.평가위 시행세칙이 통과된 작년 11월 13일 당시 현역의원 127명 중 지역구 21명, 비례대표 4명이 배제 대상이었다.다만 이후 안철수 신당 국면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했기 때문에 실제 탈락하는 의원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차투표(경선) 이후 치러지는 결선투표 시행조건 역시 더민주가 새누리당보다 범위가 넓다.야당은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르는 반면, 여당은 12위의 득표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때 결선투표를 치른다.즉 야당에 비해 여당의 결선투표 시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역의원 물갈이 로 이어질 수 있는 결선투표의 여지는 더 적은 셈이다.정치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여되는 가점은 여야가 비슷한 수준이다.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정치신인에 10%의 가점을 적용한다.여성이면서 신인, 장애인이면서 신인, 청년(40세 미만)이면서 신인인 자에겐 20%의 가점을 준다.더민주도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점을 부여한다.연령대에 따라 1525%,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현행 2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은 여성을 60% 이상 추천키로 했고, 사무처 당직자 1명과 청년 비례후보도 당선권 안에서 추천하기로 했다.더민주는 청년노동여성 당직자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을 우선순위에 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올해 413 총선에 대비해 외부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1차 영입 결과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이들 비판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6명의 외부인사 영입 결과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최고위원은 "이미 새누리당 당적이 있는 사람을 새롭게 입당해 영입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과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이미 당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 대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소외 지역, 사회적 약자, 여성, 청년 등 새누리당에 많은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영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1차 영입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전날 김무성 대표와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입당 회견을 한 6명의 외부 인사 가 운데 4명이 변호사인 점을 거론한 것이다.다만 홍 의원은 "인재 영입은 (총선) 선거기간과 앞으로 대선을 생각해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라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비박계인 아침소리 소속 이노근 의원은 이날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 서 "새누리당의 문제는 율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서 시대의 변화, 다양성 등을 타개해 나가는데 어렵다"면서 "이제는 경제, 통상, 과학기술, 보건의료, 노동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야간 쟁점법안 협상과 관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경우 의료민영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둔다면 타협이 가능하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 '3+3 회동'에 서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원샷법의 경우는 재벌 오너의 편법 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 된다면 타협하겠다"며 "거대 재벌에 한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만 마련 된다면 타협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당초 더민주는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61개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열린 입장으로 간다"고 말했다.그는 또 서비스법과 관련,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화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비스법의 정의(관련 조항에서)에서 '보건의료'를 빼달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이 역시, 서비스법의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정의 부분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내용으로 평가된다.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당초에 제시한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릴레이 협상에서 여야는 테러방지기구를 총리실에 두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파기했다"며 "합의를 새누리당이 다시 살려내면 실무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안이)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숫자를 여야 동수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인사가 자문위에 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문위원으로 재단과 자문위 업무에 협력하면 된다"고 밝혔다.또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수용도 여당에 요구했다.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일괄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와 관련, 전병헌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전부 아니면 전무, 일괄타결이라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합의 가능한 법안들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1일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면서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 신당 사이를 오락가 락하던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이 안 의원 측 국민의당 품에 안겼다.권 의원은 1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약속시간(오전 11시) 보다 3분 먼저 등장한 권 의원은 기자회견문도 읽지 않고 10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허겁지겁 회견장을 떠났다.오전 11시 30분 예정된 안철수 의원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동행하기 위해서였다.탈당부터 국민의당 합류 선언까지 그가 보인 행보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전직 경찰 간부로서, '광주의 딸'이라는 별칭까지 얻어가며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 소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권 의원은 지난해 말 두 차례 천 의원을 면담하면서 현역의원 1호로 천 의원 측의 가칭 국민회의 합류 가능성을 높였다.면담 후 천 의원은 "뉴DJ의 맨 앞에 서 있는 한 분"이라고 치켜세웠고 권 의원은 "고민 지점이 정확하게 같다"고 화답하기도 했다.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고심에 들어갔다.'팩스 탈당'을 하면서 흔한 탈당사유도 적지 않았으며 지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없었다.광주 북구갑 출마의사를 밝힌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25년 당적을 차마 팩스로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인편에 탈당계를 보냈다"고 말해 대비됐다.권 의원은 국민회의와 국민의당 합류를 저울질 하면서 김한길 의원, 자신의 정치 입문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재천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분들에게는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한동안 입원하기까지 했던 권 의원은 결국 김 의원이 합류한 국민의당을 택했다. 권 의원은 애초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고 국회 정론관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뒤 간헐적인 언론과의 접촉에서 입장 표명을 마다하면서 모두 네 차례 문자메시지로만 기자들에게 입장을 알려왔다."의견을 수렴하겠다", "결심을 굳혔다", 입장표명 기자회견 일정, 안 의원과 518 묘지 참배 일정 등 단계적 내용에 '지령 전달'이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불통 지적을 받았다.권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시 천 의원이 출마를 노리던 광주 광산구을에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로부터 전격적으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쇄 지역구 이 동 등으로 공천파동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권은희 의원은 11일 안철수 의원 측의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의 변과 국민의당 합류 배경을 밝혔다.권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삶은 이 조항의 바깥에 서있다"며 "헌법 10조의 가치 실현 여부에 권은희의 새로운 길도 있다"고 강조했다.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회의를 두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그는 "천 의원과 여러번 만났다.신뢰하는 정치선배이고 처음 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분으로 문제의식도 일치했다"면서도 "통합이 빨리되기를 기대했지만 늦어졌고 지역 주민의 마음 속에는 이미 국민의당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천 의원과 국민의당의 결합 가능성을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 정에서 지역 주민을 통해 (안철수 신당 합류를) 확신하게 됐지만 결심까지 과정이 있었다"며 결정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김한길최재천 의원 등 측근 정치인의 의사가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분들에게 상의했다"고 털어놨다.안 의원은 국민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변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장단점을 평가했다.천 의원은 풍부한 정치경험으로 호남 민심을 잘 읽지만 전국적으로 퍼뜨리지 못한 한계는 있다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권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동행하기 위해 예정(오전11시)보다 3분 일찍 기자회견을 시작해 10여분만에 서둘러 마쳤다.권 의원은 지난해 말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는 천 의원과 두 차례 면담해현역의원 1호로 국민회의 합류 가능성을 높였으나 탈당계만 제출하고 진로를 고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11일 탈당과 함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정권이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제1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정치 환경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 더민주를 탈당한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됐고, 더민주 의석수는 안 의원 탈당 전 127석에서 116석으로 줄어들었다.김 의원은 이미 가칭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한길 의원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며, 지난 7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다 일단 결행을 미룬 바 있다.그는 "더민주가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떠나고자 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향하고자 하는 저의 결단이 비난 받는다면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안 없는 비판과 집단적 반목이 반복되는 작금의 정치 행태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고 싶다"며 "저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와 정권교체를 위한 옳은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누리과정의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라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적반하장으로,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교육감들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눈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체를 통해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책임론과 미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 핵으로 생존 위협 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우리가 배제된 가운데 관계국간 책임공방을 벌이고있는 건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북핵 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선 안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최대 당사자는 우리"라며 "지금은 우리 책임을 높여 나갈 때"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렇다고 대북 확성기 재개 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대북 제재는 국제적 공조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919 공동 성명에 다 나와있다.실천되지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근본적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 주도로 같은 방식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 회담 재개의 돌파구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북한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일회성 도발이라고 인식하고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얘기만 하다가 뒤에서 핵실험 (지시) 사인을 하는 등 언제든지 우리의 안보 허점을 파고들 생각만 하는 광기어린 집단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과거 연평도 포격과 목함지뢰 도발 등을 볼 때 (북한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도발을 반복하고 있고, 치명적인 약점인 대북 확성기방송이 재개된 만큼 갑작스러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생각할 때 1분 1초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언급한 뒤 "북한 도발시 즉각 응징하는 준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최강의 안보효과를 발휘하는 국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대표는 올해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중단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은 선거활동 단속을 안한다면서 신규 (예비후보) 등록은 막는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이 유지된다면 신규 등록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에서 빠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칭 '국민의당' 창당작업을 진행중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지금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일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으는 일"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꼭 그렇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현역 영입과 새정치 인사 영입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회사는 장기목표와 단기목표가 있지만 둘 중 하나만 하면 제대로 갈 수 없다"며 "정당도 단기, 장기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에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고 밝혔다.그는 안 의원이 최근 '사람 귀한 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제가 부족한 탓이다.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는 다른어떤 분야에 비해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최근 탈당 호남 의원들에 대해 '호남팔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더민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영입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도와드릴테니, 당의 얼굴이 돼 달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말씀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직 제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제 사당(私黨)이 아니지 않으냐"며 말을 아꼈다.총선 때 친박(친박근혜),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겨냥한 '표적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의원들끼리 아직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며 "당이 만들어지고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입장을 정해 발표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노원병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북한의 핵실험과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정부가 나름대로 미중 외교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잘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성적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거구 획정 불발에 대해 책임져야 할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역을 제외한 출마예상자들은 선거운동에 손발이 묶여 고통받고 있지만, 현역들은 대규모 의정보고대회나 의정보고서 발송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선거구 부존재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번 413 총선이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압박과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금배지 도전자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이런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조만간 획정될 것으로 믿고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온 입지자들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지자들에 대해서만 예비후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입지자들은 아무런 선거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내의 경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선거후보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해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27명에 불과해 30~40여명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적인 미아 상태이다. 이처럼 많은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은 선거구 부존재 사태가 이처럼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데다, 선거구가 획정되고 나면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지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애초 지난 8일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던 중앙선관위가 11일 회의를 통해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현역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서 법률상 보장돼 있는 홍보물 발송이나 문자 메시지 자동동보통신, 후원금 모금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할 선관위가 관련 업무를 중단한 상태여서 후원회 구성이나 선거사무원 등록 등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정치신인들의 기회확대를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 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민 동원 형식의 대규모 의정보고대회나 의정보고서 발송, 의정보고 홍보 등을 통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전주완산을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인규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공약을 부지런히 알리고 활동해야 할 다른 후보들은 입과 발이 묶이게 됐다며 선거법을 고치도록 14개월의 시간을 줬는데도 당리당략 싸움으로 시한을 넘긴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낡은 정치가 낳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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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