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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황에 빠진 것과 관련, 정부에 "사경을 헤매는 백씨와 가족을 찾아 문병하고 위로부터 제발 좀 하길 바란다.독한 정부가 아닌 착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살인진압에 대해 사과 부터 할 일"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이어 "정부가 69세 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진심으로 쾌유를 비는 게 도리로, 도 넘는 망발로 피해자를 모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17만원 수준의 쌀값을 21만원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폭락이 계속되고 있고, 쌀직불금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하는 농민들에게 박근혜정부는 살인적 폭력진압으로 답한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다.국민을 상대로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며 "우리 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쌀값 폭락과 관련, 문 대표는 "정부가 (쌀) 20만t 시장격리 방침을 발표했지만,그 이후에도 쌀값이 계속 폭락 중"이라며 "20만t의 추가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농민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서울 도심에서 지난주말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면서 민주노총 등 주최측과 야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주말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진 명백한 폭력을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한다"면서 "'세상을 엎으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 (시위 주최측은) 반정부반국가 색채가 분명한 세력"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밧줄, 쇠파이프, 시너가 등장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시위로 기획된 것으로, 시위의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를 비호하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당이 과연 선량한 국민 대다수의 편인지, 소수 불법시위 세력의 편인지 이번 기회에 명백히 국민이 밝혀주리라 생각한다"며 "야당이 명분없는 시위 세력을 계속 대변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경 출신 20대 청년이 당시 시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영됐으며, 김 대표는 "이 영상과 관련한 SNS 댓글 99%가 불법시위를 규탄하는 내용"이라며 몇몇 댓글을 직접 소개했다.그는 또 "야당은 살수차 예산을 한푼도 못 준다는데, 그러면 의경들은 무엇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느냐"면서 "과잉진압 말만 반복하는 야당은 어느나라 정당이냐"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민주노총은 도심을 안방인 양 폭력으로 난장판을 만든 반면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과연 민노총과 한노총 가운데 어느 조직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하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법률안이 국회 단계의 첫 단계를 넘기면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이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소재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 전북지역이 명실공히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법명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등 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했다.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이날 산업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상임위 안으로 다음 주께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정부와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올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과 전북도는 지난 5월 탄소산업 육성지원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김 의원은 탄소산업은 전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산업이며, 21세기 산업의 꽃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탄소산업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 공이 다시 국회 실무 협의체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온 가운데 정개특위가 돌파구를 마련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그동안 진행된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진전된 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이견만 보이고, 오히려 현행 의석 유지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북지역 선거구가 애초 예상보다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여야는 최근 원내 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이르면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여야의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 13일)을 넘긴 상황에서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 내년 총선 준비에 대혼란을 야기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역구수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원 감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과연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또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에서 진전된 안이 마련됐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어서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정개특위에 대폭적인 협상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여야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의 대치정국을 이어갈 경우 지난 여야 대표 회동 직후 나왔었던 현행(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유지 발언이 현실화 돼 전북지역 의석이 애초 예상(1석)보다 더(2석)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양당 지도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현행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동에서 진전된 안이 나왔었던 만큼 이번에는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냐면서도 여야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현행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당내 통합과 혁신, 범야권 통합을 위해 문제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연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안 전 대표는 17일 연대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공정3법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표와의 연대 조건이 혁신안 수용이냐는 질문에 제가 무슨 자리를 얻고자 (혁신을)을 주장했던 게 아니다. 지금 선거(체제)에 돌입하자, 또는 저한테 어떤 자리를 준다든지 하는 건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말했다.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나 문안 연대 등의 논의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안 전 대표는 지금 그 부분이 서로 근본적, 본질적 차이라며 저는 본질적 이야기, 당 전체가 바뀌어야 하고 대표나 지도부가 당을 바꿀 책임 있는 주체로서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표는 공천 작업에 돌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당의 큰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두 달 전부터 동일한 입장인데, 변화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이라는 자신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시간만 흘렀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이 많음에도 불구, 당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재보선도 참패하고 청와대에선 공공연하게 장기집권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라며 절박하게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순간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면 큰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마음을 잡을지 고민해야지, 선거체제 돌입을 먼저 하자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 지역에 출마예정인 이강래 전 국회의원(62)이 17일 오후 남원시 향교동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고별행사를 가졌다.이 전 의원은 이날 남원순창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소신 때문에 떠날 결심을 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이 전 의원은 저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잔뼈가 굵고, 정치적 거목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로 지금껏 달려왔다며 서울에서 출마하면 선거는 쉽지 않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서 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을 지역에서의 출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는 또저는 서울 선거를 처음 치루기 때문에 정치초년병과 다를 바 없어 무척 고단하고 힘든 길이겠지만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기필코 해내겠다며 당원들의 관심과 성원 당부했다.남원순창에서 3선을 지낸 이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강동원 의원에게 패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18일 오전 순창에서 고별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17일 "제가 당일치기 현수막이나 해결하려고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고 이곳에 온 것은 아 니다"라며 당명 개정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이 혹시 당명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혹시 한 번이라도 조사해 봤다면 여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손 위원장은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생각"이라며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매출이 줄면 기업은 긴장하며 브랜드의 움직임에 대해 집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혹시 우리 당명의 주인은 당에 계신 분들인가"라면서 "당명의 주인이 국민이고 대중이어야 한다는 제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굳이 제가 여기서 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앞서 손 위원장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명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지만, 주승용 최고위원으로부터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의를 받았다.손 위원장은 광고계 현장에서 '처음처럼'(소주), '종가집 김치'(김치) 등의 이 름을 지어 명성을 날린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로 문재인 대표가 지난 7월 당의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를 위해 영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등 평가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전북지역 의원들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있다.특히 각 의원실은 시행세칙을 제대로 알고 평가기준에 맞추더라도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 관련 서류 준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해 진행, 각각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된다.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127명인 것을 고려하면 26명 정도가 공천에서 원천배제 된다.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 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며, 비례대표는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의정활동공약이행에는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공약이행 평가가, 선거기여도는 그동안 진행된 지방선거 득표율과 선거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와 당직자 평가로 이뤄지며, 여론조사는 현역 의원에 대해 알고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재출마시 지지도와 비지지도, 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를 조사해 그 편차를 본 뒤 두 개의 결과를 각각 일정 비율씩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 기준 등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현역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혁신위는 세부적인 배점 기준 등은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평가위 자체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전북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도전조차 못하고 정치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평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요즘 최대 관심사라며 정보력을 총 동원해 평가항목과 세부배점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평가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여부 등 의원실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배점 기준 등이 어떻게 구성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경철 전 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라 익산시장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내달 13일까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익산시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서도 선관위에 공직후보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새정연의 후보 추천대상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새정연 공천을 희망하는 익산시장 입지자는 모두 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정연 전북도당은 내년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20일 전인 오는 12월 13일까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가 50%를 넘어야 한다. 공직자후보검증위에서는 병역과 전과, 해당행위 등에 대해 심사하며, 활동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당규상 선거일전 100일 전인 내년 1월 3일까지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는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윤리위 징계자는 10% 감산되고, 교육이수자는 10% 가산되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방법은 최고위 심의와 당무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93조 및 당규 11호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후보자는 최고 2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본인의 임기를 3/4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10%를 감산한다.이런 가운데 현재 지역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익산시장 후보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중앙에서는 김수흥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새정연 쪽에서는 전현직 도의원들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병곤 익산문화재단 상임이사와 배승철 전 도의원, 현직인 김연근김영배 도의원 등이다. 현직의 경우, 10%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이한수 전 시장도 베트남에서 귀국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선거에서의 패배를 당선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당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심사다. 전북도당의 이원일 부위원장, 황호열 시의원 등도 새정연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한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신당쪽으로 방향을 잡고 밑바닥 훑기식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한편, 새정연의 당헌 제112조4항 재보궐선거특례 조항에는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새정연 전북도당이 익산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검증 및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성장론-공정성장 3법’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해 12월부터 안 전 대표가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경기대 최성호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채이배 연구원이 참여해 ‘공정성장론’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 온 ‘공정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한 입법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이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공천방식을 둘러싼 계파간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해 내년 총선 준비에 필요한 안건을 보고하고 가능하면 의결까지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선거구획정이 법정 시한(11월13일)을 넘기면서 정치 신인은 물론 현역 의원들까지도 총선 준비에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여당만이라도 준비를 서두르자는 취지였다.이에 따라 황진하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 구성 ▲신인에 당원명부 공개 ▲당협위원장 사퇴 등 공천 준비를 위해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한 보고에 나섰다.그러자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황 총장의 보고를 강력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 최고위원은 "순서가 틀렸다.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 "공천룰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룰이 없는 경기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아직 김 대표가 추진 중인 '국민공천제'를 어떤 형태로 실시할지, 당헌당규 상의 '우선추천지역'을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이나 서울 강남권에도 적용할지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남은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장이다.친박계 일부 인사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천 심사를 진행해 여론 조사 경선을 실시할 경우 친박(친 박근혜)계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신인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판판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해 국내를 비운 상황에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공천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공천기구 출범을 둘러싼 설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결렬된 뒤 "당내 후보경선 일정을 앞당겨서 신인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단계에 왔다"며 당내 공천룰 논의에 조속히 재개할 것임을 내비쳤다.이에 따라 이날 김 대표의 '침묵'은 당내 총선 후보 공천 준비를 서두르려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여야는 16일 지난 주말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수위를 각각 '폭력 시위'와 '폭력 진압'으로 규정, '시위대 횃불과 경찰 물대포의 대치 상황'을 여의도로 옮겨왔다.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집회를 '불법 정치 집회'라고 비판하면서 엄단을 주문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는 '전문 시위꾼'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 당국은 엄격한 대응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집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나와 과연 시위대가 순수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불순 세력이나선동 세력이 있는지 단호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쇠 파이프와 횃불까지 동원한 불법 시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은 "불안감을 조장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과격한 폭력 집회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광화문 집회와 비슷한 시각에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테러 사태를 예로 들어 "극단적인 반체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시위대는 유사 범죄단체"(이노근의원), "'광우병 시위' 연상"(김종훈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번에 부서지고 불탄 경찰 버스 50대를 광화문에 전시하자"(하태경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규정을 어긴 과잉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맞섰다.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며 "정부는 청년실업, 노동개악, 농산물 가격폭락을 호소하는 국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 벽으로 둘러싸고 시민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차 벽으로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모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는데도 이를 방치한 탓에 중태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 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찰의 시위 진압에 사용된 물과 캡사이신이 각각 18만2천ℓ와 651ℓ로 지난해 1년 사용량의 45.5배와 3.4배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살인적 폭력진압"이라고 규탄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경찰의 진압은 명백히 불법 진압, 과잉 진압, 폭력 진압, 살인 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입헌군주제에 빗댄) '입헌공주제'라는 말이 나돈다. 그렇게 개헌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비꼬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이들 5대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파견근로를 허용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는 등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국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조작 등 (사례를 볼 때)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모씨가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경찰이 살수거리 준수와 직사살수 금지, 구호조치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거의 미필적 고의, 과실이 있는 중상"이라며 "경찰의 행위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동창회(회장 김성주 국회의원)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교과서를 정부에서 독점해 기술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학자와 교사들은 자기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뜻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보장한 헌법정신이다면서 교육과 역사에 대한 이해는 국가 권력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터전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따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그러면서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며,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명백해졌다며 정부여당은 역사교과서의 제작을 독점하겠다는 정책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사학과 82학번으로 올해 동창회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내가 동문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성명을 내면 야당이 성명서 발표를 사주했다는 뒷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성명서를 내게 됐다며 서울대 국사학과동창회의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 국사학과 및 역사학과 동창회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하루 앞둔 이달 12일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내 파행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마감일인데도 결론을 내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라면서 야당이 비례대표 수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어 이 또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야당을 지목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15일 4+4 회동에서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른 안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구 정수 확대 요구를 어렵게 수용한 안이다.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안이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거부한 최고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여당을 직접 겨냥했다.이처럼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긴 이유와 관련해 서로의 탓만을 하고 있을 뿐 추가 협상은 이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까지도 선거구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여야 입장차가 너무 크다. 조만간 협상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구 획정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런 가운데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싸잡아 비난하며 정치권의 이해득실보다 국민을 보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성명에서 4차례에 걸친 담판에서 여야 지도부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특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그 어떤 협상 과정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농어촌의 주권과 대표성이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한 농어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지방의 의석수가 단 1석도 줄어들지 않도록 농어촌 지방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배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장은 이를 토대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중독을 유발하는 첨가물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제정안은 이와 함께 담배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넣었거나 담배 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이를 수입해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한 채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며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에는 이개호최동익안규백김윤덕박광온강동원조정식정성호김관영유대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국정감사 기간 지적한 기획재정부 내년 총선 겨냥 TK 예산밀어주기 의혹이 예산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이 올 국정감사 당시 분석한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대비 정부 최종안 변동 내역 자료를 다시금 상기시켰다.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상왕정치 토대 구축이라며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 복제하듯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 복제를 하며, 여의봉 대신에 정부 예산을 한 아름씩 챙겨 보냈다고 지적했다.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TK 지역의 SOC 예산을 기재부가 수 천 억 원 늘려 줬다며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10조 678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심의해서 4225억 원을 증액했다.문제는 대구 지역 예산이 3064억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도 2528억 원이 늘었다. 반면 충남의 경우 166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 전체 증감액 대비 -39.4%를 차지했고, 전북은 816억 원, 전남 143억 원, 경기는 706억 원이 감소했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13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가 사안의 휘발성을 우려한 지도부의 만류로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는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갈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거냐"라고 물었다고 다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홍보위원회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된 작업을 하려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그러나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바로 제동을 걸었다.문재인 대표도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꺼낸 얘기니까 사업회에서 검토하라"고 했고, 기념사업회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도 "일단 검토해보겠다"며 대화를 서둘러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당명 개정은 지난 9월 창당 60주년을 앞두고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안철수 전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등 반대 의견도 있어 매우 예민한 문제다.이 때문에 당시 전 최고위원도 11월 중 충분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 최고위원은 "아직 지도부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올해 말 사업회에서 민주당 60년사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 기념회에 맞춰서 당명 개정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그동안 국정교과서와 여러 당내 예민한 국면들이 있어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라며 "곧 당 지도부와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손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당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아니다'라고 해서 없던 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노동운동가 전태일 45주기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 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역사교과서 국정화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전태일이 절규하던 70년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선 확대를 시도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며 "사정이 이 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5대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 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의 노동시계는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 있다.박근혜 정권발(發) '노동개악 쓰나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쇠파이프 노조를 운운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 되는 게 뻔하다.'평생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를 '21세기 임금노예'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사건처럼 반복되는 재벌의 불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했던 초심으로 돌아와 노동자에 대한 비이성적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 애국적 행위'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재벌에게 위임해야 '애국'이라는 비상식적 논리로, 재벌이 주권자이냐"고 반문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험악한 말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분노의 언어가 여당 대표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마저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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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