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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모처럼 같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야권 3인방이 공식석상에 함께 한 건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 이후 70일만이다.이들은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최근 당의 혁신방향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도 박시장에게는 서로 러브콜을 보내는 등 '어색한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문 대표가 제안한 대권주자 협의체인 '희망스크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야권 3인방은 이날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가운데 통로가 이 둘과 문 대표를 갈라놓았다.안 전 대표는 먼저 도착한 박 시장과 서로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나중에 들어온문 대표와는 눈길도 주고 받지 않았다.둘은 행사 중간중간 고개를 기울이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문 대표는 같은 테이블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야기 꽃을 피웠다.문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행사 중간 문 대표가 축사를 마치고서야 인사를 나눴다. 연단에서 내려온 문 대표가 박 시장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이후 안 전 대표와도악수했다.행사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할 때에도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계속됐다.박 시장이 먼저 일어서면서 안 전 대표에게 팔을 뻗어 "오세요"라고 말한뒤 문 대표와 함께 첫 줄에 자리 잡았다.그러나 안 전 대표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옆의 원혜영 의원과 대화를 좀 나누다 둘째 줄로 이동했다.문 대표는 행사장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요새 이런저런 정국 상황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고 희망스크럼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희망스크럼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또 요즘은 교과서 문제도 있고 하니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본격적인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새누리당은 야당이 정기국회 민생 현안을 이와 아무런 관계 없는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연계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장외 투쟁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한층 강화했다.역사 전쟁 1라운드에서 '아웃복싱'을 통해 상대의 화력과 약점을 탐색하던 여야 가 이제 본격적인 '인 파이팅' 모드로 전환하면서 난타전을 벌일 테세이다.여야가 이처럼 교과서 문제를 놓고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정기국회가 파행과 공전에 얼룩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교과서 국정 전환 반대에 '올인'하는 태도를 지양하고,노동개혁 법안과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야당에 '국정과제 반대 세력', '장외 투쟁 세력'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야당에서는 민생의 간절한 외침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까지 어느 것 하나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원내 지도부 회동과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에 조속히 응해달라고 주문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토론회,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오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는 '국정화 반대' 투어버스 출정식을 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박았다"며 "제왕적 불통령의 아 집과 불통"이라고 비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 분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면서 "국정화는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 교과서 확정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착수하는 등 장기전에도 대비하기 시작했다.행정고시가 확정되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집필 거부 운동에 불을 붙이고, 대안교과서 제작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또 국정화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공약에도 국정화 철회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한정부 결정과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공방 끝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44억원이 책정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예비비는 예결위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한 시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비비 관련 자료는 시간이 걸려서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라"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예비비가) 정확하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 진행했고, 어떤 문서가 작성돼 정부 내에서 집행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기재부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도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따졌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총예산의 1% 안에 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정부에 주고, 다음연도에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게 법"이라며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예비비는) 내년 총선을 치르고 20대 국회에서 심사할자료"라며 최 부총리를 거들었다.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자료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여기가 새정치연합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독점 무대는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넘게 예비비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언쟁만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첫 날이라 가능하면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워낙 다양하고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며 양당 간사의 협의를 주문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여야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또 충돌했다.교문위는 앞서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국정화 교과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 끝에 파행했다.교문위는 이날 개의 뒤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을 상정했지만 곧바로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의혹을 놓고 의사진행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았다.박주선 교문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야당 의원들의 교육부 TF 사무실 현장확인 시도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 "국회의원이 교육부 부서를 방문하는데 경찰력을 투입해 막은 것은 세계 토픽감"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위원장이 경찰이 출동해 야당 의원들을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예단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며 즉각 반박했다.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현장을 야당이 심야에 급습해 사실상 19시간 대치하고 공무원이 사실상 감금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법조계에서 이런 상황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신 의원에 가세했다.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심야 급습'이 아니라 '방문'이라며 반발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유리창 하나 손상된 것이 없다"며 "벨을 누르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심야 급습이라고 표현하냐"고 맞섰다.유 의원은 이어 "지난 19일 교문위에서 황우여 장관에 대해 위증죄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며 "반드시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해달라"고도 주문했다.같은당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TF를 '동숭동 불법팀'이라고 표현하며 "정당한 조직이라면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야는 TF 단장을 맡은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의 교문위 전체회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박 위원장이 오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통상적인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며 난감해했다.그러자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오늘 이 회의는 국정화 TF 때문이니 당연히 오국장이 나와야 한다.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맞는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만 1시간 이상 계속 주고받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위원장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오늘도 이런식으로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할것인지 묻고 싶다"며 박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뒤늦게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격론을 중단하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갔으나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 이어갔다.
국회 운영위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과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팀'을 운영하고 청와대가 관여했다며 TF 직원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교육부가 자체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검인정 교과서로 수년 동안 해보니 내용이 서로 다르고 우려할 만한 내용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가 본 것"이라면서 "그 단일화 된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역사교과서가 정치 쟁점화되고, 야당은 거리로 나가서 촛불집회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황 파악을 안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점검회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면서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반상회에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교과서TF의 자료를 보면 'BH(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머리글자)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했다고하고 교육문화수석은 관리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청와대가 무관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12일 이후 청와대가 직간접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 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비서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1년여 동안 여러 검토 끝에 교육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비서실장이 개별 부처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드는 상황팀까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청와대 출입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목숨줄'을 좌우, '저승사자'로 불려온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물갈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그러나 인선 결과에 대해 지도부 일각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칼자루를 쥔 평가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면면이 생소한 터라 '깜깜이 평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의원들의 불안감도 가중되는 분위기이다.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당연히 외부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오직 평가위의 평가기준과 방법으로만,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경륜을 걸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할 것을 약속한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일성으로 내세웠다.조 위원장은 "적극적 지원과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기제)를 강구할 것을 당에 요구했으며,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독립성 위상을 (보장) 받아 사심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보를 해온 분들로 손색없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당의 누구도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떤 정파나 정치적 셈법을 쓰지 않을 것이다.물론 알지도 못한다"며 " 공정하게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치의 의심없는 평가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평가위는 60년 당 역사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좋은 후보가 누군지는 국민의 눈높이 에서 결정되고 국민의 관심과 기대, 참여속에서만 가능한 만큼, 기득권을 내려놓는 다는 당의 결정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꾸려가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의 외부인사로 이뤄진 평가위의 평가작업에 따라 전체 128명 의원 가운데 '하위 20%'인 26명은 공천이 원천배제된다.평가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진 않지만, 평가위원 인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첫 회의가 잡혔다는 점 등을 놓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일부 최고위원은 시민단체 출신인사 편중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평가위원 가운데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막판에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교체되기도 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몇몇 의원이 시민단체 출신 평가위원이 너무많아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한테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현역 물갈이에 신호탄이 쏘아올려지면서 교과서 정국의 한가운데서 내부 분란이 재촉발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이와 맞물려 개최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오픈프라이머리 의원총회' 소집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주 최고위원은 "교과서 문제 때문에 시기가 좋지 못하다"면서도 "의총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동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정부의 관보 고시가 예정된 다음달 5일까지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며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이날은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참석하는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토론회에 이어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오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는 '국정화 반대' 투어버스 출정식을 갖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박았다"며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과 불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 연설을 듣다보면 정신적 분열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며 "국정화는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라고 성토했다.3자 연석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역사학자, 학부모, 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행태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참교육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은 "정부여당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려 든다"고 날을 세웠고, 여의도고 임선일 교사는 "역사 교과서를 획일적인 내용만을 가르치라고 하니 이는 역사 교사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보 고시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우선 고시가 이뤄지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집필거부운동을 확산하고, 대안교과서 제작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또 확정 고시가 나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다.정부가 지난 13일 고시 발표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예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부의 추진 단계별로 논란을 불러올 휘발성 높은 쟁점인 만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삼아 국정화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지역위원회별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한편 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숙지시키기 위해 원외 지역위원장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첫 장회집회를 개최했지만 자칫 정기국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세력이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 추가 장외집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여야간 '역사전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정기국회의 산적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경제와 민생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야권을 압박했다.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강(强)대강'으로 대치하던국면에서 교과서 문제는 그것대로 대응하되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각종 경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무려 56차례나 언급하는 등 강한 어조로 경제 살리기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게 시발점이 됐다.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무성 대표는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야당에서는 민생의 간절한 외침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까지 어느 것 하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포함해 계류 중인 160여건의 법안을 거론하며 "국민의 기대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3+3 회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일부 민생법안이 3년이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할 권리는 있지만, 가로막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한중 FTA를 주제로 당정협의를 개최한 것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이달 말 구성해 논의하자는 여야간 합의 이행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긴급 회견을 통해 내달 말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새로운 교과서 발행 작업에 속도를 붙이자 역사교과서는 정부에 맡김으로써 정쟁에서 빗겨나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황 부총리의 경질론을 주장했던 김태흠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황 부총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다음 달 5일에는 확정고시가 나기 때문에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기존 입장서 한 발짝 물러섰다.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당 중앙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역사교과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자리를 지키며 여론몰이를 병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박았다.국민과 함께 이를 좌절시키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과 불통"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역사관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과학과 관계가 없다"며 지난 22일 청와대 회동 때 이미 소개된 당시 대화 내용을 상기시켰다.이 원내대표는 "제가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것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인가'라고 묻자 박 대통령은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답했다"며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대통령이 두려워해야할 것은 민심이고 근거해야 할 것은 사실"이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러면서 "어제 시정연설은 금이 간 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흘러내리는 것은 술이 아니라 민심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긍정사관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부 비밀 태스크포스(TF) 의혹 논란과 관련, "동숭동 비밀작업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거기서 주도한 역사교과서는 끔찍해질 것"이라며 "여권에서 '감금'이라고 날조하지만, 비밀팀 스스로 야당 상임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질론이 나오자 야 당공세의 선봉장으로 나섰다"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의 금년내 마무리를 강조한 것과 관련,이 원내대표는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에 대못을 박겠다는 선언"이라며 " 일방적인 노동자 팔 비틀기만 존재할 뿐 재벌의 비정상적 소유구조와 경영관행, 낙하산, 관치에 대한 개혁 언급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의 일방적 인식이 갈 데까지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에게만 윽박 질렀다"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논란을 그 예로 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역사교과 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야당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비를 걸지 말고 정치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또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패배주의 역사관으로 물들이는 지금 교과서가 정말 좋은 교과서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한 뒤 "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실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태스크포스(TF) 현장확인 시도에 대해 "정부기관 건물을 급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그야말로 구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등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야당은 입만 열만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퇴한데 대해 전북 정치권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이달 26일 사내 게시판 글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던 최 이사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오후 연금공단 사옥에서 퇴임식을 가졌다.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전북 정치권은 최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며,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또 19대 국회 내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위한 법안을 절대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이사장의 사퇴는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위한 반대세력 찍어내기라고 든 뒤 정부와 청와대가 최 이사장 찍어내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입김을 강화하려는 공사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또 정부와 청와대가 공사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연기금을 권력이나 재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는 음모일 뿐이라며 공사화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연기금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고창부안)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 이사장 사퇴로 달라진 것은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 상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성명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돼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 중인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최 이사장을 쫓아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본부 공사화는 국민 노후자금을 권력과 재벌기업이 맘대로 쓰겠다는 위험한 도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 노후자금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균형발전 약속 파기로 이어질 기금본부 공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하루 전까지 사퇴는 없다던 최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 배경이 기금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의 장래를 위해 매우 우려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만약 복지부가 최 이사장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 사퇴가 이뤄졌고, 그 결과 기금본부 전북이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박 대통령이 기금본부를 전북에 이전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최 이사장 사퇴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력과 독립한 기금본부 정상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27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금융소비자원은 이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 제도의 정비 및 관행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이 의원은 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불법복제 실태를 지적하며 IC카드단말기로의 조속한 교체를 요구했다. 또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낙전수입을 활용한 공공밴(VAN) 구축을 제안했으며, 대부업체 무이자 대출의 위험성, 인터넷전문은행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 ‘실물경제통’ 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했을 뿐인데,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최근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3년 연속 ‘유권자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비롯해 ‘금융소비자상 대상’, ‘한국소비자협회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015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군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은 27일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분쟁조장위원회가 된 것 같다”며 “10월 26일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 구역에 관한 결정은 새로운 분쟁을 조장할 뿐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개 시·군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세 개의 시·군으로 방조제를 쪼갠다면 가장 적게 배정된 부안군과 100여 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해온 군산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그동안 휴화산 같이 숨죽이고 있던 영역 분쟁이 이번 중분위의 결정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성토했다.그는 그러면서 “군산시민들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군산시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천 심사의 1차 관문인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조만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그러나 비주류는 평가위원 인선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며 평가적용 방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놓고 주류와 힘겨루기를 벼르고 있다.평가위 관계자는 27일 “평가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며 “주중 대면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평가위는 현행 당규상 내년 4·13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평가를 끝내야 하지만 구성 자체가 늦어져 빨라도 12월 중순에야 평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비주류에서는 조은 평가위원장 임명 때처럼 평가위원 인선 역시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문 대표에게 평가위원 선정 기준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원론적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평가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평가하는 사람(평가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며 “당내 정치적 절차가 대단히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하위 평가자 탈락을 전체의 20%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의원을 탈락시키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최규성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오픈 프라이머리도입 요구 역시 논란의 불씨다. 최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의총 논의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왔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지역 국회의원 의석 감소 최소화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원들은 또 호남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호남의 지역 대표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우리 당의 존립필요성을 달라 찾지 못할 것이고,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호남의 지지자들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향적 유연성을 발휘해 전국 농어민과 호남 지지자들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며 문 대표는 오는 11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내에 양당 지도부의 획기적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의원정수 10석 확대 중재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나타내며, 정수를 10석까지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정수 확대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7일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5부 요인ㆍ여야 지도부와 10여 분간 환담한 자리에서 교육부의 '교과서 태스크포스(TF)' 관련 논란이 짧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환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부가 교과서 TF를 만들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갔더니 '감금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의 문제 제기에 박 대통령은 직접 답변하지 않은 채 오른편에 배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시죠"라고만 짧게 언급하고넘어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의 3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를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자 박 대통령은 "참 법률보다 중요한 게 전통과 관습"이라며 "(이 같은) 전통과 관습이 잘 확립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단의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언급하면서 "(청년펀드가) 잘 되고 있다"며 "펀드에 가입해줘서 고맙다"고 사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답이 없었다.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 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며 "그저 상황탓, 남탓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정말 절박한데 그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며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무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두 번의 시정연설에서 했던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많이 말씀했지만3개년 계획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부의 경제실정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당선전 누누히 말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노동개혁도 반드시 마무리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육 정상화도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역설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로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불필요한 정쟁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접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이 전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이 없다는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대통령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천 심사의 1차 관문인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 위원회를 조만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그러나 비주류는 평가위원 인선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며 평가적용 방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놓고 주류와 힘겨루기를 벼르고 있다.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주류는 지난 26일 평가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평가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평가위 관계자는 27일 "평가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며 "주중 대면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평가위는 현행 당규상 내년 413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평가를 끝내야 하지만 구성 자체가 늦어져 빨라도 12월 중순에야 평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비주류에서는 조은 평가위원장 임명 때처럼 평가위원 인선 역시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현재 당 지도부에서 비주류 대표격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서 "어제 문 대표에게 평가위원 선정 기준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원론적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표 측은 "평가위원 인선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당헌당규상 평가위원 인선은 최고위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평가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평가하는 사람(평가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며 "당내 정치적 절차가 대단히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곤 의원은 하위 평가자 탈락을 전체의 20%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의원을 탈락시키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최규성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오픈 프라이머리도입 요구 역시 논란의 불씨다.최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의총 논의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왔다.문 대표 측은 "평가위 규정을 바꾸려면 다시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여당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비주류는 "문 대표 체제의 혁신안은 실패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주류를 향한 반격에 나설 태세다.역사교과서 국정화대응이 정국현안이지만 혁신 문제도 다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오는 29일 토론회를 열어 야당의 계속된 선거패배 원인과 바람직한 혁신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했다.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다음달 4일께 혁신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12일 1차 토론회에서 '계파패권주의 청산' 등당 쇄신을 다룬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천 혁신안을 거론하기로 했다.안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8명은 지난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 승리와 당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혁신이 지금처럼 가선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함에 따라 여론 반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특히 야당이 교육부 역사 교과서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급습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촛불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공격 초점을 맞췄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길거리에서 촛불시위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을 앞장서는 야당 행태에 숨 막히는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길거리에서 허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 TF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데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정치공세를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는 '청년들에게 듣는다 - 편향교육이 이뤄지는 위험한 교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중고교의 좌편향 교육 사례를 들었다.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영어에만 관심을 갖고 역사책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역사교과서를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못난 역사라며 자꾸 나쁜 것을 가르치면 사고가 부정적, 패배주의적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여당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략 부재를 들어 경질을 포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김 대표는 경질론이 나오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지않느냐"고 답했다.한 당직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황 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여론에 민감한 서울,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공교롭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비박계 중심이어서 박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하려는 친박계와 균열 양상도 드러냈다.김용태 의원은 "10년 전에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는데 다시 국정화 하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교과서에 분명 편향적인 면이 있지만 국정화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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