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2:26
(Fri)
산간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친환경 한국형 산악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악철도의 정의와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산악철도를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