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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교육부 비밀 태스크포스(TF) 의혹' 논란에 대한 여권의 맹공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고 방조하고 부추긴 작자들의 궤변을 듣고 있지니 분노가 솟구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이 국정화 비밀작업을 폭로하고 사령부를 밝혀낸 데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제 교육부 실장도 '이것은 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극언을 퍼붓고 '업무방해', '불법감금'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교육부에 억지를 부리는 등 막말 저질이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비밀팀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한다면 모두 감사상 지적사항에 해당한다"며 "형사법 위반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구성 자체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게 분명하며, 인력파견 과정도 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TF 총괄단장인) 충북대 사무국장이 출장 형식으로 와 있는데, 업무상 출장 범위도 벗어난다"며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들도 확인되지 않았느냐. 주무장관인 교육부총리에게 통보 안된 느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과 대치한 상황과 관련, "어버이연합이 출입구를 봉쇄, 우리당 의원들이 수시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그들의 준동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그는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간에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는 특활비 편성 및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했다"며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등 특활비가 몰려있는 상임위에서 이 합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 혈세가 줄줄 새는 헛돈을 근절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취임 이후 3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위해 오전 9시41분께 국회 본관에 도착했다.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티타임 장소인 국회의장실로 향했다.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랐다.박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웃는 표정으로 "제가 늦은 거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및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환담을 나눴다.박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의 '약식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속속 입장했다.본회의장 입구에서 '국정화 철회'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 중인 정의당 의 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 연단에 오르는 것은 약 15분 지연됐다.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정 교과 서 반대', '민생 우선'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본회의장 의석의 컴퓨터 모니터 뒤에 붙여놓고 침묵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이에 정의화 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야당 의원, 특히 지도부에 부탁한다"며 "우리가 삼권 분립의 나라로서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禮)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인쇄물 제거를 요구했다.정 의장은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 로텐더 홀에서 (인쇄물을) 갖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뜻을 언론에 표할 수 있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요지부동이었다.야당의 돌발 행동으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늦어지자 여당 지도부는 김 대표 주위에 모여 대책을 숙의했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의석을 향해 인쇄물 제거를 종용하기도 했다.정 의장의 거듭된 요청에 야당 지도부도 문 대표 주위에 모여 인쇄물 제거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결국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15분께 시정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섰다.연단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고, 야당에 서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기립 박수가 나왔다.정 의장은 "3년 연속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박 대통령께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건넸다.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4대 개혁, 역사 교과서 등을 주제로 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제1야당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시위를 부추기고 국민분열에 앞장서는 야당의 행태에 숨 막히는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5자회동 이후 역사교과서 문제를 국회 일정이나 예산 심의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야당이 약속을 어기고 상임위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길거리 장외투쟁도 모자라 연계전술로 국회와 민생경제를 마비시키는 야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 합의를 즉각 이행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시도한 것과 관련, "어느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떼로 몰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몰상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힐난했다.또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속에서 소임을 다하며 묵묵하게 일하는 교육부 공무원을 마치 비밀범죄 조직원처럼 대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육부가 공식 해명자료도 발표했으나 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조직의 정상적업무를 비정상으로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곧이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할 방침이다.새정치연합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던 지난 25일 밤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비밀 태스크포스(TF) 의혹' 논란 이후 본회의 불참 강경론이 고개를 들었으나, 결국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서 이같이 최종 가닥을 잡았다.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전에 열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티타임에도 참석키로 결정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항의표시에서 박수를 치지 않고 기립하지 않는 등 '침묵시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의사표현을 침묵시위로 하자고 얘기됐다"며 "경청이 아니라 침묵시위 정도로 비쳐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전략 부재 비판을 받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경질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내에서 황 부총리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주장이 나올 만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황 부총리가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여권 내부의 책임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견해를 밝힘에 따라 경질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김태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당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앞으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첫 대응을 잘못했으니 장관을 경질해 갈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핵심 당직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황 부총리 경질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가 정국 현안을 모두 집어 삼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이다.야당은 교육부의 불법 태스크포스 운영사실을 거론하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등 공세수위를 올리고 있고, 여당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고시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국정화 전환 작업을 위해 비공개 비밀 아지트 활동을 하는 TF가 적발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된다. 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다고 몰아붙였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최고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 비밀 팀은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 팀으로 보인다고 가세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밀 TF는 비밀여론조작팀이고 밀실 정치 공작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20대 총선 게임의 룰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었던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는 물론 쇄신파 모임까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기 위해 당내 모든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역사교과서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몰려가 직원들의 출입을 사실상 가로막은데 대해 화적떼, 실성했다 등 격양된 표현을 써가며 여론몰이에 열중했다.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최근 들어 선거구획정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의 논의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획정 문제가 법정제출시한(11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내년 초까지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이제 18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을 면담하고, 특별교부금배정 등 고창·부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안 스포츠파크 내 축구장과 궁도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입도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도심지역과 비교할 때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고창군 부안면 지역에 농촌주민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 실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야당의 계속된 선거패배와 낮은 정당 지지율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새정치연합의 바람직한 혁신 방향과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전남대 조정관 교수, 중앙대 최영진 교수가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당의 혁신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있어 난감하다"고 비판했다.이날 장인의 1주기를 맞아 여수를 방문한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안에 대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등 역제안을 하면 논의를 해서 변화하고 진전되는 것"이라며 "문 대표 측의 답변이 없어 오는 29일부터 우리 당에 대한 애정과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부패 청산, 낡은 진보 척결, 새로운 인재영입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5가지 제안을 했다"며 "무엇보다 밖에 서 얘기하는 제3당의 흐름을 무시하고 당 내부에서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의 어떤 분이 새누리당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감을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며 "서글픈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바로 혁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국정교과서 파문과 관련해 "파문이 오래갈 것이다.당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교과서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며 "그래서 싸울 것은 싸우고 당내에서 고칠 것은 고치자고 누차 강조한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지역을 방문해 당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실망감을 준 것으로 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당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는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면담을 하고 여수 경도복합리조트 선정과 관련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 전 대표는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엑스포를 통해 마련한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주 시장이 열정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와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만난다.지난 22일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5자 회동'을 한 지 닷새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공방이 재연될지 주목된다.국회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20여분에 걸쳐 티타임 형식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날 것"이 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5부 요인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함께 연내 노동개혁 관련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회동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연말 정국의 최대 핫이슈로 떠오른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럴 경우 지난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 이어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와 문재인대표의 설전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티타임과 별도로 박 대통령이 김 대표 또는 여야 지도부와 별도의 만남을 가질지도 관심사다.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말을 아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청와대에서 연락 온 것은 없다"면서 "빡빡한 일정을 고려하면 즉석에서 짧은 대화는 오갈 수 있어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비밀 태스크포스(TF) 구성 의혹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청와대의 주도적 개입 사실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봐서 오늘 늦게 또는 늦어도 내일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정부에서는 TF 사무실 운영이 일상적 업무라고 해서 직원들이 오전 9시 출근할 것으로 예견됐는데 지금 전혀 흔적이 없고 어제 교육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오늘 교문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의 TF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다는 제보와 당이 확보한 'TF 구성운영계획안'에 청와대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 명시된 만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국정화 관련 예산의 예비비 지출, 음습한 비밀 아지트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서 시정연설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기존 전담팀과 별도의 비선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비선조직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반박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로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밝혔다.올여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할 때 정부가 신속대응을 위해 설치한 즉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처럼 정부가 필요시 발동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개된 예산으로 구성한 조직에 대해 비선비밀 조직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며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조직을 그렇게몰고 가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을 앞두고 국회 요구자료 폭증 등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시조직을 국정화 방침 확정 일주일 전인 10월 5일 구성했다.교육부 내에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이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야당은 그러나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비공개 TF 꾸려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을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비밀리에 해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새정치연합 김태년유기홍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은 25일 오후8시께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며 TF 직원들과 자정이 넘도록 대치하기도 했다.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TF 사무실을 국제교육원에 마련한 것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한시조직을 통해 업무에 대응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야당이 TF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제기한 언론 동향 파악과 기획기사 쟁점 발굴, 토론 패널 섭외 등에 대해선 "방송 쪽에서 국정화 찬반토론의 패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기사를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정부의 공개된 조직을 놓고 비선 조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야당 측의 반작용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구성한 조직을 비선으로 몰고 가며 음모론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역사교과 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불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비밀 TF'를 고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새정치연합이 이날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 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국정화 반대 여론몰이 차원에서 안중근 의 사 가묘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 삼(三) 의사 묘를 둘러본 뒤 백범 김구 묘역도 참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국정화 전환 작업을 위해 비공개 비밀 아지트 활동을 하는 TF가 적발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된다.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같다"고 몰아붙였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 비밀팀은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팀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우리는 역사 쿠데타의 비밀 아지트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밀 TF는 비밀여론조작팀이고 밀실정치공작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구체적으로 TF 업무분장에 '청와대(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 기재돼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청와대 개입 정황이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교육부가 팀 가동시점으로 밝힌 10월 5일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13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행정예고 이전부터 국정화를 준비했고,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 TF 담당업무로 돼 있는 것은 시민단체 사찰 의혹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새정치연합은 이 TF가 기존 팀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운영한 것이어서관련 법규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날 밤 현장 확인에 나섰던 도종환 의원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 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 위증이었다"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위증한 것이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전날 밤 박홍근 김광진 의원을 남겨놓고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이 날 오전 일찍부터 설훈 안민석 김태년 도종환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다시 찾아 교육부의 해명을 촉구했다.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직원들이 추석 직후 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그 흔한 협조요청 문서 하나 통보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와서 사용했다"며 10월 5일부터 팀을 확대개편했다는 교육부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TF 단장은 정식 출장명령도 받지 않고, 교육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고오더니 '중요한 일로 출장가야 한다'고 와서 일하고 있다"며 "규정도 다 위배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교육부에서 납득가능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 한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TF 사무실 앞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던 도중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이 몰려들어 욕설을 퍼부어 경찰이 제지했고, 도종환 의원도 욕설을 하며 맞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몰려가 직원들의 출입을 사실상 가로막는 데 대해 "화적떼", "실성했다" 등 격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야당의 행태를 격앙된 어조로 비난하면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초재선 의원 모임 등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 대표는 "이 일(역사 교과서 국정화)을 위해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TF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개탄했다.마이크를 넘겨받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마치 범죄집단 대하듯 한밤에 떼로 몰려가 어이없고 황당한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 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을 '화적떼',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에 비유하는 등 발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못 얻는다"며 "이런 일을 (야당에) 제보한 공무원도 이번에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TF 건물을 마치 범죄현장 덮치듯 몰려간 사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을 왜 이렇게 포위하고 또 난입하려 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의 '도를 넘은' 행동은 이들이 실성(失性이성을 잃음)한 것의 방증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쏟아졌다.원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은 즉시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하자 이인제 최고위원도 "야당은 이성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야당은 좀 이성을 바로 세우라"고 꼬집었다.새누리당은 TF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야당 의원들이 다짜고짜 방해하고 무단으로 가뒀다고 규정,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기관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사태이므로 관계 당국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노근 의원은 이날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불법 감금, 불법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검경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과도 관련이 있으며, 현행범에 준하는 만큼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정청래도종환정진후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저녁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육부 TF 사무실 찾아가 현장 확인을 시도했으며,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현재까지 경찰 및 보수 단체 회원들과 대치 중이다.
새누리당은 내달 초로 예상되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고시를 앞두고 26일 국정화 추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했다.이 같은 방침에는 야당이 전날 밤 교육부 내에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팀'이 있다며 사무실을 급습,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국의 긴장 지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새누리당은 정부고시가 확정되는 향후 10여일이 이번 '역사전쟁'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 쇄신파 모임까지 일제히 토론회를 개최하며 모처럼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기 위해 당내 모든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특히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시도할 방침이다.친박계가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현대사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초청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은 "의사가 병을 고쳐야 하듯이 병든 한국사 교과서를 고쳐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잘못된 역사가 아니라 올바른역사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비박(비 박근혜)계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된 중고교 교사들의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사례로는 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북한의 천안함연평도도발을 부정하는 듯한 수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무성 대표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에 앞서 이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당론과 종종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초재선 중심의 쇄신파 모임인 '아 침소리'도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통일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노근 의원은 "광우병 사태에서 봤듯이 일반 시민은 순수한 의미로 (국정 교과 서 반대에) 참여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형태의 좀비가 우르르 꼬여 들고 있다"면서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종북세력이 가담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한 경제 현안을 거론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협력을 촉구하며 압박했다.야당이 교과서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률안과 연계할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보류키로 한 데 대해 "청와대 5자회동에서 협의체 논의를 협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본색을 바꾸는 딴죽정치"라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오후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발행된 교과서의 편향성과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 실태를 거론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부 비공개 TF(태스크포스) 논란과 관련, "정치적 목적 달성을 앞세워 체계를 무시하는 '법 위의 조직' 이었던 5공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6주년을 기념해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TF를 '비밀 아지트'라고 규정,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교육부는 그 존재가 드러나자 정상적 지원조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팀의 구성 시기가 국정화 방침 발표 이전으로 추정되고, 청와대에 일일 직보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정부조직법 상의 설치근거가 빈약한 조직이며, 별도의 비공개 사무실에서 운영됐다는 점 등에서 정책지원조직이라기 보다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무조직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중심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 "정조준한 이토 (히로부미)의 이마빡을 갈겼다"고 원색적으로 묘사하며 "박근혜정권은 안 의사 같은 암살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하는 자들을 동원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숭고한 항일 가치를 되새기고 박근혜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한데 대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적 조치까지 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이 시정연설에서 기대하는 것은 역사전쟁 선전포고가 아니라 역사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6주년을 기념해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에서 "대통령만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국민 모두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내팽겨치고 국정교과서를 위해 국민 상대로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국정화를 포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지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 경제활성화법은 처리됐다.금융위설치법은 정부여당 내부 이견 때문에, 서비스기본법은 청와대가 지난 3월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탓 남탓할 게 아니라 지난 3년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정부여당의 경제무능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재벌대기업중심, 부동산중심의 낡은 정책으로는 아무리 야당이 협조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내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실패한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오시라. 청년실버, 가계부책, 전월세 대책 가져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또다시 반성과 진정성없는 일방적 자기만족 연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불행히도 아베정부와 똑같은 역사인식이 대한민국에도 있다"며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는 김구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을 테러활동으로 격하하고 516쿠데타를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미화한 친일독재교과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당시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걱정했는데 걱정을 덜게 됐다'고 했다"며 "상식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역사관 때문에 역사교육이 왔다갔다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계속하는 데 대해 "야당은 구태 정치인 길거리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합의한 대로 '3+3 회동'을 조속히 개최해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수년째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오는 30일부터 여야정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회동 다음날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협의체 가동을 연기하고 주말 동안 거리로 뛰쳐나가 민생경제 불씨가 아닌 정쟁의 불씨만 활활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추진하고자 교육부가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어제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부 청사에 마치 범죄집단 대하듯 한밤에 떼로 몰려가 어이없고 황당한 구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 SOC 사업이 속속 마무리 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의 3년 연속 6조원 달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이 19대 국회 들어 4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11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담당할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될 당 소속 의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원내 한 관계자는 25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가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만큼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될 당 소속 의원 명단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 조정 소위에 전북지역 의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전북도의 경우 대형 SOC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 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예결위 소위에 전북 정치권이 포함된 만큼 전북도의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현재 전북 정치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4명(이상직김성주김관영유성엽)이다. 이들 중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 포함은 평소 당 소속 의원들과 두루두루 친분관계를 쌓아온 것은 물론 기업인 출신으로 당내 유일한 실물경제 통으로 활약해 온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명단은 27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전북 정치권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되면서 전북도는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모두 6조 5962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확정된 정부안에는 애초 요구액 보다 8777억 원이 적은 5조 7185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적어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도는 지난 19일부터 박현규 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가예산팀을 서울에 상주시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국가예산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2일까지 전북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회 예결위원들을 접촉하며 예산확보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2019년 10월 개관 때까지 운영 인력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폐관 없이 국립박물관으로 지속 운영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익산국립박물관이 확정되면서 기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2019년 박물관 완공 때까지 폐관될 위기에 처했으나 4년의 공백기 없이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익산국립박물관은 오는 2019년 10월 개관이 확정됐으나 기존 전시관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도립인 전시관이 바로 국립으로 승격된 사례가 최초이기 때문이다.그동안 행자부는 박물관이 완공되지 않으면 운영조직을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운영조직 없이는 박물관 사업비를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도에서 시로 관리전환을 한 이후 관리 인력이 전북도로 복귀한 상태라, 조직과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폐관될 수밖에 없었다.이에 이 의원은 두 부처가 서로 먼저 집행해야 한다고 핑퐁을 한다면 해법은 예산과 조직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두 부처를 동시에 압박했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만나 지금 전시관의 운영 조직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완공 전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건의해 바로 운영 직제를 내리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부터는 바로 총사업비를 확정짓고 국비를 집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리고 기재부는 실제 지난 20일 총사업비 415억을 최종승인하고, 설계비를 수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연 40만 명이 찾고 있는 미륵사지 전시관을 박물관이 완공되는 2019년까지 폐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급 상당의 관장과 인원이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