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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전북지역 의원들이 19대 들어 4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 5962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5조 7185억 원만 편성된 상황에서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국회는 19일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상임위 단계의 심사가 마무리 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감액증액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될 위원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당은 현재 15명인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소위 위원을 늘릴 수 없다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내달 초부터는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 되는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될 각 당의 위원명단이 이달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북지역 의원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포함 전망은 밝은 편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지도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텃밭인 전북지역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전북지역 의원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춘석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지도부에서 전북 의원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포함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전북에서는 이상직(전주완산을)김관영(군산)유성엽(정읍) 의원이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한 관계자는 3명 의원이 소위에 포함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원내에서는 3명 모두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19대 국회 들어 전북 의원들은 3년 연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됐다.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에는 박민수 의원이, 2013년에는 김윤덕 의원, 2014년에는 이춘석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아 전북도의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견인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의원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이번 주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당 내부가 최근 불거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임명된 조은 교수가 지도부와 대면식을 가진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를 놓고 지도부간 얼굴을 붉히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냈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고가는 상황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 개최를 놓고 지도부간 이견을 보였다.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총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은 이건 판단문제가 아니다. 80명가량의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무조건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이 논란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의총에는 올리지 않고 다음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오픈프라이머리를 제기하고 나온 것을 두고 공천 탈락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최규성 의원 등 79명 의원이 서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서에는 살인강도 등 5대 중대범죄자가 아닌 당원이라면 누구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있다.문제는 이 내용대로라면 공천혁신안의 핵심인 예비후보 도덕성 검증 강화,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지역구 전략공천 최대 20% 실시, 결선투표제 실시가 사문화된다는 점이다.이 제안에는 당내 비주류 뿐 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 측의 주류 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했다. 그동안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극도로 발언을 아껴왔던 당내 의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이날 해단 기자회견을 가진 혁신위는 당헌당규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 개정안에 대해 혁신위 시스템 공천 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와 관련, 의원들의 제안을 이끈 최규성 의원은 내가 보기엔 제왕적 총재 자리를 폐지하는 게 가장 혁신적이라며 우리 정치역사를 보면 동교동과 상도동에 가서 머리를 안숙이면 공천을 못 받았다. 지금도 누가 하느냐. 청와대 아니냐. 그게(공천 제도를 혁신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신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천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3가지 공동행동에 합의한 뒤 공식 발표했다.이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마련,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각계의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들(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4자 연석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미 역사 교과서 집필진들과의 토론회 등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지금 논의는)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얘기를 나눌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원내지도부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며 야당의 회담 제안이 역사 교과서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역사 교과서 만들기에 정치권의 관여가 지나치면 역사 교과서가 아닌 '정치 교과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국회는 예산안 심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FTA 비준, 노동개혁 등 민생 현안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만으로 회담을 제안한다면 언제든 대환영이지만, 역사교과서와 연계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역사 교과서와 민생을 함께 논의하는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2+2 회동'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혁신에 완성은 없고, 오직 실천만이 있을 뿐"이라며 혁신안의 실천을 강조하며 공식 해산했다.지난 5월 27일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후 146일 만이다.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산을 결정한 뒤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혁신위는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며 시스템 공천, 좋은 후보 공천, 이기는 공천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의 표정이 홀가분해 보이진 않았다.혁신안 수정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자 도덕성 검증 강화, 하위 평가자 20% 공천 배제 등 공천혁신안의 핵심을 부정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까지 제기됐기때문이다.혁신위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안에 대해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맹비난했다.김상곤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중앙위와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묵살하는 듯한 방안이 거칠게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그러면서 혁신위는 당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혁신안 실천에 나서고 현역의 원 평가를 담당할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의 역할론을 주문하며 활동을 마감했다.혁신위는 "혁신안 실천의 책무는 평가위와 조은 평가위원장에게 넘어갔다.이제최고위와 당의 모든 구성원은 평가위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평가위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시스템 공천안 등 혁신안 실천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혁신의 길로 가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또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민생해결과 민생해결을 위한 인적쇄신으로, 이것이 바로 혁신의 방향이자 실천의 지표"라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혁신위는 당초 지난 12일 해단식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혁신안 시행세칙 미의결, 평가위원장 인선 연기 등을 이유로 해산을 미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오늘부터 상임위 (예산) 심의에 들어가 는데, 그냥 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역사교과 서 국정화 문제와 예산 심사를 연계, 이날 상임위를 파행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다만 "예산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면적 보이콧 방침은 일단배제했다.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국정 교과서가 예산에 없었던 채로 정부에서 국회로 가져왔고 그래서 그것을 넣기 위한 방법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표현한 부분, 을사조약 체결을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하거나 '항일 의병을 토벌했다'고 쓴 부분 등을 거론, "국정 교과서를 친일미화독재미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섣부르다는 정부의 방어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교과서 개악시도를 막은 논리를 한국의 검인정 제도가 나름대로 뒷받침했다"며 "국정 교과서를 고집하면 아베 정권이 극우적 국정 교과서를 부활시킬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외교 결과에 대해 "빈손 귀국이다.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했고, 우주산업 참여전망이 나왔지만가장 기초인 군사분야 적용가능 기술에 대한 통제전략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북한 관련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미 양국 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말뿐인 성과이고 립서비스"라고 말했고, 한중, 한미 외교와 관련해서도 "어설픈 밀당 외교로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졌다.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안 심의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국회는 19일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까지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내주까지 이어질 예산안의 예비 심사격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를 마치면 이 를 넘겨받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감액증액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우리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인 데다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치열하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인 만큼 법에 따라 12월2일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역사교과 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에 맡기고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생 현안에 적극 협력하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기는 어렵다"면서 "국정 교과서가 예산에 없이 정부에서 넘어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정기국회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개 사안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는 예산전쟁을 예고하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은 벌써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예비비라도 활용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교과서 문제의 경우 정부의 고시로 추진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론전만 진행되는 형국이지만 5개의 법률안 개정문제가 걸린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는 훨씬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배제할수 없어 더욱 복잡한 고차방적식을 풀어야 한다.이번 정기국회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생과 일자리창출의 핵심으로 지목한 경제 관련 법안도 복병이다.여당은 올해 처리를 재차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예산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에도 여야간 이견이 뚜렷하다.이와 함께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논란으로 제기됐던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8월에는 8천800억원으로 추산되는 특수활동비 심의를 위해 별도의 소위를 신설하자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충돌하면서 국회가 파행 사태를 빚기도 했다.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2017년 대선을 겨냥해 특수활동비 투명화에 더욱 고삐를 조일 태세다.야당이 이들 문제에 고리를 걸어 심의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으로 나선다면 국회는 공회전 속에 식물 국회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다만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처리되기 시작해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크며 과거처럼 보신각 타종 소리에 맞춰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라도 직권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에도 야당은 예산안 심의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이런 주장을 관철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을 겨냥, '친일독재의 후예'라고주장한 데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의 도를 벗어난 무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저질 정치공세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문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친일독재 찬양의 의도가 있다고주장한 것과 관련, "오늘날 정보유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친일 미화독재 찬양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 대표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문 대표가 단일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수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보면 이와 전혀 다르다"면서 "거짓주장으로 학부모를 호도하는 문 대표의 거짓 주장 속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야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했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돌이켜봐야 한다"면서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인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역사교과서의 출판사인 '미래엔', '두산동아 ' 등을 거명한 뒤 "이들 출판사의 사주들은 자기들 회사 이름으로 발행되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법안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이는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마땅히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태업'"이라며 "정말 옳지 못하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색깔론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오판"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화가 무리한시도였다는 걸 인정하고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색깔론을 내세우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거듭 촉구했다.그는 "교과서 국정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인만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분란을 중단하고 민생 구하기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민생을 홀대하고 계속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친일 미화독재옹호' 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분과 함께 역사 구하기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또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새누리당 현수막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그것 만으로 면피할 수 없다.새빨간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찾자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한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와 남북간 대화를 주문한 뒤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미정상 공동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만큼, 남북고위급 회담과 북미회담도 이뤄져야 한다.주변국 협력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남북 당사자간 대화 노력을 한 후에 하는 게 순서"라며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분단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지금은 평화로 안정적 한반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20일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상봉 정례화에 합의해야 한다.남북 문제를 초당적으로 접근할 것 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책임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에 조은 교수를 임명한 가운데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천 룰을 둘러싼 구성원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특히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현역 의원 20%에 대한 물갈이 작업을 진행할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이 무력화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를 논의할 정책의총을 이번 주 소집키로 했다. 최규성 의원이 당내 79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방안은 5대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전과자를 제외하고는 당원 누구나 자유롭게 완전국민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수 의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두고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정책의총을 열어 논의할 생각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여야 협상을 통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평가위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의총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처럼 오픈프라이머리 문제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이 예고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당내에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79명 의원들이 서명한 이 안이 평가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물갈이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문재인 대표 측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와서 평가위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새누리당이 (안심번호제 국민공천제)를 거부하지 않았나. (법제화가 되지 않고서 당론 채택만으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표는 (여당이 거부했는데 법제화가) 되겠느냐. 지금은 당헌당규대로 평가위원장을 인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가위원장 인선을 시작으로 사실상 물갈이 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주장이 나와 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면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요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당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동의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책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때 제품 하자나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불과 교환이 쉽도록 후불전자지급수단의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과 카탈로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약 취소나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상품이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1만 522건 중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교환 거절이 5054건(48.0%)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변심이나 상품 하자로 인한 환불교환이 쉬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에 추가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후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뒤 구매의사결정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멈춰 있다가, 최종 구매의사결정을 한 이후 판매자에게 자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농협의 ‘면세유 농민혜택 편취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은 지난 6일과 10일 농협중앙회와 농림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일반인에게는 ℓ당 약 60원에서 70원의 유통마진을 남기면서, 농민들에게는 170원에서 270원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고발했다.최 의원은 당시 “ ‘농업용 면세유’라는 국가의 좋은 정책을 농협 등이 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최 의원의 주장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적극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깊은 공감대를 나타내 국정조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최 의원은 “이번에 파악된 농협과 일반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건은 지난 쌀 직불금 부정수령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0조원 이상의 세금혜택이 농협과 일반 주유소만 배불리는데 사용됐다면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책임지고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더니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만약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또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 다시는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안 전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2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문재인 대표를 향해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저다. 대선후보 양보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했으면 거기에 대해 하나라도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겨줘야지, 그게 도리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당 혁신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요구한 자신의 혁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그는 “4·29 재보선 때에도 열심히 후보들 다 돕고, 재배선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도 했다”며 “이대로 가면 공멸하니까 혁신하자고 한 것도 지도부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신이 내놓은 혁신안과 관련,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문 대표도 만나서 다 동의했는데 (실행을) 안 하면 거짓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그러나 신당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열망의 도구로서 역할을 안 한다면 정치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제가 속한 당을 바꾸는 게 제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척결,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구체적 요구에 대해 (문 대표가)답을 안 하고 있다. 동의를 하는지, 일부 동의 안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꼭 답을 들어야겠다”고 했다.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안 전 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매몰될 수밖에 없지만, 행정부 권한이기도 해서 국회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싸울 것만 싸우고(교과서 투쟁만 하고) 고칠 것은 안 고치다가(혁신을 안 하다가) 총선에서 참패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자당 소속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에 대해 너무 선심성으로 꼬리 자르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자꾸 무한반복, 정쟁 일으키려고 하면 안되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러면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왜 사과하지 않고 해임하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가서 물어봐주세요"라고 반문했다.문 대표는 전날 강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대선 이후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의혹들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여권에서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걸어 맹공을 펴고 있다.원내 차원에서도 일단 여권의 공세에 대해 무대응 방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교과서 문제에 대한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함께 모여 역사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갈 건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선은 함께 모이기로 한 이유가 국정교과서 공동저지인만큼, 그 논의를 하는 게 1차적 목표"라면서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돼 앞으로 필요한 여러가지 정국에 대한 공동대응, 나아가 총선에서의 야권 승리를 위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까지 더 발전돼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거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 입국'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과 고성으로 설전을 벌였다.황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자위대 입국을 용인한 취지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총리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이자, "그러면 들어가 겠다"고 언성을 높인 것이다.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우 의원은 발언 시작부터 황 총리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황 총리는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했으나, 우 의원은 답변을 자른 후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라고 다그쳤다.황 총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우리가 정부 방침을 정했고 우리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우 의원은 "정부는 단 한 번도 동의 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총리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황 총리는 "말이라고 하는 건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우리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이번에는 우 의원이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인용, "황 총리가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다고 했다"며 사실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황 총리 역시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시라"며 "앞뒤 문맥을 봐야 한다.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합의라고 말씀드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에 우 의원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독립 운동가가 가슴을 칠 일"이라며 "총리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그러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무슨 말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의원석에서 이어지던 야유와 항의는 더욱 커졌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입했다.정 의장은 발언을 중단시킨 뒤 "질의와 답을 국민이 보고 듣고 있다.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소란스럽게 여야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본회의를 진행하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정회하겠다.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의장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이로써 소동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황 총리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16일 현행 역사교과 서의 집필진이나 중고교 역사교사, 대학교수의 이념 편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재 검인정체제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명분을 축적하는 데 주력했다.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현재 역사교과서 논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의 목적은 현재 검인정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역사교과 서는 동북아에서 이뤄지는 역사 왜곡에 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지식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고위 당직자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국민 통합 올바른 교과 서' 방침 발표 이후 잇단 대학교수의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수의 상당수가 좌파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북한의 비평화적 행동과 잔혹한 만행이라는 것을 청소년이 알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과 서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2개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사학자들이 사실적 근거도 없는 추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학자로서의 대의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면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데의식 있는 역사학자들이 먼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새누리당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 수업시간에 사용돼 논란이 됐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강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교재가 일부 상영되기도했다.상영을 마친 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은 왜곡되고 종북좌파편향돼 있는 교과서,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선생님을 가르치는 잘못된 종북좌파 교수들의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강의를 한 한 교수에 대해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으로 치켜세웠던 종북좌파 교수"라면서 "종북 교과서, 좌파 교사로부터 아이 들을 구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과서 왜곡은 아베의 전공인데교과서 왜곡에 두 분이 뜻을 함께 한다'고 글을 올리고 양 정상의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면서 "대통령을 친일, 교과서 왜곡 인물로 덮어씌우는 또 하나의 대선불복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할 태세를 보이는 야당에 대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은 역사교과서 발행을 맡게 될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정치 논리에 따라 교육 예산을 건드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고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당 지도부는 이른 시일 내에 중고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사를 만나 일선교육 현장의 교과서 실태를 직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의원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조작 주장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공격의 표적을 야당 초선 의원 개인이 아닌 제1야당을 이끄는 문 대표로 이동해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박근혜 정부 초반 야당이 제기했던 '부정 대선' 의혹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비치면서 새누리당이 반사 이익을 얻었던 구도를 재연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문 대표가 아직도 명쾌한 견해를 내놓지 않는 것은 이를 내심 기정사실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가 전날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의혹들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점을 언급, "(문 대표가)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는 건 아 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이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소속 의원의 망언과 본인의 논란 증폭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강 의원에 대한 출당과 제명 등 책임 있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발행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의사 상황 보고서'에 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개표조작 주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이는 강 의원 개인 의견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묵인하에 대선불복 발언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조 수석부대표는 또 문 대표의 '의혹 미해소 발언'을 거론, "문 대표의 의식이 이렇기 때문에 강동원 의원과 같은 대선 불복 망언들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만약 지금처럼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6일 자동 폐기됐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5분에 72시간이 경과됐다"고 밝혔다.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총선승리'라는 건배사를 한 정 장관이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치공세"라면서 표결 불참 방침을 밝혔으며,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정치연합 소속) 127명 의원이 동의하고 표결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번번이 (표결을) 무산시키고 처리를 못 하게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역사 교과서와 포털 뉴스편집의 편향성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전날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의 원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들의 편향된 서술과 역사적 사실(史實)의 왜곡오류 사례를 근거로 내세워 단일 교과서 제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윤영석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이론적으로 검정 체제가 좀 더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오죽하면 국정화를 하겠느냐"며 "검정 체제의 교과서에 심각한 이념 편향적 서술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부 교과서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유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가 아닌 미국의 대북(對北) 중유 공급 중단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을 축소해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경색 책임이 쌍방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를 교과서에 따라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각각 다르게 적시하는 등 근현대사뿐 아니라 고대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노철래 의원은 "정부는 집필 지침과 검정 기준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집필진의 주관적 생각이 교과서에 반영됐고, 학연과 사제 관계로 엮인 집필진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대거 참여해 만든 교과서를 1권당 2.2명의 검정위원이 고작 4개월 만에 심사를 끝내 역사 교육을 엉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각본을 짠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安倍) 정부의 역사 왜곡을 답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관석 의원은 "2013년 6월 박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자 두달 뒤 '교학사 파동'이 일었고, 한달 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며 "결국 지난 12일 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역사 전쟁'은 아베 정부의 역사 쿠데타 과정과 똑같다"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는 한 마디로 '아베 총리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께 드리는 헌정 교과서'"라며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우원식 의원은 현행 8종의 역사 교과서가 모두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은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꼬집었다.우 의원은 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발언을 고리로 "일제 강점기의 끔찍한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역공을 시도했다.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편향성 논란과 이 에 따른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9월 언론사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998건이나 보도했는데, 포털 메인 화면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포털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기사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정부여당이 하려는 것은 권력자가 기사 내용, 순서, 위치 등을 지시하던(전두환 정권의) '땡전 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이후 새로 지정된 수도권 내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정지역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SOC사업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하는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인데,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차원에서 추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서둘러야 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수도권에 있던 15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 12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방이전 계획 확정 이후 100여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중 절반 이상의 본사나 본부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혁신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방경제에 한 차원 높은 활기를 주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을 비롯한 국가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 집중 거론하며, 균형배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올해 SOC 예산 중 정부 협의과정서 증액된 사업비가 2조 8676억 원인데 이중 경북지역이 전체 증액비의 31%인 8794억 원을 차지했다며 이는 전북전남광주와 충남충북대전 지역 증액 비를 모두 합한 6889억 원보다도 1905억 원이나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의 형님 예산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세 고향 예산이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부의 특정지역 에산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몰아붙였다.김 의원은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인하고 나니,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특정지역과 특정집단의 독주와 편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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