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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복안 중 하나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이내 조정 및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쳐서,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의원 정수를 1% 범위(3석) 안에서 손대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정수를 1% 늘린 '303석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경우 지역구 선거구수는 현재 246개에서 249개로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재대로 54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정치연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최대 3명의 의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의원증원론 논란'이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분구 또는 통폐합을 결정짓는 기준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서 적용, 수도권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천945명)하한(13만9천473명) 기준에서 2천~3천명 가량을 올리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가 9개에서 4~5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새정치연합의 검토안에는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9일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서로 책임을 상대당에 돌리면서 공방을 벌였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려 11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획정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 를 마쳤다.이에 따라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은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절대 불가' 입장만 고집하면서 다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획정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는 특히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언급하는 야당의 이 중적인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당은 더 이상 눈치보기 정치, 대안 없는 엉거주춤 정치를 그만두고, 비례대표 의석수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선거구획정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지 않고 농어촌 의석 수 감소 역시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서 여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자는 주장만 하면서 논의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여당 다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여야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 비례대표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뿐만아니라 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여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하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아마 새정치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것"이라며 야권의 선거연대와 비례대표 문제는 "직결돼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의의를 되새기면서도 한글 사랑을 강조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우리말을 더욱 갈고 닦아 바른 언어생활을 하자는 데 방점을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글창제에 소통의 정치 철학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조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고 온갖 고초를 당하며 일제와 맞서 싸웠다.이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지금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당연한 도리"라며 "그러나 모국어 수업이 홀대를 받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무분별한 외래어나 국적불명의 언어사용을 지양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가꾸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이라며 "특히 민의를 받들고 민심을 천심으로 알아야 할대통령과 국회, 정치권이 스스로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원내 대변인은 "한글에는 소통의 정신과 백성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며 "한글날을 맞아 불통을 극복하는 공감과 소통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지금 비례대표 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비례대표 문제는 선거연대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인 새누리당 뿐만아 니라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선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 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은 '비례대표 축소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하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아 마 새정치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야권이 강력하게 공조할 때 비로소 내년 총선의 의 회 권력교체,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문제에서부터 야권이 공조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사회자가 '(야권의) 선거연대도 결국 비례대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심 대표는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또 사회자가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타협을 하면 선거연대의 신뢰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농성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양당 중심의 퇴행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도 "목욕물을 버리겠다는 명분으로 아이까지 버릴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해서 농어촌 대표성이 약화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민들, 어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서 농어민만 대변하도록 전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새만금사업 1단계 총 예산 13조 2000억 원 중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 7100억 원(28.1%)에 불과하다. 또 새만금 부지조성공사도 개발가능부지 276.8㎢의 19.5㎢에 대한 공사만 진행 중으로 전체 공사 진척률은 7.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1447억 원 중 절반이 삭감된 684억만 정부안에 반영되고, 핵심사업인 도로구축 사업비 대거 삭감된데다 청사 신축 기본구상사업비,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새만금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달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고, 면피성 연구용역 발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토교통부문 전북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부창대교 건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가 요청한 예산인데 정부 예산심사에 반영이 안됐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미완인 채 끝날 공산이 크다며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된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유 세제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고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이 8일 농협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면세유 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을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농협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난방기 등 농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유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로 1986년 시행됐다. 판매가는 주유소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면세 금액을 매월 환급해주고 있다.최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올 1~9월까지 휘발유는 ℓ당 평균 1494원, 경유는 ℓ당 평균 1295원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유류세 881원을 제외한 613원에, 경유는 ℓ당 649원(유류세 649원)에 공급해야 한다.그러나 농협의 올해 면세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 705원, 경유는 ℓ당 723원으로 확인돼 실제 공급돼야 할 금액보다 휘발유는 ℓ당 91원, 경유는 ℓ당 74원 더 비싸게 농민에게 공급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최 의원은 잘못된 제도운영과 농협주유소 및 일반주유소의 과다가격 책정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농협과 일부 주유소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조원 이상의 혜택이 농협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8일 혁신위원회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 몇 달간 시간만 낭비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특히 11차 혁신안이 당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11차 혁신안은 지난달 23일 혁신위가 ‘제도를 넘은 혁신’으로 발표한 것으로, 안 전 대표 등 전직 당 대표들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론’ 등 내용이 포함됐다.안 전 대표는 “당이 바뀌어야 그다음에 선거전략이 있다”며 “당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선거전략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출마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결단할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등 떠밀어서 할 게 아니다”라며 “혁신위가 어디로 가라고 한 다음에 누가 어디로 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혁신위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저질렀다. 11차 혁신안은 여러모로 해당 행위의 집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어 안 전 대표는 최근 문 대표가 통합전당대회론에 대해 “당내 통합이 우선”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혁신 없는 통합은 봉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향후 통합전대 등이 열릴 경우 당 대표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되면 결정할 일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전 대표는 최근 당내 부패 청산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주초 ‘낡은 진보청산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8일 국정 교과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교과서이고, 검정 교과서는 현실에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교과서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현행 검정 체제에서 적지 않은 교과서가 왜곡편향된 '분열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판단 아래 '국민통합'을 위해선 정부가 균형잡힌 교과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결 프레임'을 통해 야당에 맞서는 모습이다.정부가 이런 배경에서 다음주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국민통합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정상화' '올바른 역사교과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역사교과서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쏟아냈다.김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론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일각에선 역사교과서 변경이 다양성을 파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을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현행 검정 체제에서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뒤이어 "검정 교과서는 검정과 집필 기간이 짧아 부실하게 제작될 구조에 놓였다"며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밝을 수 없다.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는 세대를 관통하는 국민 통합 교과서가 돼야 한다"며 "어떤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교과서가 되면 안 된다.교과서 편찬 과정이 곧 국민 통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역사적 팩트(사실) 하나에 대해 해석을 다르게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분열,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하는 등 당내 계파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도부 전원이 나서 '국정 교과서는 국민 통합, 검정 교과서는 국민 분열'이라는 등식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바통을 넘겨받은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각종 비유를 동원해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역사는 현실을 비춰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빌려 "울퉁불퉁한 거울을 갖고 사물을 비추면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역사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건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사가 잘못 다뤄지는 건 잘못된 나침반을 갖고 망망대해에서 향구를 향해 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모든 참석자가 한결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김을동 최고위원이 위원장, 강은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오는 11일에는 정부와 역사 교과서 문제 당정협의도 개최키로 했다.다만 당 일각에선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이 념편향 논란'이 거세게 이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이재오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고 이사장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김 대표도 이화여대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 분(고 이사장)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정화 추진 발표 중단 등 3대요구조건을 내걸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국정화 방침 발표 중단 ▲여야정 합의로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청회 10월중 개최 ▲'공론조사'방식의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극우파 중용,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시중의 정직한 여론"이라며 "중립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교과서 문제를 졸속 처리한다면 극소수 친일독재 옹호자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관 획일화냐 다양화냐, 국가중심주의냐 국민중심주의냐, 사상에 대한 국가독점이냐 자유경쟁이냐는 근본적 문제"라며 "국정화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 "(국정화) 금지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라도 하겠다"며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담는 입법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어떤 절차도 진행하겠다면서"도 "국회는 입법중심이다.최근 장외집회를 자제하고 원치 않는다"며 원내 투쟁에 무게를 뒀다.다만 대국민 홍보전은 여지를 뒀다.그는 새정치연합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편향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해임결의안 채택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여당이 반대해선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당의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고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 관할로 이뤄진다"며 "이사장이 되기 전 다른 직위에서 (고 이사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알면서도 인사한 걸로 이해한다.박근혜 정부가 이런 사람을 앞세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그는 당내에서 '통합 전당대회론'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문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전대를 열어 국민과 당원이 선택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난국을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그런 비슷한 개념의 대통합기구를 만들자, 대통합 연석회의를 하자는 말들이 새로운 요청으로 분출되고 있다"고 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정부가 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에 호도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유일 분단국이자 여전히 이념대립의 상처가 남은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본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역사 교과서 변경은 다양성을 파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사교육 현실을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현행 검정 체제에서 더욱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6종에서 1948년 남북한 건국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했다.김 대표는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격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 서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국민 정체성과 긍정적역사를 배울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게 국론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검정제 취지를 벗어나 대다수 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고 있고 학생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받는다"면서 "새로 쓰일 국민통합 역사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주장은 호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걸쳐 엄선한 집필진에 의해 쓰이고,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 사실을 균형 있게 기술하는 역사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가 단지 정부 입맛에 좌우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역량, 민족의식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역사관이 왜곡되는 지금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게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맡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이 엿새 남은 7일까지도 획정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선거구 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안건마다 4대4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무늬만독립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선거구 수와 권역별 의석수, 상한하한 인구수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 획정위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원래 선거구획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기준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만 여야는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고, 보다못한 획정위가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획정작업을 하겠다고 선언 했으나 빈말에 그친 것이다.이런 상황은 획정위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된 한계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라 출범한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의 획정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한 위원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하지만 획정안 의결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토록 규정했다.즉 획정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획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획정위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진영이 상대 진영에서 최소 1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그러나 매 회의마다 획정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면서 획정위은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가 겉으로는 독립기구인듯 보이지만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4대 4로 맞서는 한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해 여야 대리전을 치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폴크스바겐이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게 차량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조회 대상이 이번 사태와 무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와 폭스바겐코리아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측이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종은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다.폴크스바겐 측은 국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가 문제의 차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엔진의 모델명'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에 내장된 성능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또 한국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은 유로5 모델이며 미국에서 문제가 된 LNT가 장착돼 있지 않다.그 대신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달려있다.다만,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EGR 역시 조작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유로5 모델의 EGR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국내 수입된 차량 중 LNT가 장착된 것은 유로6 모델로서 타입EA288 디젤엔진"이라며 "폴크스바겐 측이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면 조회 대상을 유로6 엔진까지 확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장치와는 무관한 모델을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유로6 3종은 출고 3년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결함확인검사도 받지 않았다.이 의원은 "외제차 회사가 낸 서류만으로 국내 시장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은 직접 시험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작사의 자체 인증만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입차의 인증 절차내용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 "야당에 대한노골적 적대행위에 대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 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 이사장은 반드시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고 이사장을 박 대통령 가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뜻인가",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 이사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이어 "저희들이 볼 때 고 이사장은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웅크리고 있는 그 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긴급 의총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사장을 부탁했고 그것을 암시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와 같은 야당 지도자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인사라는 걸 알고도 중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듯 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고 이사장 선임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원내대표는 "고 이사장은 제1야당을 모략했고 국회를 넘어섰다.국민이 관용하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확신과 공영방송의 책임자라는 역할은 양립될 수 없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정책적 '헤드'인 장관조차도 이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임에도 불구, 그 위에 있는 절대자의 강력한뜻에 의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을 이적 동조자로 몰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반대의)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조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종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한 정부는 삼성이 조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협의하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27일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삼성그룹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당시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11.5㎢)에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20조여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그러나 삼성의 태양광산업을 포함한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해왔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돼 과연 양해각서가 지켜질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부나 삼성 모두 가시적인 움직임조차 없다며 실제로 이의 추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삼성과 협의 또는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가 사실상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지만, 체결 이후엔 아예 손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해 성사시킨 당사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양해각서 체결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게 아니라면 삼성이 조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의 분구를 최소화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숫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적극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의석이 1석만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그러나 이러한 농어촌 지역구 숫자 확보 방안 논의에도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여야 정치권과 획정위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원칙을 준수하며 농어촌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획정기준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정치권도 지난 5일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한대로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기준이 되는 상하한 인구수 산정방식 변경을 복안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상한을 올려 분구를 최소화하면서 농어촌지역은 다소의 손질을 통해 하한인구를 맞추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면 의원정수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여야가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 9473석에서 3000여석 정도를 늘리는 선에서 새로운 기준을 잡게 되면 애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의석을 1석만 줄이는 선에서 획정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하한 인구에 미달하지 않는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리해야 한다. 김제완주를 분리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을 조합하면 완주진안장수무주(16만 8520명), 남원임실순창(14만 2854명), 정읍고창(17만 5952명), 김제부안(14만 8662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안은 전북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하지만 여야의 인구 하한선이 14만 3000명을 넘어서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진안무주장수 지역 중 한 곳을 합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은 물론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지역구 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 감소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애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지역 의석이 1석만 줄어드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문 대표는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걱정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이날 전북지역 의원들은 문 대표에게 전북 의석이 1석 줄어드는 것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2석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당이 적극 나서 전북 의석 감소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전북 의석 지키기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직후 김윤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께서 전북의석을 지킬 수 있는 복안이 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을 통해 여당과 잘 협상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전북지역 의석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표와 김춘진최규성전정희김윤덕김성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문 대표가 외부로 관심을 돌려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했는데, 황당하더라"면서 "민생살리기에 집중하는 대통령을 왜 정치권에 끌어들이느냐"고 비판했다.또 "문 대표도 대통령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FTA(자유무역협정),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안 하면서 관계도 없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원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의) 당적은 책임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오전에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대표의 탈당 요구에 대해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까지 흔들어 여권의 분열을 유도하는 정략적 의 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야당의 내부 혼란을 감추기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야당은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제도나 공천 문제로 여권을 흔드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탈당 주장은 야당 내부 갈등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언어 구사에 불과하다"면서 "'너나 잘하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해 설립된 '청계재단'의 회계 부정과 탈세 혐의가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청계재단은 지난 2010년 ㈜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맞춰 5%를 기증받았는데, ㈜다스의 감자 단행으로 주식 보유 비율이 5.03%로 늘었다"며 "이런 사실을 매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5%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증여세를 3년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청계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는 회사다.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김씨 부인이 상속받은 이 회사 주식을 청계재단에 증여한 것"이라며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근무하는 등 ㈜다스는 청계재단과 특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와 결산보고서를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국세청이 몇 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은 관련자들에 대해적합한 조치를 하고 모든 공익재단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대통령 후보를 목표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는 문 대표 스스로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자신이 전당대회당시 '당권-대권 분리론'을 주장한 것을 언급, "문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분당 이야 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압박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현재 문 대표 체제에 대한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또 '문 대표 체제로는 안된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것이 포함됐다.모든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문 대표와 권노갑 고문의 최근 회동 내용을 언급, "권 고문이 광주 민심이 아주 어렵다며 어떤 이야기를 하자 문 대표가 '대안이 뭐냐'고 했다고 한다"며 "문 대표도 당과 대권가도를 위해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특히 '(문 대표가)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전 원내대표는 "딱 '사퇴다'라고 못박는 것은 앞으로 당의 모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모든 건 문 대표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과거와 달리 대안이 뭐냐고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자꾸 선거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부산 시민에도 예의가 아니다"라며 '부산 사상' 출마를 권유했다.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친박-비박 대결이 극한으로 가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함으로 써 그들을 단결시킬, 전선을 우리에게 돌릴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차라리 청와대가 지난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간섭하고 나왔을 때 치고 나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독일 나치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괴벨스에 빗대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차원에서 이날 중 해임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나치정권에 괴벨스가 있었다면 박근혜정권에는 '고(고영주)벨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고 이사장에 대해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이자 전혀 타협을 안하는 확신범"이라며 "야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 '말의 백색테러'를 하고 있다.그의 자리보전은 청와대가 야당에 대한 노골적 적대행위를 진두지휘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고영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압'회가 되고 극우적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전파낭비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고영주씨를 반드시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 공직에 임명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회의 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오늘 오후 확인(종합)국감에서도 태도변화가 없다면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오늘 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로 해임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야당 단독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을 옥죄는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한 "재벌들의 덩치는 나날이 불어나는데 서민경제는 빈사상태로, 고용없는 재벌성장이 경제의 기초체력마저 잠식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재벌 맞춤형 판촉 행사'를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안정된 일자리와 두둑한 지갑만이 선순환 경제 구조 정착의 첫걸음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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