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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예정됐던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권은 물론 정치권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장고 모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대신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당 대표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다른 중요 일정에 참석하려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참한 것은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는 또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했다.이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기때문에 여당 대표인 김 대표의 불참은 도드라져 보였다.김 대표는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던 작년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불참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마주칠 경우 어색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계룡대 행사 불참 사실을 '콕 집어' 밝혀 눈길을 끌었다.민 대변인은 "오늘 행사에 김 대표는 불참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두언 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유승민 파동'으로 청와대친박 진영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던 지난 7월 1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김 대표가 불참했던 상황이 재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실제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오를 때와 귀국할 때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영접 행사에도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박 대통령과 인사하면서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이밖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식 일정으로 잡아뒀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도 취소했다.당 관계자는 "부산 일정은 애초부터 공식 일정은 아니었다"면서 "지금 당 안팎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교롭게도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는 추석연휴 기간에 김 대표와 회동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던 새정치연합문재인 대표는 모두 참석하기로 해 대비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가 여야 대표 간 의견접근을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원내내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서로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정면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런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새누리당은 또다시 전쟁이 터졌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유승민 전 원대대표를 힘으로 찍어내버린, 국회 무시국회 파탄의 참상을 보여주는 또다른 제2라운드가 보여지는 것같다"며 "총재 시절 오만과 독선의 태도로 국회를 대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원내대표를 뽑아낸 것은 좋은 기억이 아니다"며 "그렇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민생회생 ▲노사상생 ▲유신회귀 저지 ▲민족공생을 이날 시작되는 2차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5대 쟁점으로 제시했다.특히 재벌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개혁, 법인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완화 저지에 나서고, 민생회생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책,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전월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노사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상생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3법'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개악 5대입법(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위해 제출한 5개 법안)저지 등을 선언하고, '유신회귀 저지' 분야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등을 주요저지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원내대표는 경찰이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키로 한 것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노동개악을 경찰력으로 돌파하려는 속셈이다.군사정권의 폭력적 강제진압을 암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경찰국가 회귀가 아니라면 기본권 불가침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노동개악 등 국민 생존권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 경찰이 될지, 정권의 경찰이 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정연 내부에서조차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보다 비례대표를 2~3석만 줄여도 전북의 의석수 -1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례대표를 추가로 줄이지 않고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의석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농어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간의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일 오후 1시 30분에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20대 총선의 지역구수를 구체적으로 몇 석으로 할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새정연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구 총의석수에 따른 지역별 의석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가상해 검토한 결과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 246석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북에서 2석 감소가 유력하지만, 이보다 2석 많은 248석이 되면 1석만 줄여도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수를 전국적으로 3석 줄여 지역구수를 249석으로 늘리면 전북의 의석수 1석 감소가 거의 확정적이다.가상의 시나리오는 모두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 의석수 244~249석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비례대표를 전국적으로 약간만 줄여도 도내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2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약간의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앞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모임을 갖고 현재의 승자독식구조, 영호남지역 대결구도의 폐해를 막기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문재인 대표와 정개특위 김태년 간사는 아직까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정연의 텃밭인 호남지역 의원들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지난 25일 도내 의원 모임을 제안했던 이춘석 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범위내에서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더라도 전북에서 많은 의석수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구 의석수 10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게 도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단국대교수)는 지난 30일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된 24건의 징계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자문위는 그동안 모든 징계안 하나마다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정지 등 의견을 제출해 왔다”면서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 일동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고, 자문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박혜숙 전주시의원(송천1동)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임 박혜숙 전북도당 대변인은 제10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박 대변인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당원은 물론 전북도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 전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최인정 전북도의원은 수석 대변인에 임명됐다.
전주시가 2017년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평소 한국 축구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막후역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전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다. 대한올림픽위원장과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이연택 전 장관에게 U-20 월드컵 전주 개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연택 장관과 김승수 전주시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 자리에서 대회 유치를 위한 대응전략을 상의했다.아울러 20여 년 동안 쌓아온 국내 축구계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U-20 월드컵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유청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4일 전주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전에 이미 긍정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며 PT 전 축구는 물론 체육계 인사들에게 전주가 개최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했고, 서울시내 호텔에서 김승수 시장과 함께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주가 U-20 개최도시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었는데, 김승수 시장과 함께 인저리 타임에 만들어낸 골든골이라면서 소속팀 구단(새정치)이 같아서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실시된 새만금지역 재난 위기 대응요령 교육에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그나마 당시 교육에 전체 직원의 절반만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지난 30일 개청된 지 2년 밖에 안 된 새만금개발청이 벌써부터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새만금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체 교육 등 본연의 직무에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개발청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4월 29일 새만금지역 재난 위기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교육에 전체 직원 117명 중 45.3%에 해당하는 53명이 불참했다. 특히 3급 이상은 전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새만금 지역 재난위기 대응요령 교육을 왜 하위직들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새만금지역에서 실제로 재난발생 시에 지휘부 역할을 할 5급 사무관 이상 간부급이 재난위기 대응요령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 비판을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사용한 안심번호제를 비판하는 것은 경선 결과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비판을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친박 의원들의 공세로 수세에 몰린 김무성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당시 유승민 전원내대표를 옹호했던 것처럼 여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기 위해 논의를 모으고 있는데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고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로 가면 동원경선 폐단도 없애고 경비도 훨씬 절감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나서는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파문이 일자 그 방지책으로 가상의 전화번호를 활용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 주류로 있던 시절 안심번호 제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대표 잠정 합의에 반발하는 기류가 이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이번 잠정 합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에 도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심번호는 전화조사 기법"이라며 "그것이 당론 등을 (거론)할 내용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친박계의 반대 기류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선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대표는 앞서 열린 비공개 구수회의에서도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계속 협의하자"면서 "대통령 방미 중에 뭘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그게 당내 문제인데 청와대와 협의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 대표가 '한가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미한다.여기서 등장하는 '안심번호' 제도란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하고 중앙위에서 지난 16일 당의 공천혁신방안으로 채택돼 야당이 낸 제도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향후 여야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할 경우, 먼저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관위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돼 대표성이 확보된 유권자의 표본을 '1회용 가상번호'로 넘겨받아 이를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정당은 다시 이를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 조사를 진행하며 전 과정을 선관위가 감독한다.여기까지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동상이몽'인 부분이 적지 않다.먼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만, 선거인단의 규모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 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2만3만명 선을 거론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01천명을 적정 숫자로 제시했었다.다만 문재인 대표가 '부산 회동'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안심번호를 받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 투표를 하는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인단 규모 등은 예상 외로 큰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새정치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YTN라디오에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몇만 명이 든 각 정당에서 안심번호를 받게 되면 그중에 다른정당 지지자를 빼고 바로 투표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개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또한 여야가 같은날 동시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조사 날짜를 언제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평일 또는 휴일, 하루 중 몇시가 좋을지 등을 놓고 예상외로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아울러 안심번호를 사용한 전화 여론조사 이외에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현장투표 방식을 혼용할지도 또다른 쟁점이다.새정치연합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ARS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도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하나로만 후보를 정하려 한다.무엇보다 여야가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전략공천'에 대한 부분이다.새정치연합이 '20% 전략공천 실시'를 이미 의결했고,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또 각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다르게 설정하면 해당 지역은 특정 정당만 안심번호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역선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한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유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투표소에 가는 대신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원선거, 무더기 착신전환, 고비용 부담의 부작용이 없고, 지지정당을 확인한 뒤 다른당 지지자를 배제한 생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므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소도시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동시 사용할지라도 노년층 등에는 안심번호와 전화투표가 생소해 거부감이 크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갈 막말'로 물의를 일으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자숙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30일 '징계 사면' 이후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이로써 지난 5월 8일 정 최고위원의 막말 사건 이후 계속된 최고위원의 공석도 146일 만에 해소됐다.이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 등 모처럼 지도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정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이다.앞으로 더 지혜롭게 말하겠다"면서도 "야당다운 야당을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지난 28 전당대회 때 대여 공격수로서 '당 대포'를 자임했던 것처럼당무복귀 일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을 언급, "잘했다.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인권도 신경쓰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이어 "매년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지수가 걱정"이라면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보류,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을 거론했다.그는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 때 연행됐던 노조 간부들이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채 조사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해당되는 범죄자만 수갑을 채우고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정부가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정 최고위원의 '공갈막말'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먼저 복귀한 주 최고위원은 "반갑다.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며 "우리 모두 제1야당으로 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정 최고위원과 주 최고위원은 회의 후에도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서서 소감을 밝혔다.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복귀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으로 화합하고 통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을 찾아내 단결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저 스스로 먼저 해야한다.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회의에서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혁신은 통합과 단결이다.당이 더 단합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최고위원들도 환영의 뜻과 함께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하지만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조치가 공교롭게 혁신위의 핵폭탄급 '물갈이' 발표 직후에 있었던 점에 대한 비주류측의 곱지 않은 시각도 여전하다.'막말전과'가 있는 정 최고위원이 계파갈등이 첨예한 와중에 또 설화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은 제1 야당에게 제발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고 단결하라는 충고와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야당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를 참으로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 안았다"고 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계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고조됐다.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인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부산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한 게 도화선이 됐다.친박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친 노무현)계가 비노계 축출을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를 김 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문 대표의 입지만 강화해줬다는 비판을 가하고,비박계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상향식 공천을 한국 지형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서 오히려 주도권을 쥔 것이라고 맞섰다.30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와 오후 의원총회가 이번 사태의 물줄기를 갈라 놓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부산 회동'의 결과물을 꺼내 놓고 직접 설득에 나섰다.김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성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 당 대표가 합의한 데 대해지적하는데 그러면 공천방식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냐"면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전략공천을 못하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최고위 공개 석상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박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는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친박계는 의총까지 가지 않고 최고위를 1차 저지선으로 삼는 분위기다.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출구를 찾다가 잘못된 출구를 찾은 것으로 최고위 자체에서 통과가 안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친노, 비노로 최고의 갈등을 빚는데 친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실 친박계로서는 의총까지 가면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국민공천제를 옹호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고민도 없지 않다.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국면에서도 청와대의 뜻과 달리 의총에서는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전례가 있다.반대로 비박계는 우군을 최대한 결집해 의총에서 다시 한번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친박계에 반격을 가할 태세다.이런 가운데 비박계로 통하던 원유철 원내대표마저 '제3의 길'을 언급하며 김 대표와 노선을 달리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김 대표가 추진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대표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원내사령탑인 원 원내대표가 제동을 건다면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원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거의 일치되는 목소리를 내며 코드를 맞춰 왔기 때문에 논의가 거듭되면 김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심지어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대표 합의가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느냐도 계파 대립의 승패를 결정 지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새벽 귀국한 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상세히 보고 받은 뒤 어떤 방식으로든 의중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벌써 청와대는 "하필이면 대통령께서 안 계실 때마다 이런 일이 터져 나오니 편할 수가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박 대통령의 입출국 공항행사에 김 대표 대신 원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상황을 두고도 최근 정치 상황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이렇게 지금은 제도의 유불리를 놓고 다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로 귀결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로 통한다.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이후 주류 측이 국정장악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선에서 최대한 공천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국민공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현역 의원이 유리해 현재 정치 지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친박계의 고민이다.지난 714 전당대회나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 과정에서도 친박계가 열세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열린 제19대 총선의 공천에서는 친박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정작 당선 이후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제대로 된 협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류 측은 아쉬워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이 야당의 공천방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는 새정치연합의 공천안과 다른 새로운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 아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안은 양당 공식기구에서 토론해서 거부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안심번호제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김 대표는 "안심번호 기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하려고오래전부터 시행된 일반화된 기법"이라며 "이는 KT에 근무하던 권은희 의원이 개발했고, 우리 당도 지난 전당대회와 재보궐선거, 청년위원장 선거 등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해왔다"고 말했다.또 "선관위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고 우리 당은 권은희 의원이 이 법을 냈다"면서 "이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난 28일 '부산 회동'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과 관련, 여권 내에서 균열조짐이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김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국민공천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에 비해 동원경선의 폐단을 없애고 비용을 크게 줄이는, 훨씬 합리적인 국민공천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국회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법안을 마련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또한 "아울러 양당이 더 논의하기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수개표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합의 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인구편차 때문에 농어촌 의석이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논의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염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내부의 권력투쟁과 기득권 때문에 좌초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표는 '공갈막말' 파문으로 당직정지 처분을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면' 조치돼 이날 최고위에 복귀한 것과 관련, "정 최고위원의 복귀로 28 전당대회지도부가 다시 모였다"며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 최고의 혁신은 통합과 단결이다.우리 당이 더 단합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권은 왜 자꾸 싸우기만 하는 겁니까. 제발 이제는 싸움을 그만두고 전북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정치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4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민들이 보낸 메시지다. 도민들은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지역구에 내려온 의원들을 향해 낙후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가장 먼저 주문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도민들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상직 의원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났다. 하나같이 전북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하소연 하셨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전북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그는 이어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없어 직접 학비 버는 사연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춘석 의원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지신 듯 보였다. 정치권이 싸움질만 하고 경제는 안 살린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부끄러웠다. 도민의 민심을 지도부에 제대로 건의해서 걱정을 씻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낙후된 전북 경제를 살려달라는 외침에 이어 도민들이 정치권에 던진 또 다른 화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김성주 의원은 오히려 민망했다.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묻기도 전에 다가오셔서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느냐고 야단을 치시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지난 설 명절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야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린 것을 아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도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는 분석이다.걱정과 우려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화합 할 수 없다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유성엽 의원은 지난 명절과 달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진 듯 보였다. 상당수 지역민들이 아예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시더라면서 정치권이 도민들에게 너무 큰 불신을 심어드린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화합을 강조하셨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기만 할 것 같으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민심을 전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내년 20대 총선에서 전북지역의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본보 23일자 3면)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전주에서 모임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정치개혁이라는 측면보다는 인구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이 행정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지역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인구수만을 따지다보니 정읍과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등 4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인구편차 2대 1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전북에서는 1~2개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농어촌을 대표하고 농어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의 감소로 농도인 전북의 위상약화로 이어지게 된다.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인구 등가성에 따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 가치라며 농어촌지역 특별 선거구 설치 등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현재의 승자독식구조, 영호남지역 대결구도의 폐해를 막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백만인 골목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카드수수료 인하 백만인 서명, 추석장보기는 우리 동네 시장에서라고 쓰인 어깨띠를 둘러메고 전주지역 상가골목과 전통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상인들과 만난 이 의원은 대형마트로 매출도 줄어드는데 카드수수료마저 재벌대기업과 차별받는다면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면서 백만인 서명으로 반드시 카드수수료를 확 낮추고, 수수료 2% 상한제 법안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과 7월 각각 카드 수수료 상한을 2%로 규제하는 내용과 공공밴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9일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면세점 독점 방지 3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그리고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김 의원은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독과점체제 고착화를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29일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이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당내싸움, 여야간 싸움에 골몰할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글은 지난 23일 혁신위원회가 밝힌 열세지역 출마 내지 불출마 등 ‘살신성인’ 대상에 자신이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거취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지금 새정치연합은 비판자로서 기능도,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민생현안을 화두로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또 “집권세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실정과 반사이익에만 의존해서는 야당에 미래가 없다. ‘만년야당’의 신세에 갈등과 내분만 고착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여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유일한 관심은 20대 총선의 공천과 당선에만 쏠려 있다”며 “야당의 갈등도, 여당의 갈등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럽지만 모두 ‘제몫 챙기기’ 싸움”이라고 질타했다.또 “주류-비주류, 친노-비노, 친박-비박의 난타전은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이런 상태라면 20대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나 누가 이긴들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에 대한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가 실종된 정치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며 “밥그릇 싸움에만 집착하는 천박한 정치는 오히려 나라의 위기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정 고문은 그러나 혁신위가 자신까지 포함해 전직 당 대표들의 ‘살신성인’을 촉구한 대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끝없이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을 뿐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고려한 지역구 수 증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증가 또는 최소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확정 시한인 11월 13일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을 넘겨서 연말까지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곧바로 비례대표 수(300명 - 지역구 수)도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여야의 지역구-비례 의석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획정위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경계·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여기까지는 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겠지만, 국회로 논의의 ‘공’이 넘어오면 획정안의 ‘운명’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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