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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이후 새로 지정된 수도권 내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정지역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SOC사업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하는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인데,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차원에서 추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서둘러야 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수도권에 있던 15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 12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방이전 계획 확정 이후 100여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중 절반 이상의 본사나 본부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방경제에 한 차원 높은 활기를 주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을 비롯한 국가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 집중 거론하며, 균형배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올해 SOC 예산 중 정부 협의과정서 증액된 사업비가 2조 8676억 원인데 이중 경북지역이 전체 증액비의 31%인 8794억 원을 차지했다”며 “이는 전북·전남·광주와 충남·충북·대전 지역 증액 비를 모두 합한 6889억 원보다도 1905억 원이나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의 ‘형님 예산’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세 고향 예산’이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부의 특정지역 에산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인하고 나니,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특정지역과 특정집단의 독주와 편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