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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정읍)이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위원에 임명됐다. 유 의원은 “롯데사태에서 보듯 재벌경영체제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재벌개혁특위 위원으로서 재벌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오는 27일 ‘8·28 청와대-재벌 야합 경제민주화 실종 2년 간담회’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유 위원장 이외에 김기식(간사)·김영록·민홍철·박범계·변재일·오제세·원혜영·은수미·이언주·이학영·정성호·정호준·홍종학 의원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했다고 긍정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이번 합의가 단순히 남북대치 상황의 해소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과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뿌리'를 둔 야 당이 그동안 남북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권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자부해왔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칫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가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랜 빙하기를 지나온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주승용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시킬 계기가 돼 정말 다행스럽다"고 평가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 교류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전략적인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합의가 지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에 이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잇따랐다.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회의 발언 및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에서 "남북 공히 윈-윈(win-win)한 회담"이라며 "이번 합의를 기본으로 더 큰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한다.저는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등에 나서야 한다고 박 의원은 촉구했다.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트위터 글에서 "신뢰회복을 기초로 정상회담이 성사돼 북핵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청와대발(發) '남북 훈풍'이 본격화될 경우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특히 대북정책에서 '경제통일론'을 내세워 여권의 '강경대응론'과 차별화하려던문 대표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야당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자화자찬성' 평가와 함께 일부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이 원내대표는 "대화를 촉구하고 이성적 대응을 주문했던 문 대표의 뜻이 협상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야당이 주장한 대화 및 교류협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과 관련,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길로 확실히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군(軍)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민간교류를 진행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정 의장은 북한 당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장은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상생을 위한 신뢰쌓기이며 화해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한민족의 슬기와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를 상대로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한반도에 드리운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며 "남북이 고위급 회담의 협상을 통해 최근 군사적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청와대의 협상 타결 브리핑 직전 청와대로부터 합의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발생한 목함지뢰로 인한 병사들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한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대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한 뒤 "이번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이행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면서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다만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국민이 길게 보면서 한 마음으로 이번 합의를 지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했다"면서 "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새로운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박 4일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남북이 향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갔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6개 항의 남북 공동발표문과 관련, 사실상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포함됐다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또 "앞으로 당국자 회담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릴 것이고, 특히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현실화돼야 하는데 그런 시급한 현안부터 합의 문에 담겨 있다는 것은 시작이 참 좋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남북 합의 결과를 고위급 접촉에 참여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합의 직후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았으며, 곧이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소개했다.그는 "당정청이 현안에 대해 잘 소통하면서 즉각즉각 공동으로 잘 대응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홍 장관이 오늘 당 의원 연찬회에 직접 나와 현안 보고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당정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현재의 수도권 위주에서 권역 중심으로 바꾸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1인2표제에서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성을 늘리는 표의 가치를 바꿔 국회 구성에 대한 권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제도 형식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총 의석수 확대를 수용하고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 방식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을 얘기 할 때 수도권 비례대표라고 얘기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충원되는 문제를 해제하고 권역 중심으로 후보자를 충원하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다만 의원정수 한계가 없다면 비례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면 권역별 비례제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4.5대1)을 전제로 19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적용하면 24석 또는 2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전체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최태욱 교수는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제를 도입하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고,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독과점체제는 확실하게 깨질 것이며,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체제에도 상당한 균열이 생겨 지역주의가 해소돼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국회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국회가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활동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과다부담, 중복청구 등을 이유로 8억여 원이 부당하게 청구돼 환수됐다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함에도 진료비 부당청구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재임기간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지원 및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며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 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가 파면된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됐거나 직위해제 후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강 의원이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2015년 1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그 금액은 2억 4972만원에 달한다.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급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1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공사는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지난 2005년 배임수재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 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 1억 6180만원에 대해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7521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파면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칫 국민들의 눈에는 공기업이 비리직원들을 눈감아 주거나 감싸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퇴직금 지급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지난 18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의원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 지난 19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새누리당 일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서울 잔류 시도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 파기”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어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는 전북이 전국에서 물 값이 가장 비싼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재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 유지·관리비용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무주 국립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수련시설 등의 신축 필요성과 전북지역 핵심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히 따졌다”며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서도 전북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공청회 진술서에서 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박 실장은 “특히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이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세금 부담을 늘린 반면, 배당소득 세율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또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전북도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조성 등의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전북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북도의원,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 등 새누리당 전북도당 간부들이 참석한 가 운데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 등을 놓고 정책협의회를 가졌다.도에서는 도지사와 행정정부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13명,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는 시군 당협위원장과 도의원, 수석대변인 등 13명이 각각 참석했다.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현재 정부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해방 직후부터 국가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라 형성된 익산 왕궁 이주정착촌내 축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150억원의 내년도 국비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항술 위원장 등 새누리당 간부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전북의 국가예산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고 지역 현안이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도는 오는 31일 새누리당 중앙당에 이어 9월 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을 파기해 국민불신 시대만 열어놨다"고 혹평했다.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을 이용해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을 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노조 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하면서다.국민의 안위와 생명의 위기를 방관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나라 곳간이 뻥 뚫렸고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수장은 뒷짐만 지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늦기 전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박 대통령의 전반기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NLL 문건국정원 댓글세월호메르스국정원 해킹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등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정치경제외교남북관계가 총체적 위기"라고 평가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임기 절반이 지나면 내부 측근들이 '나는 임기가 끝나면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다"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내년 총선이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내부에서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임기 후반부 성공을 위해 국회에는 개헌을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성공하리라 믿는다.박 대통령 후반기 2년 반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당초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가 진정될 때가지 연기됐다.
새누리당은 24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 진행 경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북한의 포격도발이후 5일째 비상체제를 이어갔다.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북한이 도발한 뒤 협상을 통해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시인 및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서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 배, 백 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며 '응징론'을 역설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 원칙은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 그동안 쌓인 우리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로서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함을 떠나 사라졌다는데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또 저지르면 원점인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을동 최고위원은 "북한 도발을 놓고 SNS를 통한 괴담을 유포하는데 이는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종북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를 마련해 준다"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시대착오적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보도자료에서 "명백한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오랜 경색국면 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권영세 전 주(駐) 중국대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뢰나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을 북한이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지적했다.초재선 중심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오전 모임에서 확고한 대북 태세 확립과 국방 예산 증액 등을 주문했다.이노근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서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할 때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핵심 공약들을 파기해 국민불신시대만 열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철학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3무(無) 국정운영으로 민생은 파탄났고 안보는 흔들리고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과 국민소통 부재는 리더십의 부재로 이 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 국정원을 이용해 국민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을 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노조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며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서민들이 신음하는 '민생경제파탄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3일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만으로도 국민은 많이 안심하고 있다.오늘 대화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안보와 위기의 대응은 일대일 대응전략과 협상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포용적 태도를 갖고 주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논문표절이나 선택진료수당 과다청구 등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질 및 능력, 도덕성에서 MRI 검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시위를 협상력을 높이려는 도구로 활용하는 북한의 악습에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고위급 접촉 중에 도 잠수함과 포병을 증강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의 기만전술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포함해 정전협정 이후 519차례에 달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점을 언급, "북한은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선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 군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원칙을 지켜 대응해나가는 것임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면서 "군과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도발 책동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이 재발하면 군은 원칙에 따라 가 차없는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북한을 향해 "남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원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융노조가 노동개혁 반대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연이틀 밤샘 협상이 이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남북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안보의 벽은 높게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건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평화적 대화와 개방적 자세만이 최선의 해결 방안임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도발의 '도'자도 꺼낼 수 없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표는 북한이 고위급 접촉 중에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 서 '강력응징론'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 군사력과 정신적 단결력이 함께 해야 지켜질 수 있다"면서 "무력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배백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전방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을 언급한 뒤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있지만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군도 이번에 위국헌신열사보훈의 정신을 보여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김 대표는 조선 3사 노동조합의 공동파업에 대해 "경제침체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족노조들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노동개혁을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노동계 일부 강경파의 시대 역행적이고 민심 역행적인 행태에 발목 잡혀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개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남북이 3일째 고위급 협상을 진행중인 것에 대해 "최악의 대결 상황에서도 우리 당 제안대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 어간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것으로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이번 상황을 조성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측도 군사 충돌은 안 된다.유연한 대책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단숨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만들길 바란다"며 "한 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러나 문 대표는 "협상 상황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미국과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데 정부를 지원해야할 여야 정치권은 까마득하게 모른다"고 지적했다.이어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보제공을 안한다"며 "상황을 알면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만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계파패권 논란, 계파 갈등 없는 당의 단합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총선대선 승리의 길"이라며 "혁신이 단합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안된다"고 단합과 혁신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연 혁신위의 8차 혁신안과 관련, 지나치게 정량화된 수치에만 매달릴 경우 당을 위해 희생봉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당 대표와 계파의 입김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원평가와 관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1일 부안에서 열린 새정연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차담회에서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중앙당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당을 위해 일하다보면 상임위 출석 등 의정활동에 다소 소홀할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몇 %를 적용하게 되면 당을 위해 기여하고 공헌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정상참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가 아닌 자격심사위를 운영해 당원과 국민이 후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제의 씨앗을 차단해야 한다며 특정 계파의 수장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100%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혁신위원장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말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전북 의원들과의 이날 대화는 김 위원장이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마련한 여성정치대학캠프에서 특강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이뤄졌으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전북 의원들은 △비례대표가 지도부나 계파의 나눠먹기로 흘러서는 안되며 애초 취지에 맞게 능력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공천해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정서도 살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북출신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및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호남민심은 새정연이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7년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오라는 것이라며 새정연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기득권 타파, 계파 청산, 종이당원 폐지, 여의도 정치 차단, 민생복지 정당 등을 제시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린 여성정치대학캠프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춘진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박민수 의원, 송하진 지사와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갑봉 도당 사무처장, 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 이해숙최은희 도의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읍)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결산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대학총장은 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에서 그 대학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탓에 부산대학교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가칭)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제조 시설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백수오 사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당시 안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개정안 마련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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