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정부 홀대 국감서 따가운 질타

유성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마땅" / 최규성 "새만금수목원 사업 적극 추진을"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하루아침에 지역 사업으로 뒤바뀌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지원사업의 영호남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와 불투명한 추진의지를 꼬집는 질타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정읍)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국립화 추진으로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근거도 없이 갑자기 공립화 추진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며 “반드시 국립화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동남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설립비(1413억 원)와 운영비(160억 원)가 모두 100% 국비로 이뤄졌는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공립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행위”라고 성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정부가 설립하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수목원 조성사업이 포함됐음에도 4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녹색선도 사업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산림청 소관 국책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이냐”며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산림청의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타가 통과되는 것이고, 내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립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수목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