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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변경과 의원정수,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사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게임의 룰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여야는 30일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야당은 의원정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내야 한다고 맞섰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의 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연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 정수가 느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이처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에서 여야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개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주부터 선거제도 변경과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거듭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 개개인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사안별 입장을 정리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개특위는 지난 28일 10차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8월중 11차 회의를 열기로 했을 뿐 명확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13일까지는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지근거리에서 정보를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신인들에게는 게임의 룰 논의가 늦어질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지난 2012년 전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상기시킨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유 대변인은 또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이 보안업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감청관련 제도 개선 및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는 이탈리아업체 ‘해킹팀’을 해킹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이 화상을 통해 패널로 참여했으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추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대여공세를 강화,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야당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국정원의 영향력’으로 돌렸다.박 교수는“사실 보안업계가 국정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백신을) 공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출하려면 국정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도“국정원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아직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이 가진 보안검사, 그게 우리나라 보안산업까지 다 틀어막는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백신의 ‘슈퍼 감염자’가 돼버렸다”고 말했다.감청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통제 강화 요구도 잇따랐다.박 교수는“아무리 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해도 한 사람의 통신기기 통제권을 아예 탈취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며 △해킹수사에 대한 별도 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피감시자 통지요건 강화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불을 붙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여당의 반대와 정치 불신에서 기인한 국민의 반발까지 겹쳐 의원정수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증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속단하기도 어렵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의원정수 문제라는 거대 난관에 부딪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65곳(25곳 합구40곳 분구)의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300명인 의원정수로는 조각이 쉽지 않아서다. 또 헌재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 획정에 나설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때문에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중앙선관위가 헌재의 선거구당 인구편차 2대 1 판결 이후 사표를 줄이고,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절대 반대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반의석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힘의 균형이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다소 늘리는 방안에서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20석의 의석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상당수 위원들이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역구 의석을 최대 23석까지 늘리는 안을 포함한 10여개의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해 정개특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인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감원에 따른 반발도 피하기 위해 정수를 소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최인호 혁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영구집권을 꾀하는 정치음모적 발상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조화된 새누리당 우위의 정치제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새누리당은 당리와 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획을 이번에 긋는다는 대승적 자세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며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대 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어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학 혁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 북에 현행선거제도, 낡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비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청년 등 다양성을 대변하려는 정치신인진출 막는 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정치권에서는 혁신위원들의 이 같은 여론전에 대해 혁신안이 당내는 물론 외부에서까지 반발에 부딪히자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위의 이 같은 행보가 지도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당의 정체성으로 좌도 우도 아닌 민생제일주의를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정체성이 애초 예상보다 강력한 휘발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려했던 당내 노선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 위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 전문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새정치연합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미래세대 전략 제시, 노후 보장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아울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때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초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혁신위는 이밖에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7인씩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토록 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노선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였던 정체성 발표 내용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이라며 이번 발표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세비를 삭감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전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57.6%가 반대했다. 찬성은 27.3%에 그쳤다. 나머지 15.1%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72.1%로 가장 높았고, 무당 층에서도 절반 이상인 53.9%가 반대했다.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반대(45.4%)가 찬성(41.6%) 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많았고,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만 유일하게 찬성(54.9%)이 반대(42.3%)를 앞섰다.반대 의견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 60.4%, 경기인천 57.6%, 부산경남울산 57.5%, 서울 52.5%, 광주전라 52.0% 순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예결위원으로서의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예산의 증액을 이뤄낸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서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와 국지성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117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추경 예산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57억 4000만원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확보됐기 때문이다.예결위원인 이 의원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받아든 뒤 △남원의료원 병원장비 지원 사업 30억 원 △격리 음압병상설치사업(전주예수병원원광대병원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6억 원 △보건소지원(전주정읍김제진안지역 격벽용 구급차지원) 13억 6000만원 △감염병 안심응급실(응급의료센터) 10억 6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그 결과 △남원의료원 병원장비 지원 사업 5억 원 △격벽용 구급차 구입을 위한 보건소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전주와 완주군산지역 등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기침체가 특히나 심각한 전북지역에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예결위 위원으로써 내년 전북관련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안랩 보유주식의 백지신탁을 약속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안 위원장은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면서 국정원이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합리적인 것을 수용해 국민 의혹을 풀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로그 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해 최소 5명 이상 전문가들의 조사 참여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이다.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내국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2개의 IP 해킹 의혹 등 2건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2010년 근속기간이 14년여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199만 여원 보다 2억 3877만원이 더 많은 2억 70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집계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 3억 4461만원보다 21억 4485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이자 ‘곡간 빼먹기’와 다름없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정수 문제에 불을 붙이면서 정수 조정에 대한 공론화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여야가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개혁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민 눈치 보기로 그동안 언급자체가 금기시 돼 왔던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시작됐다.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공론화했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퍼 붙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 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야당은 국민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의원정수 증대에 대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의원정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공감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전후 사정을 보고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 의견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지역구 246명을 (포함한) 300명 구조에서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 대 1 로 유지하는 선관위 방안을 양당이 합의하는 데 있어 의원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명부식 비례에 의해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오면 국회가 내실화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여당의 강력한 반대와 야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을 보이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향후 정치개혁과정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주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한편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물론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혁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의원 정수 증대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혁신위는 국회의원이 참 일꾼이라면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이 설치되고, 각종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기업지원은 한창 강화돼 새만금사업의 탄력이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2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오후 4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 조정과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 10개 항목과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총리실 내 조직 신설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달 안에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의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업무 중복을 이유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의 이견 제기로 자칫 사장 위기까지 몰렸었다.그러나 법안이 위기상황에 빠질 때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이상직김윤덕이춘석 의원 등 3명 의원은 고비 때마다 여당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며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개정안 통과 직후 이상직 의원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됨으로 인해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 사업으로 전락했던 새만금사업이 총리 주관 국책사업으로 바로 서게 됐다며 전북정치권이 팀워크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따른 반발을 의식해 섣불리 제안하지 못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원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고려해 8월 내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 1로 제안했고,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 2대1(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적용하면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김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좌절 때문에 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임을 잘 안다. 하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의원수가 합리적인지 정치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정수 증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60여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의석수로는 조정이 쉽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럼에도 혁신위의 이날 제안이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혁신위는 이날 국민적 비판론을 고려해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지역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늘지만 농어촌지역은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역 대표성 약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도 의석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지만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다. 혁신위의 제안을 시작으로 증원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과 관련, 헌법학자·정치학 교수·지역 언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올바른 권한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27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에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한가’를 주제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의 ‘국회의 입법행정 통제의 정당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헌적 관여범위 고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박동천 교수의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한 한국적 오해’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우석대 김윤태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연구관과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 고성민 수석부의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정비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17개 항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이 24일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액 삭감됐다.앞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16일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을 위한 101억3천만원을 편성했다.해당 예산은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이후 여야 예결위 간사가 세부항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 조율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원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가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메르스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이뤄지지(편성되지) 못한 점은 해도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도 이날 입장발표문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을 통해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을 볼 낯이 없다"며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은 없는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액 역시 복지위 심사에서는 5천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 간사 협의를 거쳐 증액 폭이 2천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규탄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거부,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이냐'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 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의원정수부터 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의원정수를 일부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의 수를 줄일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여상규안'과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한 새정치연합 '김태년안'의 간극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새누리당은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적법한 선거구의 역사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급적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 위해 합치는 자치구시군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쳐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심도있게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상태다.이에 따라 선거법심사소위는 내주 초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가 도출될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소위는 지난 17일에도 이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대표가 24일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취임인사차 마련된 릴레이 회동이었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한 대화도 자연스레 오갔다.김 대표와의 대화는 17대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에 대해 덕담을 나누며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이후 심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 문제를 꺼내면서 설전으로 이어다.심 대표는 김 대표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노동시장 개혁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진상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며 특조위의 예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표정이 무거워진 김 대표는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이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다.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균적인 활동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잘 조정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문 대표와의 대화에서는 거대여당에 맞서는 두 야당이 정례협의를 약속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다.심 대표가 대표 경선 당시 불렀다며 문 대표에게 "힘을 내요 슈퍼파워, 문 대표님 슈퍼파워"라며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선거법 개정 관련 당론을 정해주시고 야권 단일안을 만들면 좋겠다"며 "서둘러 야권 단일안을 만들어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여당에 맞서자"고 제안했다.이에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심 대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도입을 합의했는데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마침 중앙선관위가 개혁안을 낸 만큼 이번 기회에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정 의장과의 대화에서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당부가 오갔다.정 의장은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아주 성공해야 하는데 앞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갑게 맞았다.그러면서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의 행동이 같다.새정치연합의 2중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독립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심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의장님 재임기간에 실현되도록 도와달라"면서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야당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그러나 해킹사건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구속력 없이 자료제출 요구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데다, 자료분석 속도도 예상보다 더뎌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전날 원내대표단의 협상에 대해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이후 대여투쟁 동력 약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 등에 미온적인 것을 두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실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박 대통령은 또 유체이탈을 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도청사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요청을 한 사실과 현 상황을 비교했다.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도 계속됐다.오 최고위원은 "'딜리트(Delete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했다면, 휴지통에서 복원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겨우 절반을 복원했다는 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말했다.그러나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등이 자료분석에서 좀처럼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주위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다소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청문회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나 관계자 국회출석 요구에 국정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도 강제성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야당의 공세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예산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잘 했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가 있어야 증인들을 부를 수 있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인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가 해킹의혹 사건에서는 물론 그와 함께 진행된 추경안 협상에서도 성과가 너무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당 관계자는 "추경안 협상에서 법인세 부분을 '정비'라고 명기하긴 했지만,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나 정상화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인상을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면서 "그러면서 세입경정 예산도 2천억원밖에 깎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추경에서 양보를 했으면 청문회라도 확실히 얻어냈어야 했나"며 "얻은 것이 없는, 이도저도 아닌 협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과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위에서도 필요하면 증인을 부르기로 했고, 다른 상임위도 열기로 했으니 사실상 청문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여당은 청와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야당이 실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약 3천억원 줄어든 11조5천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협상주체 사이에 '월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진이 일고 있다.추경에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을 연계시킨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추경안 심의의 핵심인 감액 규모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제한 가운데 언론에 먼저 노출된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세입경정 5조6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세출증액 6조2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을 각각 삭감한다고 밝혔다.세입경정 추경 2천억원은 순수한 감액이다.세출증액은 실제로 4천750억원 삭감됐으며, 이 가운데 4천112억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지원하는 데 증액된다.이처럼 세부적인 감액 규모가 알려지자 예결위는 "고유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특히 여당 측에서 세출 감액 규모를 3천억~4천억원으로 잡고 야당과 협상하던 중 5천억원 감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증감액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내용에 포함했다면 이는 예결위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증감액 조정을 예결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이미 조정 규모를 정치적으로 타협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이 그동안 '졸속심사 반대'를 내세우며 심사를 지연시키더니 이 수석의 브리핑으로 그것이 모두 허울뿐인 핑계였다는 점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추경 삭감 규모에 대한 논란은 야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세출증액 2조원 삭감 등을 목표로 삼으며 엄포를 놨지만 실제 삭감된 규모는 세입세출을 합쳐 3천억원에도 못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야당으로선 자칫 '국정 발목 잡기'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위기지만, 해킹 의혹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가 운데 추경 삭감도 소폭에 그치면서 불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주장은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내기 위해 내세웠던 것"이라며 추경안의 부대의견에 법인세가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였다.그러나 부대의견에 담길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의도대로 실제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란 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며, 당장 세율을 올려야 할 당위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에 "법인세 문제를 두루 논의할 수는 있되, 세수결손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객관적인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이미 비과세감면 정비를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개정안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율 인상이 불발될경우 내년 총선 전에 인상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현재 법인세율이 22%지만 실효세율은 15~17%에 그치는 만큼 법인세 정비를 통해 실효세율을 더 끌어올리면 실질적인 세율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평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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