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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4대 구조개혁과 3대 경제활성화 입법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맸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과 서비스관광의 료법의 입법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김무성 대표가 나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김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면서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혁신을 이뤄내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김 대표는 "국회와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이 국정원 해킹 의혹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당리당략에 빠져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에 나서거나 정쟁에 몰입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미로 해석됐다.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정치권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려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심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김 대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과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부딪힐 만만치 않은 저항을 의식한 발언이다.실제로 노동계와 야권에선 "일방적 양보와 타협만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대 개혁에 '공감한다'는 응답(47.0%)이 '비공감'는 의견(3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여론의 지지를 받아 4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의 공세도 힘이 빠졌다는 판단 아래 이제 '일하는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 지난해 결산 처리,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서 정기국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국민 담화의 26개 후속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성과 를 얻도록 입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 하겠다"고 밝혔다.3대 입법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다른 경제 관련 입법도 서두르는 한편 노동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노동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지휘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지원 사격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새누리20'이 최근 성폭력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심학봉 의원 사태와 관련, 대응방안과 향후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당에 요청키로 7일 뜻을 모았다.회장 나경원 의원과 간사 이자스민 의원을 비롯해 김을동 최고위원, 문정림 민현주 류지영 신경림 신의진 황인자 의원 등 총 9명의 새누리20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간사는 모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새누리20은 심 의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오는 10일께 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심 의원 사태는) 오래 끌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확답은 하지 않았다.새누리20은 당에 의총 소집 요구 외에도 "새누리당 공천 준칙과 윤리 준칙을 강화해 다시는 성 관련 문제가 당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에는 의혹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일각에서는 그동안 심 의원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이런 지적과 관련, 새누리20은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국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문제라는 생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에 '제 식구감싸기'로 끝나거나 비춰질까하는 우려가 있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에 대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경영 감시를 강화하라는 요구와 관련,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롯데사태는 집안 재산 싸움인데 신 씨들의 싸움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우리 국민이 노후자금을 위해 납부한 국민연금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만큼 여당에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31%)의 단일 최대 주주이자, 롯데칠성음료(12.18%)와 롯데하이마트(12.33%)의 2대 주주이다.김 대표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소유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 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룰 방안이 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계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화해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함께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이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의제로 올리기로 한 만큼 여론을 주도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황진하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 드리는 국민공천제를 추진하는 게 정치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세부 홍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픈프라이머리의 정확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경우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은 입지가 좁아진다는 당내와 학계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이다.이미 전국 240여개의 당협에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각종 당 위원회와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릴레이 당원 교육을 함으로써 당 하부조직까지 새로운 공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또 공천을 포함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매달 한 차례씩 시도당 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조직 정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대표도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그 말을 실천해 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건 정개특위서 논의한다면 내년 총선부터정치혁신의 결과를 국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 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명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선관위가 우리 정치의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개혁과제가 없다"며 "우리 당은 선관위 방안을 받아들일테니 새누리당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이 선관위보다 정치개혁의 요구가 없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며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위기에 대한 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이 대책이 될 수 없다.이는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 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만드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기존 순환출자구조를 손대지 않고 공개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한 비과세 축소 방안도 없다.실효세율을 고작 0.1% 포인트 올리는 것은 맹탕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다"며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 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룰 방안이 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계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화해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를 함께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 정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개특위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고,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밀착행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변화를 준비했다. 일단 내부 조직 결속을 위해 산악회를 꾸리고, 정기 산행을 진행하면서 당원 간 소통을 늘려갔다. 또 전북도민들이 새누리당을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사단도 출범시켰다.지난 5월 출범한 아우름 청년봉사단은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시설과 지역사회 내 주요 관광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새누리당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여당으로서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했다.도내 자치단체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활동 도와 드립니다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지방이전기관과 도내 각종 단체들과의 협의회의를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적극 전달했다.이처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긍정적 변화는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 입에서 새누리당 도당이 달라졌다. 참 열심히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당이 진행하고 있는 인재영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로 모시고 싶다고 접촉을 하면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느냐는 식이 대답이 돌아왔었다.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전북출신 고위공직자나 명망가들이 마음에 문을 많이 연 상태여서 대화가 잘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쯤이면 인재영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 여당으로서 전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뛸 각오가 돼 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오는 10일,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기금운용본부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전북이전을 다짐한다.이날 방문은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주된 사무소를 서울로 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송하진 지사,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시군 의원,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은 이날 기금본부 현장사무실 1층 안전교육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기금운용본부 이전 추진과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참석자들은 이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무산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이 전북이전과 무관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20대 총선 적용 선거제도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원래 취지가 좋고 또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 선거제도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비례성 편차와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권역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문제에다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대표제 의미가 퇴색하고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원안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문제인 대표의 빅딜 제안은 사실상 거부했지만 정개특위에 공을 넘김으로써 일부 내용의 조정이 있을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야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고착상태에 빠져 있던 여야의 선거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원회 민생119 본부 부본부장에 위촉됐다.새누리당 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정책위원회는 6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로 민생 119본부(본부장 나성린 의원)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본부장은 지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9명이 위촉됐으며, 원외에서는 정운천 위원장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앞으로 전국 17개 시도당에도 본부를 구성해 중앙과 시도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민생정책 이슈개발 △현장방문 △정책입안 및 예산반영 의 3단계 시스템으로 민생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정운천 부본부장은 “현장감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겠다”며 “안으로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밑거름이 되고, 밖으로는 민생안정과 도민 행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소수 지분과 순환출자 고리로 그룹을 지배하는 롯데의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건 경제 정의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민적시대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적법 절차와 규정 없이 마음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황제 경영', '손가락 경영'은 없어져야 한다"며 "당정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롯데의 소유구조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나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소유구조 건전화는 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베일 속의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즉각적인 개선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롯데 사태와 관련, 국세청은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김 의장은 "롯데는 정부 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정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 의무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벌 기업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이날 회의 자료에서 "출자비율, 출자단계와 관계없이 계열사 출자라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 문제는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경영권 분쟁은 발생할 수 있고,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언론이 지적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횡 행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현재와 같이 공시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통과되는 등 대기업집단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의 불씨를 살려가 기 위해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공'을 넘기는 등 장벽을 만났지만 "논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논의를 살려나가기 위한 '다음 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여기에 '투톱'간 균열이 또다시 여과없이 노출된데다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혁신위 내부에서 불만 기류가 감지되는 등 내부 교통정리에도 애를 먹고 있어 대여 단일대오 구축도 쉽지않은 상황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반응이 있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개특위에 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나 당 차원에서 불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 아닌가. 별로 실효성 있는 말로 안들린다"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정개특위에 협상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로 삼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도 제도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의원 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고 하니 의원정수 300명 범위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설계해보자는 것"이 라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과 현재의 비례의석수 54석을 유지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그는 전날 밤에 열린최고위-정개특위 연석회의에도 불참했다.투톱간 엇박자로 자칫 대여 협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 "그동안 깊이 생각해오지못한 부분인데, 그걸 갖고 성과를 내야 하니 걱정"이라며 "넓은 평야를 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혁신위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문 대표가 이 를 빅딜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혁신위 일각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빅딜할 대상이 아니다"는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하지만 혁신위가 '의원정수 확대' 언급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본질 대신 정수 논란으로 초점을 흐린 '원죄'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 공개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날 연석회의 후 배석자 없이 단독심야회동을 하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정원 해킹 의혹규명을 위해 이날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국정원과 전문가간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개최한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2시 간담회가 무산됐다"며 "자료요구라는 근본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아마 여당에서 전문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통보가 없어서 무산됐다고 야당을 비난하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전문가 선정이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국정원의 자료 미제출을 간담회 무산의 이유로 밝힌 것과 관련, "정치 간담회, 은폐 들러리 간담회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건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든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신 의원은 "사찰의 근본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로 기술간담회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오만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막무가내로 깔아뭉개고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수뇌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장과 실무자들까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표는 "정권교체가 되면 하루 아침에 다 밝혀질 일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 행태야말로 국가안보의 적이다.차제에 권력기관의 도감청이 범죄수사와 별개로 무차별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자료제출 거부가) 임 과장이 삭제한 내용이 민간인 불법해킹 및 사찰 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런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모든 게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는 일에 대해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직접 나서 국회일정도연계하고 대통령에 추궁해서 안 되면 물러나게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저희는 저희대로 국회에서 할 일을 찾고 검찰수사 부분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설치 등 개혁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법인세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 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에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 1인당 1천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뒤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맞바꾸자는 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다만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일관타결 제안은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내년 총선이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증권거래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세율 인하 검토를 주문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라며 "이런 부분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20대 총선 적용 선거제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공식 제안하면서 성사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초점을 맞춘 새정치연합의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북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일당 독식의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동시에 일당 독식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전북 등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전국단위로 순번을 주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지역 대표성 약화도 보완이 가능하다.휴가에서 복귀한 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빅딜을 제안했다.문 대표는 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여야가 선관위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하지만 새누리당이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 현재로서는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계 불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논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전북은 권역별 비례제가 지역정치권의 목소리 약화를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각자 이익만을 보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의 인구편차 판결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가 온 만큼 이번 기회를 그냥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전북지역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당 독식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갑)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최은희 의원과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전북 시군여성의원협의회장) 등은 혐의가 없는 야당의원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일삼던 수사당국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명백한 권력 눈치보기, 봐주기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은 심 의원의 탈당계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그에 걸 맞는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며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이틀에 걸쳐 대낮에 여성을 호텔에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상실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 항공이 서해 직항로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 길에 함께 한 것은 국내 항공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여사님의 방북 길을 이스타항공 전세기로 가면서 저비용항공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적항공사로서 위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5일 김포공항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을 환송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환송 직후 공항을 나서는 그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소회가 주마등처럼 스치는 듯 했다.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창업할 당시인 2008년, 국내항공시장에서 저비용항공사(LCC)는 창업과 폐업을 거듭하는 난관에 봉착했었다. 설상가상 미국 발 금융위기로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국내 대형항공사는 LCC를 잇따라 설립하며 진입장벽을 높였다.이스타항공은 적자노선인 군산-제주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본사가 전북이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이스타항공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군산-제주 노선 항공기 투입으로 공항폐쇄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에도 연달아 취항하면서 이스타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대표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그리고 이 의원이 정치입문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귀빈을 모시고 방북 길에 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날 방북 길에 오른 이희호 여사는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8일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전북선대위원장을 지낸 정운천 전주 완산을 위원장(전 최고위원)이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4일) 김정훈 정책위 의장을 만나 확인받았다고 들고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상정도 되기 전에 폐기될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오는 날까지 어떠한 방해도 용납하지 않고 눈 부릅뜨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전북선대위원장으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을 공약보다도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로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2013년 6월에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이미 400억원 이상을 들여 청사가 신축중이고 내년 10월이면 전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