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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인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그는 이어 여기(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그러면서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 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표 제안에 대해)검토해보겠다.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메르스 특위를 가동 중인데 또 뭘 만들면 이 기구의 힘을 약화시킨다. 또다시 다른 걸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특위를 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를 만들면 해당 상임위가 아주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한데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된지 얼마안돼 소환 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공안통치가 시작됐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 채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알리고자 한건 불법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이었다"며 "유력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 사실들에 대해 눈을 감고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진실은 묻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진실규명에 집중해야 한다.야당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모습이 계속되면 국민 심판을 피할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성완종 특별수사팀이 결국 정치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정치검찰의 본질 흐리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야당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공안검찰 출신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벌어지는 검찰의 이 러한 행태가 저급한 공안통치의 시발점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성 전 회장이 거명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하고 직전 야당 대표를 공개 소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 정치검찰의 모습이자 물타기, 적반하장 수사"라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국회 차원에서 더이상 특검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급기야 전작 야당 대표를 확정적인 물증 없이 소환조사 하겠다는 것은 공안통치의 시작"이라며 "별도 특검을 통해 성완종 비리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불법 대선경선 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까지 칼을 겨누면서 "야권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며 내심 긴장한 채 수사 확대 여부 등 향배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도감지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그는 "여기(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문 대표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그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문 대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대응과 비교하며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 뿐이다.'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게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先)수습-후(後)문책'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표는 "상호간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 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어 괴롭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야당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서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전날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 및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하루 늦췄다.
전북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치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중앙당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지역 사회에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동료 간 분열은 총선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쟁을 벌이기보다 협력하는 자세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민심을 얻어 내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전북 정치권의 생각은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잘 투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는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주요했던 대표적 사례다.지역구와 상임위를 떠나 전북이라는 큰 틀에서 전주권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민의 숙원 해결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전북 의원들이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단 설치의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뿐만 아니라 대형 SOC사업 종료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19대 국회 들어 4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출한 것도 지역 정치권의 협치에 따른 성과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올해 국회 예결위원 선정의 경우 총선을 앞둔 해인만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전북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료 의원 간 파열음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전북 몫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의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런 때에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공멸을 의미한다. 협치 만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당의 심장부인 전북에서는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23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 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최근 대형마트와 대형 아웃렛의 잇단 입점으로 인근 지역상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더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현철 의원(진안)이 발의해 18일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에서 2㎞ 이내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또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하며,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8일 3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논의에 따른 시사점 및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공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내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예산정책연구회 초청으로 ‘복지예산과 지방재정의 문제’란 주제의 특강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예산은 재원의 분배를 담당하는 정치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부의 예산 편성독점은 민주적 배분의 문제를 불러오므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권이 강화돼야 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도가 겪고 있는 복지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서비스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대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지방정부의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과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확실히 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갖추고 내년 20대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한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등록 결과, 김항술 현 도당위원장(정읍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항술 현 도당위원장을 임기 1년의 차기 위원장으로 재선출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를 쓰고자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도당위원장 경선에는 애초 김항술 현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전 도당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예정이었다.김항술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못다 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 장관을 지내신 정운천 전 도당위원장께서 흔쾌히 양보해주셨다며 무한책임을 지는 새로운 다짐으로 정 전 장관과 함께 손잡고 매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살림을 맡게 됐는데, 당당히 무대에 서서 반드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운천 전 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숙원인 국회의원 배출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당선자를 내는 것이 전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숙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정 전 도당위원장은 또 인재영입과 관련, 앞으로 있을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의 변화가 인재영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도변화가 아니더라도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인물들이 영입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들고 내년에는 전북에서 2~3석을 목표로, 한 명이라도 꼭 당선자를 내도록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달 3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 혁신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국민과 당원의 힘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당 혁신이 국민과 당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와 함께 국민 그리고 당원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이야 말로 진정한 당권재민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공모는 △당 기강 확립방안 △당 기본 세우기 △특권 내려놓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혁신위 이메일(gmail.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제안 내용은 혁신위의 혁신안에 적극 반영되며, 혁신위는 혁신안 발표 때마다 반영결과를 국민과 당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와 의료인 등이 해야할 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 국가 등이 해야할 일과 의료인국민 등이 치료과정 등에서 보장 받는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사태 발생시 의료기관의료인 등 전문자원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도 설립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복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감염병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의료인들에게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민에 대해선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진료치료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게 부담시킬 권리, 격리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김 의원은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9일 내달 열리는 당대표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기 전에 진보정당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것을 성찰해야 한다.정의당이 강해지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그는 "지난 3년간 난파된 배와 같았던 정의당은, 이제 재도약의 시험대에 섰다"며 "더는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 이념논쟁에 치우치지 않는 '민생진보', '밥먹여주는 진보'의 길을 뚜렷이 할 것 ▲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 ▲ 비정규직으로 내쳐진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 될 것 ▲ 청년여성 정치인을 적극 키워낼 것 등을 약속했다.특히 진보진영 대통합 움직임 속에 치르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야권연합이 중요한 변수"라면서 "그러나 혁신없는 대통합은 패배주의가 될 것이다.'혁신연대'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이로써 심 의원은 전날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의원과 '빅매치'를 벌이게 됐다.두 사람은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당내경선에서 권영길 전 대표와 함께 경쟁을 벌인 바 있으나, 이후로는 선거전에서 직접 맞붙은 적은 없다.당 안팎에서는 두 인물이 모두 인지도가 높아 진보재편과정에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흥행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도 노 전 의원을 의식, "정당 대표상품인 정치카페 '노유진'(노 전 의원이 참여하는 팟캐스트)을 진보방송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100만 서포터즈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의당은 천호선 대표가 내달로 2년 임기를 마치면서 18~19일 차기 당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등록을 실시했으며, 심 의원과 노 전 원내대표 외에도 이번 당대표 경선에는 노항래 전 정책위의장과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 출마를 선언했다.최종 결과는 다음달 12일(결선투표시 19일) 판가름난다.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1년간 더 도당을 이끌게 됐다.김항술 위원장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을 도당 위원장 후보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 위원장은 오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 1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김 위원장은 "도당 위원장 선거 때마다 분열과 갈등으로 도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이번에는 도당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단일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내년 총선에서 가급적 전북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며 이 중 23곳, 적어도 한 곳에서는 반드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나가 겠다"고 피력했다.정 전 장관은 "이번에 김 위원장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내년 총선에 매진하려 한다"며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에서 올린 38%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터턱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했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통상적으로 법사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7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그러나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까지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일단 송하진 지사는 다음 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이어가며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8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여야가 하나 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과 관련 “권력을 향한 수사의 무딘 칼날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보다 권력을 좇은 조직의 부끄러운 민낯만 보여주고 말았다”고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군산)이상직(전주 완산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국회 예결위 야당 몫 22명 중 14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이상직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간사는 안민석 의원이 맡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나머지 8명의 위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비롯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협상을 최전선에서 이끌게 된다.두 의원의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은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경우 대형국책사업의 종료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전북 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의 활약상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도민들은 정부가 지난 2013년 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면서 탄력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 외청으로 설립된 개발청은 여전히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도 없었다.여러 부처를 컨트롤할 상위 조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특히 국무총리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상임위 회의 때마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에도 계속됐다.국무조정실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 주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이어졌다.이 의원은 일단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선봉장이 돼 주신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의 공동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지원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청와대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 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 우려와 관련해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대표는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나도 가급적 평소보다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면서 "새누리당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원내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이로써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제4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또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공식 수리된 지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도 해소돼 '메르스 사태' 등 국정을 다잡을 계기를 마련했다.정부는 황 총리 취임과 함께 명실상부한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메르스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대표는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나도 가급적 평소보다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면서 "새누리당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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