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감염병 시설 설치나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벌칙을 포함한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원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상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위기발생시 즉각 환자를 이송치료관리하는 공공감염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염병에 따른 격리로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메르스대책특위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관계자간 연석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여야 지도부간 합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관 류미나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늦었다고생각할 때일수록 일을 하는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오는 1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계획돼 있기 때문이 국민이 걱정하는 이 때에 정부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 범정부 메르스 점검회의를 매일 주재하고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이 회의체가 메르스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 중요한 의사결정, 현장의 집행 점검, 지자체와의 협조, 국민에 대한 정보 전달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학교와 유치원 휴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맞벌이 부부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러 가야 하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들에게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부터 진행된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오늘 청문회와 내일 증인참고인 질의를 무사히 마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적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밖에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이 결정되는대로 즉시 상임위원회 및 대정부질문 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방안 추진과 관련, 여야 전북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부 계획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8일 호남권공공기관이 이미 전북 8개, 광주 48개, 전남 8개로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데 또 다시 익산국토청을 쪼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쪼개기시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도 기계적으로 지방청과 지역본부를 나누고 합치는 것은 행정 효율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전북)의 정치행정 기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도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있는 유일한 자존심으로, 분리 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북정치권이 힘을 모아 (분리운영방안 철회 요구를)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3명의 의원들은 일단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김경환 1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분리 운영 검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정부 계획 추진 저지에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성명에서 이번 용역이 사실상 광주 청 중심 방안이라는 지적이며, 용역 안이 그대로 실행 됐을 때 예산규모와 인구가 많은 광주지역으로 전북기관이 흡수통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20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익산 청 쪼개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용역 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이날 설명을 내고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 기고나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익산국토관리청 분리 논의는 전북도민의 심각한 박탈감을 야기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토부는 분리 운영 방안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이춘석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단시간 내에 결정될 내용은 아니다.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개를 숙였다.8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은 문 장관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의 뒷북 정보공개와 허술한 방역체계, 초기대응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의사 출신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포문을 연 뒤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도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으니 메르스 대비가 얼마나 행정 위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여러 번 놓쳤다며 메르스 사태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어 전날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 혼란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명단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메르스 발병 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했는데 한심하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제2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메르스 발생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룬 데 대해 재벌병원을 비호하려고 (정부가) 국민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 환자를 늦게 파악하고, 관리 범위를 협소하게 짠 점 등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저희들은 지금 메르스가 확산되는 정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온 힘을 다해 잠재우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덕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김 의원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8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인적 책임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를 언급한 뒤 "박근혜정부 내각에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뒤늦게나마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무총리 부재 상황이라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리더십 부재가 화를 키웠다"면서 "초기 대응을 잘하고, 격리 수용하고, (정보) 공개했으면 이렇게 까지 화가 크게 번지지 않았고, 그게 이 내각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김태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잘하지 못했고, 미흡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성급하게 인적 책임론을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메르스 사태를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닥칠 때 우리 국민은 단합하고 화합해 잘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특히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또는 세력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집단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퇴출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를 맞아 8일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141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지금(메르스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이니만큼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 메르스를 퇴치하는 데 적극 앞장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방미를 연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최소한 국정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4일 전쯤에는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싶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미국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때문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권 방문을 다 취소한 적이 있다.미국도 국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리라 본다"고 덧붙였다.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이라도 범정부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를 하시라"며 "이번주내로 확산이 멈추지 않고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으면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방미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며칠 있으면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으시라"며 "(메르스 확산 추세가) 잡히면 나가고 아니면 나가시지 말라"고 방미 연기 필요성을 거론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미국순방 일정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에 출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1의 임무로, 이 국면에서 최고 지도자가 외국 순방길에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고 방미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이어 "질병퇴치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제적으로 줄 수 있다"며 "국민 생명을 소홀히 하는 정치지도자를 미국국민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일각의 방미 연기 주장에 대해 "최고 우방을 방문하는데 가타부타 의견이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순방하셨을 때 세월호라든지 이런 국민 불안,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박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과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소통되고 받아들여져야만 미국 방문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당국의 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 부과에 더해 강제로 격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정보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 5일 자에 쓴 '메르스 확산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근거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 규정은 격리를 이행하는 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벌금형과 함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감염병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김 조사관은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가 최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의심 환자군(群)'을 관리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기간에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제대로 격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의심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의료진 감염이 속출하는 이유로도 "확진 환자 관리와 관련해 병원 내 감염병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와 환자 간의 감염을 매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 8일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첫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최근 방문했던 유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한 뒤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냐, 능동감시 대상자이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린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경찰이 발표한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특히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 원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이와 관련, 유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평택을 지역구의 유 의원은 최근 평택성모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심지어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찌라시)가 돌자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러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이 같이 밝히며, 다만 총리 후보 지명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선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직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보 지명을 통보받은 시점과 관련해선 "(5월21일) 내정이 발표되기 전, 충분한기간 전에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를 위해 여당도 도와야 한다.그래야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국민 눈높이에서의 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것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힘있는 검찰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전 정부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오전에 하되 자료 제출을 압박, 오후 4시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겠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자료제출을 촉구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보이콧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둔 뒤 "오늘이 '폭풍전야'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 "요즘 주변을 보면 골목상권과 놀이시설,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며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책임 전가와 회피가 정부의 1차적 대응이 돼선 안 된다.지금 필요한것은 무한책임의 리더십"이라며 "국민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는 민심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메르스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을 막아야 한다.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경기도 평택시 방문을 언급한 뒤 "자택격리는 격리가 아니다.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적 예산을 총동원해서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이 특위는 전날 여야 대표가 '4+4 회동'에서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다음달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특위는 이후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구조개선 작업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은 데에는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이 영향을 미쳤다.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안전에만 신경을 쓰고, 돌발적인 전염병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에볼라, 사스, 메르스 같은 급성 유행성 질환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빨리 재정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를 위해 여당도 도와야 한다.그래야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국민 눈높이에서의 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것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힘있는 검찰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전 정부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모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메르스를 정부가 배워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요즘 주변을 보면 골목상권과 놀이시설,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며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와 회피가 정부의 1차적 대응이 돼선 안 된다.지금 필요한것은 무한책임의 리더십"이라며 "국민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는 민심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메르스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을 막아야 한다.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경기도 평택시 방문을 언급한 뒤 "자택격리는 격리가 아니다.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적 예산을 총동원해서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면서 "또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 예산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당장 시급한 예산은 예비비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정부와 합의하겠다"면서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문제도 특위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메르스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가장 중요한 목표가 추가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공포 해소이므로 책임 추궁보다 사태 수습에 초점을 둔 질의를 해 줄 것을 우리 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면서 "야당도 정파를 넘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질의에 전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다"면서 "다만 후보자 본인도 여야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건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밖에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국회 예결위원회, 정보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안은 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며칠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온 국민이 합심해서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메르스를 강도가 센 독감 수준이라 평가하고, 국내에 유입된 바이러스도 변종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국민도 신뢰와 협조로 메르스 대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대표는 전날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4+4 회동'을 언급한 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합심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면서 "초동대응 잘못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비난과 책임은 사태가 모두 진정된 뒤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밖에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내수 경기가 메르스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작년 세월호 충격보다 훨씬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책당국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최근을 다해 주고, 국회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에게 경제국회,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위기경보수준을 격상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국가자원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실수는 더이 상 되풀이돼선 안된다.실수가 반복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수용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메르스 대란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에 잘못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메르스 대응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은 국민안전 뿐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으로,메르스 대란이 장기화될 수록 국가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관광산업, 전통시장, 요식업 등 내수 및 수출, 나아가 국가신용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한 초당적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요 당직 인선과정에서 등을 돌린 호남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전북 출신을 적극 기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이 최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문재인 대표가 조만간 당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당직 인선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용되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 전당대회 당시 광주전남과 달리 전북 정치권이 문재인 대표를 적극 지지해 문 대표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이뤄진 당직 인선에서 전북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전략홍보본부장)과 김관영 의원(조직부총장)만이 당직을 받는데 그쳤다.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장부인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에게 당한 일격이 전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요 보직에 전북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전북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단체장 자리의 절반인 7석을 내주는 등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정치 지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중앙당에서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표가 주요 당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전북 출신들을 적절히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7일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국회 차원에서 사태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은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여야는 또한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확진 판정 권한에 대한 일부 혼선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역학조사 및 확진 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여야는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
여야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자료 19건에 대한 문서검증을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문서검증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연합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 검증위원 3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오는 6일 오후 5시 법조윤리협의회가 준비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자료 검증에는 의원 보좌진 참석이 불허되며, 열람 사무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검증 결과 공개대상인 수임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한 항목을 특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야당은 이들 자료 19건의 상세내용 제출과 문서검증을 요구했으며, 여당은 법에 정해진 범위 이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맞서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5일 황 후보자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야당은 황 후보자측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19건, 이른바 '19금 자료'의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추가 검증 절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오는 8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국회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문제가 된 자료에 대한 문서검증 절차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은 실제 수임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을 직접 찾아 문서를 검증할 수 있다.우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은 후보자 본인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문서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의원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야당이 억지를 쓰고 있다"며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여야가 문서검증에 동의한다해도 해당 기관(법조윤리협의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려는 작전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도 했다.야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 회의가 열리면 문서검증 절차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여당에서는 장윤석 특위 위원장이 참석하고 권성동 의원이 참석을 검토중일 뿐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만으로는 문서검증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야당 일각에서는 '19금' 자료가 핵심 검증 포인트인 만큼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메르스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국회 의결로 요구한자료에 대해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39건 중 7건, 17.9%에 불과하다"며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 여야 협의가 안 되면 8일부터 열리는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생각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지도 모른다.이 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당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