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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26일 이 의원은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전문성을 살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75만여 명(올 4월 기준)이나 되지만, 아직도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 · 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도 약속했다.
오는 2026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관리할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선과 대선에서 도내 조직을 총괄하는 데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다. 기초단체장을 넘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공천에도 직·간접적인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도당위원장직을 ‘독이 든 성배’로도 평가하고 있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당위원장 경쟁은 지난 2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 대한 추대 또는 이 의원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 양자 대결 가능성으로 좁혀졌다.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였던 이원택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도당위원장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21대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을 고심해 왔고, 22대 전반기에서도 도당위원장직 도전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님이 이 문제를 두고 깊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의중이나 결단과 관련해 말씀은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맡았던 도당위원장의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신영대 의원은 전반기 도당위원장직을 위해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지역정치권의 화합에 불필요한 ‘과잉경쟁’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양보하는 명분을 취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위원장직 때문에 당내 선거까지 감행한다는 것은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선 의원으로서 도당위원장을 맡아 전북 정치를 혁신하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고 말하는 등 22대 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직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1대 전반기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었던 만큼 원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입장을 제대로 조율해 나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대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만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은 3∼5선의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 전북 정치를 대변해야 하는 중책이 부여된다. 또 공천 방식을 두고도 지난 8회 지선처럼 예상 밖의 불만이나 논란이 터져 나온다면 도당위원장 시절 행사했던 권한이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실제 21대 전반기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전 의원은 지선 이후 ‘정적’이 늘면서 자신의 총선 경선에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편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전북도당 개편대회는 오는 8월 3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다.
22대 국회 '원 구성' 대치로 파행을 빚던 상임위원회가 회의가 25일부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에서의 첫 만남에서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로 나온 국민의힘은 이날 거야에 맞선 원내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부터 채상병 특검법까지 생산적인 논의보다 감정싸움에 치우쳤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면 22대 국회 원 구성도 마무리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논의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일명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연임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고위원들은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인 경쟁으로 좁혀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서 당권에 다시 도전했다. 나 의원은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며 "자신이 대표가 되면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당 대표는 민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이기는 당이 되려면 당이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지지도를 얻어 원내 3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국혁신당의 독자노선 선언은 전북 지선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후보군의 경우 민주당 복당이 아니더라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는데 이것이 최근의 복당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엔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의 경우 단일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호남의 경우 그동안 선택지가 민주당 뿐이었으나 조국혁신당이 등장한만큼 두 당이 생산적으로 경쟁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당이 신생 정당을 넘어 지속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자강불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개혁의 쇄빙선과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예인선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혁신당 전당대회는 오는 7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앞으로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할 ‘5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등록은 7월 3~4일까지로 선거기간 7월 7~17일까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가 지난 20일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간사로 선임·의결했다. 지난 7일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상임위 간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상임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소관 상임위 의사 일정 조율과 안건 조정, 법안·예산 등 업무에 대한 협의, 관련 기관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간사로 선임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 농해수위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위기는 곧 국민 먹거리의 위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있는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농가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22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흐름과 함께 특례시 기준 완화가 가시화하면서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 광역지자체들과 연대냐 독자 권역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처럼 독자노선을 걷는 지역으로는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이 있지만, 강원의 경우 수도권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전북보다는 그 상황이 낫다는 평가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생존전략의 대세는 ‘기초+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넘어 ‘광역+광역’으로 이미 넘어왔다. 광역 대 광역, 즉 광역시와 도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광역시 인구만으로도 200만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 일극체제에 대응할 새로운 대도시를 만들고, 그 효과를 경기도처럼 주변 지역에 파급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역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전북은 생활권이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마저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도시구조가 점점 파편화하고 있다. ‘흡수는 곧 소멸’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를 설득할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전북이 아직도 전주·완주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영남지역은 대구·경북 통합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237만 2000명, 경북 254만 8440명을 합쳐 492만 440명이 된다. 한마디로 500만에 가까운 단일 대도시가 탄생하는 셈이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부산 328만 9400명, 경남 324만 4232명이 합쳐진 654만 3632명의 초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통합이 성공하면 철저하게 인구를 기본 수요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과 행정 특성상 이들 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대형 사업과 교통망 확충, 기업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통합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특별자치도를 더 희망하고 있어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이 호남권 메가시티의 일원이 될지, 행정수도 세종과 연대할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을 지켜볼 때 전북의 고립이 확실한 지형이어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염두에 둔 기준 하향 법제화 가능성도 전북이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정부는 창원시의 건의에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하가 되면 통합해도 광역시는커녕 특례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주·완주 통합론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수도권 100만, 비수도권 50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1호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데, 50만 특례시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만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름만 특례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출신 한 국회의원은 “전북의 지방균형발전 담론이 정치인들의 이익에 따라 파편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크게 급변할 조짐”이라며 “솔직히 ‘특례’나 ‘특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광역시와 도가 합친 초광역 대도시가 생겨나면, 이제 그 다음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전북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힘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가시화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다. 가장 큰 주목을 모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직접 언론에 공지했다. 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원 전 장관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원내에서는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 혁명,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5선의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때가 왔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차기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전북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왔던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불협화음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전북 국회의원-자치단체 실무진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전북도나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소통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사업 통과나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인사고과를 위해 이를 모른 척 일관하는데 불쾌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전북 의원실 보좌관들은 21일 첫 상견례를 가지는 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될 조짐이다. 전북은 의원실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의원실 간 소통을 늘리자는 취지다. 반면 도나 시·군 관계자들은 “전북 보좌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갈등은 전국최고 수준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구심점이 없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도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제때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도 많다는 게 보좌진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보좌진이나 의원들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불만도 높다. 미팅을 잡아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거나, 미리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볼 때만 불쑥 찾아와 평소에 의원실을 자주 찾는 것처럼 하는 일부 부서장의 행동도 구설수에 올랐다. 예산 확보 작업을 위한 조율이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의 A보좌관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 의원실 실무자와 전략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전북도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공으로 챙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절대로 국회의원실에도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간 예의도 아닐뿐더러 너무나 비효율적인 공무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도 내부적으로도 국회 최전방에서 뛰는 실무진에게도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핵심적인 내용을 실무진이 공유하지 않고, 이를 자신만의 정보로 숨겨둔 뒤 자치단체장에게만 보고하는 게 다반사로 알려졌다. 도 등 자치단체 간부나 실무진들 역시 할 말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북 의원실 보좌진들이 너무 빠르게 교체되거나 아예 지역구 일에 관심없이 인사를 해도 문전박대하다보니 소통창구를 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미 국가예산 시트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소통하는 척을 하고, 예산 작업을 홍보하는 게 관계가 됐다는 게 보좌진과 도 간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의원실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소통 채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협의체에선 간사나 회장 등을 선출해 구심점 역할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에서 경험이 많고, 정무적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 이를 맡는 게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의무적으로 상임위와 관련한 일정이나 현안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전북 실무진간의 업무가 효율적·집약적 체계로 가지 못한다면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과정의 애로사항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들 두 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9일만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때 마지막 협상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민주당 의사를 존중할테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후 여러 대화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또 제시했다”며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역대로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야 한다”며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반환점에 들어선 전북정치권이 사실상 오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다음 지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 후보군 간 불편한 동거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9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음 지선 판도는 탈당과 복당이 빈번했던 지난 8회 지선 당시보다도 더 혼란할 조짐이다. 선거구 10석 유지과정에서 지역구가 소폭 변화한 데다 인구소멸이 가속화 하면서 소지역주의 행태가 횡행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들의 복귀와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 간의 관계변화,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등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향후 선거판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선에 출마할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때이른 지선 채비에 나선 이유도 미리 조직을 정비해 지역구 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와 도지사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안호영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은 도지사 선거보다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의 이력에 비춰볼 때 언제든 지선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 지사의 민선 8기 핵심 정무 라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김 지사는 박용석 서울본부장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발탁할 예정인데, 중앙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박 본부장이 본청으로 온다는 소식에 지역 정가의 시선은 바로 다음 지선을 향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서울 본부를 운영하면서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감각과 언론 소통능력 등에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본부의 내부적인 결속력까지 함께 챙기면서 리더로서의 역할도 겸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참모이자 조직 관리능력을 입증한 박 본부장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낸 것은 그만큼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해 빌드업을 할 일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차기 전북도당위원장직을 향한 내부경쟁도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도당위원장 후보군에는 재선의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해 누가 더 강한 의지를 비치느냐에 따라 추대냐 경선이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자 복당 페널티 규정을 두고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처럼 복당 페널티를 사실상 없애는 근거가 될 부칙을 당헌에 담았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헌 제100조 3항과 제 101조에 공천 불복 경력자 및 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달리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에선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지선에서도 선거판을 가장 강하게 흔든 건 민주당 복당 결과였다.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복당신청자는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조국혁신당이 얼마만큼 지선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가 지방소멸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초당적 협력기구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3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함께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입법·행정적 대책에 속도감이 기대되고 있다. 18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2기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천·예산)·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 여야 의원 2인이 각각 선출됐다. 22대 균형발전 포럼의 핵심은 이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특별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을 마친 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형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기준과 절자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례도 고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강화가 예고됐다.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30%에서 비율을 상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지역인재 범위에 대해선 기존에 지방대 졸업생에 국한하던 것을 지방고교를 졸업한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유턴 인재는 허용하되 의무채용에 있어 예외범위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예산을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만큼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부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뭉치면서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먼저(세종으로) 이동하면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구가 추가로 이전하고, 그걸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최근 자신의 새만금 신항 방문에 대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반발에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폄훼”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새만금 신항 현장방문 일정 조율과 행사참여자 초청은 의원실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배제하고, 이 의원 본인과 김제부시장만 참석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실은 초청 권한 자체가 없고, 국회의원이 특정 지자체의 참여와 배제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며 “새만금 신항 관련 현장점검 회의에는 해수부 관계자,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배석하였고 김제시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을 제외하면서까지 새만금 신항을 방문한 저의를 의심하는 것도 실제와는 다른 추측과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해수부가 장관의 전북방문 일정을 의원실에 알려왔고,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현장에서 해수부 장관과 만나는 일정이 조율돼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13일)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도 없었던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신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배후부지 재정전환 등을 장관에게 건의하고, 협의한 것을 관할권과 결부시켜 소이기주의 행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관할권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해수부는 관할권을 결정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후 군산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선 후 지역구인 회현과 대야면에서 각각 2차례씩 간담회를 가지며,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했다.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현장을 찾고 있다. 저는 21대 때부터 군산지역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했고, 실제 다수의 성과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새만금 신항 방문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028년 3 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개 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되는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결단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안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중학교 안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된 사안이다. 안 의원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제 총선 공약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제대로 점검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완주군이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완주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8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국가소멸 문제로 귀결될 위기에 처했다며 ‘출산ㆍ육아ㆍ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등 크게 네 가지다. 그의 법안의 핵심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18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유급 출산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다태아의 경우 75일→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농협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농협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혁 의제를 명시했다. 특히 농협 폐단의 근간으로 지적돼 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선 상임 조합장과 같은 연임규정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6월 21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은 6월 24~25일 이틀간 당사에서 받는다”면서 “공식적인 선거 기간은 6월 26일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7월 23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조사 20%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케이보팅(K-voting, 당내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7월 19~20일 이틀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위해 ARS투표를 추가로 7월 21~22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호남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다. 7월 23일 전당대회 당일 행사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유력하다. 만약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7월 28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이 17일 재개됐으나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다음 주 예정돼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장 또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 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에서 한번도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다. 내일이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당장 열어주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 의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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