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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27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박민수 국회의원(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단, 김갑봉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당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위원회로는 상설위원회 11개와 상설특별위원회 2개, 그리고 특별위원회 29개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가 대폭 늘어난 것은 도당의 외연확대와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상시과제와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성엽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유성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당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모자라 막중한 책임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직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7일 공식 취임하며 쇄신의 칼자루를 넘겨받자마자 당내 계파주의와 기득권적 행태와 의 '전쟁'을 선포했다.야당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꼽히는 계파 문제에 대해선 "지금부터 혁신위 활동기간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고질적 환부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부각시켰다.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것과는 달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부터 강력하게 쇄신 드라이브를 걸었다.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회견은 시종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무겁고 단호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읽어내려갔고, 기자들의 질문답변에서도 필요한 답변만 짧게 내놓았다.회견 중간중간에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당원이 내민 한 가닥 동아줄을 잡고 있다", "국민의 손을 잡지않으면 처참히 부서질 것"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절박함을 강조했다.특히 그는 '민둥산론'으로 당내 계파문제와 패권주의 청산을 정조준했다.김 위원장은 "제나라 근교에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싹이 날 때마다 소와 양을 데리고 (나와 소와 양이 싹을) 먹여버려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는 고사성어를 인용, "새정치연합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배출하는 등아름다운 적이 있었다.그러나 (의원들의) 패권과 계파 이익이, (소와 양이)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주인은 의원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기득권적 행태에도 경고를 보냈다.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대표를 향해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그러나 '물갈이' 등 구체적인 혁신안은 밝히지 않았다.다만 그는 "물갈이론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원 구성과 지지층의 구성이 젊어지고, 활력있게 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후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당 일각에서는 '물갈이론', '중진 용퇴론' 등의 얘기가 오가면서, 혁신위가 이후 내놓을 공천개혁안과 인적쇄신안을 두고 술렁이는 모습도 감지됐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내정된 점을 거론, 3일 동안 준비한 회견치고는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그쳐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또 김 위원장이 혁신위 인선을 내달초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히자 당의 위기 상황에 비쳐볼 때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며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활력있는 정당으로 탈바꿈 한다고 했는데, 물갈이를 시사한 것인가 ▲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정치연합 당원들의 구성, 지지층 구성이 보다 젊어지고 활력있게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계파별 모임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계파별 의견 수렴은 안하나 ▲ 국민과 당원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지만, 계파별로 매여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혁신기구 구성은 언제 마무리 되나 ▲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6월 초순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선이나 구성, 운영, 활동기간은 모두 혁신위에 위임돼 있다.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해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없다.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바뀔지 같이 고민하고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겠다.-- 호남486 물갈이, 계파등록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사실이 아니다.전혀 거론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제 시작도안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었겠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내부 논의 거치겠다.혁신위 작업은 그때그때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긍정적으로 지켜봐달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는 개정 국회법이 국회의 의사 결정에 요지부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법을 재개정하되 이번 국회에서 적용하는 게 어렵다면, 다수당의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차기인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 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후배들과 20대 국회 위해서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다.20대 국회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이냐. 전례가 없는 해괴한 일"이라고 말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수 조정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일단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과거 독일 의회의 노동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거론,"그런데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그런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며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 없이 차기 국회부터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야당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공유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면서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쪽(새누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 굳이 해임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을 논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장관 해임 요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연계 문제에 대해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5월 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하나는 문 장관 문제, 다른 하나는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해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 장관의 거취 해결 및 재발방지가 필수이다.세월호법 시행령을 원래 취지에 맞게 만들 책임이 여야에 있다"며 "두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으로 5대강 계획을 진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위 소집을 요구했으며, 국정원의 경력판사 사상검증 의혹 및 전교조 불법화 유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물리적 인준거부라든지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결코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뜻을 만들어준다면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다 선택해보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밝힐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총리로서의 자격에 많은 흠이 있고 거리가 있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답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등록제 실시와 호남 재선 의원 및 486 의원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면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하고, 또 계파라든지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잘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우리는 동지를 사랑한다.우리 당은 또한 의원 한분 무게와 가치를 잘 알고 있다.우리 당은 너그러움도 품고있다.정 의원의 역정과 고뇌와 오류도 다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7일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 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임명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라며 "혁신위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과거를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 '우산'(중국 제나라에 있었던 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혁신은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역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책임"이라며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새정치연합은 무능력무기력무책임 정당에서 실력있는 정책정당, 활력있는 젊은정당, 책임있는 신뢰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정치개혁을 약속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이라며 "내가 당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당, 국민 지지를 받는 희망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말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다.당을 위하는 일이 오로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최고위원들이 27일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지난 23일 추도식 발언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도식에서 고인 자제분이 묻으려야 묻어지지 않는 통한통곡의 추도사를 했고 이해할 수 있다"며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참았어야 했다"고 밝혔다.추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마치 대통령이 국가 중대사인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처럼 치졸한 수법으로 연설했던 장본인이 추도식장에 나타난 것에 대해 (건호씨의) 북받친 설움이 터진 상황을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노 대통령의 퇴임 후 눈빛을 잊을 수 없다.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눈빛이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살아생전 통합의 과제를 줬다"며 두 대통령이 상대방에 대한 원한보다 통합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추 최고위원은 "두 대통령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고 통합하라'며 방법도 일러줬다"며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묻어두고 때로는 자존심도 참고 자괴감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 그 뜻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쉽지 않고 아프지만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참지 않으면 국민이 통합 자격증을 주지 않을 것이다.참고 또 참아서 국민 통합의 염원이 이뤄지는 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김무성 대표가 (NLL 대화록 문제에 대해) '본인의 정치 신념이므로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정치적인 오점으로 국민이 나중에 언젠가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로 이어 발언한 이용득 최고위원도 "노건호씨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유족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참아달라'는 추미애 최고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한편, 비노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노건호씨 발언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에서 지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 대표가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한 발언이나 지난 최고위 때 정청래최고위원의 발언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결국 노건호씨의 발언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또 조 의원은 문 대표가 당의 대선주자 협의체 형태로 추진하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문 대표가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본질을 계속 다른 쪽으로 돌리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문 대표가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했다.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이종걸 변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요구는 물론, 연금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현안까지 줄줄이 엮으려는 '연환계'를 펴고 있어서다.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협상팀은 27일 이 원내대표의 새정치연합 협상팀과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한다.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전날 핵심문구에 대한 협의를 마친 공적연금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도 동시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발이 묶인 54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심의 의결하는 것도 주력 과제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회동에서 문 장관이 그간의 '지나친 발언'에 사과하고 사회적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선에서 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처리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막판 변수는 야당의 원내사령탑인 이 원내대표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협상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지목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조건을 내세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하다.특히 이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 처리에 문 장관의 거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다른 현안까지 이어붙이면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협상팀 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문 장관의 사퇴가 아닌 사과를 받는 선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더라도 법사위에 묶인 54개 법안의 처리를 끝내 거부하는 '분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이어붙이는 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이 지나칠 경우오히려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역공을 시도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 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엔 어떤 조건도 붙여선 안 된다"며 "내일 본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하루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한민국 제1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협상 전략을 겨냥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고, 심재철 의원도 "당 혁신을 운운하며 혁신기구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 렇게 발목 잡기 구태를 벌여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법 5월 국회 처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도 여당은 청와대의 명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여야합의가 주무장관에 의해 부정됐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 장관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논의에서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때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장관 교체는 사회적기구, 대타협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공무원연금 개혁안) 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쇄신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과 광주전남에서의 물갈이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칼자루를 쥔 김상곤 위원장은 큰 틀에서의 당 혁신방안과 위원회구성을 위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어설프게 혁신안을 내보이거나 작업을 서두르면 오히려 혁신위 활동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혁신안을 시간을 갖고 천천히 논의하는 대신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이 이처럼 혁신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혁신위가 내놓을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혁신위의 혁신안이 결국에는 부적격 현역 의원들을 걸러내는 물갈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실제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호남 40%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론 등을 제안하고 나선 뒤 당 안팎에서는 김상곤 위원장도 이 같은 제안을 당 혁신의 주요 키워드로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전북 정치권도 혁신을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적쇄신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호남 물갈이가 전북과 광주전남에서는 다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물갈이 칼날이 다선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전북은 광주전남에 비해 다선의원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수보다는 평소 의정활동과 개혁성도덕성이 쇄신을 위한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의원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획일적으로 이뤄졌던 법안발의 건수, 본회의 출석여부 등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현역의원의 인식과 대처능력, 지역 주민들이 바라본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내용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수가 물갈이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피로도와 교체지수가 높다는 점을 혁신위가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초선들이 주류를 이루는 전북은 선수보다는 당에 대한 공헌도, 정체성, 개혁성 등이 현역 의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요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전북(재선 2명3선 2명)은 19대 총선을 통해 한 차례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평균 선수가 1.5선인데 반해 광주는 2.2선(재선 1명3선 4명), 전남은 2선(재선 2명3선 이상 4명)으로 다선 의원들이 전북보다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100년 먹거리산업으로 꼽히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같은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왔다.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탄소기업인 등 150여명의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날 국내 탄소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은 국가 주도하에 활발한 연구개발과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는 독일일본미국중국의 기술개발 동향을 예로 들면서 탄소산업을 기존산업과 융복합시켜 선진 탄소강국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시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탄소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돌발 발언 후폭풍에다가, '희망스크럼'을 두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긴장기류가 다시 형성되는 등 당내홍 수습을 위한 스텝이 계속 꼬이 고 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인선하면서 429 재보선 패배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고 당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문 대표의 구상이었지만 돌출변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내분은 계속 내연하는 모습이다.우선 23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건호씨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사태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비노 인사로 분류되는 송호창 의원은 26일 KBS라디오에 나와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족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했겠나"라면서도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정제된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추도식장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에게 욕설과 야 유를 퍼부은 일이 겹친 것도 문 대표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비노진영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친노진영이 여권과 비노진영을 동시에 공격한 것으로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계파주의 타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에게 진정성이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일단 문 대표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계파갈등의 불길을 키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다.문 대표 측 관계자는 "건호 씨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나"라면서 "길게 논란을 삼을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설상가상으로 문 대표는 대선주자 협의체인 '희망 스크럼'을 두고 안 전 공동대표와는 이견을 거듭 노출하면서 계파간 단합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다.문 대표는 24일 박원순 시장과 회동한 뒤 '희망스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박 시장, 안 전 대표, 그리고 제가 함께 또 만나서 의논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하지만, 안 전 대표는 "한번 보자는 정도였지 '희망스크럼'이나 안희정 지사나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면서 문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부인했다.논란이 계속되자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는 희망스크럼이 새로운 기구인 것처럼 비쳐지면서 유보적으로 말을 한 것"이라면서 "새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수습을 시도했다.양측은 최근 안 전 대표가 혁신위원장직을 거절한 일을 두고도 언제 거부 의사를 문 대표측에 전달했는지 등을 두고 '진실게임' 양상을 보인 바 있어, 당내에서는 대선 때부터 이어진 둘의 앙금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여기에 비노진영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평당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후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겸한 문 대표 퇴진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일단 혁신위원회에 최대한 힘을 실으며 흐트러진 당의 중심을 잡아가겠다는 계획이다.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수권하는 사항(혁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권을 부여하고, 그 결정사항을 최고위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혁신위 활동이 진행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 등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경우에는 언제든 계파간 정면충돌이 불거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문 대표로서는 당분간 살얼음판과도 같은 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인 아들 건호 씨가 김무성 대표에게 직설적 비판을 가한 데 대한논란과 관련, 정치적 성격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특히 친노(親盧) 진영을 중심으로 김 대표가 주최측 연락없이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초청장까지 보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여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자성론'도 제기했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건호 씨의 추도식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거의 조롱에 가까운 막말을 했다"면서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추도식이라는 엄숙한 자리를 오히려 증오와 갈등을 부채질하는 장소로 전락시킨 사람이 누군지 국민은 잘 아시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또 건호 씨 발언과 관련해 친노그룹 일부가 배후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이었다"면서 "그런 부분을 특별한 장소에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쏟아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김진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깜짝 놀랐다"면서 "정말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본인(건호 씨)도 그쪽으로 나갈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본다"면서 사실상 건호 씨의 발언이 정치적이었다고 규정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재단이 지난 12일 김 대표 측에 발송한 노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 참석 요청장을 공개하며, 김 대표의 추도식 참석은 노무현 재단 측과 사전에 협의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재단이 공식적으로 김 대표에게 봉하마을 추도식 초청장을 보내왔고, 이에 실무자들이 협의까지 했다"면서 "명계남문성근씨 등은 노 대통령의 계파와 지역초월 정치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나 추도식 중 '봉변'을 당했던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 직후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일절 말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극도를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건호 씨의 발언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비판을 수용할 부분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건호 씨의) 발언 내용 중에 하나씩 뜯어보면 여당에서도 반성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국가기밀 같은 건공개하면 안 된다.또 친노를 종북과 동일시하는 이런 우파 진영의 일부 흐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대선주자 협의체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새로운 기구가 아니다"며 "말하자면 서로 어깨를 함께 해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 심화과정에 참석한 뒤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로 불리며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며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워나갈 때 새로운 정치든 혁신이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희망스크럼이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희망스크럼의 시작을 안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저 이렇게 함께수시로 모여 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눠가자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안 전 대표도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표가 제안한 희망스크럼에 대해 안 전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간 말이 어긋나자 부연에 나선 것이다.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호남 및 486 물갈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아직 혁신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김 위원장이 분명하게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앞으로 혁신위가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혁신위 권한 및 최고위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최고위의 위상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혁신위는 최고위가 '수권'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권을 갖는 것이다.그 결정사항을 최고위가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키로 최고위가 의 견을 모은 것이고, 다만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당무위 및 중앙위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고위 의결 사항 가운데 일정부분을 혁신위에 수권위임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인사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인사에서는 총리 후보자 철회만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 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다.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내수와 수출 증가율 역시 정부 예측보다 훨씬 낮아져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강 정책위의장은 또한 "6월 국회에서는 지난달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없으며 세금 및 복지에 대한 여야 협의회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를 올인해서 책임질 인사가 없다.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등이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고 곧 물러나야할 사람"이라며"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 후보자 내정이다.황 후보자는 경제보다 각종 의혹과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거론하며 "말로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재벌 대기업 특혜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경제정책을 변경하고 세월호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니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여당과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그들 생각만 일방통행식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며 "야당은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성의를 보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당장 28일 국회부터 적용되고 당연히 6월 (국회)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주장한 문제에 대해 내일까지 성의를 보이고 야당 협조를 구해야 만 상생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은 경제 위기의 대안을 논의 할 자세가 돼 있다.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에 진지하게 검토할것을 제안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새누리당도 동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 주도의 공부모임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서 "이미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 를 본 (개혁)안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면서 "꼭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 서 유족 대표인 건호 씨로부터 직설적인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다.이밖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제치고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관심없다"고 말을 아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6일 이 른바 호남 출신 및 '486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주장과 관련, "획일적으로 호남 출신또는 486 이렇게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어떤 경우에 도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공천과 현역의원 물갈이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전남 목포가 지역구이고 3선 의원인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만 하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달라고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무시 당하는 일이 굉장히 불만스럽다"며 "호남, 486 이렇게 찍어서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또다른 당내 분란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솔직히 우리 당이 분당의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 아니겠는가"라며 "일부에서 계속 분당,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실을 주지 않도록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덧붙였다.박 전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계파 등록제' 도입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계파를 분명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계파등록제를 성공시킬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해선 "위원장 수락 후 저에게도 전화를 주셨고 저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김 위원장이 친노- 비노 구도 등 고질적 계파문제가 당의 암적인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분으로 알고 있다.(김 위원장이) 그러한(편파적) 일을 하지않을 때 저도 적극 참여한다는 자세"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 상황과 관련, "이 희호 여사의 비서관이 봉하마을에 사전에 (제가) 이 여사를 대신해 간다고 통보를 해 (봉하마을측에서 차 진입 등에 대해) 여러가지 배려를 해줬다"며 현장에서 야유 사례를 받은데 대해선 "몇 만명이 모이다 보니 군중심리로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으레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의 유족 인사말을 둘러싼 일각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선 "주최측에서 저에 대해 의전적 배려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내놓을 김상곤표 쇄신안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쇄신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한 쇄신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럴 경우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의 20대 총선 생존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일단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혁신위원장 수락기자회견에서 호남물갈이와 중진용퇴론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인적쇄신안에 즉답을 피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하겠다, 여러 의견을 모두 들어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신중모드를 이어갔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심했다.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의 혁신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힐 각오가 돼 있음을 내비쳤다.혁신위원회는 6월까지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이 중 인적쇄신의 폭과 내용이 혁신위원회 업무의 핵심이다. 김 위원장이 내놓을 쇄신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의 저항을 뚫고 고강도 쇄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내놓을 쇄신안에 대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힘 빼기에 나설 가능성을 높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치권은 김 위원장이 제1야당의 쇄신을 위해 강력한 메스를 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양새다. 진보진영 교육계 내에서 혁신의 대부로 통해온 김 위원장이 그동안 무상급식 실시와 혁신학교 확대 등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보여 와서다.또 현실 정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안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실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해야할 입장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김 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호남 40% 물갈이, 도덕적법적 하자 있는 인사들의 출마 배제,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적 쇄신안을 모두 수용하거나, 더 강력한 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만일 김 위원장이 정치권 일부의 전망처럼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고, 지도부가 힘을 실어줄 경우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20대 총선에서의 대대적인 물갈이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인적쇄신안이 나왔었다. 그런데 현재보다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쇄신안은 강도가 매우 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적쇄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물갈이가 호남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쇄신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위원장직 수락 이후 첫날인 25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하는 등 혁신 플랜을 가다듬기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회동을 계기로 혁신위와 당내 그룹별 간담회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계파 간 극심한 의견차를 좁히고 쇄신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매듭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내 그룹별 간담회 등 의견수렴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 대선 전후에서부터 최근까지 당 상황과 혁신위 제안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의견 편차가 있는 당내 그룹을 2, 3개 정도로 묶어서 혁신위와 간담회를 갖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간담회를 가질 당내 그룹은 대체로 친노 그룹, 비노 그룹, 그리고 중도 성향 등 3개 정도로 꾸리고, 그룹별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조만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혁신위 인선 다소 시간 걸릴 듯이날 회동에서 혁신위 인선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여러 구상이 있을 것”이라며 “내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등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이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 외에도 개인적으로 일부 인사와 만나며 당내 혁신을 위한 여론을 청취하는 한편 모처에서 위원회 인선과 역할 등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측 관계자는 “위원장이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과 인선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위원 후보와 접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인선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내부 및 외부 인사의 비율 문제나 계파 간 배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이 원외인사로서 인재풀에 한계가 없지 않아 장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곤충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무턱대고 지원만 한다고 해서 곤충산업이 농가의 고소득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기술 등이 적절하게 지원돼야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이에 걸맞도록 조속히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평가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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