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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개혁안 협상이라는 난제에 부딪혔다.4월 임시국회 때와 같은 파국을 피하려면 기존 야당 입장도 재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요구사항을 굽힌다면 당내 강경파들은 물론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있어 이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투입' 등을 규칙에 명기하자는 기존 야당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다.'50%-20% 명기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일부에서는 야당이 이를 고집하며 전체 협상이 틀어졌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TBS라디오에서 "50% 소득대체율 이라는 것은 칼날 위에 서있는 것처럼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가는 양 쪽의 이해관계가 깨지는 절묘한 선"이라며 "변화를 준다면 더 큰 진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기왕에 합의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고지선이라는 것은 없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충분히해야할 일"이라며 타협 가능성도 동시에 내비쳤다.KBS라디오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런 발언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조율) 해온 중요한 '수' 이고, 어떤 것도 열려있다는 원칙적 얘기"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여당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을 11일 본회의에서 분리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공적연금 강화법안과 동시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도 고민거리다.새정치연합은 연금법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자칫둘을 연계하는 것처럼 비쳐질 경우 야당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직면 할 우려도 있다.이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 처리와 다른 민생법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의 '분리처리' 요구에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원칙고수와 고강도 대여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와 타협에 무게를 두는 중도파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 이 원내대표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둘러싸고 '당청 불화설'이 나오는 데 대해 "당청 소통은 충분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인 '은평포럼'이 서울 은평구에서 주죄한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청간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명시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당청 분란'이 일 조짐을 보이자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50% 명시'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이것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로 야당이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50-20 합의'란 공무원연금 개혁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의미한다.김 대표는 특히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본회의 무산 과정에서 나온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부칙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제 주장에 합의 했다"면서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유 원내대표와 이견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사인한 합의문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밖에 개정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지금 이 일을 갖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저는 앞으로 일절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충격파 속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석체크'를 했다.유 원내대표는 "아직 야당 측과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상임위를 포함해 본회의 일정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국외일정 자제를 당부했다.'가정의 달'을 맞아 상당수 의원이 지역구에 머무르거나 출국할 수 있어 자칫 본회의 때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주요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이다.새누리당으로선 당장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탓에 이달 급여일에 638만명에게 4천560억원을 환급해주겠다는 '연말정산 대책'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선 늦어도 임시회가 시작되는 11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 638만명 각자 스스로 신청해서 환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 등 약 450만명도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오늘 중 기획재정부가 야당에 이런 사정을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과 소액 투자자의 벤처 창업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도 새누리당이 5월 임시회 처리를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다.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지도부와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율하면서 이 같은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협의할 예정이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민생에 여야가 없다"며 "새로 선출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민생을 우선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은 여야가 앞다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다음 주 주말께 유 원내대표 주재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회의에선 당정청이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막판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추진에 대해선 원칙에 양당이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법에서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5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이날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명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불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의사일정은 여전히 백지상태다.협상 창구인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현재까지 5월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제1 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뒤 아직 공식적인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양측 모두 각자 정치 일정에 묶여 전화 통화를 통해 대략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이번 주말까지 두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유 원내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본회의 처리가 문턱까지 갔다가 좌초되자 후속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고, 이 원내대표는 130석을 가진 제1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 진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어느 한 쪽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최우선 일정으로 잡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실제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유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새정치연합 우윤근 전 원내대표를 만났고 이튿날 주례회동을 열어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이 때문에 향후 '연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탐색하며 기싸움을 벌이 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전날도 두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를 통해 오후 6시께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돌연 개인 일정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불발됐다.원내 사령탑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때문에 11일은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11일에 처리하면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본회의를 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5월에는 소득세법만 아니라 권리금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지방재정법도 빨리 처리해야 하므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8일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자신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주변 의원들의 만류로 최종 결정을 보류했으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드러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을 겨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단결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퇴 결심을 밝혔다.주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 치욕적이다.제가 세상을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정 최고위원이) 제 발언에 대해 사사건건 SNS로 비판했을 때도 제가 참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해도 이런 식으로 당원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말해서는 안된다.저는 공갈치지 않았다"며 "주승용 의원의 말은 틀렸다거나, 저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 최고위원은 "나도 사퇴하겠다.모든 지도부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주 최고위원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서도 동료 의원과 만나 "이게 바로 패권주의"라며 "(지도부가 재보선 패배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고, 이런 말까지 듣고 내가 뭉개고 앉아서 최고위원이라고 발언을 하겠느냐"라며사퇴의사를 거듭 밝혔다.이어 "지금 (당이) 한참 잘못되고 후폭풍이 만만찮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을 한건데 (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라며 "비공개석상이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내가 공갈을 쳤다고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정 최고위원을 비판했다.주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향해 입장을 차분히 정리해 다시 밝히겠다고 전했다.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트위터에 '주승용 최고가 틀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429 패배가 친노패권에 대한 심판이라는데, 비과학적 감정 이입"이라면서 "주 최고는 광주 책임자였는데 뭐 뀌고 성내는 꼴"이라며 당내 '친노 패권주의'를 언급한 주 최고위원을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이종걸(경기 안양만안)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7표 가운데 66표를 득표해 61표를 얻은 최재성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앞서 열린 1차 투표(128표)에서 이 의원은 38표, 최 의원은 33표를 얻었으나 재적 과반(66명)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을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됐다.비 노파인 이 의원의 당선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패에 따른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견제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비노비주류가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비노 중도 온건파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강경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의 여파와 맞물려 대여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에서 참담한 우리의 상황을 여유 있게, 힘 있게 풀어나가겠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소통해 어려운 난국으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 신임대표는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2002년 16대 총선에서 안양 만안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으며, 2012년 69 전당대회에서 5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한 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연금처리 불발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만을 거듭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129명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공고를 냈다.여야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여야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육대란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인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을 우선 통과시킬 예정이다.아울러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대란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졌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7일 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국회 파행으로) 누리과정 올해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발이 묶이면서 목적예비비 집행도 늦춰질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했음에도 예산을 국고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을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뜨렸다며 하지만 정부는 차선책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방재정법 먼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곳 중에서 9곳은 4월까지이고, 3곳은 5월까지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지자체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할 때다. 지방재정법과 상관없이, 목적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된 6일 밤 여야 지도부는 각각 별도의 모임을 갖고 향후 수습책을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하지만 양당 모임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을 겪은 뒤 성사 직전에 무산된 데 대한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밤 9시께 본회의 속개가 어렵게 되자 여의도 모처에서 공무원연금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원내부대표단과 모여 저녁식사를 했다.특위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은 120여일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2일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돼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과 아쉬움이 시종 분위기를 압도했다는 후문이다.이에 김 대표와 강석호 사무부총장 등이 가볍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시 잘해보자"며 결의를 다지려고 애썼지만 침울한 분위기를 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한 참석자는 "이틀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말에 다들 허탈해했다"며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다시 잘해보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실무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자리가 마무리된 뒤에는 이번 협상을 총괄했던 유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단과 자정 너머까지 '2차' 자리를 이어갔다.유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원내부대표단은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서로를 위로했다.비슷한 시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심야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인근의 한 고깃집에 모여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평가하며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를 가졌다.우윤근 원내대표가 마련한 이 자리에는 강기정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와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그동안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에 참여한 의원 등 10여명이 모였다.7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우윤근 원내대표에게는 6일 본회의가 제1 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마지막 미션이었다.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13시간 동안 기싸움만 벌이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지 못한 채 소임을 마치게 됐다.의원들은 2시간 가량 식사를 하며 연금 협상이 무산된 것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고, 우 원내대표는 강 의원을 비롯해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고생한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우 대표는 임기 중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못 한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우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전원에게 "끝까지 인내력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연금 관련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야 수뇌부가 도장까지 찍고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 내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여야는 7일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틀째 비난을 주고받았고, 여권 내부에서는 당청간 균열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정국의 긴장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형국이다.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해법 역시 여야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11일부터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대결국면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개혁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청와 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간 잠정 합의를 파기한 게 원인이라고 맞섰다.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주장했다.이번 연금 개혁 무산의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지도부 책임론에 당청 균열, 계파 갈등 조짐까지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우선 최우선 개혁 과제 실현이 9부 능선에서 좌초된데다 당의 '비주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와 관련해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주류 인사들이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계파 갈등 양상마저 엿보인다.당청간 갈등 기류도 재연되는 분위기다.특히 당청이 기본적인 '소통'마저도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등 당과 청와대 모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당에서 알려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연금 정국'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연금 협상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 불발과 관련해 7일 대여 강경드라이브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문재인 대표가 직접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 여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당 차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드는 등 대여 전면전에 다시금 나선 모양새이다.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는 가운데 문 대표가 취임 이후 줄기차게 내걸었던 '유능한 경제정당론' 구호가 자칫 실종되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대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429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업친데 덮친격'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부 강온 대립 등 불협화음도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朴대통령 사과해야"文 대여전면전? = 문 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 파기 사태에 박 대통령의 '한마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재보선 기간 '성완종 사태'를 고리로 했던 대여전선이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기폭제로 다시 불붙게 된 셈이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오판하게 만든 장본인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특위 위원들도 일제히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회의에선 "초유의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청와대의 몽니, 친박의 반대로 무산됐다"(김성주 의원), "유일무이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김용익 의원)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새정치연합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듭 요구하며 합의 관철을 위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대여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간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재보선 전패로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문 대표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경제정당론' 대 '강경투쟁' 딜레마 = 문 대표는 자신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원칙적 입장을 결지해왔지만, 이러한 강경 노선 고수는 자칫 스스로를 '진보 진영'의 틀 안에 가두면서 대표 취임 후 일관되게 펴온 외연확대 노력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게 딜레마이다.그 연장선 상에서 문 대표가 모토로 내건 '경제정당론'이 대여강경 투쟁론에 가 려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실제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 취임 후 민생경제정당화 노력 등에 힘입어 모처럼지지율 상승을 경험했지만, 재보선 패배 후 다시 하락세를 맛보고 있다.선명성을 내세운 정부여당에 대한 지나친 각세우기가 자칫 당 지지율과 문 대표개인의 대선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인 셈이다.◇당 안팎 '불협화음' 고조 = 이처럼 당의 리더십과 노선이 시험대에 놓인 상황에서 당 내외의 불협화음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재보선 패배 이후 지도부 내에서조차 "비선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 "불통의 리더십이 전략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었던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내 강온 대립이 재연되면서다.문 대표에 대해 비교적 '협력모드'를 이어온 안철수 전 대표마저 공적연금 강화문제와 연계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등 내부 이견이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향후 내부 의사수렴 과정도 순탄치 못할 것을 예고하는 지점이다.이를 매개로 당내 노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문 대표로선 '미완의 과제'로 남은 공무원개혁안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휩싸였다.단순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성사되지 않은 차원을 넘어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면서 수렁에 깊숙히 빠진 듯한 양상이다.얼마 전까지 429 재보선에서 완승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잡은듯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천양지차다.당장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분출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몸짓도 커지는 모습이다.한동안 봉합되는 듯했던 계파 갈등도 재연될 조짐이다.새누리당은 7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열 재정비를 시도했다.전날 본회의 처리 불발로 '미완의 개혁'이 됐지만,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그러나 새출발부터 매그럽지 못했다.김무성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본인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모임인 '퓨처 라이프 포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일각에선 오랜 피로 누적으로 인한 감기 몸살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한 김 대표가 전날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추진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더욱이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연합의 원내지도부가 이날 새로 선출되는 등 야당의 협상라인이 정상화 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경우에 따라선 원점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야당과 지난한 밀고 당기기 끝에 간신히 실마리를 잡은 접점이 당내의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기류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당 지도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당내에서는 이번 협상을 놓고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어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성완종 리스트'의 파고를 넘어 429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일궈내며 한껏 주가를 올린 터라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명암은 더욱 극명하게 비쳐진다.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한 것처럼 비친 데다,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이 투톱의 협상 방식과 결과물을 놓고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갈등의 볼륨을 키웠다.전날 당 지도부 책임론을 주도했던 김태흠 의원은 이날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국가 미래에 예견되는 부분들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경솔한 행동을 보였다"며 "청와대와 이견이 있을 때 사전에 조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각을 세우는 모습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은 당내 계파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으로도 해석된다.일각에선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서 집중 공세를 받았던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KY(김무성유승민)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원내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여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정 절감을 앞당기려 했는데, 친박들이 '그럴 바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더구나 이 과정에 청와대가 협상 결과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점은 '성완종 파문' 이후 복원되던 당청관계에 이상기류를 드리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당 지도부 주변에선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를 '치고 빠지기 식 행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사실상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삐를 틀어쥐고 채찍질을 해오며 협상의 큰 흐름은 파악해 왔는데 막판에 협상내용을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돌변했다는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국회가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다.지난 6일 공무원개혁안 처리 무산은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였다.민의보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고, 협상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다.'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갈등과 반목의 정치'는 어김 없이 반복됐다.그러는 사이 민생과 직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00여건의 민생법안은 사장됐다.◇강대강 대치'대화와 타협의 실종'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화와 타협'의 실종, 다시 말해 협상력 부재다.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했을 때만 해도 '대화와 타협'의 미학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여당, 야당,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조율해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사실은 높이 살 만했다.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아쉽게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당초 약속한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여야 원내지도부는 극심한 진통 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내용을 국회 규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야당 지도부 역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고, 강대강 대치 속에서 더이상의 협상은 없었다.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속해있는 정당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무조건 연계전략민생은 뒷전 = 서로 다른 현안들을 묶어버리는 '연계전략'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야당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전가의 보도'처럼 연계전략 카드를 들고 나왔다.쟁점 법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생 법안 등 다른 법안 처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쟁점 법안이라 함은 정치적인 이슈를 담은 법안인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결국에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야당은 새누리당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그렇다면 다른 법안도 보이콧"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다른 법안들에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이 포함돼 있었다.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물건너갔다.이에 대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 법안 때문에 모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은 미리미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법, 특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다 거친 민생 법안까지 막무가내로 연계시켜 법안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조폭적 행태"라고 꼬집었다.◇여권의 전략부재해묵은 '당청 갈등' = '당청간 조율 실패'가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시각이 있다.실제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당이 제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먼저 국민 동의 를 구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럴 수 있냐"면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됐다.결국 서청원 최고위원을 포함한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여당 지도부의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고, 결국 협상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이를 두고 당청이 긴밀하게 소통하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입법부 사안은 입법부에 넘겨야 3권 분립이 지켜지는 것인데, 대통령의 의지로 여야 합의안이 무효화된다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렇게 간다면 여당이 청와대 이중대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지지 세력에 휘둘리는 정당 = 새정치연합은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실제로 새정치연합은 협상이 시작된 이후 상당 기간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지난 달 처음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정확한 수치로 내놓는 대신 ,로 표기하는 등 모호한 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지지 세력인 공무원 노조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로 협상에 참여한 한 인사는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한 몸이 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팀장은 "야당이 국민 전체적인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지지층만 생각하다 보니 협상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효율적인 국회' 가로막는 국회 선진화법 = 국회 선진화법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했다.그 결과 극한 대립은 막았지만, '민의의 전당'은 또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차단하고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 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결국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의 합의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것이다.그러다보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경우 합의안 도출까지는 하세월이고, 협상 과 정에서 법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무엇보다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해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이 기대에 미치지못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토론의 기간을 충분히 주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수결에 원칙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일 앉아서 논쟁만 하고아무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용지물 아니냐"고 말했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며 "여당도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 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더니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무산된 것처럼 말한다"며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국민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서로서 약속한 것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미성년자의 모습"이라며 "당파의 이익을 챙긴 김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유승민 원내대표보다 10배는 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야당은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사회적 약속을 지켰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어제(6일)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개혁)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와 K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333조 원의 국민 혈세를 절감해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몇 분의 친박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퍼주기식'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어제 그 개혁을 막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당내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했는데,그 논리를 이해할 국민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된다"면서 "심지어 당내 친박인 나조차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였다"고 지적했다.이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반대한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다"면서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금 추계 전문가이기도 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 "2007년에 도무지 안 되겠으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자고 해서 낮춘 것 아 니냐. 그때 낮출 때만 하더라도 온 국민이 합의해서 낮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리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와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9배가량 차이 나는 추계치를 내놓으며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다 과장해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이 중간에 있다.사실은 4~5 정도만 더 내도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20년 동안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급격히 줄어든데 반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크게 늘어 지역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역 대표성의 이 같은 불균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를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구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2년(14대 총선) 73석이던 농촌지역 선거구는 2012년(19대 총선) 23곳으로 50곳이 줄어들었다.반면 14대 총선 당시 134석이던 도시지역 선거구는 19대 총선 때 151석으로 17석, 도농복합선거구는 30곳에서 72곳으로 42석이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4대 총선 때 155곳이었던 비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19대에 와서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지역 선거구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급증했다.호남지역 의석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충청권은 28곳(14대)서 25곳(19대)으로 3석, 영남은 71석에서 67곳으로 4석, 호남은 39곳 중 30곳으로 9곳이 줄었다.김 의원은 14대 총선 당시 전체 지역구(237곳) 중 농촌지역 선거구 비율은 30.8%(73곳)로 나름대로 농어촌지역 목소리를 대변했지만 20년이 지나면서 농촌지역 선거구가 9.3%로 급격히 줄어 농어촌지역 대변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헌재의 인구편차 위헌 결정으로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중 23곳이 수도권이고,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중 22곳이 비수도권이다며 선거구 획정위 결정에 따라 현재 112석(수도권) 대 134석(비수도권)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선거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며 지방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3개 시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농촌지역 특별선거구, 비례대표 54석 일부를 농어촌지역 비례지역혼합선거구로 할당하는 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지난 14대 총선 당시 14석이던 전북지역 선거구는 16대 총선 때 10석으로 4석이 줄었다가 17대에 1석이 늘어 현재의 11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전북은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 지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새정치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뉴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권,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 보다 높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인 만큼,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발전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정개특위 활동기간동안 핵심 의제는 무엇입니까.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제도 도입과 같은 공천제도 개혁 등입니다.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올해 말까지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인구 불부합 선거구가 총 59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 조정을 할 경우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게리맨더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 맡겼습니다.-국회는 어떤 경우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안을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반드시 수정 요청 이유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을 거쳐 특위로 회부된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토록했고, 통과된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없이 가부투표만으로 최종 확정토록 했습니다.-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데 헌재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인구편차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 대표성을 보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직능별 전문가들에게 배정되는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간의 불비례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사표 방지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이 여야 대리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획정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각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여야 대리전이라 미리 재단할 수 없지만, 결국 여야 협의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 31일까지인데, 선거구획정위 독립 설치와 국회 수정의결 금지 사항을 의결한 것은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룰을 정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위병기 기자
새정치민주 지도부가 4·29 재보선 전패 원인에 대한 평가작업에 본격 착수한다.재보선 패배에는 전략 부재도 한몫 했다는 자성에서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전략기획 기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당 혁신작업에 속도를 냄으로써 후폭풍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재보선 패배 수습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였던 지도부내 갈등도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당 지도부는 철저한 패인 분석을 위해 조만간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 FGI(표적집단 심층면접) 및 현장 조사 방식 등도 가미하기로 했다.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차원의 평가작업도 ‘투트랙’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직후인 이달 중순께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는 복안이다.당 지도부가 전열 정비에 고삐를 죄면서 내부 갈등은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듯한 흐름이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분 확전 자제령 ‘이 잇따랐다.문 대표는 “우리 당은 여러차례 변화를 말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단결의 문턱에서 각자의 길로 뒤돌아서곤 했다”며 ‘혁신과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
가짜 백수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6일 열린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작년 한해에만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가 300여 건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 1733건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301건에 달했다.김 의원은 전체 건강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17%에 달하는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현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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