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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 해야 하며 바로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보완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직전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연말정산 파문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꼼수 증세'에서 비롯됐고, 이를 바로잡는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란 예외를 두고 납세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세제개편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장한 상태다.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한 상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꼬박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83일 만에 대법관의 장기공백 사태도 해결되는 절차를 밟게된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이날 오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은 이날 동의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힌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한 방침을 확정한다.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는 데는 일부 이 탈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연계한 지난주 합의안에 대해 "개악"이라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3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그러면 국가재정은 1천600조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은) 지금 이대로 해도 6년 후에는 다시 매일 100억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 자신도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촉구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월에도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철회한 바 있다.그러면서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그리스를 쓰레기가 난무하는 망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면서 "6년 뒤에는 이번 개혁 덕분으로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가 는 것으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로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지역구 관리에 전념할 전망이어서 도정과 중앙의 가교역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초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왔다. 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 지원 조직 설치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을 위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도와 정치권이 이처럼 공조를 강화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전북의 국가예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지역내에서 이뤄지던 대형 SOC사업 등이 2014년부터 점차 마무리 되면서 2016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히 행정기관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하지만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전패라는 쓰나미에 휩싸이면서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던 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새정치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의 후보를 20%p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인접지역인 전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같은 위기의식은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중앙보다는 지역에 쏠리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새정치연합 호남지역 의원들 중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지역에만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등 지역구 사수를 위해 중앙정치권에서의 활동보다 지역에서의 활동 비중을 늘려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심장부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것은 더 이상 호남이 새정치연합의 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가장 근심이 큰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다. 아마도 위기감 극복을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직 관리에만 전념하다보면 현안에는 다소 소홀해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다급해진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목숨을 거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현안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라며 등 돌린 민심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표류중인 박상옥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접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 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며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야당은 절차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돼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또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사안에 과연 맞는가"라며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429 재보선 전패 후폭풍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 거취논란을 봉합하며 급한 불을 끄는가 했지만, 비주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사퇴 요구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재보선 패배 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 지도부 회의인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 패인과 수습책을 둘러싼 계파간 온도차가 여과없이 노출되며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비주류로 분류되는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고강도 쇄신의지를 드러내자마자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우리 모두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패권정치 청산 약속 등 구체적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면전에서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호남 출신으로 김한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친노(친노무현)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느냐",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 야권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민심봉합이 아니라 새판을 짠다는 각오로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주 최고위원은 재보선 패배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 거취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주 최고위원의 '작심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문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주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자괴감이 느껴진다.개인 인터뷰가 아닌 이상 이러한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면반박했다.그러면서 "'기계적 경선'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지지세력은 2번을 찍겠지'하는 타성에 안주한 것이 선거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결과를 놓고 너무 과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도 우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뼈아픈 혁신없이 단순히 결속만 강요하는 건 통하지 않지만, 서로 '당선먼저 하세요(기득권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기득권을 내려놓는데 무슨 계파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오히려 "진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패배의 핵심원인으로,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 때"라고 진단한 뒤 "지금 친노가 어떠니 호남이 어떠니 하는 '남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단합을 강조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사퇴만이 정답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기회를 준다면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계파논리로 접근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지도부내 불협화음은 문 대표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누적된 불만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고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문 대표의 재보선 패배 입장표명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데 이어 전날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대표의 광주방문 일정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을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주승용 정청래 유승희 최고위원은 전날밤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실제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얼마 되지 않아 퇴장, 먼저 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난 민심을 추슬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해법을 갖고 가는 게 맞다"며 "최고위원들과 협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결정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유 최고위원도 공개발언을 통해 "당무와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 진 최고위원으로서 들러리밖에 서지 못한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문 대표를 겨냥했다.이와 관련, 문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앞으로 소통을 잘 하고 운영방식도 바꾸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 민주계 원로인 정대철 상임고문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도부 사퇴론도 완전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정 고문은 천정배 의원과의 '신당 교감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새정치연합으로 총대선에 희망이 없다면 신당도 필요하다"며 신당론에도 군불을 지폈다.구 민주계와 호남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화되면서 동요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향후 논의와 처리 방향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지난 주말 '월권'이라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을 재확인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개혁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련 협상에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합의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면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비판에 대해 책임있게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특히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런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간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것은 역사적인 일이다.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합의의 효과와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 합의에 대해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에 나섰다.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여야 합의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 "당초 새누리당안이 308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번 개혁안은 그보다 25조원이 많은 333조원으로 절감 효과가 더 많고 크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부를 더 내서 (국민의) 노후소득에 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로서 하등 문제가 되고 이상할 것이 없다.괜히 청와대에서 트집잡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정부측 우려에 대해서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때를 전제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비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올리는 것을 합의했다고 마치 공무원연금에 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공무원연금)으로 쏟아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비약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공무원연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뤘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공무원단체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그 희생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의 노후보장에 쓰겠다는 대결단이 첫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두 번째 성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국민연금 수준 때문에 노후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 국가가 됐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라고 설명했다.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혁 내내 시한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여야 합의가 나온 뒤 월권이라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형성돼 있다.합의가 나오자마자 반발하고 반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번 여야의 합의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한다"며 "야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5월 국회 처리라는 '현금'을 줬는데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안의 9월 국회 처리라는 약속을 '부도어음'으로 내려한다면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입법권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 사퇴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합의사항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손대기로 결정해 거센 후폭풍이 일자 '국민 동의'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께 최종 결정하게 될 사안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부심했다.공무원연금 '반쪽 개혁' 비판에 더해 '더 받는' 국민연금까지 정치권이 임의로 합의했다며 '월권' 논란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 것이다.이날 최고위에서는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냈다는 후련함 대신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에 대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자칫 잘못하다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우리당도 50% 하기로 해놓고 안했을 경우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까지 확장하는 문제를 어떻게우리가 잘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 아닌가. 앞으로 뻔히 보인다.(여야 관계와 국회 운영이) 굉장히 어두워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데 우리당이 더 명쾌하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공개된 새누리당 자체안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던 이한구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장기적으로 더 나빠지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나아가 국민연금 합의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아 치밀한 연구를 전제로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데 토론 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적 재정부담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것도 공무원연금개혁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가적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 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이고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저희가 반대해서 50%라는 숫자가 빠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서 일단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려고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도 있다.한 핵심 관계자는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국민적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합의해줘야 공무원연금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합의를 놓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 일부 잡음이 일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전 비공개 티타임에서 김 대표에게 협상 타결 전 최고위원과 상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으며, 공개회의에서도 "우리도 (합의내용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최고위가 왜 합의체로 운영되느냐"고 따졌다.김 대표는 이에 "다 맞는 지적"이라며 "마지막 합의된 공적연금 관련은 최고위원과 상의 없이 저희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4일 429 재보선 전패와 관련, "내가 문재인 대표라면 그만 두겠다"며 "그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갖춰야 좋다"고 말했다.정 고문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나와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 등 지금까지 보궐선거에 진 대표들은 다 물러났다"며 "(문 대표) 본인의 긴장래를 위해서도 그게(물러나는 게) 상당히 득이 될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정 고문은 "새정치연합이 맨날 개혁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지 못해서 총선이나 대선에 희망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큰 개혁이 필요하고 그 한 방법으로 신당도 필요하다"며 "(새정치연합과) 적대적 관계를 갖는게 아니라 나중에 (새정치연합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용적 신당'이 가능하다"며 신당론을 제기했다.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신당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천 의원과 신당을 같이 하겠다고 도원결의를 한 적이 없다"며 "전국정당을 해야지, '호남신당'은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신당을 만든다면 그 방향이 중도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중도개혁정당이 돼야 하는데 굉장히 진보적 성향인 천 의원이 과연 그쪽으로 갈수 있을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함께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천 의원을 만나게 되면 그 분이 한다는 신당이 뭔지 물어보고 지역정당의 모습으로 가는 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설득하고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동교동계의 '천정배 신당' 합류 가능성에는 "동교동계라는 게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조직"이라며 "세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사람과 제도, 정책, 당의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429 재보선에서 국민은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쓴 약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재보선 패배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친 상황에서 이날 오후 무소속 천정배 의 원에게 패배한 광주 서을 지역 방문에 앞서 고강도 쇄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문 대표는 "오늘의 아픔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와 굳은 결의로 당을 제대로 혁신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진로를 흔들림 없이 더 과감하게 가겠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겠다.여의도에만 있지 않고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지역민심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천혁신지역분권정당네트워크정당 등 3대 혁신추진단을 통해 국민과 당에 약속한 혁신의 소통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수권정당에 걸맞는 인물들을 세워나가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리를 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내년 총선에서 이런 아픔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관련, "어려운 중에 대승적 결단을 해준 공무원들 덕분에 합의가 이뤄졌다.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차제에 정부는 전공노를 설립인가해 합법노조화할 필요를 공감하고 여야의 파트너로 삼는 대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제도 개혁은 향후 우리사회가 가야할 사회적 대타협의 무대를 보여줬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 미있는 일로,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의제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장기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역사 앞에 반성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어 "이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환경노동위를 거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또 서비스산업기본법과 연말 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무상 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도 필수 입법 과제로 꼽았다.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성별 균형 조항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일부 조례에서는 과도하게 제한해 오히려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성별 균형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 4월까지 모두 73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으며, 이들 조례에 위원회(심의회나 운영위, 혁신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별 균형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17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조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위촉직 위원수가 10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남녀 위원 간 인원수에 차이를 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명 안팎의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위촉직 위원수가 15명 안팎인 위원회의 경우에도 남녀 간 인원수의 차이가 2~3명을 넘기기 어렵다.이에따라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재풀이 많지 않은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억지로 성별 균형을 맞추다보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에 비해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전북도의회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조항을 넣고 있는 것은 지난 2014년 5월 개정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게다가 이 법의 부칙 제2조에는 성별 균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이고 있다.이에따라 경기, 대전, 충남, 경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전북도의회가 충분한 공론화나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장위원장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인재풀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별 구성 10분의 6을 강제할 경우 전문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중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조례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 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획정 안을 내놓게 된다.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에서 받은 안이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획정 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소위 관계자는 획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 찬반 여부만 표결에 부치게 되며, 부결되면 국회에서 수정을 할 수 없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선거구획정위 독립화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획정이 이뤄지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새정치민주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30일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내달 7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합의추대론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429 재보선 전패로 극심한 후폭풍에 직면한 당 수습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당내 역학구도 향배의 가늠자가 될 원내대표 경선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의 위기상황에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추스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에서 지고 나서 우리끼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는가라며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통합과 화합의 장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 대표에게 조속히 당심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문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당내 소모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자고제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문 대표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잠깐 만난 건 맞지만,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재보선 전패의 여파로 계파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당내 주도권 싸움의 축소판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관측이다. 뉴스
20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곳 모두에서 패배하는 전패 쓰나미에 휩쓸렸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특히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받은 민심의 혹독한 심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텃밭인 전북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역 정가를 흔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조짐이다.뿐만 아니라 정국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제1야당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야권의 대안세력으로서의 위치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민심 회초리에 떨고 있는 정치권광주에서 무소속이 우리당(새정치연합) 후보를 많은 표 차이로 이긴 것은 더 이상 호남이 텃밭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전북지역 한 재선 의원은 30일 재보선 결과를 이 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도 안심지역이 아니라고 했다.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초반 새정치연합은 텃밭인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을에서 승리를 기대했다.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며 이 같은 기대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천 잡음 등으로 신뢰를 잃어왔던 새정치연합에 대해 호남민심은 과감히 회초리를 들었다.이 같은 민심의 회초리에 새정치연합 소속 전북 정치권이 떨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전북 지방선거에서도 한 차례 레드카드를 받았다.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7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노력,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만이 등 돌린 전북 등 호남지역민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반성이 나온다.반면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대 총선을 준비해 온 후보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벗어던진 모습이다. 굳이 기득권 정치세력인 새정치연합에 기를 쓰고 들어가지 않고서도 승부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실제 재보선 직후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전북 총선이 새정치연합 세력 대 반대 세력의 대결구도로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새정치연합과 대적할 반대세력은 연대의 형태 또는 호남의 신당으로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격적인 결과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20대 총선에서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선거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명분실리 모두 잃은 정동영여권의 전승으로 끝난 이번 재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야권분열이다. 그 중심에 제1 야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과거를 뒤로 하고 탈당을 결행해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전 장관이 있다.정 전 장관은 지난 27년 간 여권 후보에게 단 한 차례도 당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야권의 텃밭 관악을을 넘겨줬다는 야권분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야권분열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꼴찌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야권 1등한 사람이 책임지겠냐고 했으나 야권 1위가 아닌 꼴찌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 전 장관은 야권분열 이라는 책임론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탈당 후 정치활동의 기반이 된 국민모임 역시 패배로 휘청거리면서 재기의 전망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 전 장관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쳤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이 이번 재보선에서 호남출신 유권자들이나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일정부분 확인한 만큼 20대 총선에서 정치적 고향인 전주에서 활로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권 후보까지 지낸 정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도민들도 2009년 재보선 때처럼 무조건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내달 7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합의추대론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429 재보선 전패로 극심한 후폭풍에 직면한 당 수습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당내 역학구도 향배의 가늠자가 될 원내대표 경선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추스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에서 지고 나서 우리끼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는가"라며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통합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 대표에게 "조속히 당심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문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당내 소모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자고제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문 대표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잠깐 만난 건 맞지만,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재보선 전패의 여파로 계파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당내 주도권 싸움의 축소판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관측이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박기춘 의원의 출마 포기로 인해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의원 등 '5파전'으로 확정된 상태이다.안 전 대표측은 안 전 대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을 아니라고 밝혔으나, 재보선 패배로 인해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대표하는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비노 진영 후보를 의중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안 전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비노 진영 일각에서 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체제 흔들기'에 나서려는 듯한 움직임에 선을 그으면서 당 위기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행보를 통해 계파 논리에 갇히지 않은 '통 큰 모습'을 부각하려는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라이벌이었던 문 대표와 '협력적 경쟁'로 관계를 설정, 다른 비노 인사들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의 위기상황에서 본인의 공간을 넓혀가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안 전 대표는 다른 비노 진영 수장들이 재보선 지원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던 이달초 문 대표 측근인 정태호 후보가 나온 서울 관악을을 시작으로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고, 선거 하루전인 28일에는 관악에서 문 대표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르기도 했다.안 전 대표측 인사는 "문 대표가 당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을 한 차원"이라며 "문 대표의 위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 보다는 문 대표가 당을 살리는데 힘을 합치고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안철수식 정치"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창업과 수성(守城) 동지였던 문재인과 천정배, 두 정치인이 향후 호남 패권을 둘러싼 '외나무 다리' 승부를 벌여야 하는 정적(政敵)으로 마주치게 됐다.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감행하면서 429 재보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참패를 초래한 '비수'를 꺼내들면서 '악연'은 이미 시작됐다.문 대표에게 무엇보다 뼈아픈 게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서을에서 천 의원에게 당한 패배이기 때문이다.선거 때마다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광주 패배로 인해 당장 천 의원이 세운 깃발을 기치로 내년 총선 때 새정치연합과 경쟁하는 호남 정치결사체 또는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안방의 반란'이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천정배 지지'로 가시화된 호남 민심의 이반은 친노(친노무현)세력에 대한 강한거부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문 대표로선 차기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갈등의 뿌리는 13년 전인 2002년 대선 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호남은 부산 출신인 노무현 후보에게 몰표를 줌으로써 '노풍(盧風노무현바람)'의 진원지가 됐고, 노 후보는 여세를 몰아 대통령에 당선됐다.하지만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 김대중(DJ) 대통령 시절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을 수용, 호남 민심이 노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당시 특검으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정부 핵심인사들이 구속됐고 동교동계는 "배신행위"라고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양측의 갈등은 결국 2003년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호남이 좋아서 나(를) 찍었겠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남 민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또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표가 "대통령도 부산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부산 시민을 향한 '하소연성' 발언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부산정권' 단어로 호남쪽의 반발을 일으켰다.우여곡절끝에 분당 8년 만인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이라는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여 봉합되는 듯했다.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광주는 당시 문 후보에게 92%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낙선 이후 문 대표가 호남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잠잠하는 듯했던 갈등은 28 전당대회 때 문 대표와 호남 출신 박지원 의원이 경선 룰 개정을 두고 '벼랑 끝 공방'을 벌이며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선거 초반 동교동계가 재보선 지원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천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 것도 호남 민심의 흐름을 배경으로 했다는 분석이다.참여정부 탄생의 '1등 공신'에 속하는 문 대표와 천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장관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 심판론'을 내걸었고 문 대표를 향한 회초리를 호소했다.또 당선 일성으로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연합과의 경쟁체제 구축을 선언했다.호남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두면서 문 대표가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의 지지기반을 허물고 야권 새판짜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 인 셈이다.문 대표의 2017년 대선가도에는 장애물 '천정배'가 도사리게 된 셈이고, 천 의 원의 야권 재편 실현을 위해서는 문 대표 체제에 구멍을 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정치적 동지가 명운을 건 정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429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와 각종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기세다.선거 과정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확인했다고 자평하고, 여세를 몰아 서민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분야 4대 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새누리당은 선거 다음날인 30일 선거 운동의 피로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른 아침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그러면서도 잇단 재보선 승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여권에 대한 '견제론'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동, 표정을 관리하며 '겸손 모드'를 취했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곳 모두 우리에겐 매우 어려운 야권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 3석을 모두 안겨주신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잘 챙기란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란 열망을 가슴속에 새기고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다만 "이번 재보선 치르며 현장 돌아보니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과 혐오감 매우 높다"며 "정치권 모두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세 곳을 이겼다고 새누리당의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 있다"고 몸을 낮췄다.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국민이 원하는 성과물을 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장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고, 이 짧은 기간 민심은 수십 번 바뀔 수 있다"며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결코 착각하지도, 자만하지도 않겠다, 오히려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의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오랜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번 더 박근혜정부와 여당 당신들을 봐주겠으니 경제살리기에 '올인'해달라는 것"이 라면서 "옷깃을 여미는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국민의 일자리 문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호 최고위원는 "새누리당이 예뻐서 국민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저희 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권자들께서는 발목 잡는 정치, 정치과잉에 대한 따끔한 심판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도 승리감에 도취돼선 안된다"면서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더욱 분골쇄신해서 좋은 정치하라는 사랑의 채찍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원내지도부는 역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의원들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유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의총 소집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현재 남은 4월 임시회 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가급적 일체의 외유일정과 개인일정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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