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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성남 중원의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하루 속히 (건의안 보고 및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한국의 국격이 물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이 지난 주말까지 총리와 새누리당에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정부가 9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중인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지의 시공사 조기 선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원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법'도 4월 국회통과에 제동이 걸렸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위 상임위원회는 20일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 핵심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발되거나 원안에서 후퇴해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공공관리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추진위와 건설업계는 구청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업비 지원 등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만이 많았다.이노근 의원이 정부를 대신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이 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도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야당과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간의 유착비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 가지 경우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조합이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관리업체로 선정한 경우와 건설사가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야당 중심으로 발의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일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일부 수용할 방침이다.김상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일몰제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이 전에 설립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도정법에서는 2012년 2월1일 이후 설립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이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정부는 이 경우 대상 사업장이 너무 많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확대 적용에 부정적이었으나 공공관리제의 정부 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조합인가 사업지를 제외한 '추진위 단계'의 사업지에 한해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2월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달한다.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관련 법안(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등)은 4월 국회서 논의가 물건너갔다.야당이 20일 전체회의에 법안은 상정하지만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야당은 뉴스테이법이 민간 건설사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국회 주도의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파악한 뒤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뉴스테이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당초 정부 안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관련 현안 법 처리가 지연되거나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구역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는 원안 통과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정비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고 건설사의 정비사업 공동시행사 참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 사이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전만 못하다"며 "뉴스테이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 등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유의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면 철도나 지하철 등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유공자법과 독립유공자법, 518 유공자법에 의한 유공자는 철도나 지하철을 이용 때 감면혜택을 받았다.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여객선 등은 운송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항공기는 항공회사의 자율적 정책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또 고엽제 환자도 고엽제법에 따라 1~7등급까지 등급을 부여받은 국민은 철도나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등급이외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이 의원이 고엽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적용범위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확대될 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가늠자인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발대식을 갖고 2016 총선승리를 위해 20만 여성당원의 힘을 한데 모으기로 결의했다.2016 총선승리, 2017 정권교체,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7일 전주시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정읍)과 서영교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춘석(익산 갑)이상직(전주 을)김성주(전주 덕진)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 김갑봉 사무처장, 김병용 도당 부대변인, 도시군의원, 여성당원, 당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여성위원회 발대식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힘찬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비롯해 현장정치와 정책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여성위원장은 현 정세진단과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의 특강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인구의 50%인 여성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위원장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여성 비례대표 60%이상 추천과 지역구 30% 이상 의무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여성단체들과 연계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봉사활동,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여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회의원이 군산대학교를 찾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의식과 꿈을 이루기위한 방법과 필요한 노력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군산대는 지난 17일 교내 황룡문화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의원은 재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도전의식, 꿈을 이루기위한 방법과 필요한 노력, 자신의 경험담 등 ‘꿈을 이루는 힘’을 주제로 이야기했다.이날 강연은 군산대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진로모색 및 다양한 직업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 ‘직업선택과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꿈을 이루는 힘’에 대한 특강을 마친 김 의원은 나의균 군산대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등과 대학발전과 국내외 주요 현안, 지역발전 해법 등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군산대 김동익 산학협력단장은 “특강과 함께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연대는 특히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부패와 정치 갈등을 양산하고,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헌법을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그러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개헌 추진을 바라는 다수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아울러 올해 안에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로 개헌을 마무리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차기 정치 일정은 새 헌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처럼 덩어리가 큰 부패(성완종 게이트)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없으면 드러나지도, 처벌되지도 않는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라며 연내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도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데 정치판에서는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 총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는 이런 분들이 억대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측근이 돈과 권력을 다 차지하고 여야가 무조건 타협 없이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분권형 민주주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성완종 리스트'에 대거 포함됐다고 17일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을 대여 공세의 지렛대로 삼아 '도덕적 차별성'을 강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태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는 분위기다.만에 하나 야당 인사들이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여권을 향해 쏟아 낸 모든 공격들이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경우 여권보다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치권 전체에서 볼 때에도 야당 인사들까지 의혹에 휘말린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아닌 사상 초유의 '여의도 게이트'로 파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성완종 장부'에 포함된 인사는 기존 메모에 적혀 있던 여권 인사 4~5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돼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당, 증권가 등에서는 야당의 지도부급 중진 의원 8~10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이들은 대부분 충청권 또는 수도권이 지역구이다.거명된 의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특히 추미애 최고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언론에서 '새정치연합 중진 C'를 언급, 마치 성완종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 처럼 보도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합법적인 후원금인지, (불법 자금이) 간 것인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반대로 새누리당은 예상보다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이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3~4명의 여권 인사가 더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이미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트에 거론된 만큼 몇 명 추가된다고 해서 이보다 더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인사들이 리스트에 거론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처럼 대여 공세를 할 명분이 사라지는데다, 야당에 본격적인 반격을 펼 기회도 다시 잡게 된다.불리해진 429 재보선 판세 역시 다시 흔들 수 있다.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언론보도를 부각하며 야당을 향해 사실상 대여 공세 자제를 당부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입수한 장부에 야당 인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을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가지 않도록 역할 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이 같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김 대변인은 "신빙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야당의 신경이 날카로워지자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어느 정치인이 여기에서 자유롭겠느냐"고 말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자유롭지 못한 야당 정치인을 얘기해보라"고 맞서면서 서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야권에서는 리스트에 야당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과 관련,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완구 국무총리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도 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월호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이 수사 범위 확대와도 무관치 않다는 미확인설도 떠돌고 있다.성완종 파문이 확산되고 검찰 수사로 공이 넘어가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서초동 검찰청사의 움직임에 안테나를 곤두세우는 형국이 돼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인사들도 연루됐다는 설이 나돌자 여권 핵심부가 연루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했던 '악재'가 터졌다며 술렁이는 모습도 보였다.야당과 관련된 의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불법 자금을 건넨 대상에 야 권 인사가 7~8명 포함됐다는 것으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지금까지 대여공세에 치중해온 야당으로선 '부메랑'을 맞는 셈이 된다.새정치연합은 이번 의혹을 '물타기', '정권의 꼼수'라고 규정하며 발끈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치고빠지기식 언론플레이가 또 시작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야당도 있다더라'는 '카더라'식 기사를 흘리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현정권 실세들에 집중돼야 한다.정권은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세균 상임고문도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든 야든 (수사에) 성역은 없다"면서도 "소위 말하는 물타기 작전으로, (정부나 여당이) 맞불작전으로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성 전 회장이 정치권 마당발로 통했다는 점에서 연루설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당 핵심 관계자는 "아무 것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합법적인 후원금인지, (불법적인 뭉텅이 돈이) 막 간 것인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성완종 장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소문이 도는 인사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해당 의원들은 공개 장소에서 해명하는 것은 물론, 보좌관들도 총동원돼 "일절 관련이 없다"고 주위에 호소하는 등 자신의 무관함과 결백을 밝히고자 애썼다.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각각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채 돌아다니자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당 분위기는 뒤숭숭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특검 요구 시기 등 성완종 파문 대응 세부전략을 아 직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예전 같으면 이번처럼 '검찰발 의혹'이 제기되면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즉각 요구했겠지만 당내에선 특검 조기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서 입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 총리의 사퇴 촉구를 위해 내놓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제출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당 '친박게이트 대책위' 전병헌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마저 사퇴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 당은 직접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최후의 카드인 만큼 훨씬 더 신중하게 언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순방 귀국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국으로 떠난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는 기존의 방식만 유지한다면 공세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 주장의 볼륨을 높이고 있다.이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5년 단임제에 들어선 대통령들을 보라. 친인척이나 주변에 그 정권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중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며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연루된 것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와 비리도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이번의혹이야말로 측근 비리를 양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이어 자신의 개헌 구상인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면서 "이번처럼 부패 스캔들이 나면 진실은 검찰이 가리지만,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라면 국회가 바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오는 18일 시민사회학계종교계 지도자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개헌론 확산을 시도한다.개헌연대는 "정치 갈등과 권력 부패를 양산하고 사회 통합과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현행 헌법을 고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는 새정치연합 중진 등 야당 의원 78명도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SNS 등에서 실명이 거론되자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현재 SNS 등에서는 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미확인 리스트'가 복수로 나돌고 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17일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 내용에 '중진인 K의원, C의원'이 언급된 것을 직접 거론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추 최고위원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자신의 비서관 출신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날 "사실과 다르다"며 "1997년 8월부터 1998년 7월까지 7급 비서로 근무했을 뿐이며, 이후 박 전 상무는 4개 의원실에 추가로 더 근무하다가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것"이라고 입장 자료를 낸 바 있다.추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니셜 보도와 관련해) 오늘 회의를 기다리는 중에도7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기억이 잘 안나 더듬어보니 97년 상반기부터 1년 근무한 7급 비서 출신으로, 키가 큰 친구라는 걸 기억해냈다.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도 어제 안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경남기업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오너가 성 전 회장이 라는 것과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며 "무분별하게 갖다 붙이지 말라. 소설 쓰지 말라. 진실 규명에 앞장서달라"고 반발했다.추 최고위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 중진'C를 언급, 마치 성완종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 처럼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또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소문이 돈 다른 한 의원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괴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의원이 거론한 문제의 괴문자 메시지는 '해당 의원실' 명의로 "오늘자로 저를 포함한 몇몇 야당의원들이 고 성완종 로비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시)가 돌고 있다.본 의원실에서는 그런 내용의 작성과 유포자에 대해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자가 돌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이름이 돌고 있는 또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에서 통화기록 등을 보면 다 알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또다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장난 치는 것 아니냐"며 "성 전 의 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도 커피 한잔을 마셔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또다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과 본회의장에서 얼굴을 본 것 외에는 악수도 안해 봤다"며 "결국 물타기로 선거전에 활용하는 공작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은 물귀신작전이나 물타기 등으로 논점을 흐리는 정쟁을 더이상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부패의 핵심에는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친박 실세들의 비리게이트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직에서 사퇴시키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결단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최측근들이 부패비리에 연루된데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유체이탈화법을 사용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있다고 했고, 자신에게도 최소한 책임이 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어제 해외로 출국했다"며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해외순방이 아니라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박근혜정부 2년 동안 경제안보인사 무능에 이어 부정과 부패를 떠안게 된 형국"이라며 "이번 재보선은 사상초유의 부정부패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집권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429 재보궐선거에서 돌발 악재로 떠오른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오전 국회의원 보선이 열리는 광주 서구 서창농협에서 정책간담회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여당 의원 뿐만아니라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에서 사실상 이완구 국무총리를 경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제 회동 발표문 내용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대표는 광주 서을 지원 유세 배경과 관련해 "반드시 우리 정승 후보가 당선돼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돼서 광주의 정승, 전남의 이정현, 두 최고위원이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호소하고자 첫날밤을 광주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일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정통성, 도덕성이 걸린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남 일 말하듯 할 사건이 아니다.대통령 자신과 관련된정권 차원의 사건"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심각한 건 리스트에 나오는 8인 중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외의 경우는 모두 박 대통령 자신의 경선자금과 대선자금, 그리고 해외순방 비용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사건을 박 대통령의 경선자금 및 대선자금 문제로 연결,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그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전현직 비서실장과 현직 국무총리, 집권당 사무총장이 집단적으로 거액 뇌물 비리에 연루됐다"며 "역사의 발물관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 대한민국의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남 일 대하듯 아무 조치 없이 수사받아야 할 수사대상인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12일간의 해외순방을 떠났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당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있는 '식물총리'로 인한 국정공백이 걱정이고, '뇌물 피의자 총리'가 부패척결을 진두지휘하는 한심한 모습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429 재보선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 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는 선거로, 새누리당의 경제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해달라"며 "새정치연합은 비틀거리는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전날 1주년을 맞았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은 추도식을 외면했고, 특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 철회 및 인양방침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도 대통령은 원만히 해결하라고 남일 말하듯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가 1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활동·반부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명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 대표는 이날 도의회서 도의원 및 사무처직원, 투명성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또 청렴의 날개를 달고 신뢰받는 의회로 날아가자는 의미로 ‘전라북도의회 청렴비행기’를 일제히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이날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앞으로 반부패·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도 실시한다. 투명성기구는 의원 및 사무처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에 협조하고 사안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다.김광수 의장은 “오늘 행사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전라북도 사회를 만드는데 도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라며 “이번 MOU체결이 깨끗한 전라북도, 신뢰받는 도의회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자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화합과 단합을 다짐했다.전북 의원들은 16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뜻을 모았다.간담회를 마련한 김 전 의장은 이날 헌정사상 초유의 친박게이트 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내 정치권이 화합과 소통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 이후 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넘어 서서히 회복단계에 있다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들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우리당의 힘의 원천은 호남 민심이라면서 지금은 호남민심이 정치권에 질책를 보내고 있지만 애정 어린 비판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여러 가지 지적과 격려에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도 도민을 위한 진정한 길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도내 국회의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1주기 정국과 관련,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대통령안 즉각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파손 없는 온전한 인양 선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대국민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결여된 '나홀로 추모'"라면서 "발표문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당황스러웠다"고 비판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도, 국민들도 없는 팽목항에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비밀 행차하듯 추모를 하고 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청와대가 부패사건에 성난 민심을 직면하고 '멘붕'에 빠졌다"며 "우왕좌왕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걱정스럽고, 국민과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발표에서 이른 시일 내에 선체인양에 나서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지 않아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을 방해하는 시행령과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대통령은 빨리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완종 리프트' 파문과 관련해 3천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 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수는 130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해외순방을 떠나는데 대해선 "대통령이 어려운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외로 나서는데 대해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때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고, 성완종 리스트로 국정이 마비상태가 되고 총리가 '피의자 총리', '식물총리'가 된 상황에서 식물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나간다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나간 동안에라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제대로 하시고 답을 갖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참사가 일어나는 걸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다"며 "저희도 세월호 참사 때 무능했다.책임이 있다.반성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돈, 이윤, 욕망을 앞세워왔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로, 1년이 지났는데 진실규명마저도 정쟁처럼 왜곡돼 왔고,인양 원칙이 천명되지 않았으며,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도 철회되지 않았다"며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진상규명된 일도, 최고책임자가 처벌된 일도 없다"며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은 정쟁으로 몰고가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진실을 방해하고 가로막아 애달프고 비통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아직 진실은 인양되지 못했고 유가족은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유가족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면 우리 모두 막아야 하며, 진실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진실을 건져 올려야 한다.사람이 먼저인 한국으로 개조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은 지금 부정부패로 기울어졌고 국민 모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데 부패정권은 자신들의 지갑만 채우고 있다.권력이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유족들을 만나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정부가 자꾸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데 세월호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며 세월호는 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라무조건 인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5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설 요구가 있어왔던 익산 평화육교에 국비 307억 원 투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익산시가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번번이 관계 기관의 반대의 부딪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면서 국비 확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 국비와 시비의 분담 비율을 협의하고, 2단계로 기획재정부의 호남고속철도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해 지난 6일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이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었으나 관계자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호남의 관문인 익산시가 더욱 빠르고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여야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아홉 분 모두가 가족 품으로 하루 빨리 돌오아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들고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새정연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라며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으며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새정연은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세월호 선체의 파손없는 온전한 인양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 창당 등 야권 분열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행위자에 대한 제명이라는 칼을 빼들고 당 기강 세우기에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429 광주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원한 당 소속 광주시의원 3명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김옥수이동춘 등 광주시의원 3명이 새정치연합 소속임에도 천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심의를 거친 끝에 당규에 의거, 일벌백계를 하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천정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후보의 탈당으로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이들 시의원들의 천 후보 지원으로 자칫 지지층이 추가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 출현 등으로 야권이 급속하게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행위자에 대한 제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조직을 곤고히 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당원들의 무소속 후보 지원은 전북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쳐왔던 일부 인사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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