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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이 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측근을 살릴 것인지 국민을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429 재보선 당일인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선거 승리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직접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는 경제실패와 무능에 대한 성찰,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책임 등 세가지가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에 국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 길은 하나다.투표만이 답"이라며 "국민이 투표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 등 '삼패'를 심판해달라. 투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없다"고 호소했다.문 대표는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성남중원, 광주 서을에서 온 국민을 대표해 박근혜정권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해달라. 그리고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삼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이는 제1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 투표가 서민의 지갑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부정부패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로 바꿀 수 있다"면서 "오늘 꼭 투표해서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며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성완종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정당이 모두 얼킨 사활을 건 극한 충돌로 번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하고 정치권의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도 박 대통령이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해 여당을 지원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을 ‘불법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등 거침없는 표현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이처럼 여권의 실질적 수장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당분간 정국은 여야가 날 선 대치를 이어가는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성역없는 수사’와 ‘정치 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 야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 관련 언급은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다.문 대표를 위시한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나아가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부터’를 강조한 것은 사정 기관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문 대표는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정쟁을 하는 여당의 편을 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면서 “선거의 중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리의 몸통’으로 직접 지목한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발끈했다.김무성 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보선에서) 4 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 조금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외치는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을 외쳐 국민이 저게 야당의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했는데, 선거가 시작되니 오로지 정권심판론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문 대표가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안보정당'을 내세우며 중도 진영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성완종 파문' 이후 여권을 겨냥해 부정부패 정권 심판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법안, 지방재정법 등 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며 429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는 야당과 차별화했다.그는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내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또 필요하면 여야 '4+4 회의'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2+2 회담'을 통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5월 1일 특위에서 꼭 통과시켜 5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내일 선거가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다른 시급한 법안들을 이번 주까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소득세법, 크라우드펀딩법, 주거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고용임금법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이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방미 발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의 전략 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부에 대해 외교정책의 수정, 보완을 촉구하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의 외교안보 정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실무기구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기구에서 특위로 이 일(협상)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인천 서을강화 선거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기구에서 약속한 날짜에 합의를 보지 못해 예정에 없던 실무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실무기구가 국회 특위에서 약속한 시한을 넘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성안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 대표는 "보궐선거보다 성완종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라며 "내일 선거가 끝나는 대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혁을 성공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와병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퇴와 관련한 상세한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12일 동안 고산병을 앓아가며 강행군을 해서 지금 몸이 녹초가 돼 있는데, 회복할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며칠만 기다려주면 아마 좋은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6일 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해 조영택 후보 지원활동을 벌인데 이어 27일에는 서울 관악을 지역을 찾아 정태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부패 권력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민생 경제를 파탄 낸 무능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원정수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거나 독립기구로 설치되더라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의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획정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건국대 최한수 명예교수도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다.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획정위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더라도 정당 간 혹은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 실장은 획정위를 두는 목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획정 차단에 있다면,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 문제라면서도 우리의 경우에는 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전혀 존중받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성에 대해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획정위의 국회로부터 독립은 개혁의 출발과 진정성을 공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획정위 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27일 오후 회동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안 중인 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기구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회동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 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10% 안팎에서 깎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득재분배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날 오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실무기구의 협의 결과를 보고 '원내지도부 8인 회동'을 연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실무기구 내 논의도 이견이 만만치 않아 이날 중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내일 '4+4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4'를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기구 회의에 (8인 회동 개최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 8인 회동을 안 할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8인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불법정치자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 진정성 있는 사과와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등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이날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대통령의 '입'에 쏠린 점을 감안,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삼았다.이날 오전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스스로 결단하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부패스캔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대선 경선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며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면서 "본인의 일이니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의례적인 데서 그쳐서는 안되고 특검 수용을 포함해 공정한 수사 보장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터지듯 쏟아졌다.유승희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요구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도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 형식으로 '친박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다만 박 대통령이 만성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적으로는 공세 수위 조절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도 감지됐다.당 핵심 관계자는 "아프다는 대통령을 상대로 포화를 날렸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특별사면 논란을 앞세운 여당의 역공에는 여전히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로 강력 반발하면서 불길 차단에 주력했다.재보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공세적 위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성완종 리스트 8인방을 감추기 위한 특별사면 물타기가 지나치다"며 "마치 끔찍한 살인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먼저 강도를 잡는 일이 아니라 그 흉악범을 누가 낳았는지 여인부터 찾자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어 "(이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충청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현수막에 우리는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렸다.지역감정을 조장해 표 굳히기에 성공한 정치공작"이라며 "하필 그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성 전 회장이고, 초원복집 사건 주인공은 리스트에 오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며 의혹의 초점을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사면논란을 제기한 만큼 이에 따른 증거도 여당이 내놔야 한다면서, 증거가 있으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도드러내고 있다.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사면논란은 저희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증거를 정확히 제출한다면 국정조사 뿐 아니라 그 이상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신당의 향후 확장성은 물론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선 중 지역 정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곳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이다. 야권 신당인 국민모임 정동영 전 정관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전 장관이 각각 후보로 나선 곳으로, 결과에 따라 전북과 호남 정치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두 곳 모두에서 자당 후보가 승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승부가 결정 나기 쉽고,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중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야권 신당인 국민모임 또는 무소속 후보들 간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역 정가가 혼란스러워 하는 모양새다.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입지자들의 고민이 깊다. 한 입지자는 초반에는 새정치후보가 앞서는 것 같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고민이다.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재보궐 선거 지역을 찾아 자당 후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당 차원의 지원이기도 하지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해야만 내년 선거 준비가 수월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지면 일단 지도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전북과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도 상당한 타격과 심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도 전북과 호남지역 총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야권 신당이 호시탐탐 호남을 넘보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의 개방형 직위는 모두 전직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해수부의 개방형 직위는 이름만 개방형일 뿐 실제로는 내부 직원 챙기기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임용절차를 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히 작년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담화 이후 개방형직위 네 자리(감사관, 해양생태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에 대한 임용절차가 진행됐으나 민간에서는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담화에서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모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세월호의 인양방식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안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 방식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주로 세월호법 시행령안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 대조를 이뤘다.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세월호 통째 인양 결정에 대해 "국민의 걱정은 과연 인양이 또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라며 "안전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인양을 성공시켜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인양 과정에서만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밝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다고 그때그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만의 부담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전체의 무능으로 비판받는다"고 지적했다.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과 관련해 조금 안이하게 전문가 의견을 덜 듣고 졸속 결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통째 인양이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장관이 확신을 갖고 있나"라고 물은 뒤 "실종자 9명이 유실되면 안 된다"며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답변에 나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선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답했다.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의 신속한 재개가 필요한데 어제(23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주관해 개최한 시행령 문제 토론회에 해수부와 국무조정실은 왜 불참했나. 이것을 무마하고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또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 기획조정실장직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부처 파견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왜 기조실장을 고집하나. 이건 말장난이고 유가족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해 대통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며 "장관이 특별조사위와 유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어떻게든 빨리 정리돼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특별조사위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한 제3의 인물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실세들이 사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벌이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의 주체는 참여정부 청와대"라고 강하게 응수하는 등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우선 참여정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이 전 대통령 인수위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명박이상득에 물어보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날 한겨레 신문이 전 회장과 가까웠던 정치권 인사로부터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하자, 새정치연합은 이 비서실장이 직에서 물러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쏟아냈다.이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이 당선인측을 통해 (성 전 회장을) 사면복권 시킬 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상득 전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이 뭐 중요하다고 내가 개입하겠느냐. 너무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 사이는 아니다"라고 문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야당은 당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사면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사면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있다.성 전 회장의 경우 구체적 사면경위를 밝히지 않고 않지만, 양 전 부시장 등과 마찬가지 경로를 거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언론에는 양 전 부시장 사면에 개입한 인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이와 관련해 복수의 야당 인사들은 "양 전 부시장의 사면에는 원 전 원장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 측 여러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기획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나는 양윤재 씨를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또 양 전 부시장 뿐 아니라 강신성일이기택 전 의원 등 여권 인사의 사면을 누가 요청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바탕으로 성 전 회장의 특사에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지 역추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새누리당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면주체인 참여정부 청와대가 허위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상득이명박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면 주체인 자기들이 요청을 받았으니 평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사면 특혜는 참여정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다.권 의원은 "(야당이) 처음에는 MB인수위의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뿐 누구의 부탁인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면서 "그때는 몰랐던 이명박이상득이라는 이름이 전날 갑자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에는 이명박 정부가 관여할 구석이 없다"며 "인수위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천한 사람이 있는지 자체 조사했지만,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인수위 개입설을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사면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몰랐다는 문 대표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성 전 회장이 11월 상고를 포기한 것도 (참여정부) 청와대의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429 재보궐선거 이후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청와 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재보선 이후에 언제든지 운영위를 제대로 열 준비를 했다"며 "청와대에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통보'에 대해 "재보선이 끝나면 (국회로) 나오실 준비를 하라고 했다"면서 "현직은 다 나와야 하는데 민정수석을 부르는 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운영위에 출석시킨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재보선 이후'를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이 실장이 참석하는 운영위는 이 실장 취임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이다.다만,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극히 드문 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 사실상 우 수석의 출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성완종 메모'에 이름이 오른 허태열김기춘 두 전직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들은 증인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가 안 되면 (출석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사안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라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문재인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귀국 직후 답변을 촉구한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특혜논란에서 벗어나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다시 초점을 돌려놓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이 특검 수용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의 핵심 실세 8명이 연루된 문제로, 대통령도 게이트의 당사자"라며 박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돌렸다.오영식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귀국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 수용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청와대가 전날 문 대표의 회견에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성토가 이어졌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어처구니없는 반응이자 사돈 남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성난 민심에 사죄하기는 커녕 야당대표의 말꼬리를 잡으며 억지부리는 것은 어느 나라 청와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양윤재 전 서울부시장 사면 개입의혹 관련 보도 등을 부각시키며 "이제 특사 논란의 해명책임은 여권으로 넘어갔다"고 재반격에 나섰다.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물타기하려 애썼던 성 전 회장 사면에 이 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전날 문 대표의 표현대로 부메랑이 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비서실장은 '리스트'의 당사자인데다 우리가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한 인물"이라며 "변명으로 숨으려 하지 말고 사퇴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병두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검찰이 조사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서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새누리당의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 대해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사상초유의 권력형 비리인 친박 비리 게이트를 물타기하는 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지금까지 40, 5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하고 있다.날밤을 새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긴급의총을 열어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데모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제가 12년간 국회의원하면서 이런 이상한, 걸맞지 않은 총회, 여당의 데모는 처음 봤다.정말로 이상한 의총과 데모를 한 거 같다"고도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또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서 느닷없는 국정조사를 말하고 있다"며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친 물타기는 모든 국민이 아마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특히 "새누리당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국면전환, 오직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처절한 자기반성이 다.참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집회를 한다면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기 성찰의 자정결의대회를 여는 게 마땅하다"며 "이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번 429 재보선에 대해서는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부패와 반부패와의 싸움,정의와 불의와의 싸움, 미래세력과 과거세력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지난 2007년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쌀 수급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특사를 둘러싼 여러 엇갈린 주장에 대해 "누가 (사면 요청을) 했든지 그걸 밝히면 되지 않느냐"면서 "국민이 궁금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아는 사람이 문 대표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걸 안 밝히려면 어제 왜 기자회견을 했느냐"고 지적했다.문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성완종 특사 논란'에 대해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 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측 인수위의 누가 성 전 회장 사면 배려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며 입장 표명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덕진)은 23일 새누리당이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연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친박 비리게이트를 덮기 위한 어설픈 데모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여당의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이제 실무기구에서 새정치연합 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수치를 내놓고 대화에 들어갔고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실하고 진지하게 실무기구와 특위에 임해온 야당의 노력으로 성과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왜 야당을 걸고 넘어지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친박 비리게이트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초조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새누리당은 친박 비리 연루자들을 스스로 출석시키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위헌 결정으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정치권이 추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 1)를 2대 1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증가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인구비례에 따른 시도별 의석수 배정안(3월말 기준)을 보면 현행 지역구(246개) 유지를 가정으로 할 때 9개 시도에서 의석수 증감이 예상됐다.경기도(7석)와 인천(2석), 대전(1석)은 늘어나고, 전북(2석), 전남(2석), 강원(2석), 경북(2석), 부산(1석)은 줄어든다. 결국 농촌지역에서 줄어든 의석수를 고스란히 수도권에서 흡수하면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지역구 의석은 더 줄게 되고, 농촌지역 대표성은 더 약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었다.그러나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결국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문제는 현재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독립성화 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만을 토대로 획정에 나서면 농촌지역 대표성을 지킬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획정위원회를 독립화시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애초 취지에는 다소 어긋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향후 구성될 획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여야에서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시민사회와 전문가로만 구성될 획정위원회에 정치권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인구수 이외에도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독립성을 보장받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에 나설 때 헌재판결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획정위원을 정치권이 추천하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서라도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 든지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그래야만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이어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으며,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에 관여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의혹 당사자들의 자진사퇴 후 수사 ▲새누리당과 법무장관 및 청와 대 민정수석의 수사 불관여 지시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및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실현가능하고 행동으로 뒷받침될 부패청산 정치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 마련 등 4가지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직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도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 들은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거리낄 어떤 의혹도 없다"며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친박게이트 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없는 의혹까지 만들며 참여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데분노를 느낀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옥 부속실장 등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이들은 "사면은 탕평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므로, 야당 인사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야당이 배제됐다면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며 "새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만큼 인수위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성 전 회장의 사면도 인수위의 요청"이라고 기존 주장을 강조하면 서 "사면에 연관된 민정수석실정무비서관실부속실 등에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청와대의 강력 반대에도 인수위의 요청으로 포함됐다"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사면 전에 인수위에 위촉된 것은, 인수위가 사면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제로 챙긴 인사라는 것" 이라며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사면을 부탁했는지는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의혹은 인수위가 밝힐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당이 계속 물타기를 한다면 우리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인수위의 무리한 행태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첫 명단에 성 전회장이 포함됐다고 해서 (참여정부 청와대가)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로선 부족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한나라당의 사면 요청이 있었고, 당선 후에는 인수위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사면을 강행했다는 주장에는 "법무부는 실무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일반적 협의 과정이며 의혹을 제기할 일이 아 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또 12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면담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불법로비 의혹을 주장하려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로비가) 이뤄졌는지 적시하며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시 이 전 대통령측 핵심 인사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인수위측에서 당시 청와대 누구에게 요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필요하면 조사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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