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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0일 밝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국가 보안법 위반 사례는 2012년 682건에서 2013년 69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137건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에 그쳤다.또 이 기간 경찰청은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에 사법 공조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조 의원은 "사법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은 해외 수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적으로 검거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 해도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여권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 재벌개혁 등 기존 여당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의 직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 진영의 ‘창조적 파괴’도 시도했다.당장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다. 유 원내대표의 당내 파트너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유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 ‘새로운 보수’라는 화두를 의원총회나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이처럼 당내 일각에선 보수 정당으로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실질적으로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개최한 정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당 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주목을 받고 있다.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엑스포에서 이 의원이 조직위 부단장으로써 열정적인 준비와 노력을 다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이끌었기 때문이다.이번 엑스포에서는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부스이외에 다양한 직능단체들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들 직능단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운영의 책임을 맡았던 이가 바로 이 의원이다.이 의원은 특히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직능단체 홍보부스 운영 이외에도 평소 소상공인의 대변인이라는 별칭에 부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과 소상공인 생존가격 관련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도 주관했다.이 의원은 정책엑스포 행사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존가격,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시급한 문제들을 입법화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으로 수수료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신용카드 수수료 자체를 낮추기 위해 공공밴 설립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이번 엑스포는 직능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일종의 예비선거제도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환영을 뜻을 나타냄에 따라 20대 총선 공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역 선택과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의 권리가 유명무실화된다는 등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비롯해 당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과 선거 개혁을 위한 혁신안을 박수로 추인했다.이날 추인된 혁신안은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한다.또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기준으로 5년간 복당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문제 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했다.혁신안에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은 경선에서 본인 득표 1020%의 디딤돌 점수(가산점)를 부여한다.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담아내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우리 당은 이미 정치혁신실천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 제도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큰 방향은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적,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은 9일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특조위의 의견을 들었다.유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이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이령은 명백한 무효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일종의 예비선거제도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년 제20대 총선부터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총에서는 새누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역선택의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일단 추인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무성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정치권의 부조리를 일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정당 민주주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이날 의총에 보고된 오픈 프라이머리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우선 추천지역인 이 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에 실시토록 했다.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 120일전에서 1년전으로 변경토록 했다.또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다만 여전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여권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경우에 따라서는 메가톤급 노선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정면 비판했다.뿐만아니라 "보수의 새지평을 열겠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 재벌개혁 등 기존 여당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냈다.특히 야당의 직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 진영의 '창조적 파괴'도 시도했다.당장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다.당내 노선 논쟁에 불을 댕긴 셈이 됐다.당내에서 유 원내대표의 파트너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보수'라는 화두를 의원총회나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원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과를 내놔야 새로운 설계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미이행'에 대한 반성한 점을 적극 두둔했다.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증세할지에 대해 당내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론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같은 입장은 유 원내대표의 의도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보수꼴통' 이미지를 벗고 중도진보 진영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철래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력을 높이 사면서 연설에서 유독 '가운데 중(中)'을 많이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고 말했다.정미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든 진보든 늘 변화해야 하고, 변화가 없으면 죽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생존의 필수 전략이라는 데 유 원내대표가 방점을 찍었다고 풀이했다.이처럼 당내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의 연설이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했던 '제3의 길'에 비유하고 있지만 보수 정당으로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유 원내대표가 '개인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실질적으로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이 펼치는 조세 정책에 대해(학자 출신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증세보다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고, 국제적 트렌드에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이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특히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짜일 계파 대립구도 측면에서 볼 때 유 원내대표가 자신만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정당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게 당의 발전에 좋은 일"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합의하기 전에 당내에서도 합의하는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 유 원내대표의 개인의견이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보수정당이 가야 할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평가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영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도 "신선하게 하려면 누구든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고,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자기만 튀어 보이겠다는 인기영합적 발언 일색이었다"고 비난했다.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새누리당의 노선 재정립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내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이라는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당의 노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더욱이 진보성향이 강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안보 정당'을 내세우며 '우클릭'에 나서 중도층 공략에 나선 만큼 보수진영의 새누리당내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몸부림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당내 정책통인 강석훈 의원은 "보수 정당이 아닌 책임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꼭 '좌클릭, 우클릭'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며 "앞으로 노선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에서 정치권의 게리맨더링 가능성은 사라졌다.그러나 독립화 된 획정위원회가 지역적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편차 등만을 고려해 획정에 나설 경우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8일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여야 간사는 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태년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 행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정개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회의에 이어 터져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정치관계법을 둘러싼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주제는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모두 59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의원정수는 대폭 축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달 7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새정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4·29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며, 후보 간 토론회 개최 여부는 추후 선관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뉴스
이상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이동하면서 돌발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는 김현철 의원(진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원장을 단장으로 농업기술원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며,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연중 운영한다. 또 단장은 병해충 예찰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대규모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과 예찰·방제의 추진 및 지도점검, 중앙 및 시군과의 예찰·방제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 시군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전문교육 실시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박 의원은 노사모 전북 초대 대표와 전대협 동우회 중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의 경제활성화 및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박 의원은 도민과 당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0일 오전 10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첫 현장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회의는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관영) 운영위원회의와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동신 군산시장과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예산결산위원회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구성, 복당 신청자 복당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사무처로부터 도당 부위원장, 부대변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상근 국장 등의 추가 인선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운영위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역전종합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청취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현장 운영위는 도당위원장 선거당시 유성엽 위원장이 약속했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11개 지역위원회를 순회 방문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다.도당 운영위원회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강동원박민수 국회의원과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며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이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를 혁신하는 ‘여당판 제3의 길’을 제안했다. 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상류의 하수처리시설 수질을 조작해오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8일 오후 수자원공사 담당 처장 등으로부터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수처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방수류 수질의 실시간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도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선 7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순창)이 수공 관계자들을 불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력해 수공 직원이 대부분 계측 값을 임의로 조작하면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직 직원이 이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공은 매우 중대한 사안을 실무자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며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이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 "과거에 잘 포착되지 않았던 임금 외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도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 외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현행 제도에서는 피부양자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 기타 소득 합산 4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 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그러나 기획단은 개편안에서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금액이 2천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이렇게 될 경우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하고,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도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바뀌게 된다.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문제와 관련, 현재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돼 직장인들의 반발을 사왔다.한편, 당정은 곧 5차 회의를 열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 인양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 세월호를 인양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막대한 돈이 들지만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줄 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해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중(中)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제시했다.유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법인세 성역화 경계 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이를 위해 세금과 복지 문제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육 지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8천 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했다.유 원내대표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아울러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 안보의 가 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단기 부양책 금지 ▲청년 고용 지원책 확대 ▲이공계 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기업의 하청 단가 인상 등을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특히 재벌 총수 일가와 임원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금리 인하, 안심전환 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가 7일 4·29 재보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지원키로 결정했다.이로써 지난달 31일 동교동계 인사들의 ‘선거지원 반대’ 거수투표로 촉발된 문 재인 대표와 동교동측의 갈등은 진통 끝에 일주일만에 일단 봉합됐다.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구 민주계를 상징하는 동교동계의 전면 지원 방침으로 인해 지지층이 겹치는 호남 출신의 국민모임 정동영(서울 관악을)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울) 전 의원의 지지세 변동 여부 등 야권의 선거지형이 다시 한번 출렁일지 주목된다.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DJ 묘역 참배 후 마포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박 전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며, 직후박 전 원내대표가 문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마련된 이 모임에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 전 원내대표, 김옥두 이훈평 박양수 윤철상 이협 김방림 전 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논란을 종식하고 선당후사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 선거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지원방식 및 시기에 대해 “당과 협의할 것이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저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가 모두 단합해 재보선 승리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고 박 전 원내대표가 전했다.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7일 국회에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기술은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임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하지만 국내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환자 진료에 집중돼 있어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 경쟁력이 낭비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진료기능과 연구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중심병원의 육성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국내 연구중심병원들이 적극 활성화 된다면 국민의료부담 경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역건설업체 우대와 LED조명 보급, 로컬푸드 육성 조례 등을 규제기요틴 과제 대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7일 “지역경제를 죽이는 공정위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만금특별법이나 국가계약법 등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나 의무공동도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개선권고는 자유경쟁을 명분으로 대기업 편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고사위기이고,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농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은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모델로 평가 받는 마당에 공정위의 권고안은 거꾸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조치”라며 “공정위는 정신 차리고 권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정읍)은 7일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이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2조와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백히 위반 된다.유 위원장은 진상규명법 대통령령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그 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보호의 필요조건인 절차적 적법성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국회법의 관련 규정들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이를 어긴 대통령령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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