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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중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6 17:10

김성주 연금특위 간사 “21대 국회서 모수개혁 마무리해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긴다면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6 17:10

'노무현 15주기' 여야 정치권 봉하마을 총집결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화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 계승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15주기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 말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 한 구절로, 노무현재단은 이 글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민주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3 17:58

민주당, 당원 권리강화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촉발된 ‘당심’ 논란이 제도개편으로 단숨에 이어진 것이다. 도내에선 당원 권한 강화가 민주당 당론이 되자 "당원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받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 강화’ 추진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당원주권국’ 신설도 언급했다. 당원주권국은 당원의 권한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3 17:58

국회 원구성 협상 본격화 전북 상임위 변수는?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원내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상임위 구성에 있어 강성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 과제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있었던 21일 여야 만찬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그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강성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전북정치권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선 위주의 전북정치권이 협상력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2 18:03

채상병 특검법 ‘여야대치 정국 분수령’

남원 출신인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초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여당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협치를 내세웠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기점으로 다시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민들 역시 채 상병이 전북 청년인 만큼 특검법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여권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또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남원 태생의 박희승 당선인이 같은 지역 출신의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과 함께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이슈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부 중진들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이라며 중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2 18:02

민주당 8월 전대 난기류 ‘살얼음판’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강성 당원들의 분노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 이후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세를 따르고 있으나 각자의 셈법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당선인 10명 전원이 온건 성향으로 당원들의 인지도가 낮아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데다 과거 전북 의원들의 표심이 갈라졌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내 ‘찐명’으로 분류되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사무총장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3~4선의 중진 의원이 하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초∙재선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중진 위주로 재편된 민주당에서 전북출신 최고위원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누가 당대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역 정치권의 내부 견제와 이해관계 충돌로 같은 지역 의원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대는 국회의장 선출을 기점으로 더욱 강성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추미애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을 강해졌다. ‘명심보강’을 내세운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중심에 섰다. 최고위원 역시 추 당선인과 마음이 맞는 초강성 의원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당내에서는 추 당선인이 탈락하면서 이 대표 연임 추대론이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전북 정치권은 전대에서 중앙당 영향력보다 도당위원장이나 지방선출직 장악에 더욱 치중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전북정치를 두고 ‘방안퉁수’ 또는 ‘골목대장 정치’라 평가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민주당의 운영 방식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강성 당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여의도 결정 사항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당원 권한 강화'를 재차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대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위원장 선출까지 강성을 띠고 있는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도당 운영 역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역정치권이 일부 강성 정치인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2 18:02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정성호

22대 국회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군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5선)은 "전북은 사실상 자신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고향인 익산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을 통해 직접 인연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익산 함열이 저의 원적지이자 호적상 출생지이며, 외가도 익산 황등에 있다”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에는 제 본가와 외가 친인척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신다”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익산 함열 종중(진주 정씨) 묘역에 모셨다. 그만큼 전북은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가족과 일가 친척은 물론 부모님의 선산까지 있는 익산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익산에서의 추억도 아주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릴때 익산의 본가와 외가를 자주 방문했다”며 “서울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찾아간 황등역의 모습과 가을에 익산 본가에서 뛰어놀던 추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자주 이사를 다녔다. 정 의원의 아버지는 6∙25전쟁 발발 직후 군에 입대했고, 많은 전공을 세워 병사 출신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에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하며 강원도와 경기북부 지역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10여 차례 정도 이사를 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두루두루 잘 아는 그는 경기도 양주시 최초의 5선 의원이다. 군사접경지인 경기북부 지역이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5선을 달성한 것은 진기록으로 꼽힌다. 익산에 원적을 두고 있는 정 의원은 현재 전북이 놓인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국회와 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진 의원으로서 쇠퇴하는 전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전북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북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지난 10년 사이 전북 인구가 약 12만 명이나 감소하며 여전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냉철한 현실을 상기시켜줬다. 그는 “전북에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전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화, 교통,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0 18:33

21대 전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61% 자동폐기’

21대 국회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처리비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스스로 폐기하거나 철회한 법안도 처리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법안 통과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돼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대표 발의법안은 총 1008건으로 이 중 394건(39%)의 법안이 처리됐다. 반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자동폐기를 기다리는 법안은 614건(61%)이나 됐다. 전북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중 과반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는 셈이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공공의대법, 대광법 등 도내 대표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처리로 포함된 법안 중에선 폐기가 3건 철회가 21건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실속 없이 양에만 치중한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별로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8건을 발의해 31건을 처리(폐기 1건)했고, 47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72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37건(폐기 1건)이 처리됐다. 계류법안은 35건이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9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1건이 처리(폐기 1건)완료로 기록됐다. 계류된 법안 수는 72건이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97건 중 49건이 국회에서 처리(철회 4건)됐고, 48건이 계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의 경우 118건을 대표발의하고, 53건을 처리(철회 2건)했다. 계류법안은 65건이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283건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중 처리된 법안은 98건(철회 13건)이었다. 계류법안은 185건이다. 호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82건 중 23건(철회 1건)을 처리했다. 계류된 법안은 59건이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91건 중 35건이 처리돼 56건의 계류법안을 남겼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83건에서 47건의 법안을 처리해 50% 이상의 법안 처리실적을 보였다. 계류법안은 37건이다. 법안 처리비율(폐기 및 철회 포함)은 안호영 56.6%, 김성주 51.3%, 김수흥 50.5%, 한병도 44.9%, 김윤덕 39.7%, 이원택 38.4%, 윤준병 34.6%, 이용호 28.0%, 신영대 22.5%, 강성희 0% 순이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 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법안 역시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처리 법안비율은 36.7%로 최악으로 평가받던 20대 국회보다 1.3%p 낮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0 18:33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개혁신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의원(52)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허 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8.3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허 전 의원에 이어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35.34%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이번 투표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로 진행됐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에는 70.04%(2만 8719명)가 참여했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 신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으로 의원직을 버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뒤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시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9 17:43

‘호남=광주’ 공식 못 깨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다시 친호남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광주가 곧 호남’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4·10 총선 전후 호남에 대한 차별이 수도권 격전지 대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북 등 호남 현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이 ‘탐욕스러운 지자체’라고 한 이후 당 공식 논평으로 새만금 자체를 ‘11조원 한탕극’으로 표현하는 등 막말을 일삼아왔다. 그 결과 고향을 떠난 전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패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친호남 행보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호남에 애정이 있음을 어필하고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비대위원장 역시 호남 전체를 광주와 동일시하는 등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저는 호남 전부를 군 단위까지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간직하고 간 사람”이라면서 광주에서 50여 일을 묵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 그렇기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호남은 우리 손을 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독려했다. 메시지는 기존의 호남 소외전략에서 진일보 했지만, 광주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전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호남에 대한 립서비스만 이어질 뿐 호남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운천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한 공로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9 17:43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배경과 전북정치 영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뒤집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전북과 인연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되면서 전북현안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다선 최고령 당선인 추대가 상식인 국회의장 후보를 선거로 뽑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국회의장을 결정지을 것이란 정치권의 예상을 깬 결과가 도출되면서 8월 전당대회에 미칠 파장도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다. △우원식 의원 선출배경 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이기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배경은 매우 다층적이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는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부터 자신의 의중 일명 ‘명심’ 바탕으로 ‘교통정리’를 시도하면서 그의 행보에 당선인들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정당’에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나서면서 당의 지배구조가 기형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터져나온 것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선거가 아닌 추대방식으로 원내사령탑에 오른 이후 지역별 안배보단 강경파 위주로 원 구성이 이뤄지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아울러 원 구성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천 지역구 의원과 박 원내대표의 복심들만이 주요 보직을 꿰찰 것이란 불안감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표출됐다는 말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서 나온 당내 교통정리와 추 당선인의 명심 마케팅이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가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의 ‘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당선인들을 마치 이재명 대표나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결코 특정 정치인의 부하가 아닌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한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친명계 안에서도 또 다른 의장 후보였던 조정식 의원이 추 의원과 단일화하고, 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사퇴한 일로 당내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후문도 들린다. 일각에선 우원식 의원 역시 명심에 크게 반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당선인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지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 의원도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좌장 역할을 맡아왔다. 우 의원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형님이 국회의장에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인연을 강조해왔다. 당선소감에서 나온 메시지 역시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론 대세론을 따랐지만, 실제 투표에선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그 표심이 제각각으로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북정치권에선 정읍에 연고(시댁)가 있는 데다, 본인 역시 전북에 매우 우호적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의장 선출을 순리대로 해야한다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는 선수와 연령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선수는 추 당선인이 1선 나이는 우 의원이 1살 더 많다. △합리적 개혁파 덕장성향의 명예전북도민 언행에 신중하고 신사적인 성품으로 평가받는 우 의원은 그의 스타일 상 중도 진보성향으로 비춰지기 쉽지만, 그 이력을 살펴보면 선명한 개혁성향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우 의원은 야권 내 계파 갈등 구도 속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투쟁보다 협상을 중시하는 합리적 개혁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나 행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진보 성향으로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로 말투는 온건하나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가 당선인들의 지지를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탕평책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도 컸다.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잘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우 의원에게 빚을 진 민주당 지역구 의원과 자치단체장들도 많다. 쉽게 말해 예산이 곧 의정활동 실적인 당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켜줄 인물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친 전북성향으로 전북명예도민임을 강조했던 우 의원은 예결위원장 시절 전북 예산을 살뜰히 챙겼고, 지난 2018년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우원식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의원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지만, 추미애 당선자는 당대표 때 적으로 돌린 의원들이 아직도 많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6 18:29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순창 출신인 이학영(경기 군포·4선)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올라섰다. 당초 ‘명심’의 작용으로 추 당선인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총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표 0표로 우 의원은 확실하게 민주당 당선인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 의원은 “앞으로의 국회는 지금과는 완전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역할보다 총선 결과로 확정된 의석수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국회의장 역할은 사회자가 아니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선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과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1957년생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이후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국회부의장 후보가 된 이학영 의원은 순창 쌍치면 태생으로 민주화 운동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모두 젊은 시절 치열한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국회의장이 민심과 우리 당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장이 되도록 소통하는 보좌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고 어려움 해소를 위해 뛰는 적토마 같은 호민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6 17:58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⑧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한민수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일에 서울 강북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승리해 당선된 익산 출신 한민수 당선인은 “전북의 아들’이자 ‘강북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인지도를 쌓았다. 정제되면서도 논리적인 논평으로 호평받은 그는 간결하고 강한 어조에도 단 한번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체급을 키워나갔다. 한 당선인은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북초등학교, 원광중학교, 남성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고향에서 보냈다. 이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2017년 퇴사할 때까지 한 회사에 몸담았다. 기자 재직 시절엔 정치부장,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문화체육부장 등 주요 데스크를 거쳐 논설위원을 지냈다. 1995년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헬기 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내 보도한 것도 바로 그였다. 또 2001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심층취재로 자유언론상과 통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보도들은 한 당선인이 기자로 일하며 인권문제에 깊은 고민을 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학창시절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반장과 회장을 도맡으며 리더십을 키워왔다. 한 당선인은 “어렸을 때부터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격에 친구들 앞에 나서길 좋아했었다”며 “학교 간 대항경기가 있을 때마다 늘 응원전의 전면에는 제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겪은 아픔도 이야기 했다. 한 당선인은 “그때 일기에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긍정의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들이 오랫동안 제게 큰 힘이 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많은 고향 분들께 감사한 도움과 격려를 받은 기억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아시아 1위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62위로 추락했다”며 “진실한 보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하며 도민끼리 사분오열되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북은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전북의 도시들은 일부 지역을 빼면 20년 전과 모습이 똑같다.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전북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행정과 도민 단합이 우선이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북 6개 시 8개 군에 살고 계신 분들 모두가 전북인이라는 하나 된 정체성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고향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5 17:51

민주당 시도당·지역위 개편 속도…당직자 고강도 쇄신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당직자들에 대한 고강도 쇄신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당직자들이 수년간 지역정치권 공천 작업 등에 관여하면서 이미 지역 내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시켰으며, 이에따라 전북자치도당은 도당위원장 및 사무국 인선과 함께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당과 도내 지역위원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당직자들의 소통문제는 물론 당원 서비스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친절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당의 경우 21대 국회 4년간 광역·기초의원들이 도당 직원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당직자들이 ‘숨어있는 실세’로 행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김성주 도당위원장, 후반기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 동안 도당위원장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실제 도당 내부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도당의 살림살이와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유충종 사무처장에게 더 큰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각 국장급 도당 간부들 역시 ‘소통하는 도당’을 강조했지만 당원들과 여론의 평가는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도당 당직자 A씨는 “도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정치인인 도당위원장보다 민주당 중앙당 간부로서 매일 함께 일하는 사무처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도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고위당직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 중 일부는 “주요 도당 당직자들이 선출직인 자신들보다 ‘갑’의 위치에 올라선 지 오래”라며 “(당직자들은) 민주당 공천이나 당무감사와 관련해 막강한 네크워크와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에 앞서 전국 도당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인선은 당무 개혁과 관련한 김윤덕 사무총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김 사무총장은 이달 중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 이후 각 도당위원장과 협의해 국장 등 당직자 순환 근무를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로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당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인선을 시사한 상황이다. 전북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당 및 지역위원회 고위당직자들의 권위의식을 깨고 당원들에게 낮게 다가서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다. 특히 당직자들의 ‘철밥통’ 인식을 깨기 위한 강력한 인사권 발동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김 사무총장은 “5월 중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번엔 전국 모든 사무처장을 순환시키겠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도당 내 실무자 등 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고인물에 새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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