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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가 지난 20일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간사로 선임·의결했다. 지난 7일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상임위 간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상임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소관 상임위 의사 일정 조율과 안건 조정, 법안·예산 등 업무에 대한 협의, 관련 기관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간사로 선임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 농해수위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위기는 곧 국민 먹거리의 위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있는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농가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22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흐름과 함께 특례시 기준 완화가 가시화하면서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 광역지자체들과 연대냐 독자 권역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처럼 독자노선을 걷는 지역으로는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이 있지만, 강원의 경우 수도권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전북보다는 그 상황이 낫다는 평가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생존전략의 대세는 ‘기초+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넘어 ‘광역+광역’으로 이미 넘어왔다. 광역 대 광역, 즉 광역시와 도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광역시 인구만으로도 200만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 일극체제에 대응할 새로운 대도시를 만들고, 그 효과를 경기도처럼 주변 지역에 파급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역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전북은 생활권이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마저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도시구조가 점점 파편화하고 있다. ‘흡수는 곧 소멸’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를 설득할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전북이 아직도 전주·완주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영남지역은 대구·경북 통합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237만 2000명, 경북 254만 8440명을 합쳐 492만 440명이 된다. 한마디로 500만에 가까운 단일 대도시가 탄생하는 셈이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부산 328만 9400명, 경남 324만 4232명이 합쳐진 654만 3632명의 초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통합이 성공하면 철저하게 인구를 기본 수요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과 행정 특성상 이들 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대형 사업과 교통망 확충, 기업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통합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특별자치도를 더 희망하고 있어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이 호남권 메가시티의 일원이 될지, 행정수도 세종과 연대할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을 지켜볼 때 전북의 고립이 확실한 지형이어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염두에 둔 기준 하향 법제화 가능성도 전북이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정부는 창원시의 건의에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하가 되면 통합해도 광역시는커녕 특례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주·완주 통합론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수도권 100만, 비수도권 50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1호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데, 50만 특례시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만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름만 특례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출신 한 국회의원은 “전북의 지방균형발전 담론이 정치인들의 이익에 따라 파편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크게 급변할 조짐”이라며 “솔직히 ‘특례’나 ‘특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광역시와 도가 합친 초광역 대도시가 생겨나면, 이제 그 다음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전북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힘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가시화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다. 가장 큰 주목을 모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직접 언론에 공지했다. 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원 전 장관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원내에서는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 혁명,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5선의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때가 왔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차기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전북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왔던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불협화음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전북 국회의원-자치단체 실무진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전북도나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소통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사업 통과나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인사고과를 위해 이를 모른 척 일관하는데 불쾌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전북 의원실 보좌관들은 21일 첫 상견례를 가지는 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될 조짐이다. 전북은 의원실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의원실 간 소통을 늘리자는 취지다. 반면 도나 시·군 관계자들은 “전북 보좌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갈등은 전국최고 수준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구심점이 없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도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제때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도 많다는 게 보좌진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보좌진이나 의원들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불만도 높다. 미팅을 잡아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거나, 미리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볼 때만 불쑥 찾아와 평소에 의원실을 자주 찾는 것처럼 하는 일부 부서장의 행동도 구설수에 올랐다. 예산 확보 작업을 위한 조율이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의 A보좌관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 의원실 실무자와 전략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전북도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공으로 챙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절대로 국회의원실에도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간 예의도 아닐뿐더러 너무나 비효율적인 공무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도 내부적으로도 국회 최전방에서 뛰는 실무진에게도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핵심적인 내용을 실무진이 공유하지 않고, 이를 자신만의 정보로 숨겨둔 뒤 자치단체장에게만 보고하는 게 다반사로 알려졌다. 도 등 자치단체 간부나 실무진들 역시 할 말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북 의원실 보좌진들이 너무 빠르게 교체되거나 아예 지역구 일에 관심없이 인사를 해도 문전박대하다보니 소통창구를 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미 국가예산 시트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소통하는 척을 하고, 예산 작업을 홍보하는 게 관계가 됐다는 게 보좌진과 도 간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의원실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소통 채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협의체에선 간사나 회장 등을 선출해 구심점 역할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에서 경험이 많고, 정무적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 이를 맡는 게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의무적으로 상임위와 관련한 일정이나 현안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전북 실무진간의 업무가 효율적·집약적 체계로 가지 못한다면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과정의 애로사항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들 두 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9일만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때 마지막 협상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민주당 의사를 존중할테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후 여러 대화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또 제시했다”며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역대로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야 한다”며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반환점에 들어선 전북정치권이 사실상 오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다음 지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 후보군 간 불편한 동거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9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음 지선 판도는 탈당과 복당이 빈번했던 지난 8회 지선 당시보다도 더 혼란할 조짐이다. 선거구 10석 유지과정에서 지역구가 소폭 변화한 데다 인구소멸이 가속화 하면서 소지역주의 행태가 횡행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들의 복귀와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 간의 관계변화,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등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향후 선거판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선에 출마할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때이른 지선 채비에 나선 이유도 미리 조직을 정비해 지역구 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와 도지사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안호영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은 도지사 선거보다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의 이력에 비춰볼 때 언제든 지선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 지사의 민선 8기 핵심 정무 라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김 지사는 박용석 서울본부장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발탁할 예정인데, 중앙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박 본부장이 본청으로 온다는 소식에 지역 정가의 시선은 바로 다음 지선을 향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서울 본부를 운영하면서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감각과 언론 소통능력 등에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본부의 내부적인 결속력까지 함께 챙기면서 리더로서의 역할도 겸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참모이자 조직 관리능력을 입증한 박 본부장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낸 것은 그만큼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해 빌드업을 할 일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차기 전북도당위원장직을 향한 내부경쟁도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도당위원장 후보군에는 재선의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해 누가 더 강한 의지를 비치느냐에 따라 추대냐 경선이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자 복당 페널티 규정을 두고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처럼 복당 페널티를 사실상 없애는 근거가 될 부칙을 당헌에 담았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헌 제100조 3항과 제 101조에 공천 불복 경력자 및 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달리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에선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지선에서도 선거판을 가장 강하게 흔든 건 민주당 복당 결과였다.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복당신청자는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조국혁신당이 얼마만큼 지선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가 지방소멸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초당적 협력기구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3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함께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입법·행정적 대책에 속도감이 기대되고 있다. 18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2기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천·예산)·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 여야 의원 2인이 각각 선출됐다. 22대 균형발전 포럼의 핵심은 이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특별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을 마친 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형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기준과 절자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례도 고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강화가 예고됐다.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30%에서 비율을 상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지역인재 범위에 대해선 기존에 지방대 졸업생에 국한하던 것을 지방고교를 졸업한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유턴 인재는 허용하되 의무채용에 있어 예외범위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예산을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만큼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부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뭉치면서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먼저(세종으로) 이동하면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구가 추가로 이전하고, 그걸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최근 자신의 새만금 신항 방문에 대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반발에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폄훼”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새만금 신항 현장방문 일정 조율과 행사참여자 초청은 의원실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배제하고, 이 의원 본인과 김제부시장만 참석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실은 초청 권한 자체가 없고, 국회의원이 특정 지자체의 참여와 배제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며 “새만금 신항 관련 현장점검 회의에는 해수부 관계자,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배석하였고 김제시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을 제외하면서까지 새만금 신항을 방문한 저의를 의심하는 것도 실제와는 다른 추측과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해수부가 장관의 전북방문 일정을 의원실에 알려왔고,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현장에서 해수부 장관과 만나는 일정이 조율돼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13일)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도 없었던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신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배후부지 재정전환 등을 장관에게 건의하고, 협의한 것을 관할권과 결부시켜 소이기주의 행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관할권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해수부는 관할권을 결정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후 군산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선 후 지역구인 회현과 대야면에서 각각 2차례씩 간담회를 가지며,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했다.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현장을 찾고 있다. 저는 21대 때부터 군산지역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했고, 실제 다수의 성과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새만금 신항 방문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028년 3 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개 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되는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결단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안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중학교 안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된 사안이다. 안 의원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제 총선 공약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제대로 점검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완주군이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완주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8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국가소멸 문제로 귀결될 위기에 처했다며 ‘출산ㆍ육아ㆍ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등 크게 네 가지다. 그의 법안의 핵심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18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유급 출산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다태아의 경우 75일→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농협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농협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혁 의제를 명시했다. 특히 농협 폐단의 근간으로 지적돼 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선 상임 조합장과 같은 연임규정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6월 21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은 6월 24~25일 이틀간 당사에서 받는다”면서 “공식적인 선거 기간은 6월 26일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7월 23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조사 20%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케이보팅(K-voting, 당내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7월 19~20일 이틀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위해 ARS투표를 추가로 7월 21~22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호남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다. 7월 23일 전당대회 당일 행사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유력하다. 만약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7월 28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이 17일 재개됐으나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다음 주 예정돼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장 또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 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에서 한번도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다. 내일이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당장 열어주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 의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 전체의 약 84%(422명)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과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도 삭제했다.
22대 국회가 반쪽개원에 이어 반쪽 원 구성을 강행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전북현안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전북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독식하고 있는 만큼 공천이 중요한 도내 선출직 입장에선 ‘민생’보다 ‘당론’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나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 대신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기에 ‘강성당원’의 요구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셈이다. 정부 측의 대응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각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 때문에 국회 보고나 상임위 출석마저 미루면서 지역현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여당 없는 반쪽이 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장들도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단체장들 역시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에 정부와 협조할 경우 닥쳐올 강성당원들의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여야협치’를 전면에 내걸었던 전북 도정도 잼버리를 기점으로 크게 꺾였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한층 더 약화됐다. 전북 일부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김 지사의 여당과 협치 행보를 두고 사석에서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공고화 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당 주류가 된 강경파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강한 대정부 메시지가 자신을 개혁성향의 국회의원으로 비춰주는 데다 자칫 비개혁성향으로 당원들에게 찍힌다면 정치 행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 단체장들은 단체장으로서 역할과 당론 사이에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는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정치적 행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다 선거 조직원이 될 도내 당원들이 강성화한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앙정치권 대결구도에서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전북은 졸지에 정부의 예산보복이나 표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타 면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예산이 70%이상 잘리고, 사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대치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 그것도 정부의 지원과 예산이 절실한 낙후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살얼음판 정국에서 윤 정부에 빚이라도 졌다간 큰일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개원에 협조하지 말라는 기조가 강해져서 직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1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원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만남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 개의를 원칙적인 목표라고 거듭 부연했다, 만약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17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20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7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 구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강 원내대변인은 "11개마저 원상 복귀하라는 것은 결국 상임위뿐만 아니라 국회 발목 잡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면 이같이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제’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로 똘똘 뭉쳐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던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공약과 1호 법안의 내부충돌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전북에 광역시급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북 내 균형발전이 더 급하다는 입장의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에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도내 정치인들 간 치열한 ‘집안싸움’이 예고된 셈이다. ‘전북 갈라파고스화’를 극복할 뚜렷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6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내 소지역주의는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경향이 짙어졌다. 실제로 전북 정치권은 지역구에 따라 ‘광역시급 도시 육성론’ 대 ‘도내 균형발전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중심도시 전주를 100만 이상급 도시로 키워 그 발전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번지게 하자는 논리다. 후자는 전주가 전북의 인프라를 독점하기보단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제2의 전북혁신도시를 어디에 유치할 것이냐를 둘러싼 정치권 간의 경쟁이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이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 우선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박 의원의 공약인 혁신도시 동부권 유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 역시 같은 날 전주 원도심에 제2차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군산 정치권에선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앞세워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완주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고, 익산정치권은 ‘전북 교통 허브인 익산에 혁신도시 조성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의원 간 공약과 법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대구·경북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TK(대구·경북)통합 특별법 발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선 TK 통합 단체장 1명이 선출되게 된다. 한마디로 광역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포기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질세라 부산·울산·경남 역시 잠잠했던 메가시티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 지역에선 부산지역 3선인 김정호 의원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행정에선 부·울·경 경제동맹에 무게를 둔 행정통합 용역에 돌입했다. 충청권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이뤄진 충청권은 정부에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또한 정부에 공식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한 상황이다.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그것도 원래 하나의 도시였던 전주·완주를 통합하는 데에도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완주군의회는 전주·완주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이 민주당 1당 체제임을 감안하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입장도 이와 결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전북 국회의원 간 1호 공약, 1호 법안의 지향점이 충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지역구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가 늘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공고화된 전북에선 지역구 관리 실적이 곧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조직관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연고 의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지켜볼 때 전북정치 내부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가 1석 더 줄 것이란 위기감에 지역 내 의원끼리 뭉치지 못하고 대립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둔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1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들러리를 서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여당이 불참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투표를 강행해 18곳 상임위를 모두 야당이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까지 계속 양측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의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 핵심 내용는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율 하향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 국가 금융지원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규정도 담았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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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