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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22·24·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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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22·24·25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에 최근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는다. 인청특위는 민주당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각각 포함됐고,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한다.

인청특위는 우선 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내로 이뤄진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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