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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들의 이목이 쏠렸던 22대 국회의원들의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인선안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은 지역 정치의 고질병으로 비판받아온 상임위 중복 현상으로 16개 국회 상임위에 고르게 포진되지도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음에도 상임위 겸직을 하는 의원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6선의 추미애,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국방위와 운영위,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1지망 상임위 대신 2~3지망 상임위에 배치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구별로 상임위가 겹치는 경우 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재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갑 김윤덕,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익산을 한병도 의원 등 상임위원장 선임 대상인 3선 의원 3명은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지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전북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유일하게 농해수위 간사로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원장에 도내 3선 의원들이 제대로 포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단 한 명의 상임위원장도 없었던 전북은 22대에선 최대 3명의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포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췄다는 평가다. 각 상임위 간사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환경노동위원회로 간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 농해수위에 배정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전반기 간사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4선 이상 중진 의원 중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들어갔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 최고 핵심으로 꼽힌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현안을 조율하는 데에도 용이한 곳이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행안위를 1지망으로 지원했으나 보건복지위로 배치됐다. 지역에선 박 의원이 남원 출신으로서 남원 공공의대 현안을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임위 1차 배정 결과와는 별개로 22대 국회의원들은 첫 단추에서부터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빈축을 샀다. 실제로 전북에선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 4명이 한꺼번에 농해수위를 1지망 상임위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북 의원이 고작 10명임을 생각하면 이들의 지망대로 상임위가 결정됐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전북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 쏠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행안위에는 한병도, 박희승 의원이 중복 신청했다. 상임위 신청에서 중복을 피한 의원들은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22대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 10명이 초·재선에서 중진까지 고르게 포진하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역구 의원 외에도 서울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22명(비례포함)이 지역 현안에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깊은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6명이나 포진했다. 22대는 35명의 전북 연고 당선인이 등장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 7명이 줄었지만,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본회의 후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대통령 연설이 예정돼 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정식 개원식 일정 역시 정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당 몫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도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거세진 만큼 정쟁에 적극 동참할 분위기가 강해졌다. 22대 국회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특성상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0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곳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위도면 진리 일원(5.06㎢)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어촌회관 리모델링,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건강여가 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수산물 공동작업 정비, 안심마을 조성, 안전거리 보차분리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공동체 활성화, 경제경관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면서 환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에 앞서 해수부에 부안군 위도면의 차별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사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윤석열 대통령은)부잣집에서 자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교류 제한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4일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제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자였던‘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점도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보복성 징계와 기소를 남발하는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심정으로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9일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 사건”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책은행의 현물출자의 위법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재무건전성 지표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왜곡된 형태와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재정의 사유화이며 국고에 대한 도적질에 다름없다”면서 “22대 국회가 국책은행의 자금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재정 농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엔 대학강연과 연구소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자신이 출마했던 전주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여곡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고,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남달랐다. 20대 국회 전북 제1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몰락하면서 지역 정치의 패권은 4년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전북도민들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 건설,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 대부분이 2년안에 해결되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전북에 대한 차별이 노골화됐다. 도내 의원들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지역 낙후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 전북의 현안들은 동력을 잃었고, 그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발의한 법안 중 61%가 자동폐기됐다. 전북에서 공을 들였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은 뒷심부족으로 최종 단계에서 통과가 좌절됐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정치권의 등쌀에 밀려 관련 법안조차 스스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22대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을 주요 현안에 두고 다시 발의 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열정은 사실상 실종된 상황으로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도 22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꼽힌다. 21대 국회 임기 중엔 새만금 예산의 78%가 잘려나가 이를 복원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충격으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구축 목표는 최소 2년 후로 밀려났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8년 개항에서 2030년 개항으로 전북정치권 스스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21대 국회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역시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과 명분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22대 국회에서 재정 특례와 예산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특히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게 전북자치도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권한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실속 없는 ‘특례’를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춰 급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 특례 규정 역시 기존의 도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특례라는 이름만 붙인 것들이다. 21대 국회가 침묵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역시 드림팀을 자처한 전북정치권이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당선인들의 경우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 보단 만약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현되면 그 과실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10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은 전북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에서도 가장 적극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통합특별시 등 행정구역 재개편 논의까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재등장하면서 21대보다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22대 국회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는 소아병적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작은 욕심에 매몰돼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21대 보다도 전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견만 확인하고, 21대 국회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현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만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사장 임기 중인 2019년 11.31%라는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국회 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국민연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면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된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연금 개혁논의에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자 청년대표들을 인구비례보다 많은 8명이나 참여시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1대에 모수개혁을 이뤄내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2일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만큼은 꼭 하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4·10 총선 이후 조용했던 전북정치권이 6~8월을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국회 상임위 배분과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정치권 내부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북 3선 이상 중진들의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5선 우원식 의원에게 지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생긴 파장은 원 구성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은 그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지 못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열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과 SNS 반발 등에 당황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원내 구성 협상에서 강경파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 당원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는 게 첫 과제”라고 귀띔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에서 말하는 관례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강성 지지자들이 댓글과 SNS 등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기에 과거처럼 중도전략이 사실상 사라진 게 지금 여야 정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추 당선자는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 대표와 바로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에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분분하다. 그가 위원장을 맡으면 도내 3~5선 의원들이 운신할 수 있는 명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특수한 상황으로 도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선 법사위원장의 등장할 경우 5선 정동영 당선인과 4선 이춘석 당선인의 보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선으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노리는 안호영 의원과 행안위원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선 후보를 했던 정 당선인의 경우 국토위원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밖에 기재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이 당선인도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진 중 비교적 젊은 편인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선배 중진 정치인들이 후배 중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관행이 남아있어야 국회 전반기에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맡기에 용이할 것이란 평가다. 지역정치권에는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더욱 빅이슈인 전북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22대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밝힌 이원택 의원에 대한 만장일치 추대냐 다른 재선의원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선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 대신 상임위 간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재선의원들 몫으로 분류되기에 전반기와 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초선의원 중에선 법사위 배정이 유력한 이성윤 당선인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내에서 영향력이 커진 추 당선인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그는 최고위원직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앞으로 두 달간 있을 전북정치권의 사건들은 지역정치에 4년 이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정치의 향후 6년이 2달 동안의 내부 경쟁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7당이 서울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서 남원 출신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8년 전 겪었던 일(탄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됐다. 이미 표결 찬성에 뜻을 밝힌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중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긴다면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만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내 고향 익산과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4년 저에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 장점마을 환경문제 해결, 익산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국가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익산 국립치유의숲 건립,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을 지난 4년간의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화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 계승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15주기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 말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 한 구절로, 노무현재단은 이 글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민주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타협의 정치를 함께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저는)노 전 대통령과 의정 활동을 같이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 여러 추억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치 지표”라고 재차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촉발된 ‘당심’ 논란이 제도개편으로 단숨에 이어진 것이다. 도내에선 당원 권한 강화가 민주당 당론이 되자 "당원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받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 강화’ 추진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당원주권국’ 신설도 언급했다. 당원주권국은 당원의 권한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원내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상임위 구성에 있어 강성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 과제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있었던 21일 여야 만찬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그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강성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전북정치권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선 위주의 전북정치권이 협상력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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