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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지역농산물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을 근거로 정부청사 전체 17개 구내식당(위탁) 중 12개 식당이 지역농산물 사용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곳이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절반에 가까운 43곳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 밑이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농산물 대신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식재료로 더 애용했다. 한국 농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하고 간편하고 쉬운 수입재료나 가공식품을 택한 셈이다. 안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이미 산업은행이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동남권을 지원 중인데 굳이 본점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부산 등 동남권 지역의 경제 부흥과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내려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강 회장은 이어 “서울에서도 역할이 있지만 이미 투자자가 많은 상황으로 산업은행이 부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산 금융 중심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논리라면 오히려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북으로 가는 게 맞다. 반대로 자금 수요를 맞춘다면 수도권에 있는 게 나을 것”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치적 논리 외에 경제적 논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회장도 “지적에 100% 동감하며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될 때 산업은행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들이 24일 국회에서 이미 설립이 완료됐어야 할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개교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공공의전원 설립을 염원하는 남원시민들을 중심으로 상경 투쟁이 이뤄졌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최단기간 내에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에 180만 전북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여야 없이 답보 된 상태의 공공의전원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다만 방법론에는 다소 이견이 표출되면서 향후 논쟁이 예고됐다. 이날 국회 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의회와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유치 호소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방문을 주도한 이정린 위원장(전북도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분리해 선결 처리돼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미뤄진 서남의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활용방안을 현실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구상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여당 의원 차원의 플랜B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공공의전원법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미뤄진 사안”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단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남원이 갖고 있는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이 또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북의대 분원으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면서 “제가 전북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해결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를 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에도 최소한의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공공의전원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용호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전북의대 남원 분원 구상은 저도 처음 들었다”면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공공의전원 설립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서울 대형병원을 향해 주말마다 상경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필수·지역의료 인력양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볼 때 이제는 여당도 공공의전원법에 특별히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공공의대법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 혹여라도 일부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나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보다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겹쳐 집중도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11월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전북 입장에선 큰 한방 없이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친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총선을 앞둔 만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오송 등 참사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국감장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다만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행안위와 여가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행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 장관에게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법성이나 잼버리 보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녹취 파일 등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실 삭발이나 성명보다 국감에서의 ‘큰 거 한방’이 의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과 공천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인 위원장은 전주 태생으로 그의 집안은 전북과 인연이 매우 깊다. 인 위원장은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 순천으로 이사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구수하고 찰진 전라도 사투리는 인 위원장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다. 그의 조부는 전주 기전여고와 전주 신흥고의 교장을 맡기도 했던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 1891~1960) 목사다. 미국 출신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윌리엄 린튼 목사는 21세 때 한국에 와서 무려 48년간 전주와 군산 일대를 중심으로 선교와 교육, 의료봉사를 해온 인물이다. 아버지 휴 린튼은 윌리엄 린튼 목사의 3남으로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의 선교활동을 이어받았다. 실제로 여당 통합과 혁신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전라도 출신임을 유독 강조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전북과 전남 등 호남에 뿌리를 갖고 있는 인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발탁은 앞으로 정부 여당이 호남을 적극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저의 정체성에 대해 어느 편이냐는) 한심스러운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민이다. 그렇게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통합 방향에 대해선 '아내와 자식 빼곤 다 바꿔야 한다'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대표는 특히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열린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심했고, 정치가 실종돼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최근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설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민생 회동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회동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대통령과 여야 3자 회동 제안과 관련해 "막혀있는 국회,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면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첫날 민생과제로 남원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을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됐던 이 대표는 35일 만인 이날 최고위를 주재하며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께서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말라며 내부 기강을 다졌다. 그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정부가 막대한 세수펑크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 5115억원과 3조 1594억원을 각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등을 예수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분기별 상환한다. 한 의원은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 지급유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지급유예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연체율을 추가하여 상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대정부대출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158조원을 조달한 대가로 4244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며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쓰며 수 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늘려놓고, 정작 갚아야 할 이자는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올 연말까지 당장 10조원 규모의 이자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만 골라 쓰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를 밝혀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지난 20일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특정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했다”면서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인 전대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이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계속됐다”며 “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용홈쇼핑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 상품의 78.3%가 일명 프라임시간대에 배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공영홈쇼핑의 주력 판매 상품이어야 할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프라임시간대 편성률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 수준에 불과했다. 일명 프라임 편성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8시에서 11시, 주말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다. 신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올해 방송 승인 당시 제출 서류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100% 편성을 준수하겠다고 써놓고 실제 판매는 상조나 렌터카 같은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면서 “공영홈쇼핑은 유일한 TV홈쇼핑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점연구소가 있지만 유독 서해안권 거점연구소만 없다”고 지적한 결과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소를 새만금지역으로 유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칭)’ 건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 20억 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의원은 해수부 등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이뤄진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과 여당이 밀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짜 삭감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질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위해서다. 새만금을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놓고 하는 보복보다) 더 비겁하고 잔인한 소리”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과 관련한 별도의 심의는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잼버리 파행 논란 이후 기재부 차원의 별도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복성 예산 삭감의 증거로써 기재부가 관계부처 없는 별도의 삭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파헤친 것이다.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의 “저는 잘 모르겠다”식의 모호한 대답을 한 배경도 위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도 약속했던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은 없었다. 이는 기재위 소속 전북 연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탄 셈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잼버리 이후 갑자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멈춰선 것은 이것이 예산 보복임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공감하고, 전북을 대한민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면서 다른 지역 SOC 사업과 새만금 사업과의 차별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2019년 이미 예타를 통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착공을 앞두고 멈춰선 반면 가덕도 신공항이나 서산공항 사업, 대구경북 공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78%나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원칙을 정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수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한길 국통위 위원장도 중도와 호남을 아우르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용한 인사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취지 자체가 호남 동행과 밀접한 만큼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 위원으로는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3개 중 18개를 개혁 입법으로 평가했다. 개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개혁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 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또 기본 개혁 법안으로 14개의 법안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개혁 점수 54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비중 있는 개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새만금에 SK의 2조 원대 투자협약이 이뤄진 지 햇수로 4년이나 지났지만, 이보다 앞서 완성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5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주을 조직위원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SK투자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8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이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총 2.1GW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선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같은 산자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해 10월 종합 국감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황 사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책임한 경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투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한수원은 여전히 새만금청과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SK의 2조 원 투자 현안은 지난 2020년 투자 협약이 진행된 이후 계속 답보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돼 있다”면서 "이 계획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반영돼 있음에도 한수원 차원에서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에게 필요한 전력공급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끈질기게 한다. 적당히 끝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의 울분에 찬 호소에도 황주호 한수원 사장 태도는 작년보다 더욱 불성실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황 사장은 정 의원의 당부에 얼굴에 웃음기를 띠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 사장의 웃음기를 띠며 답변할 때 뒷자리에서도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웃는 얼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조직위원장)이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과 함께 새만금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회의실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이날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에 대해 “최근 정부가 다시 한번 현장에 맞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간담회도 새만금 입주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여당의원인 저와 새만금청이 함께 주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LS MnM △LG화학 △GEM △에코프로 △SK온 △㈜하이드로리튬 △성일하이텍㈜ △㈜이디엘 등 이차전지 기업 9곳을 비롯해 △SK E&S △OCI SE㈜까지 총 11개 새만금 입주(예정)기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핵심광물 등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항만과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추진 중인 SOC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비해 늦게 시작했음에도 추진 속도는 6개월 가량 앞서 있다는 위기감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또 △안정적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 공동관거 예산 조기집행 △원활한 인력채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각종 인허가ㆍ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 등에 있어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수렴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면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충분히 회복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예결위에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년에도 또 10억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4억 7000만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98억 3000만 원, 올해 8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75억 3000만 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해마다 10억 원씩 기금을 삭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억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고,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억 3000만 원이 전입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항목 삭감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원상복구가 절실하다고 제시한 예산으로는 △기획취재지원비 1억 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지역민 참여 보도 1억 2000만 원 △지역신문 교류 1억2000만 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지역신문의 역할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인데 상당부분 예산이 깎여 나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서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언론 팩트체크’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언론을 오히려 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지가 지역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뉴스 시장에서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 지역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선거판의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와 3선 이상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의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구 획정 상황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역 교체와 심판론’, ‘중진 무용론’을 앞세운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치 신인들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현역보다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지도부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다. 또 민주당에선 이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 국감보다는 조직관리가 정치권 입장에선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현안이 진일보하지 않고, 주요 현안이 모두 후퇴한 것도 총선에서의 변수다. 현역들은 새만금 예산 해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남원 공공의전원 등을 주요 공통의제로 잡고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 현안이 사라지면서 예산 확보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어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만금 예산이나 남원 공공의전원 모두 원래대로라면 이미 확보됐거나 설립이 이뤄졌어야 할 현안들이다. 한마디로 피나는 노력을 해도 전북 입장에선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민주당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의 경우 조직관리와 정책 실적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의석 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다면 현역끼리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석으로 줄어들면 선거구도 영향을 받아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선거 전략 마련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군산과 전주을의 경우에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경쟁이 이미 예고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호남 정책도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 거의 전원이 친명 스탠스를 강화한 모습이다. 이는 비명으로 분류됐던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사실상 총선 대진표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북 의석수와 새로운 선거구가 결정이 나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한 재선의원은 “당에서 호남에 대한 의외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인재 영입 기조, 현역 교체 폭,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시대 정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의 상황 등을 종합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을 ‘정부의 재정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이어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면서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은 부절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그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중단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1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있는 만큼 남원 공공 의전원 설립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전북정치권이 살리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두 가지 현안은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북 현안들이 미뤄진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만금 예산은 원래 마땅히 배정돼야 할 국비인데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립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 현안은 성과가 아닌 최소한의 지역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다. 갖고 있던 것도 뺏긴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역구 정치인의 존속 명분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사업 및 예산 정상화 ‘사필귀정’ 새만금 현안은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예산과 사업 정상화에 지원사격을 약속한 게 실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만약 야당의 약속이 사탕발림에 그친다면 역풍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새만금 현안의 발목을 잡을 경우 심판론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결산 작업 단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서 매듭지을 기회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본래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가능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전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전북은 의대 인력 확충안에 휩쓸려 자칫 공공의전원이라는 결실을 맺치 못한 채 지역 나눠먹기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은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상수로 남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은 석박사 과정으로 학사 과정인 의대 정원 확대와 기본적인 노선은 함께 하되 별도의 몫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공공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투트랙의 전략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유출을 막는 공공의대가 대안이 될 전망이라는 게 여권 내 관측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6일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 원(한국은행 가계부채 DB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42조 5000억 원)에 비해 1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대비 2023년 6월말 고령층 가계부채는 23.9%, 청년층은 9.2% 늘어났다. 고령층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청년층은 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0.89%로 2019년말(0.79%)에 비해 0.1%p 상승했다.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9년말(0.79%)부터 2022년 6월말(0.6%)까지 하락했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 12월말(0.82%)에서 2023년 6월말(0.89%)까지 상승하며 1년새 0.29%p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차주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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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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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