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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47년 전 벌어진 '김제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76년 3월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 명이 화전민으로 몰려 사실상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던 현재의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강제이주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당시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거하여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리면서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주민들이 강제 이주된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은 문자 그대로 '공동묘지 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이보다 1년 앞선 지난 1975년, 전북일보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밀어부치기식 화전민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토(대신 제공해주는 땅) 지원도,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치유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3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주 유공자법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 유공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 △‘동의대 사건’ 참여자 유공자 인정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 등을 ‘민주 유공자법에 대한 3대 왜곡’으로 규정했다.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법에 대상과 선정 과정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는 보훈처의 여론조사 통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여당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 ‘민주유공자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 분쟁에서 승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 의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으로 승소가 1건도 없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부지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3월 당시 매립구역의 지층상태는 뻘밭이 아닌 대부분 실트질 모래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갈이 섞인 세립질 모래였다. 실트질 모래는 모래가 50% 이상인 흙으로 점토보다 배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당시 농촌진흥청도 새만금지구가 타 간척지보다 사질함량이 높아 토양제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었다. 일대가 뻘밭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잼버리부지는 매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육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잼버리 부지 매립구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추조사 결과 잼버리 부지는 뻘이 아닌 실트질 모래라는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곧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는 말이 거짓임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부지 문제로 돌리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자인 농어촌공사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기금 특화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선상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쏟는 애정은 사뭇 달랐다. 전북정치권은 특히 “같은 현안임에도 부산에 비해 전북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때와 같이 “지역 차별은 없다”면서 “전북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르다. 반드시 전북 도민들을 실망시키기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실상을 볼 때 “부산과의 차별은 결탄코 없다”던 박 금융위원장의 답변 역시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론 금융중심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노조(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며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대책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정 논리를 어필하고, 관련 의견도 많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하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하지 않았냐고 한 격”이라며 “제가 물은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공약과는 별개로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반영도 안 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은 이전을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고 최근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상황이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지역차별은 없다”며 “(전북과)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렇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고사하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인력 양성하겠다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금융위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계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저는 (이 부분을)차근차근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달라. 협의하겠다”며 “전북도가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북도가 새로 발주한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도가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시점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금융위원장 재직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직해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기다. 도가 새로 발주하는 용역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용역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어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대리인 선임 소송패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을 우려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소송 건수인 1608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소송의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결과가 처참한 수준”이라면서“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며 외부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이어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진흥’ 예산이 문체부가 요구했던 551억 원에서 6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노래교실이나 춤교실, 사진교실 등 어르신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전북권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한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 단 2회만 개최됐다. 김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면서 “지역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권역별 기관에 전북권은 쏙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실제 법이 개정되기 전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해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발의된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이라면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전략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는 본 선거 이틀전인 9일 서울시장 선거 이상으로 수도권 민심 가늠자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모든 역량을 올인했다. 이번 선거는 전북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전북 출신으로 적지 않은 재경 전북 도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들이 수도권 민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가름 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득표율에 따라 양당의 총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에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것인지 실용주의 노선을 탈 것인지 결정할 조짐이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는 헌정사상 전북도민의 민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최대의 사건인 만큼 수도권 내 전북도민의 표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으로 이들의 표심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인지 국민의힘 심판론인지도 11일 투표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여야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으로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김기현 총선 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계파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여야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의 득표율로 패배할 경우 각 지도부 책임론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패배 시 양당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 후보 간 큰 격차가 나지 않더라도 결과에 따라 인재영입이나 총선 전략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선거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9일에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해 보선 유세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 치료를 할 것"이라며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 중에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진 후보 유세에 동참하려 했으나 의료진 만류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퇴원 소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빨리 건강을 회복해 야당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되도록 활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지도부는 물론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당협위원회를 동원해 선거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례적인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는 줄곧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그동안 강서구 개발은 지지부진했다"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되자, 곧바로 그를 다시 후보로 내세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올해 국정감사 및 국가예산 성적표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10일은 공교롭게도 총선 D-DAY 6개월과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만약 국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총선 판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 입지자들은 국회 입성을 위해 ‘현역 교체론’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쟁과 새만금 사태에 잠식 '전북 현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전북 주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 회복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만금 때문에 전북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기존 이슈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원래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이었다. 얼마 전 전북도가 용역을 발주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역시 대표적인 전북의 난제다. 내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도 시급하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존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내 14개 모든 시군 현안 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여야가 이념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총선 공천을 의식한 국감이 예상되면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떼쓰기식 국감은 전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중진 육성론 VS 현역 교체론 내년 총선은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 국회의원을 중진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과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제외하고, 난제를 풀지 못했던 현역들에 대한 교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원외 입지자들 역시 지역의 문제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안, 중앙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국감에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기재위는 전반적인 예산 문제와 KIC 전주 이전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만약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이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경우 현역 교체론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은 예결위와 기재위다.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회복하느냐가 정치권의 역량과 직결된다. 또 기재위에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도 문제 삼아야 한다. 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무위는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현안과 금융중심지 문제와 관련이 높다. 국토위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차별의 원인을 따져 묻고 노을대교 대책도 거론돼야 한다. 산자위 국감에선 SK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의 후속 대책이 왜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농도인 만큼 농해수위 차원에서 전북과 지역구를 위해 다뤄야 할 현안 또한 산재해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현역이나 정치신인 모두 역량 부재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정치인이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 기간 얼마만큼 이슈화를 잘 하느냐가 내년 총선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인 의혹과 재산증식 과정을 두고 충돌, 원색적인 비난과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코인 보유 의혹 등을 두고 공격과 엄호에 각각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을 받았다"며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다“며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렇다할 선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한 채 혼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까지 고작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선거구 조정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10석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승리한다는 생각에 지역구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의 당심을 전북 민심으로 치환하면서 투쟁을 총선 전략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지역 대표 공약이나 ‘일꾼’을 강조하는 문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정치판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를 자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총선 입지자들의 1인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투쟁만 강조한다면 유권자 피로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 민생 관련 공약 마련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총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도내 14개 각 시군의 민생 현안은 실종된 상황이다. 공약 마련에 있어서 정치권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것도 민주당과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데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이 예고된 만큼 국민의힘 측에선 정치보다 지역경제, 당보다 인물론을 앞세우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을에 출마할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남원·임실·순창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전북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접고,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은 이유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호남과 영남의 표심은 상수로 여기고 수도권에 모든 총력을 쏟으면서 전북 유권자들은 총선 기간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란 게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하다. 도내 정치권이 자신의 선거가 급한 상황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 같은 현상을 방증한다. 친명계와 비명계간 계파 갈등도 변수다. 전북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전북정치권 관계자 전원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 진교훈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는 남은 선거기간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 후보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 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갑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회를 비롯 전북도의원도 강서구 선거 유세장에 얼굴을 비췄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그만큼 공천권을 거머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소속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총집중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원 유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선거전 전면에 내보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5선의 정우택·정진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 선대위에 중진급이 5명이나 포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 출향 전북 도민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명 중 호남 연고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6 “강서구 유권자 중 충청 연고자는 약 31%, 호남 연고자는 약 33% 정도일 것”이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출향 유권자가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그동안 관조하던 충청 민심도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북 출향민의 지지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비하와 따돌림을 일삼았던 여권 내부의 전략 수정이 예상된다. 전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영남이나 충청권 챙기기만으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가 R&D 전체 예산 중 전북지역 예산 비율은 고작 3.8%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R&D 총 예산은 25조 9717 억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지자체 별로는 대전시 7조 4698 억원 , 충북도 8121억 원 충청남도 7333 억 원, 세종시 6218억 원이다. 충청권의 대전의 영향으로 9조 6370억 원이나 국가 전체 대비 37.1%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33.4%였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조1223 억원과 3조 38억 원을 확보했다.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신영대 신임 원내부대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그는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총선 압승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원내부대표는 제21대 국회 입성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를 시작으로 당 대변인, 새만금특위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그는 초선임에도 2021년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과 예결소위위원에 임명돼 전북과 군산의 예산 확보에 일조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이번 원내부대표단 합류로 전북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주관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기업 선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추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었다. 한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만큼 본격적인 당무 복귀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연휴임에도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그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당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 선거에 패한다면 구속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효과가 반감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사퇴 압박 등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퇴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을 찾아온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도 "총선 전초전 성격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휴 기간 단식으로 기력이 떨어진 몸을 회복하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향후 당무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장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매진하는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퇴원 후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단일 대오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를 거듭해 온 검찰에 일격을 날렸다. 27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정 대결까지 간 끝에 '생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잠정적이나마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거듭된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방탄 논란'으로 이런 주장의 명분이 다소 퇴색된 데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이라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9월 제기된 대장동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특혜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치열했던 대선 속에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수사는 정권교체 후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꼭짓점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첫 위기를 넘겼다. 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3월 이 대표를 4천895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자들에게 211억원대 부당이득을 줬다는 내용의 위례신도시 의혹,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의혹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라운드' 준비에 나섰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함께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구속한 끝에 이 대표까지 다다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초 국내에 송환돼 수사에 협조하면서 급진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의혹으로 한 차례, 이달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를 포함해 총 6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조사를 전후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는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았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영장심사 법정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9시간 넘는 심문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데서 보이듯 이 대표가 정치적 차원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백현동 의혹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면한 법률적·정치적 위기를 모두 타개하기 위해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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