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단식농성장 방문 "이제 단식 거두고 건강 챙겼으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1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본관 앞 천막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건강이 이미 나빠졌을 텐데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매우 착잡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권유했다. 이 전 대표는 천막을 방문한 내내 이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수 차례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걱정이 돼서 왔다. 많이 수척해졌다"면서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분들 단식을 많이 가봤는데 어떤 순간을 넘기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견딜 만하다”면서 “건강도 챙겨야 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단식 중단에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건강은 지켜야 한다”며 “동지들도 걱정을 많이 하니 그 의견을 받아주고,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동지들의 걱정을 덜어달라. 힘이 들테니 오래 앉아있진 않겠다”며 5분 만에 방문을 마쳤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0 17:34

새만금 새 마스터플랜 두고…"큰 그림" vs "빅 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새만금의 새 마스터플랜을 두고 한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간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안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예산 78%를 삭감하는 게 큰 그림인가? 빅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4년간 이어온 새만금 사업을 재론하는 큰 그림”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 “그렇다면 예산 78%를 삭감한 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알 것”이라면서 “(정부는)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잼버리와 상관없이, 제대로 점검해서 국가 프로젝트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 총리의 말이 거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잼버리 사업 이후 새만금 SOC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시돼 있다”며 “결국 잼버리가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는)재량권의 일탈이자 권력 남용”이라면서 “78% 삭감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본질은 잼버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만금 문제는 지역 차별에 다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전북 차별론이 제기되자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절대 아니다”면서 극구 부정했다. 한 총리는 “모든 계획은 창출되는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총리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차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7차례 수정됐다.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정부는 ‘빅 삭감, 스몰 예산’으로 ‘빅 픽처’가 실은 ‘빅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재반박에 들어갔다. 그는 그 근거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 방문까지만 해도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해놓고 잼버리 이후 2주 만에 주무부처 협의도 없이 SOC 예산을 기습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기 위한 비정상 위법 예산 삭감을 멈추고 새만금 SOC 예산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0 17:33

이재명 "권력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 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며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줄다리기 승부하자면서 온갖 권력을 동원해 줄을 뺏으니 야당으로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제게 주어진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이 겪는 고통과 좌절에 감히 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절규 앞에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무도한 권력의 폭력과 퇴행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리로 되돌릴 때까지 어떤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겠다"며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고,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시인 김수영의 '폭포'를 인용하며 "어둠이 짙어질수록 정의의 외침은 더 또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09 10:01

정부 세수 부족에 153조 끌어다 써⋯이자만 4000억 육박

대규모 세수 부족에 정부가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액만 4000억 원에 육박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 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6000억 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 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3조 3000억 원의 세입 예산이 덜 걷힌 세수 부족 탓에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 113조 6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1492억 원이었다. 또 기재부가 지난 2∼8월 매주 1조∼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2455억 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7 19:05

"전북도민 총궐기 국회 뒤덮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 증발 사태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이번 ‘전북도민 총궐기’는 야권이 주도했지만, 중도와 여권 성향 도민들도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민 수천여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적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됐지만, 새만금 현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정파적 프레임은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관계없는 국민들의 호소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9일 전북 원로 회동은 야권 뿐만이 아니라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함께 해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 국회 본관 인근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론이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형태로 옮겨간 데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특히 집회를 위한 집회 투쟁을 위한 투쟁 대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성격의 범도민 규탄 집회였다. 집회에는 도민 2000여 명과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전북 연고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처음 입을 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을 무려 80% 가까이 삭감한 것은 예산을 무기 삼아 화풀이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큰 그림)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전북도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의 신속성을 강조한 게 엊그제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업을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의 회복 없이는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호남에 대한 애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상식적인 최소한의 양식, 기본 양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성주(전주병)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신영대(군산)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전주을 이병철 지역위원장,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 등 8명이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익산을)은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하기로 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밀접 접촉을 우려해 삭발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의원 역시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즉시 삭발을 감행할 계획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올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예결위, 본회의에서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살리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이)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모두 넘기고 죄 없는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받은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이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부터 시작이다. 새만금의 예산 보복을 절대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발언에 나선 안호영 의원은 "예산 몇 푼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7 19:05

이용호 "남원시 금동 노후주거지‘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국민으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 년 혁신지구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모한 ‘ 혁신지구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 은 인구 유출 , 건물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노후된 주거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 금동 14 통 일대는 주거환경 및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4 년간 (2024~2027 년까지 ) 국비 50 억 원과 지방비 33.3 억 원을 포함한 총 83.3 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의원은 “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남원시 금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앞으로도 남원시 · 임실군 · 순창군 내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살피고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6 18:47

김성주 “허위 발언 박민식 장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6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 법률적 합의가 흔들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결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박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백 장군에 대해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백선엽 친일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룬 법률적 ‧ 역사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극우세력이 추구하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없는 건국을 위한 기초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말에 장관직을 건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6 18:36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경찰 출신 진교훈 공천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진 전 차장에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의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 후보에 대해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 확장력 측면에서 여러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19년 살아온 강서구민으로서 강서구 발전의 비전을 잘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진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며 "강서구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6 18:24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힘 30.5%, 민주 29.9%

제22대 총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5%였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달 5~6일 실시한 직전 조사(국민의힘 31.3%, 민주당 27.4%)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0.8%포인트(p) 내리고, 민주당은 2.5%p 올랐다.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양당 간 격차는 3.9%p에서 0.6%p로 좁혀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8.0%로, 지난달 조사(17.8%)보다 0.2%p 늘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3%(0.4%p↓), 기타 정당은 5.2%(1.5%p↓)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9.3%(0.2%p↑), '모름·무응답'은 4.8%(0.2%p↓)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서울(국힘 36.7%, 민주 25.5%), 대구·경북(국힘 51.7%, 민주 13.2%), 부산·울산·경남(국힘 39.3%, 민주 24.9%)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국힘 25.9%, 민주 34.7%), 광주·전라(국힘 3.1%, 민주 45.9%), 대전·세종·충청(국힘 25.9%, 민주 30.0%)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국힘 51.3%, 민주 19.8%)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였고, 나머지 18~29세(국힘 12.8%, 민주 22.7%), 30대(국힘 19.7%, 민주 32.8%), 40대(국힘 23.6%, 민주 39.2%), 50대(국힘 27.2%, 민주 40.8%)에선 민주당이 우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평가를 긍정 평가한 이들 가운데 74.1%가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에선 47.9%가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06 09:24

정운천 “'새만금 빅픽처' 핵심 인프라인 SOC 사업 중단 안될 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조직위원장)이 "정부가 추구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현실화하려면 신속한 SOC사업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한 일이지만, 굳이 잘 진행되던 사업에 새 계획을 이유로 멈춰세울 필요까진 없다는 것이다. 오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정 의원은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정부 들어 새만금에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 투자가 전망된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SOC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어필할 계획이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예산이 78%가 삭감되면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현 상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에는 사회기반시설이 필수인데 정부 차원에서 SOC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우려다. 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개발 속도를 강조하셨던 만큼 (삭감된)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추 경제부총리에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북은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너무나 더뎠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던 것이지 새만금 사업 자체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3

김성주 “대통령은 이념전쟁 몰두 측근들은 백지신탁 거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은 이념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측근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48년 혁명전야 유럽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자유를 유난히 강조해 온 공산 전체주의 용어 창시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며 “졸지에 야당인 민주당과 인권운동가, 진보시민단체가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조차 반일 선동으로 낙인찍어 버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항일 독립 영웅들도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그 사이 공직에 임명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겉으로는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사익 전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정부가 이념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0

민주당, 전주출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강서구청장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위가 보고받은 사안은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됐다“며 "전략공천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이)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복권을 하고, 그 후보를 낸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차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4 15:32

추경호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7:27

양경숙 “정부 세수 40조 원 결손, 국가채무 97조 증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원 가량 증가하고, 세수 결손이 4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의 상당수가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꾸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32조의 3배 수준이다"며 "더욱이 늘어난 국가채무 중 81%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로 부채의 질도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증가한 670조에 이르고 문재인 정권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두 배인 15%나 늘어났다"면서 "윤 정부는 돈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7:05

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내세우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 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불과 한 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 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적어도 국가의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6:55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을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6:55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을 모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5:19

[종합]민주당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 전북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천명할 방침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도당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도민이 총궐기를 할 상황까지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전북 의원들은 선봉에서 서서 맞설 생각이다”고 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이어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며 “새만금 예산 복구 없이는 정부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똑바로 세워야 하며, 우리 원내에서도 그렇게 뜻을 모아야한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불과 1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삭감된 새만금 예산은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사업들 모두 예타를 면제받았거나 통과했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반드시 편성돼야 할 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삭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반영돼야 할 것들이었다. 오히려 예타를 통과 못한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거나 지자체 요청보다 더 큰 예산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반영한 정부가 유독 새만금 관련 예산에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보복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이 원인이다고 명확하게 말했고, 국토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잼버리와 연관한 국민적 의혹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에 대해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 어느정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췄다”면서 “지금 정부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국책 사업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제됐다”며 “적어도 국가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1:55

[속보]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앞으로 도당 차원을 넘어 새만금 문제 해결을 당론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초강수를 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0:43

안호영 의원, 장수군 밀목재 생태복원 예산 5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1일 “장수군 밀목재가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관련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도로개설, 채석 등의 이유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끊어진 생태계를 복원해 산림 내 동식물의 이동 및 서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장수군 밀목재에는 지방도 제742호선(덕산로)이 개설되면서 백두대간 정맥에서 단절됐다. 산림 생태계가 끊기면서 찻길 동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주 등산객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1 19:24

이낙연, 이재명 단식농성장 방문 "이제 단식 거두고 건강 챙겼으면"

새만금 새 마스터플랜 두고…"큰 그림" vs "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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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니다“

양경숙 “정부 세수 40조 원 결손, 국가채무 97조 증가”

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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