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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를 밝혀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지난 20일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특정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했다”면서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인 전대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이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계속됐다”며 “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용홈쇼핑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 상품의 78.3%가 일명 프라임시간대에 배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공영홈쇼핑의 주력 판매 상품이어야 할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프라임시간대 편성률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 수준에 불과했다. 일명 프라임 편성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8시에서 11시, 주말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다. 신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올해 방송 승인 당시 제출 서류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100% 편성을 준수하겠다고 써놓고 실제 판매는 상조나 렌터카 같은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면서 “공영홈쇼핑은 유일한 TV홈쇼핑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점연구소가 있지만 유독 서해안권 거점연구소만 없다”고 지적한 결과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소를 새만금지역으로 유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칭)’ 건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 20억 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의원은 해수부 등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이뤄진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과 여당이 밀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짜 삭감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질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위해서다. 새만금을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놓고 하는 보복보다) 더 비겁하고 잔인한 소리”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과 관련한 별도의 심의는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잼버리 파행 논란 이후 기재부 차원의 별도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복성 예산 삭감의 증거로써 기재부가 관계부처 없는 별도의 삭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파헤친 것이다.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의 “저는 잘 모르겠다”식의 모호한 대답을 한 배경도 위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도 약속했던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은 없었다. 이는 기재위 소속 전북 연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탄 셈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잼버리 이후 갑자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멈춰선 것은 이것이 예산 보복임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공감하고, 전북을 대한민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면서 다른 지역 SOC 사업과 새만금 사업과의 차별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2019년 이미 예타를 통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착공을 앞두고 멈춰선 반면 가덕도 신공항이나 서산공항 사업, 대구경북 공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78%나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원칙을 정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수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한길 국통위 위원장도 중도와 호남을 아우르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용한 인사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취지 자체가 호남 동행과 밀접한 만큼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 위원으로는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3개 중 18개를 개혁 입법으로 평가했다. 개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개혁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 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또 기본 개혁 법안으로 14개의 법안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개혁 점수 54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비중 있는 개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새만금에 SK의 2조 원대 투자협약이 이뤄진 지 햇수로 4년이나 지났지만, 이보다 앞서 완성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5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주을 조직위원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SK투자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8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이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총 2.1GW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선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같은 산자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해 10월 종합 국감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황 사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책임한 경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투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한수원은 여전히 새만금청과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SK의 2조 원 투자 현안은 지난 2020년 투자 협약이 진행된 이후 계속 답보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돼 있다”면서 "이 계획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반영돼 있음에도 한수원 차원에서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에게 필요한 전력공급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끈질기게 한다. 적당히 끝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의 울분에 찬 호소에도 황주호 한수원 사장 태도는 작년보다 더욱 불성실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황 사장은 정 의원의 당부에 얼굴에 웃음기를 띠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 사장의 웃음기를 띠며 답변할 때 뒷자리에서도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웃는 얼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조직위원장)이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과 함께 새만금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회의실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이날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에 대해 “최근 정부가 다시 한번 현장에 맞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간담회도 새만금 입주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여당의원인 저와 새만금청이 함께 주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LS MnM △LG화학 △GEM △에코프로 △SK온 △㈜하이드로리튬 △성일하이텍㈜ △㈜이디엘 등 이차전지 기업 9곳을 비롯해 △SK E&S △OCI SE㈜까지 총 11개 새만금 입주(예정)기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핵심광물 등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항만과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추진 중인 SOC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비해 늦게 시작했음에도 추진 속도는 6개월 가량 앞서 있다는 위기감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또 △안정적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 공동관거 예산 조기집행 △원활한 인력채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각종 인허가ㆍ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 등에 있어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수렴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면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충분히 회복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예결위에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년에도 또 10억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4억 7000만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98억 3000만 원, 올해 8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75억 3000만 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해마다 10억 원씩 기금을 삭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억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고,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억 3000만 원이 전입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항목 삭감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원상복구가 절실하다고 제시한 예산으로는 △기획취재지원비 1억 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지역민 참여 보도 1억 2000만 원 △지역신문 교류 1억2000만 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지역신문의 역할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인데 상당부분 예산이 깎여 나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서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언론 팩트체크’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언론을 오히려 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지가 지역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뉴스 시장에서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 지역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선거판의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와 3선 이상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의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구 획정 상황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역 교체와 심판론’, ‘중진 무용론’을 앞세운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치 신인들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현역보다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지도부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다. 또 민주당에선 이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 국감보다는 조직관리가 정치권 입장에선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현안이 진일보하지 않고, 주요 현안이 모두 후퇴한 것도 총선에서의 변수다. 현역들은 새만금 예산 해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남원 공공의전원 등을 주요 공통의제로 잡고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 현안이 사라지면서 예산 확보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어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만금 예산이나 남원 공공의전원 모두 원래대로라면 이미 확보됐거나 설립이 이뤄졌어야 할 현안들이다. 한마디로 피나는 노력을 해도 전북 입장에선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민주당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의 경우 조직관리와 정책 실적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의석 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다면 현역끼리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석으로 줄어들면 선거구도 영향을 받아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선거 전략 마련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군산과 전주을의 경우에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경쟁이 이미 예고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호남 정책도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 거의 전원이 친명 스탠스를 강화한 모습이다. 이는 비명으로 분류됐던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사실상 총선 대진표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북 의석수와 새로운 선거구가 결정이 나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한 재선의원은 “당에서 호남에 대한 의외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인재 영입 기조, 현역 교체 폭,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시대 정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의 상황 등을 종합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을 ‘정부의 재정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이어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면서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은 부절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그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중단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1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있는 만큼 남원 공공 의전원 설립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전북정치권이 살리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두 가지 현안은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북 현안들이 미뤄진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만금 예산은 원래 마땅히 배정돼야 할 국비인데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립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 현안은 성과가 아닌 최소한의 지역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다. 갖고 있던 것도 뺏긴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역구 정치인의 존속 명분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사업 및 예산 정상화 ‘사필귀정’ 새만금 현안은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예산과 사업 정상화에 지원사격을 약속한 게 실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만약 야당의 약속이 사탕발림에 그친다면 역풍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새만금 현안의 발목을 잡을 경우 심판론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결산 작업 단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서 매듭지을 기회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본래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가능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전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전북은 의대 인력 확충안에 휩쓸려 자칫 공공의전원이라는 결실을 맺치 못한 채 지역 나눠먹기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은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상수로 남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은 석박사 과정으로 학사 과정인 의대 정원 확대와 기본적인 노선은 함께 하되 별도의 몫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공공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투트랙의 전략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유출을 막는 공공의대가 대안이 될 전망이라는 게 여권 내 관측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6일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 원(한국은행 가계부채 DB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42조 5000억 원)에 비해 1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대비 2023년 6월말 고령층 가계부채는 23.9%, 청년층은 9.2% 늘어났다. 고령층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청년층은 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0.89%로 2019년말(0.79%)에 비해 0.1%p 상승했다.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9년말(0.79%)부터 2022년 6월말(0.6%)까지 하락했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 12월말(0.82%)에서 2023년 6월말(0.89%)까지 상승하며 1년새 0.29%p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차주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6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주택공급과 분양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5만여 호 중 수도권에 3만 80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5% 이상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은 9만여 호 중 6만여 호가 수도권에 공급돼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에도 지난 5년간 전체 집행액인 4조 708억 원 중 4조 131억 원이 수도권에 집행됐다. 전북의 경우엔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 “LH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47년 전 벌어진 '김제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76년 3월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 명이 화전민으로 몰려 사실상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던 현재의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강제이주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당시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거하여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리면서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주민들이 강제 이주된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은 문자 그대로 '공동묘지 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이보다 1년 앞선 지난 1975년, 전북일보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밀어부치기식 화전민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토(대신 제공해주는 땅) 지원도,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치유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3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주 유공자법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 유공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 △‘동의대 사건’ 참여자 유공자 인정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 등을 ‘민주 유공자법에 대한 3대 왜곡’으로 규정했다.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법에 대상과 선정 과정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는 보훈처의 여론조사 통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여당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 ‘민주유공자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 분쟁에서 승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 의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으로 승소가 1건도 없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부지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3월 당시 매립구역의 지층상태는 뻘밭이 아닌 대부분 실트질 모래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갈이 섞인 세립질 모래였다. 실트질 모래는 모래가 50% 이상인 흙으로 점토보다 배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당시 농촌진흥청도 새만금지구가 타 간척지보다 사질함량이 높아 토양제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었다. 일대가 뻘밭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잼버리부지는 매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육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잼버리 부지 매립구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추조사 결과 잼버리 부지는 뻘이 아닌 실트질 모래라는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곧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는 말이 거짓임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부지 문제로 돌리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자인 농어촌공사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기금 특화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선상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쏟는 애정은 사뭇 달랐다. 전북정치권은 특히 “같은 현안임에도 부산에 비해 전북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때와 같이 “지역 차별은 없다”면서 “전북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르다. 반드시 전북 도민들을 실망시키기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실상을 볼 때 “부산과의 차별은 결탄코 없다”던 박 금융위원장의 답변 역시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론 금융중심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노조(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며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대책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정 논리를 어필하고, 관련 의견도 많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하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하지 않았냐고 한 격”이라며 “제가 물은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공약과는 별개로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반영도 안 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은 이전을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고 최근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상황이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지역차별은 없다”며 “(전북과)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렇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고사하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인력 양성하겠다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금융위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계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저는 (이 부분을)차근차근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달라. 협의하겠다”며 “전북도가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북도가 새로 발주한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도가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시점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금융위원장 재직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직해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기다. 도가 새로 발주하는 용역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용역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어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대리인 선임 소송패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을 우려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소송 건수인 1608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소송의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결과가 처참한 수준”이라면서“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며 외부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이어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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