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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의원의 수도권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남·임·순 당협위원장 사퇴 시기와 국민의힘 조강특위의 사고당협위원회 위원장 공모 시기가 맞물린데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지형에서 전북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스스로도 현 지역구 출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수도권 출마나 비례대표 공천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의원이 남·임·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할 경우 그 명분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중앙 진출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당과 제대로 협의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사퇴는 예상되는 차기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의 변동이 불가피한 때문”이라면서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과 앞으로의 행보를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7월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는 선거모드에 이미 돌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의원실과 총선 입지자 등에게 총선체제 전환 일정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당의 선거일정 로드맵을 △총선 준비단계 △총선체제 전환 △공천심사 및 경선 △후보자 확정 및 선대위 전환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를 공지했다. 이밖의 세부규정은 당규 10호와 특별당규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 준비단계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실상 다음 총선에 컷오프시킬 인물들을 이 단계에서 추려내겠다는 의미다. 전북지역 총선에서 당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은 7월에 완료된다. 바로 8월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9월 중에 평가기준을 확정한다. 본격적인 총선체제는 11월 부터로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 시기에 설치된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과 전략공천할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도 시작된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12월까지로 같은 달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컷오프 대상을 결정하는 선출직공직자 최종 평가는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했다. 전북 총선의 본선이나 다름없는 공천심사 및 경선은 내년 초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치러진다. 중앙당에선 비례대표 공관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함께 운영한다. 3월에는 모든 경선이 종료돼 후보자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후보군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조직위원장 접수를 마감하고, 29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주을을 비롯해 서울 9곳(광진을·중랑을·강북을·은평갑·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강서을·관악을), 부산 1곳(북강서갑), 인천 3곳(남동갑·서구갑·서구을), 대전 2곳(유성갑·대덕), 울산 1곳(북구), 세종 1곳(세종시갑), 경기 14곳(성남 중원·성남 분당을·의정부갑·광명을·안산 상록을·안산 단원을·고양을·남양주병·오산·시흥갑·용인병·파주갑·화성갑·화성을) 강원 1곳(원주을), 충남 1곳(아산을), 경남 1곳(김해갑), 제주 1곳(제주을) 등 3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당협위원장이 정해지면 공천 룰과 인재영입 등 향후 총선 일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 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에 25억 원씩을 나란히 확보했다. 장수군 또한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중방 소교량 재가설 사업 3억 △장척 새천 정비사업 3억 △왕곡 소교량 재가설 사업 1억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 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와 부안지역에 투입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이 따낸 특교세는 김제시 4개 사업에 25억원, 부안군 6개 사업에 28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특교세로 추진되는 김제시 사업으로는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 설치(13억원)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4억원) △김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4억원) △광활면도 103호선 개선(4억원)이다. 부안군 사업은 △잼버리 진입로 재포장(7억원) △행안면 하수관로 설치(7억원) △해뜰마루 관광센터 건립(8억원) △동진교 광천교 보수 (2억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 (1억원) △하서 섶못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3억원)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장수군 장계면이 올해 ‘농림부 기초생활거점 2단계 조성사업’에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장수 장계면에는 총 20억원이 투입돼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계면은 장수군 관문에 위치하여 예부터 장수군 북부지역의 생활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해 오고 문화중심거점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 활동 공간이 부족했다”며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조성된 논개골 행복나눔터가 지난해 준공되어 장계면에 부족한 문화카페나 공연장 등이 확보되었고, 장수군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작년 4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커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자격요건에 차등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1100일 간의 의정활동 보고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주시 인후3동과 평화2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 대회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중 주요 성과였던 ‘아중호수 관광대표 랜드마크 조성사업’,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전주역사 건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전주시 남부권의 주요 사업인 평화동 수영장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진현황도 소개했다. 주요 도정 현안으로는 전주 수서간 SRT 개통,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주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스마트공단,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에 자신이 한 역할을 알렸다. 75건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 중화산동, 중앙동, 노송동, 서학동, 평화1동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겠냐고 묻고 싶다"며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27일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안호영 의원과 함께하는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올해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의 수렴이 이뤄진다. 안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을 완주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장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재창당 방향으로 노동, 기후·녹색, 제3의 정치 세력과 신당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중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당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정의당은 작년 9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신당 추진 방식은 합당 또는 통합의 형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당 대표 산하에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고, 당내 토론을 거쳐 9월 중순께 구체적인 신당 추진 방안을 정하고, 9월 말∼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당 추진 대상 가운데 제3의 정치세력에 금태섭·양향자 의원 등 중도·보수 세력도 포함이 되는지 등을 놓고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제3의 정치 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 금 의원과 양 의원 같은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곳,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과감히 하나의 당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보 정치의 길을 반드시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향해 '보여주기식 혁신'보다 치부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언급하면서 "당내 의원들도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며 벌써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쇄신안부터 '맹탕 혁신위'로 비치는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당 추락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라고 비꼬았다. 또 "문제의 뿌리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있다"며 "지난 6년간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 굴종 외교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 야기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은 의지 없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치쇼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검찰이 부르지 않으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고 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전 대표의 일련의 발언은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로 인한 조급함의 발로"라며 "범죄 피의자가 날뛰면 날뛸수록 국민 외면이라는 결과만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불안한 마음에 날뛰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반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가 개통 첫날부터 각종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 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천억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며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스템 졸속 개통으로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능 난이도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자,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결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 논란과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전북 도민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고사하고 과연 이 정부가 전북 금융중심지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확인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그동안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거운 것이라며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공천 전쟁도 본격화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당 혁신위원 일부도 공개했다. 이날 소개된 혁신위원 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1명에 그쳤고,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가 다수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전면혁신을 예고했다. 공천에서는 현역 기득권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다만 당내에선 ‘무늬만 혁신인 친명 아바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혁신위에 현역 의원 7인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당내 인사를 3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는 후문이다. 그는 자신을 향한 계파‧성향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첫 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친문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지금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정치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으로는 김남희 변호사(45), 윤형중 LAB2050 대표(40),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53),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교수(43), 이해식 민주당 의원(60),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위는 앞으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 3선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초선이지만, 사실상의 당내 영향력은 중진에 중한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의 내로남불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위가 때로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22대 총선에서 전북정치권의 운명은 혁신위 김은경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은 중진출신 전직의원과 현역의원, 그리고 40~50대 정치신인 등 크게 세 부류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단칼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경우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도 했다.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날을 세웠고, 일본에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0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전북도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활동 추진 과제를 설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초대해 문화체육관광분야 특례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안건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E스포츠 진흥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관광지 등의 처분 △관광특구의 육성 등을 포함한 세부적 특례 과제였다. 김 의원은 “'문화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토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박 장관은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잘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일명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에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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