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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대표 직속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에 임명돼 민주당 대표 당론인 '기본사회' 구상을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행하는 기구다.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있는 이 기구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북의 상황은 전출인구 증가까지 더해져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중앙부처가 공모한 알짜배기 국비 사업의 남원시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7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2023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복합 지원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道)에서 각 1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주거는 물론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육성, 농촌 복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협약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300여억 원이 투입된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 파기 전문 정권”이라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대선 후보 시절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 거부권과 엮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지금 거부권 정치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길고 지루한 토론 과정을 거친 법안을 단칼에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날려버린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결국 기득권 옹호로 귀결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실낱같은 기대감으로 국회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가 간호법 부결을 확인하고 힘없이 울먹이며 퇴장하는 간호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면서 “공약 파기는 간호법에 그치지 않았다. 어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알맹이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현 선거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안호영 의원과 끈끈하게 연결되면서다. 안 의원의 지역구 이동 여하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 하는 셈이다. 현 선거구에서 재선한 안호영 의원(58, 진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 입지가 확고하다. 여기에 진안 무주 장수 완주 등 4개 군이 있는 광역 선거구를 관리해온 까닭에 정치 신인들이 안 의원이 지키는 민주당 경선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남원과 진무장으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박희승 민주당 지역위원장에다 이용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어 안 의원도 지역구 선택에 고심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거구가 재편되더라도 완주군 선거구 쪽으로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완주군 입지자들은 일단 완주·임실·순창군으로 지역구가 재편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 태세다. 현역 의원이 없으면 유권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완주군 출신이 유리하다고 보면서다. 김태식 의원 이후 20년째 완주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데 대한 지역 민심도 좋은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완주군에서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정호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다. 그중 민주당 경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인사는 김정호·두세훈 변호사다. 이들 두 인사는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열심이다. 그동안 안호영 의원 선거를 도왔던 김정호 변호사(60)는 전북도 생활체육회, 국제와이즈맨 전북지구 총재 등의 사회활동을 했고, 현재 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거명되거나 총선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는 했으나 막상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정치 신인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 인사를 영입해 대외 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두세훈 변호사(47)는 완주군 개업 1호 변호사라는 타이틀과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에 나섰으며, 유희태 후보를 도왔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군을 중심으로 밑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도의회 선거구가 아니었던 완주2선거구(삼례·이서 등)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전주을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석패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군수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전주을에 재도전할지, 완주 지역구로 방향을 틀지 미지수다. 진안군에서는 정희균 전북교통연수원장(58)의 행보가 활발하다.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전북도당 총괄본부장,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노무현재단 전북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역 내 행사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고 있으며, 언론 기고 등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친동생이기도 한 정 원장은 형의 정치를 도우며 인맥을 넓혀왔다. 정 전 총리의 바통을 이어 지역구를 물려받은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후보 경선이 이뤄질지, 이 때 정 전 총리의 지원이 있을지 관심사다. 장수군과 무주군 출신 인사 중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수 야당에서 내년 총선 출마 움직임도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완주=김원용 기자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북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정했다. 내년 22대 총선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은 55.0%로 비교적 높았다.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30.4%에 그쳤다.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특이할 만한 사안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선택한 이유 모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꼽았다는 점이다. 긍정 평가를 고른 응답자들은 전북 정치권의 협치 바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의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원원 설립 등 해결이 요원했던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못함 77.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도민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이번 조사 참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9.7%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8.0%로 무려 77.7%가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잘하는 편’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12.3%,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6%였다. 도민 중 15.8%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수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북 득표율 14.4%와 상당히 유사했다. 모름·무응답을 택한 응답자는 6.5%였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부정 평가가 높은 이유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 대선 기간 약속한 공약들의 이행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35.6%가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8%로 41.4%가 ‘잘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29.1%,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10.4%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39.5%가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활동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과 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 모두 ‘지역 현안 해결’을 그 이유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31.0%가 ‘지역 현안 해결을 잘해서’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서’가 28.7%, ‘입법 등 의정활동을 잘해서’가 19.4%, ‘정부 견제를 잘해서’가 8.5%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8.4%,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지역현안 해결을 잘 못해서’가 3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정부 견제를 못해서’라는 응답이 20.9%로 높게 나타났다. ‘입법 등 의정활동을 못해서’는 16.7%, ‘도덕성이 좋지 않거나 자질부족’이라는 답변도 11.5%나 나왔다. 기타는 10.3%, 모름/무응답은 3.0%였다. △전북 국회의원 교체 필요성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바꿀 필요 없다’는 답은 30.4%였다. 모름/무응답은 14.6%로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론은 향후 전망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4월 총선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의외로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22대 총선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정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35.5%로 다른 정당 후보보다는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인물에 따라 충분히 투표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국힘의힘이 6.7%, 무소속 2.5%, 진보당 2.2%, 정의당 1.8%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정당 후보는 0.9%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2.0% 모름/무응답은 1.4%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 투표 시 고려 사항 내년 총선 투표에서의 고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다. 후보자 인물과 능력은 32.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만큼 전북을 발전시킬 역량을 다음 총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18.4%, 소속 정당은 6.3%, 기타는 3.5%, 당선 가능성은 1.7%, 모름/무응답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22.0%로 총 4551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주병은 도내 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이목이 쏠리는 곳이다. 전주고-서울대 선후배 관계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세 번째 대결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승자는 다음 정국에서 정치적 중량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벌써부터 중앙 정가에서도 전주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동영의 화려한 부활이냐, 김성주의 수성이냐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르며, 유력한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과거 대선 후보였던 정 고문이 출마해 승리하면 5선 의원으로서 역할이 막중해 진다. 정 고문은 화려한 정치적 경험과 무게감이 강점으로 7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성기 못지않은 정치적 감각과 언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복지·의료·금융·역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제된 언어가 무기로 꼽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유권자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가 맹점으로 꼽힌다. 전주병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황현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같은 양자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경우 적지 않은 돌풍이 예상된다. 황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최강욱 의원과의 끈끈한 관계를 어필하며, 자신의 인지도와 캐릭터를 구축했다. 정치공학적으로 전주병 민주당 경선은 지난 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 공천 경쟁 과정에서 각 주류조직 간 물밑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여성정치인인 정선화 전주병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하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총선 출마는 의무사항이다. 정 당협위원장은 최근 공중파와 유튜브, 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내년 22대 총선의 최대 화약고다. 지난 총선과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이어 4월 재선거에서까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계속 맞물리면서 역대급 다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 지역구에만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은 출마가 거론되는 민주당 경선 입지자 수만 축구팀 규모에 달할 정도다. 전주을은 지역구 현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지난 20대 전주을 의원이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지난 대선에서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양경숙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이와 별개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여부다. 전주을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민주당 차기 후보군 중 대세를 결정 지은 인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양경숙 의원,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덕춘 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변호사),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등이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지선 민주장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불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장고 끝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측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재선거에서 나섰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4월 재선거에 출마했던 김경민 전북도당 고문이, 정의당에서는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전주을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부문별 대안이 제시된다. 행사는 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종석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언론학 박사)의 인사말 그리고 홍순영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경제학 박사)의 기조발제로 진행한다. 이어 윤영호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의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방경제 악순환’, 권의종(경영학 박사)공동대표의 ‘윤석열 정부 1년, 개혁 버킷리스트’, 송인석 공동대표의 ‘시장경제·미래세대 기준, 국민통합·공생형 부동산 정책 펴야’, 조석남 공동대표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활자문화진흥법’을 주제로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마무리에서 펼쳐질 토론 및 자유 문답은 이진구 서울이코노미포럼 대외협력위원장(헌법학 박사)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가 31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MBC 압수수색을 두고 “이중 잣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재관·박성오 전 선임행정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을 때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선임행정관 3명과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계획은 철저히 외면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여론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 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나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전주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제3금융중심지를 넘어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보임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번 열리는 상임위 때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용역 시행과 기본계획 반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만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고작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가예산 추가 투입이 절실해졌다. 잼버리 침수 사태 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담판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 대책과 안전 대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88억 원으로 여기에 강제 펌핑 등 긴급 배수 예산 30억 원의 별도 배정이 촉구된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역에 내린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야영지 터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배수 대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예산과 지자체·조직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치른다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에 신속한 국비 투입을 촉구한 것도 지자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대한 침수 안전 대책 마련과 국비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명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날(30일)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공동위원장 연석회의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침수와 폭염 등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침수 대책과 안전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조직위가 요청한 예산은 추가 예산 소요액 88억 원 중 54억 원으로 34억 원은 조직위 가용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국비 투입이 결정되면 △침수 대책 44억 원 △폭염 대비 3억 원 △안전 대비 27억 원 △비상 상황 대비에 14억 원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추가 예산 중 관건은 간이 펌프장 조성 및 관리 등 배수로 정비 관련 예산으로 별도의 배정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판 추가 국비 확보 여부에 잼버리의 명운이 달렸다"며 "6월이 잼버리 침수 및 안전 대책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연석회의가 잼버리 침수 대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 당위성 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잼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애정이 확실한 만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잼버리 부지를 찾아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 행사"라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부결이 예상돼 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의료 분쟁의 불씨라면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발동했다. 간호법의 이날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친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인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6명이 등록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선 유일한 호남 출신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그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최고위원 선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주변의 권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궐선거 후보 등록엔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 원외인사만 접수했다. 한편 일각에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가 직접 김 청년대변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은 최고위원 후보 접수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와 당무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깜깜이식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계파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당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행동은 당규 제10호와 제72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출직 평가와 당무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불만도 높았다. 이들 단체는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 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최근 중앙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를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비례를 주장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로 출마할 예정인 이정헌 전 JTBC 기자(앵커)가 있었다. 한편 현역과 원외인사, 친명계와 비명계,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간 이익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이 공천 쇄신 작업 등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출직 평가, 당무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의원제의 폐지 주장이다. 만약 친명계가 요구하는 대의원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현역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게 될 것이란 주장과 경선 과정에서 상대 당에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양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조사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이 개정안에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6월부터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다. 박 의원은 29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사위로의 이동을 알렸다. 특히 그는 정무위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법사위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전북 제3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이 행동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야당의원으로 ‘신검부’라 불릴만한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법 집행과 국민 상식에서 균형 잡힌 법 질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가 유력해진 셈이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지역균형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 25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이전 대상 공공기관장은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 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26조에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담겼다. 이 법에 혁신도시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관련 조항이 함께 포함되면서 전북에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협 등의 이전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은 각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가 관건인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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