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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단순한 풍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총선 출마예상자들을 점치는 지역 정가의 추측성 이야기지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소문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와 악연이 깊은 인사들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주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해욱 씨가 10.15%의 득표율을 올린 이후에는 무연고자들까지 전주 출마를 고려한다는 후문도 나온다. 지역구에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 인사 가운데는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과 고창 출신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수도권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음에도 전주 출마와 남원 출마에 대한 제안과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 고향인 고창과 전주 출마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일부에선 수도권 내 ‘전략공천’설까지 돌고 있다.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주 출마설까지 나왔다. 조 전 장관 본인은 이 같은 질문에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면서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19일 열린 조국 장관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다. 조 전 장관의 이번 행사는 전주병 출마 가능성이 높은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인지도 제고와 지원 사격을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그보다도 조 장관 본인과 최 의원의 전북 출마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린 셈이다. 김의겸 의원이 수도권 출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군산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동영, 이춘석, 유성엽 등 3~4선 이상의 중진의원 출신들의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8회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떨어졌거나 석패 한 정치인은 물론 3선 남원시장 출신의 이환주 전 시장 등 전임 자치단체장들의 출마도 확실시된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그 역시 전북정치권 내 대표적인 총선 후보군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비례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사실상 100%에 가깝다. 전주을은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선거구로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해 현역이 3명이나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소속 출마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무소속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유력 주자들이 다시 한 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이들까지 합치면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합종연횡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조정이 끝나면 큰 변화가 예상돼 당장 전북의 총선 경쟁 구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돼야 어느 정도 출마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전북 출마 가능 인사들에 대한 뒷소문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보다도 훨씬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전주병)은 21일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국제입양인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협회 KADU(Korea Adoptees Diaspora Art & Culture)가 주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혼혈아, 미군 사생아 등에게 해외의 양부모와 연결해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돼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았다”면서 “한국의 아동송출은 1970~1980년대 절정을 이뤘으며, 한국이 송출한 아동의 숫자가 전 세계 입양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동인권과 입양인 인권, 해외입양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캐나다 입양인 키무라별(입양인문화기록보관소 설립자, 아티스트)의 대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한정윤 변호사가 ‘국제입양법∙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제∙개정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리사울림(스웨덴 웹툰작가)과 우마피드( 노르웨이 인권운동가) 등 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을 사례로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꼬리 자르기 탈당"이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면서 맹공을 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괴롭힘'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는 겉으로 사과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반성 않는 민주당 특유의 이중성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송 전 대표가 빠른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쩐당대회' 돈 봉투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선자인 송 전 대표 자신"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은 송 전 대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기준으로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즉시 귀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상황과 자신이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다음날 민주당은 그의 탈당과 귀국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1997년 입당 후 26년간 몸담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또 24일(한국시간)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매달 진행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간담회’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은 자료설명 등의 요식행위를 뒤로하고 만남의 목적인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을 다른 절차보다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간담회는 보통 아침 7시 30분 또는 8시에서 최대 9시 30분까지 열린다. 여기서 아침 식사에 필요한 25분간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빼곡한 일정 탓에 일부러 이른 아침에 열리는 간담회에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협조와 발언이 핵심인 간담회에서 정작 국회의원에 배정된 시간이 매우 적다는 불만이다. 실제 지난 19일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시간 부족으로 발언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한 채 다른 일정으로 이석해야 했다. 국회의원 일정이 9시부터 온종일 빼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이 발언할 시간을 먼저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다른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많았다. 보좌관 A씨는 “이미 전북도가 자료에 배포한 내용을 도 실·국장이 다시 읽는 데에만 20~30분이 소요됐다”면서 “중요한 추가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자료 읽는 순서를 왜 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도 실무진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간담회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식순이나 진행 때문에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까지 말할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0일 기무부대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에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 11월 기무사 해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주·의정부·인천·창원의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매입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1만 평에 이르는 용지가 활용 없이 방치된 채로 지가 역시 대폭 상승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방부의 매각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매입에 필요한 절차와 재원을 전주시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부대 부지는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매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보고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황을 조율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0일 익산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올해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7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이리모현초 체육관 증축 22억2200만원 △원광여고 체육관 전면보수 1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들 두 학교는 학생들은 증가한 데 반해 노후 된 시설과 공간 부족 등으로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크다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 앞으로도 익산 관내 교육환경 개선 및 익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됐다. 19일 접수를 마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로 △기호 1번 홍익표 △2번 김두관 △3번 박범계 △4번 박광온 의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당초 후보군에는 이원욱 의원도 거론됐지만, 이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 시간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 집중하겠다면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이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깜짝 출마’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여는 것을 당규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튿날인 28일로 날짜를 앞당겼다. 정견 발표는 선거 당일에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 주관 후보 간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의원 개별·모임별 후보 초청 토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야 한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대안까지 만들어 내는 정당으로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빠르게 선을 긋는 분위기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는 등 정당 혁신을 통해 금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소한 민주당 당명 아래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민에게 사과하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 현지에서의 기자간담회만을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본인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고문 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이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의장실이 최근 있었던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장실은 전원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내고 “여야가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중 수도권에 비대하게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쏠리고, 지역 대결 구도의 선거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제 개혁방안 역시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마련 측면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를 주장했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하 대광법)을 5월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논의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 교육감이 도를 넘어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지난 12년 간 꽉 막혔던 전북교육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였던 대광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대광법은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광법이 심사 보류된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집중설득하면서 소통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중 대광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원 총회에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광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인 한 총리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광법 이슈를 처음 알았고, 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대광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 총리한테 제가 말한 게 양곡법과 대광법 이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 양곡법에는 완강했지만 대광법에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인물”이라면서 “더 완강한 후임 부총리가 올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대광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대광법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기재부 눈치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담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 의전원법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며, 21대 국회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세우는 게 그 골자다.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정원은 원래부터 전북 몫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현안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퇴보한 상황이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가 골든타임 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의사단체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세우려는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복지위에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진해 있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스카웃 할 때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위력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서남의대 정원 활용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사태와 의사정원 확대문제, 간호법과 이 법이 패키지처럼 맞물리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논의돼 온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이슈는 5월 국회에서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일 대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단독처리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엔 성난 전북민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0여 석의 다수당인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원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국립 공공의전원법과 관련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를 추월하면 다시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나는 빨리가고 싶은데, 도로에는 항상 나를 막는 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면서 “의전원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만 끝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것처럼 희망을 줬다가 이제는 간호법 해결이 먼저라고 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도 의협하고 만나면 또 태도가 바뀐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전북 의원들 개별적으로 미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전원법을 통과 시켜주겠다고 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다수당이 적극 나서야 겨우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이 필요하다” 며“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자치도로 이동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해야한다”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1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주거권 확보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23년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 33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18일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을 통해 노후된 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과 외벽보수, 옥상방수 공사 등이 가능해졌다”면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무주군 안성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14억 3900만원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10억900만원 △장수군 백화여고 본관동 및 기숙사동 외벽보수 5억1200만원 장수군 천천중학교 외벽교체 2억4000만원 △진안군 진안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옥상방수 등에 1억4700만원이 투입된다. 안 의원은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구내 5개 학교 학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시간으로 오는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언론사 다수에 "기자 간담회를 이번 주 토요일(22일) 할 예정이다“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실제 회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 파일에 자신이 돈봉투 조성 등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회장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주도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9400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 수사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덮기 위한 검찰의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속 의원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의 녹취록이 연이어 보도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자신이 희망했던 국회 정무위원회로 배정됐다. 강 의원이 정무위로 가면서 21대 전반기 단 한 명도 없었던 정무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금융중심지 현안과 대출금리 인하 등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장실에서 정무위 배정을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중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원회 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정무위 소속이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옮기면서 강 의원의 상임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고, 강 의원은 정무위로 가기로 (여야 간) 협의가 됐다”면서 “강 의원의 1지망 역시 정무위였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강 의원의 국방위 배정을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양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진보당과 강 의원도 국방위를 고집하지 않았고, 전주발전에 적합한 상임위를 원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80kg당 20만 원 수급대책을 두고, ‘성남 농심을 눈속임하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 결국 좌절됐다”면서 “양곡관리법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던 정황근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환심을 사려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값의 적정가격은 무조건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총선용이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주을 지역구 등 일부 사고지역위원회 재정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제9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조강특위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사고위 수습 등 당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조강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김승원 윤리심판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의원,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현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강특위와 관련해 “(우리당의)사고위원회나 직무대리로 돼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일부 조직 강화 차원의 구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조강특위에선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온도차가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 된 이야기다. 전주을 신임위원장 선출 건은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전주을이 중앙당 차원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할 현역이 세 명이나 되는 것도 총선 전 전주을 정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까지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예비후보군만 해도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고종윤 변호사 등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무소속 출마와 관련 이번 재선거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선거판에 가세할 때 역대급 다자구도가 예고된다. 바람잘날 없는 전주을이 민주당의 호남 지역구 중 뇌관으로 꼽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을 관계자들은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앞서 지역위를 정비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비례 국회의원의 전략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풍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전주을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다. 만약 조강특위가 전주을 신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해도 그 방식을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전주을 위원장 선출방식은 크게 △경선 △중앙당 임명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데, 경선이나 임명 방식 모두 여러 맹점이 숨어있어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 핵심 인사로부터 조강특위를 통해 전주을에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있을 것이란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공정한 지역위원장 선출 없이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A씨는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벌써부터 당이 경선을 치를지 의문”이라며“전주을이 오랜기간 사고지역위였던데다 너무 조직이 복잡해 정비는 필요한 상황은 맞다. 여기에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당 입장에서도 전주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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