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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추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 제안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듯한 답변을 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중심지 전략과 관련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온 박 의원은 이날 “정부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나 국회에서의 여러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은행 이전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같은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역에서 한 발언을 보여주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공약’,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주역 앞에서 공약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한 후 “그런데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정부에서 전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약속과 달리 전북 홀대가 대통령과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다. 당장 올해부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박 의원과 전북정치권 등이 주장했던 전북 홀대를 실감케 했다. 업무보고에서 제3금융중심지를 제외한 것은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처리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 저 역시 지역차별을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북 무시하면서 무시 안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냐. 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머리 쥐어짜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선 순위가 따로 있다고 말한 것은 위원장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을)무시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지역차별을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박 의원과 대치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며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윤리위 징계 수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회 의정활동과 회의록의 일반공개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는 9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에 대하여 ‘열린국회정보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 및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하여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를 지난 8일 확정한 가운데 50~60대 전북 정치신인들의 공천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특별당규는 도덕성을 강화하고, 현역이 아닌 45세 이하 정치신인 가점을 대폭 올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현역 하위 20% '컷오프' 등 혁신 공천안은 아예 빠지면서 '현역 기득권 굳히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국민참여 방식의 공천 경선룰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할 방침이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다. 경선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국민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지도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르는 주 요인이 된 셈이다. 인지도와 당 기여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45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총선 입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원외인사들의 경우 불리한 규정만 강화됐다. 특히 정체성 부분에선 정치 경력이 길수록 탈당 이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사면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내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오랜 시간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역이나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무대 복귀가 유력한 정동영·이춘석·유성엽 같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출신 인사는 물론 김승수·이환주 등 전임 단체장은 물론 지난 지선에서 석패했던 인물들까지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지난 총선 때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근 중앙정가는 물론 지역정치권 일각에서 돌고있는 호남 전략공천 확대설도 전북 내 정치권 관계자들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22대 총선 승패 요인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인지도와 조직력, 중앙당과 연결고리 싸움으로 귀결된 모습이다. 하지만 전북 현역 의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명시된 규정보다 상황마다 다른 판단으로 유력 후보들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킨 사례가 많아서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도지사는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중앙당이 실시하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도 중위권 이상에 들었지만 당헌당규와 공천 룰에 없었던 재신임도(재지지율)를 근거로 컷오프되면서 경선 링에도 오르지 못했다. 일부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황마다 달라지는 규정으로 희비가 갈렸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조항은 전북정치권에서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갑질 여부 등은 향후 피해자 폭로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는 없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채용절차법의 경우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광고에 업무와 임금, 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룰인 특별당규를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으로 특별당규가 통과됐다.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양상이 달랐다. 중앙위원 투표에선 찬성 83.15%, 반대 16.8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권리당원 투표에선 찬성 61%, 반대 39%로 약 6 대 4의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당규는 큰 충돌 없이 확정됐다. 특별당규 내용을 종합하면 큰 가산점을 받는 청년 정치신인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구조다. 특히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대규모 탈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못 박았다. 이번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규정과 기본 틀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며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넷플릭스의 대규모 국내투자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이상헌(울산 북구), 임종성(경기도 광주시을), 유정주(비례대표), 임오경(경기 광명시 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의원 등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과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가 4년간 약 25억 달러(3조 3000억원) 투자유치를 밝혀 K-콘텐츠 시장과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투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넷플릭스 대규모 투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K-콘텐츠 시장 및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넷플릭스와 대통령실의 협의 과정, 투자 규모를 25억 달러로 산출한 근거 등 구체적 투자내용 공개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김용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웨이브 노동환 리더, 왓챠 허승 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백승혁 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실무자들을 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초청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은 원료 수급에 필요한 중국과도 인접하고 특히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부지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최근 LG화학, GEM 등 이차전지 기업 총 21개사가 5조 2000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고, 현재 7개사와 3조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투자 협약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22조 원이 넘고 기본계획이 발표된지도 30년이 경과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실무자인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김영윤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장점과 성장가능성이 평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북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재조정이 요구되는 전북에선 이렇다 할 선거구 획정 방안이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토론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8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사수하려면 선거구를 인구 상·하한선에 맞춘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선거구 논의를 미룬다면 최악의 경우 1석이 감소하는 사태까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의가 반영되기 더욱 어려워진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 5521명으로 여기에 미달하는 도내 선거구는 '익산갑'과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이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전국적으로는 11곳인데 그중 30%가 전북에 몰린 셈이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으로 전주병이 지난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정치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구가 초과한 곳은 분구를, 부족한 곳은 빠르게 인구 하한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역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과 춘천시 선거구의 분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르면 5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누구와 경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주장했다가 공연히 적만 늘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하지만 전북 10석 사수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숙의 과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원 간 토론은 밀실논의보다 공개적으로 해야 도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국 전북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구 획정에 각 지역구 국회의원마다 손익계산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하나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보좌관 B씨는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어차피 현역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과거 중진의원 출신에 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노련한 원외인사까지 다 상대해야 하는 현역들 입장에선 최대한 현역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기가 공들인 지역구 중 어디를 포기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의원실 내부에서조차 아직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서로 부딪히는 게 답이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대의명분을 이해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재정비와 관련해 당원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다수의 전주을 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위 내부에선 “민주당 중앙당이 유독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에 있어 전주을과 무관한 제3자의 의견은 경청하는 반면 지역위의 주권자인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주을 한 관계자는 “신임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총선 때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주을 전체 권리당원의 의견을 묻는 민주적인 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당이 사고지역위 수습에서 전주을은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당사자인 전주을 당원들의 권리를 중앙당이 사실상 배제하고, 지역위와 관련도 없는 몇몇 정치인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반면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는 치열한 토론 끝에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전주을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사실상 전주을 지역위에 대해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 위원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앞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위원 중 일부도 현재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20대 전주을 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출마가 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인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지역위원장 사퇴시한이 총선 120일 전으로 선출의 실효성이 적고 이번 인선은 사실상 공천 특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을 지역위 권리당원 A씨는 “전주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인물만 10명 가까이 된다”면서 “중앙당이 계속 이들을 외면하고 사고지역위 수습에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전략공천’이나 ‘낙하산’설이 지속해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권리당원 B씨는 “전주을 신임 지역위원장 선임이 총선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 때까지 전주을 정비만 패싱할 경우 총선에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위원장 선출과 국회의원 공천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전주을 지역위 핵심 관계자 C씨는 “지역위원장 선임과 다음 총선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위원장 인선이 곧 총선 공천을 담보하는 특혜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도 다른 예비후보들과 공천 경쟁을 한다. 그런데 유독 전주을 위원장 선출에만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의 건은 지난해 6월 공모까지 진행됐지만 결정짓지 못하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전주을 위원장 공모엔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가나다 순)이 참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최근 농축산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농정 현안 반영에 힘쓰는 등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 1일에는 한국양봉협회와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일에는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의 예산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3일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꿀벌집단폐사와 한우값 폭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빠진 양봉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4월부터 기상이변으로 전북에 발생한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상기후로 전북 등 중남부 산간지역에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농림부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과수 농가 피해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무주 포도와 같이 가입 품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과수 냉해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어야 하고, 보험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결국 정 장관도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달 15일과 22일, 29일 각각 3주에 걸쳐 ‘해낸 사람 신영대’를 슬로건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는 종합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군산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15일 오후 4시 성산면 오성문화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2시와 4시에 군산대학교 체육관 웰니스홀, 29일 오후 4시 군산 드림교회 비전랜드에서 열린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군산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신 의원은 의원직을 건 1호 공약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작년 10월 이뤄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군산 전북대병원도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또 충청권 위주의 철도망으로 복선전철화가 되지 않았던 장항선 대야~웅천 구간 복선화를 관철시켰다. 또한 군산의 20년 숙원 사업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을 마련해 금란도 개발을 위한 용역이 시작됐다. 신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오직 군산만 보며, 집요하게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군산의 미래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5월을 ‘국가예산 확보의 승부처’로 판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지역구별 공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3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의 결론은 효율적인 분업과 유기적인 원팀 시스템 확립으로 귀결됐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이 각각 소속된 상임위와 지역구에 따라 핵심 숙원사업을 개별로 전달했다. 과제는 의원당 4~5개로 일부 의원들은 더 많은 과제의 배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전북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임위가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인맥 풀을 가동해 상임위의 공백을 메꾸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회의 전 사전에 도와 국회의원 간 소통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각 부처에서 국가예산 작업이 한창”이라면서 “이제는 의원님들 전화 한 통화와 방문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면서 “전북도에서 지역구와 상임위별로 과제를 분류했다. 적어도 각 상임위와 지역구별로 배분된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과거 후퇴한 교육행정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코시티 기무부대 매입과 교육시설 조성에 전폭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12년간 교육부에서 당연히 내려주는 예산 받는 것에 만족해왔다”면서 “심지어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 부처가 배분한 예산을 거부한 사례까지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전북교육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숨어있는 예산들을 잘 분석해 학생들과 도민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전북정치권이 3년 연속 예결위에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자신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에겐 더 많은 미션을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예결위 위원인데 맡은 과제가 너무 적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현안을 전달해 주시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통과된 것은 남원 국립의전원하고도 연관이 깊다”면서 “기존의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자 서 교육감의 요청 사안인 에코시티 기무부대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매각의지가 확실하다”며 다른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K-컬처 사업을 잘 분석해 이를 전북의 몫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현재 환경을 생각하면 개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의 해수유통은 불가피하다”며 전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과 이와 연계된 조력발전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자료를 당일에 읽지 말고, 전날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라”면서 “미리 공유한 현안을 갖고 제대로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한다. 이렇게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회의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의 각 실무진이 국회의원들한테 정리를 잘해서 현안 부탁을 자주 그리고 더 많이 해야한다. 7년 연속 예결위있던 경험에서 말씀드린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우리 도가 계속사업에 매달리다보니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순위를 달리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기준점을 잡고 활동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제 앞으로 배정된 5개 과제는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저는 이제 새만금 농생명 용지 활용과 관련 농식품부를 강하게 압박하고자 한다. 용지를 갖고만 있지 말고 사업에 의지가 없다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내년도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국가 세수라던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포함 시키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면서 “(예결위 위원인)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좀 적다. 더 많은 과제를 갖고 와 달라”고 독려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농생명만 갖고는 이제 어렵다. 제대로 된 특례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처 예산 확보 단계에선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실장까지 모든 예산 심의단계에 공직자가 한 몸이 돼 정부부처 실무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참모진과 권리당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역이 아닌 정치신인과 원외인사들의 경우 권리당원 확보 작업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진의 경우 전북정치권의 인재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경쟁의 핵심인 '조직결성'이 예전보다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전북은 지역사회가 좁은 만큼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 ‘허수’가 많다. 예를 들어 A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 명단과 B 정치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당원 명부에 절반 정도가 중복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허수가 아닌 실수’가 될 수 있는 대의원과 진성당원 확보가 내년 공천의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권리당원과 함께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도 난제다. 권리당원과 모바일 선거인단은 경선 승리를 위한 필수요소지만,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될 경우 선거법에 걸릴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당원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보유한 기존 권리당원 수가 대부분인 데다, 새 권리당원도 현역 정치인들이 모집하기가 더 쉬운 구조여서다. 하지만 현역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치신인이나 원외인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만만치 않은 데 있다. 이들은 각종 ‘가산점’은 물론 기존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들과 적대하고 있는 반대편을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여기에는 “적의 적은 아군인 만큼 과거 경선에서 패배했던 측의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총선입지자들의 참모 구인난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측근’이나 ‘가신’이 아닌 ‘직장인’ 스타일로 바뀌는 추세로 자신을 희생하며 선거에 뛸 인재들이 그만큼 적어졌다. 전북정치권의 주축이었던 50~60대 참모진은 정계에 신물이 나서 은퇴한 인물들이 많다는 것도 변수다. 이 때문에 후보자 이상으로 선거에 목숨 걸고 뛸 ‘믿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정책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젊은 참모의 경우엔 대부분이 중앙에 진출해 있어, 새로운 총선 입지자들이 스카웃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중스파이 경계령도 떨어졌다. 겉보기엔 내 아군인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거판 이곳 저것을 다니며 ‘정보 장사’를 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전북정치권 내 초미의 관심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이 또 다시 보류됐다. 전주을 지역위원회 수습은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지역위원장 선임이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민주당은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단 하루였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날 민감한 전주을 사안을 고려, 여러 의견을 취합한 이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주을 지역위원회 수습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겸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총선 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통상 지역위원회 수습에 있어 해당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와 정비에 있어 시·도당위원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 22대 총선 공천의 실세로 불리는 전략위원장과 전북정치권을 대표하는 도당위원장, 사고지역위원회 수습 책임자인 조강특위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는 곧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한 의원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내년 총선에 나설 전주을 입지자들은 한 위원장에 직·간접적으로 전주을 신임 위원장 선출 당위성을 어필했으나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총선 주자들이 가장 많이 난립할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주을은 지난 4월 재선거 국면 이후 빠르게 민주당 지역위원회 문제가 정리될 전망이었으나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임정엽 후보의 당선 시 총선에서의 혼란방지 등을 이유로 “지역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선은 물론 지명방식 모두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지금처럼 대행체제로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전주을 지역위원회 내부에선 “지역위원장 선출 문제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전북에선 고창·정읍 출신의 윤준병 의원이 신임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윤 신임 원내부대표는 다음 총선 때까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여야 간 정책조율의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인선은 계파별·지역별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전북 몫’이자 서울 부시장을 지낸 ‘정책전문가’로서 윤 의원이 지명됐다. 앞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이낙연 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로 활동했으며, 전주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은 바로 직전까지 원내부대표였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을 첫 번째 목표이자 가치로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자 다짐”이라며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한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정책으로 유능함을 인정받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새 원내대표단은 매주 경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으로 원내 지도부 운영 중심에 '경제'를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오고 이는 곧 정책에서 나온다”면서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얻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부대표 또한 "지금 국민이 믿을 정당은 민주당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 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수렁’에 빠져 우리 국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일본과 미국 퍼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에 민생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제4기 원내부대표단에는 오기형, 고영인, 최혜영, 김경만, 홍정민, 서동용, 유정주, 장철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인 ‘호남 보듬기’ 대책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확장성에 가장 큰 리스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 씨가 광주역 일대에서 5·18과 호남을 대 놓고 폄훼하는 발언을 하자 정부와 여당 모두 손절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광훈 씨와의 거리 두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로만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지 광화문 집회 등을 주최하는 전 씨가 보수진영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로도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중징계를 시사한 것도 호남과 제주를 잃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월은 호남지역에 매우 상징적인 달로 이달 국민의힘 태도에 따라 호남을 대하는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여당에서 특히 전북독자권역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그만큼 전북에 대한 보수여당의 몰이해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이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도 극복해야 할 요인이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인 전주을에서 김경민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득표율에 그치며 낙선한 원인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천 당협위원장은 지난 재선거 패배와 전북을 비롯한 호남 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사실 호남은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찍어준다”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가 전주에서 19% 넘게 득표한 점을 들었다. 그런데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천 당협위원장은 “정운천 의원이 출마했다면 득표율은 높았겠지만, 오히려 그가 출마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힘 지지율의 민낯을 볼 수 있었으니 (당에는 결과적으로)약이 됐다"고 분석했다. 호남의 민심을 되찾을 방도는 “다른 지역이랑 똑같이 대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영남 등 다른 지역과 똑같이 미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역민이 반색할 먹고 살 문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와 전주에서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렸던 요인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전주 제3금융중심지 공약이 큰 기여를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영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집토끼 지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다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대로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고, 영남에서도 지속적으로 후보를 배출하는 등 전국정당화하면서 다수당이 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출두 과정에서 언론에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진 출석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조직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검찰 수사가 강도를 더하자 직접 검찰에 출석해 민주당 전체로 번져나가는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논란성 발언을 반복하다 4월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해왔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거나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해왔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서와 윤리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며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3가지가 징계 사유”라고 명시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JMS 관련 SNS 게시, 제주 4·3 사건 발언, 이 2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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