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역 저수지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저수지 설계기준 강화와 안전등급 기준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123개소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수지에 3.6%, 전국에서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도내 저수지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 405개소 가운데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31개소다. 무려 1972년 이전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무려 327개소에 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수와 남원 등 3개 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농업용 저수지 제방 피해가 잇따랐다. 장수군 개정저수지의 경우 안전점검 B등급에도 2020년 8월 지붕호우로 제방사면이 유실돼 2억 7100만원의 피해, 86억 50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C등급을 받은 남원시 한사2저수지는 7000여만원의 피해 및 복구비가 투입됐다. 같은 등급을 받은 남원시 내사촌 저수지 역시 집중호우로 3400만원의 피해와 1억 500만원의 복구비가 들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한국은행 국감 종료 직후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관련 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간담회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선한 자리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지사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했다. 새만금 잼버리 이후 전북도지사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새만금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이후 김관영 지사의 국회 출석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여야 기재위원들이 한국은행 국감을 위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지사가 직접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살리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55%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 2023년 41.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적정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은 경북 142명(53.8%),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경남 68명(37.6%)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207명이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소속 공무원 67명, 공중방역 수의사 26명이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가축방역관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 등이 언급된다. 또 타 직군보다 적은 승진 기회도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이와 관련 수의사계에서는 가축방역관 수당 인상,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향상(7급에서 6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재원분담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완공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 SOC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하는 게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목적임을 피력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은 부처심의 단계에서 1191억원으로 줄었고, 기재부는 여기에 857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전국 21개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가운데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과 상반된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위해 3691억원 반영할 예정이었다"며 "그 중에서 국고가 1191억원, 도공이 2500억원을 부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2025년까지 완공이 불투명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857억원에 대해 선투자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의 차선책이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도로공사가 예산 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의 예산 상환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불러 "2025년까지 도공한테 857억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 국장은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된다"면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2025년 완공해 개통하겠다는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수흥 의원은 익산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연장 신설도 요구했다. 도로공사의 교통량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용욱 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 과정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2조 4207억원으로 국비 40%, 도로공사 60% 각각 재원을 부담해 추진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취하면서 전북의 숙원인 남원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2020년 (공공의대)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는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 위헌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해당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반면 공공의대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만간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TF 팀'을 구성했다. 12일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 TF 회의'를 열고 평가 간 연계 방안과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공유했다. 도내 각 평가지표의 조정 방향과 인센티브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TF팀은 전북도 직무성과평가, 합동평가 등 실국 부서 4개 팀과 성과평가 관련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는 특례활용도 평가로 단계적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법상 효력이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관련 도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평가와 연계해 추가 평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유형별 분류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 차별화로 사업 규모, 이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과업체계 설계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성과평가 구축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국 출장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 면담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 한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 변화상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내년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상공인들과 접촉을 강화해 왔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뒤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인천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이달 30일까지 개최지 접수를 한다. 11월 현지 실사,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위한 정부 부처 협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2∼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국무조정실, 11개 정부 부처,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조실은 회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5개 과제(54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조문을 수정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국조실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수정안을 넘긴다.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께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행정안전부는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한다. 다만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의 경우 부처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보건복지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특례 등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무부와는 지난 6일 별도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선 상당한 진척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회의에선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등 이민 특례에 대한 부처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조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조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초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연·중단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 시설 훼손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영,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자의적인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용시스템 훼손도 국가재정법 위법 사항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가 새만금의 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본계획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기대이익에 해를 입히는 행정절차법의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 문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 10명 중 8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민 3221명을 대상으로 한 ‘더 안전한 전북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9.1%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과 주말은 현재 시속 30㎞인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50㎞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주 반월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전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한 속도의 탄력 운영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민 87%는 사무·인력까지 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실질적 자치경찰 이원화에 찬성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지역치안 기여도에 74.4점을 부여했다.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의 최접점에 있는 현장부서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82.1%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이원화를 위해서는 독립 재원 확보(25.9%)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지구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은 565억 원이다.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1887억 원 가운데 약 70%가 삭감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1436억 원에서 395억 원,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은 24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었다. 내부개발 사업 가운데 농생명용지조성은 85.3%, 가력선착장 확장 50%, 농업용수공급시설은 46% 각각 감소했다. 방수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최근 5년간 새만금 내부 개발 등에 2000억 원의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삭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1736억 원, 2020년 2333억 원, 2021년 1977억 원, 2022년 20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산안은 1676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라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 정부는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내부개발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북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협업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미국 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을 만나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사업, 스타트업 허브 구축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은 전북도의 협력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커크 아서 솔루션리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가,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H마트 권일연 회장과 만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가 4대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북도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추진반, 교육자유특구추진반, 문화특구추진반, 도심융합특구추진반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했다. 각 추진반장은 소관 실·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월별 정기 회의, 격주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 정책 동향,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대 특구에 대한 정책 방향만 제시됐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단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전국에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10년) 이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난달 안으로 정부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언급은 없는 상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문화특구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전북도와 연관성이 없다. 다만 전북도는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전북 도민이 직접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계하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염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개발에 주축이 될 도민참여단이 발족했다. 도민참여단은 대학생, 청년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선포 이전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주력한다. 도는 전문가 주축이 아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머리를 맞대는 도민 원탁회의도 개최됐다. 도민참여단은 20여 개의 조로 나눠 도민이 생각하는 현재의 전북과 미래의 전북을 내용으로 전북 연상 키워드를 도출해 냈다. 참여단은 '전북은 00이다'라는 전북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내가 바라는 전북은 00도시' 등 앞으로의 미래 전북의 정체성을 담았다. 이어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북을 설명하는 슬로건과 이에 대한 의미, 이유를 적어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부처·국회 행정적 대응과 동시에 범도민 의지 결집 및 붐 조성에도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한 도민, 출향민은 이달 9일 기준 13만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내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기원이 담긴 범도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에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서명부 제출에 나선다.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는 50명의 도민지원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소통 창구다"며 "도민참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읍 황토현다원과 오브제정원, 순창 초연당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정읍 황토현다원은 소나무와 편백, 차나무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경관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차밭을 이용한 정원으로 체험장을 조성해 활용도를 더했다. 정읍 오브제정원은 폐교에 자생식물과 오브제를 활용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순창 초연당은 고택에 100년이 넘는 돌배나무, 살구나무 등 노거수를 배치해 정원을 가치를 높였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북에는 고창 꽃객프로젝트, 익산 달빛소리정원과 아가페정원, 정읍 들꽃마당, 순창 애재원, 김제 황산들꽃정원 등 6개 민간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 등으로 나뉜다.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지방정원은 정읍 구절초정원을 비롯해 담양 죽녹원, 양평 세미원, 거창 창포원, 영월 동서강정원(연당원), 경주 천년숲정원, 강화 화개정원이 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정원은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사고가 접목돼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고 품격 있는 민간정원 발굴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이 D-100일을 맞았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이차전지 등 전북형 특례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9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안건 심의는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구체적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껍데기에 그칠 수 있어, 출범 전까진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전북만의 매력'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제작을 공론화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6일 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CI와 슬로건 등 단순한 상징물과 디자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의 지향점은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 등 4대 요소가 아울러 전북의 미래를 제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각각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더 행복한 로컬 전북을 키우는 5대 영양소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법종 교수는 후백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 담긴 전북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봤다. 개인적으로 구상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시안 4가지도 선보였다. 서순탁 교수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총연장 681.4㎞에 달하는 전북 BRT 노선 구축을 피력했다.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사람 관계망, 생애주기 돌 행정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리는 5대 영양소를 갖출 것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 자리에서는 전북만의 차별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지역 고유 브랜드 가치와 연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도시브랜드는 글로벌한 안목에서 한글과 영문을 명료하게 섞어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는 없는 만큼, 자주 쓰면 익숙해지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시각 미술과 디자인 시각 매체에 대한 접근이 폐쇄적이며 동떨어진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려했다. 역사성과 역사 문화 정체성도 좋지만 미래 세대를 고려한 브랜드가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도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라며 "정체성과 독창성, 미래 비전과 잠재력이 담긴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특별자치도가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지난 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시대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시·도별로 구성하는 법정 위원회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각계각층 전문가 19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10월 5일까지 2년이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이 되는 4대 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북 지방시대 계획, 전북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들 안건은 이번 주께 의결 후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은 정부의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30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또 전북 초광역권발전계획은 광주, 전남, 강원, 대구, 경북 5개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모빌리티, 탄소 등 전북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운 전북시대를 만들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올해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출연해 도내 농식품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인 'ESG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금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기금은 도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김병하 전북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금융 지원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전환으로 인한 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 복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 새만금 예산으로 많은 분이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는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반드시 성과를 거둬 도민들께 희망을 주고,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도의원들의 삭발, 릴레이 단식 농성 등 헌신적인 활동이 중앙 정치권에서 전해지고 있다"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최근 울산에서 열린 시·도 간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급환으로 숨진 공무원을 애도하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실·국장들에게도 "청원들에 대한 휴식 배려 등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새만금 예산 삭감, 한동훈 장관 탄핵,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50일을 넘어섰다. 황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14일부터 전주 시내 주요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1인 시위를 100회 넘게 이어가고 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4개월 동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엉망이 됐다"며 "국민 누구도 이에 대해 눈 감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