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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전북도의회의 ‘갑질 논란’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전북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에 갑질 의혹을 받는 전북도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뜩이나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여러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의 비위나 일탈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이 시·도당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한창 권리당원 모집과 민심 잡기에 혈안인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 비위로 문제가 된 부천시의원들에 이어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철퇴를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 성추행 의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전북도의회 역시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일부 도의원이 주는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가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갑질 사례는 총 3건으로 각각 1명의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갑질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갑을 관계 탓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북도청 노조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청탁 거부 시 예산심사 보복 △공무원 인격말살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진상 조사 주체인 전북도의회가 이를 직접 수행할만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갑질 논란과 공개 사과에도 갑질로 유명한 도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게 도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이번 전북도의원 갑질 의혹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전북도당의 명예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광역·지방의원 갑질 논란에 칼을 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며, 도덕성 논란 의원에 대해선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돼 있다.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통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하반기 국회 제출까지 조문 개수와 내용은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강원도 또한 애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사례 중 산림,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공식적 협의·조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1차 부처 설명 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수용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온 의견으로 태도를 바꾸는 등 전북도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도는 전북 발전을 위해 비전에 부합한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효과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전주9)이 30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자립준비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대학의 선제적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파악한 결과 향후 5년간 4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 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호원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도는 이들 대학과 배터리학과 신설, 교육 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북대는 2024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융합공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도 2025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도 이차전지 관련 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해 전문성 있는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대, 일본 도쿄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인력 양성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역 간 비상 공급 급수체계 조정과 가뭄-홍수 통합 관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 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체계 조정'과 '수요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가뭄 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다"고 들고 "홍수-가뭄 통합관리 필요성과 시설 간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 시 유역 간 비상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정읍권에 하루 5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은 관개 시 농업용수 방류량이 많아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체 공급원인 용담댐과 부안댐의 하루 공급량이 정읍권 생활용수 수요의 5.7%인 3000톤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기후 이상으로 극한 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 절감, 도서지역 비상 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 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6곳을 선정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일신(농·축산 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방역 시스템과 아이템 운영/전주) △라복임플로체(생화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컨텐츠 제공/군산) △영흥관(물짜장의 원조 중식당/전주) △만성한정식(2대에 걸쳐 전주 전통음식 계승/전주) △동방상회(50년을 이어온 참기름 명가/전주) △미락도시락출장뷔페(고객들의 연령대와 입맛을 고려한 음식 제공/정읍) 등이다. 최종 선정 된 업체에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천년명가’ 인증 현판을 제공한다. 또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 원, TV 방송 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천년명가는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30년 전통의 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전북천년명가 선정 업체가 존속·성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 성공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최근 지역 활동에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물품 구매 거부 시 예산 심사 보복 등 도의원들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도의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자정능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2022년 3월 전국 광역 최초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2023년 5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력 조례 개정 등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며 "만약 도의원의 갑질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해당 도의원이 속한 당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갑질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재 노조 위원장은 "일부 도의원의 갑질 의혹은 수많은 도의원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높은 수준의 자정 기능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자세와 태도가 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도의회 안팎에선 일부 도의원이 상임위와 무관한 개별 활동에 의회 직원을 동원하고,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특정업체의 물품 구매 압력을 넣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7월 1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리로 각 정부부처 장관 18명,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정부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국무총리의 '한마디'는 전북도엔 큰 힘이 된다. 전북도가 실국별로 관련 부처와 특례 등 권한 이양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지원위 운영 계획 및 세칙에 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에서는 중앙부처 권한 이양 심의 등의 역할도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반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위 회의가 정부부처와의 특례 협의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전북도는 정부부처 반응 분석과 쟁점 논의 등을 거쳐 개별 특례를 통합하고, 주요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306개에서 292개로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조문 추가,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조문 추가 등이 있다. 또 사용후배터리와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관련 특례 조문, 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특례 조문을 추가했다.
전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도는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특별자치도 시행 준비 등 향후 도정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36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북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8623억 원 대비 3699억 원(3.7%↑)이 증가한 10조 2322억 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59억 원(4.4%↑), 특별회계 70억 원(0.7%↑), 기금 170억 원(1.7%↑)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 5월 4일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내시 변경 및 필수적인 사업을 보완해 5월 24일 수정예산을 제출했다. 수정예산에 추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자도 시행에 전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군별 특자도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도내 우수한 전문체육 선수들의 영입을 보강해 전문체육 진흥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 개최지에도 덩굴터널 안개분사시설 57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폭염 대비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 여건 저조 등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 등 지역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에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액션플랜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민생에 활력을 제고하고 특자도 시행,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10주년을 앞둔 무주 태권도원이 국기원 이전, 민자 유치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와 함께 전북도의 박약한 의지가 한몫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04년 개원한 태권도원의 궤적을 보면 '지지부진'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태권도원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가장 큰 요인은 국기원 이전과 민자 유치가 답보 상태인 데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와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도 문제지만, 전북도의 박약한 의지와 열패감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눈 뜨고 코 베이다시피 한 세계태권도연맹 이전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문 의원은 "김관영 지사의 도정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도전과 실용인데, 어찌 된 이유인지 태권도원 활성화 앞에서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북도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지사 지시 사항에 태권도원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역대 도지사들이 이루지 못했던 성취를 김 지사가 이뤄냄으로써, 태권도원을 명실상부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6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즉각적인 이행과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장의 전북 무시 발언 사과, 정부의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 이전 계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전북 몫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금융위원장의 전북 무시 발언, 전북 이전 논의 중인 한국투자공사의 부산 유치 조짐 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목표로 산업부에서 공모 중에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소재 공급 기지이자 R&D 허브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쏟고 있다. 새만금은 단일 규모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전북도의 기업 친환 정책, 원전 7기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실현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이점을 지닌 지역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최근 3년간 새만금에 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약 80만 평의 이차전지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새만금이 첨단산업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할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차전지 분야의 한국형 IMEC(글로벌 반도체 연구소)인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은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부지 공급이 가능해 확장성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다"며 "새만금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 18일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직접 PT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평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해 수소전문기관인 '한국수소기술원'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 등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소산업 육성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이다. 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소기술원은 인·검증, 국산화 지원, 정보 제공, 기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소 관련 인·검증 시 기업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수소 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최신 기술 트렌드와 프로젝트 현황 등 관련 정보 조사·분석, 기업 현실을 고려한 청정수소 인·검증 등도 관련 업무로 거론된다. 현재 수소기술원은 본원과 함께 기존 지역의 수소지원센터를 분원으로 흡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수소기술원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늦어도 2027년까지 본원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남도와 인천시는 정부 공모가 진행될 경우 수소기술원 유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수소기술원 전북 유치의 타당성 등 논리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수소기술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용역에서는 전북 수소산업 기본 현황과 수소기술원 건립 여건 등 현황 조사·분석, 수소기술원 건립 필요성과 전북 유치 당위성 등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전북 수소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수소기술원의 목적, 역할,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본 구상도 포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에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수소기업·기관 인프라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소기술원 유치로 수소기업·기관 집적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설립 예정인 수소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 수소산업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전문기관 부재 때문"이라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소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시군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김제시와 고창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익산시와 순창군은 우수 시군으로 뽑혔다. 전북도는 25일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 시상식을 열고 김제시와 고창군, 익산시, 순창군에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제시와 고창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7500만 원을 받았다. 포상금은 일자리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도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인구 수, 제조업체 수, 고용 환경 등을 고려해 도내 시군을 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고용 지표와 고용 서비스 플랫폼 활용도, 일자리 창출 노력도, 홍보 및 네트워크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심사한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김제시는 '청년공간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창업 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해 유망한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했다. 또 고용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참여 현황을 꾸준히 관리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였다. 또 고창군은 공약사업 군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며 일자리 창출 공약을 이행해 왔다.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농축수산물 식품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수 시군에 선정된 익산시는 '익산 다이로움' 정책을 통해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순창군은 '일자리 대책 추진단' 운영을 통해 일자리 관련 조직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눈길을 끌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시군 일자리 정책 평가가 지역의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 발굴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과 항상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4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총괄·사회·경제 예산심의관 등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과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가 이날 건의한 내용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새만금신항 1단계 총사업비 조정 및 1단계 배후부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등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이 요구된다. 임상규 부지사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전북도 건의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실장은 "오늘 논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에서 본격적인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각 자치단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치르기 위해 짓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청소년리더센터는 대회 기간(8월 1∼12일) 운영본부와 종합병원 등으로 이용하다 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활용 모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정해졌을 뿐,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 특히 다음 달 청소년리더센터와 함께 완공 예정이었던 부대시설(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 등)이 내년 3월께나 들어설 것으로 보여, 대회가 끝난 이후 6개월여 동안은 청소년리더센터가 '빈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청소년리더센터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운영 방식, 예산·조직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청소년리더센터가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리더센터에는 숙박시설(190개실)이 갖춰져 있다. 이를 활용해 주중에는 학교 대상 수련 공간으로, 주말에는 가족 대상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1지구) 내 청소년리더센터는 대회 개최 전인 다음 달 준공 목표로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4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리더센터와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리더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완공된다. 다만 부대시설인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은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달 3일 새만금개발청에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리더센터의 주차장 잡석은 대회가 끝나면 폐기물 처리된다. 이러한 기반 시설을 활용하지 않으면 전부 매몰 비용이 되는 만큼, 주차장 잡석을 부대시설 조성에 재활용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리더센터 관리 주체는 시설 준공에 따라 내년 3월 전북도 자치행정과에서 교육협력추진단으로 이관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내 국회의원과 연고·동행 국회의원, 도내 23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특별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등도 함께 화력을 더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의 필요성과 유치 전략,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 세레머니를 한다.
전북도가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지사와 의회, 기업인 등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지방정부 대표단 방문은 지난 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지사 일행이 전북도를 찾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는 1937년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첫 기착지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 유해의 한국 봉환을 계기로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누를르벡 날리바예프 크질오르다주지사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두 나라 간 역사적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고려인, 농업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교류 의사를 밝혔다. 카자흐스탄 최대 쌀 생산지인 크질오르다주는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시 간직해 온 볍씨로 땅을 일궈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려인들이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를 새기며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며 "농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날리바예프 주지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농도이자 첨단 기술로 농생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북을 오래전부터 방문해 보고 싶었다"며 "농업, 문화 등 고려인을 가교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북국제교류센터와 크질오르다주 농업국은 농업, 문화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KTX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 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북도의 철도망 구축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요구해 온 전주∼김천 철도 현실화를 위한 빠른 절차 이행이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용역 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올해 3월에서 올해 말로 연장됐다. 용역 연장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성 확보가 언급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철도공단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최근 변화된 지역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며 경제성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전주∼김천 철도는 당초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누락됐으나, 전북 주요 사업이 대부분 제외되는 등 '전북 패싱' 여론이 거세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조 5496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101㎞의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전주에서 김천까지 가기 위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철도가 완공되면 직통으로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시간과 운임 부담 절감 효과는 물론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연계한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도 기대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라선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총 180㎞ 복선 전철 구간을 고속화하는 내용이다. 굴곡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기존 150㎞의 속도를 250㎞로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조 357억 원이다. 전라선은 2012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지만 열차 운행 속도가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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