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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4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총괄·사회·경제 예산심의관 등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과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가 이날 건의한 내용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새만금신항 1단계 총사업비 조정 및 1단계 배후부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등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이 요구된다. 임상규 부지사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전북도 건의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실장은 "오늘 논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에서 본격적인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각 자치단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치르기 위해 짓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청소년리더센터는 대회 기간(8월 1∼12일) 운영본부와 종합병원 등으로 이용하다 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활용 모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정해졌을 뿐,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 특히 다음 달 청소년리더센터와 함께 완공 예정이었던 부대시설(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 등)이 내년 3월께나 들어설 것으로 보여, 대회가 끝난 이후 6개월여 동안은 청소년리더센터가 '빈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청소년리더센터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운영 방식, 예산·조직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청소년리더센터가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리더센터에는 숙박시설(190개실)이 갖춰져 있다. 이를 활용해 주중에는 학교 대상 수련 공간으로, 주말에는 가족 대상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1지구) 내 청소년리더센터는 대회 개최 전인 다음 달 준공 목표로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4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리더센터와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리더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완공된다. 다만 부대시설인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은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달 3일 새만금개발청에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리더센터의 주차장 잡석은 대회가 끝나면 폐기물 처리된다. 이러한 기반 시설을 활용하지 않으면 전부 매몰 비용이 되는 만큼, 주차장 잡석을 부대시설 조성에 재활용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리더센터 관리 주체는 시설 준공에 따라 내년 3월 전북도 자치행정과에서 교육협력추진단으로 이관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내 국회의원과 연고·동행 국회의원, 도내 23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특별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등도 함께 화력을 더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의 필요성과 유치 전략,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 세레머니를 한다.
전북도가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지사와 의회, 기업인 등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지방정부 대표단 방문은 지난 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지사 일행이 전북도를 찾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는 1937년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첫 기착지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 유해의 한국 봉환을 계기로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누를르벡 날리바예프 크질오르다주지사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두 나라 간 역사적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고려인, 농업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교류 의사를 밝혔다. 카자흐스탄 최대 쌀 생산지인 크질오르다주는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시 간직해 온 볍씨로 땅을 일궈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려인들이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를 새기며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며 "농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날리바예프 주지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농도이자 첨단 기술로 농생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북을 오래전부터 방문해 보고 싶었다"며 "농업, 문화 등 고려인을 가교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북국제교류센터와 크질오르다주 농업국은 농업, 문화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KTX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 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북도의 철도망 구축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요구해 온 전주∼김천 철도 현실화를 위한 빠른 절차 이행이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용역 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올해 3월에서 올해 말로 연장됐다. 용역 연장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성 확보가 언급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철도공단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최근 변화된 지역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며 경제성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전주∼김천 철도는 당초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누락됐으나, 전북 주요 사업이 대부분 제외되는 등 '전북 패싱' 여론이 거세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조 5496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101㎞의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전주에서 김천까지 가기 위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철도가 완공되면 직통으로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시간과 운임 부담 절감 효과는 물론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연계한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도 기대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라선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총 180㎞ 복선 전철 구간을 고속화하는 내용이다. 굴곡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기존 150㎞의 속도를 250㎞로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조 357억 원이다. 전라선은 2012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지만 열차 운행 속도가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2022년 4월∼2023년 7월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전북지방환경청 2023년 1월∼2025년 12월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주군 2023년 5월∼2024년 4월 '만경강 통합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 만경강 관련 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이 발굴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7월 가장 먼저 만경강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는 전북도는 그동안 발굴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복성을 줄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관계기관 간 킥오프 회의를 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완주군 등 여러 기관에서 만경강 관련 용역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없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발굴한 사업은 총 25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역화(퇴적지 확대) 된 고수부지 재정비를 통한 친환경 홍수터 조성 등 물 환경 개선사업 12건 △전주·완주 상생협력공원 조성 등 주민 친수사업 9건 △만경강 생태문화 캠프 등 강문화 활성화 사업 4건이다. 전북도는 용역 완료 시기를 고려해 선행해 발굴한 사업을 시군 용역에 반영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국가계획인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봉동·춘포지구 옛 물길 복원 등 일부 사업은 조기 착수가 가능하도록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용역 발굴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겠다"며 "만경강의 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친화형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만경강을 대표 명품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 통합과 상생을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리고 국민 통합의 꿈⋯. 그 미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페이스북)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김 지사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고인의 넋을 추념했다. 추도식 후에는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차전지, 농생명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와 베네트 전 총리의 만남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로, 특히 이번 자리는 이스라엘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18일 김 지사와 베네트 전 총리는 '한국·이스라엘 콘퍼런스' VIP 갈라디너에서 조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한국·이스라엘 경제 협력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베네트 전 총리와 22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 창업 선도지역인 이스라엘과 전북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업기술 강국인 이스라엘은 전북의 농생명산업과 이차전지산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트 전 총리는 스타트업 창업가 출신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스라엘 제13대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교육부, 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털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과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 총괄대표도 함께했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투자회사로,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베네트 전 총리와 함께한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 전북의 산업 현황과 새만금의 투자 환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측은 "전북 기업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베네트 전 총리를 만나 우리 전북의 발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전북과 이스라엘이 이차전지산업, 농생명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베네트 전 총리는 "한국이 반도체와 더불어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전북과 새만금이 농업과 이차전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상 조건 악화와 국외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으로 전북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전북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황사 제외)는 27.4㎍/㎥로 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평균 농도 24.8㎍/㎥보다 2.6㎍/㎥(10%)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24.6㎍/㎥에서 23.2㎍/㎥로 1.4㎍/㎥(6%) 상승했다. 특히 2월과 3월 농도가 각각 28.1㎍/㎥, 27.1㎍/㎥로 전년 동월 대비 20∼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8.4㎍/㎥, 충남·세종 27.4㎍/㎥, 전북 27.4㎍/㎥, 인천 27.2㎍/㎥ 등의 순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단축하는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했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에 따라 5차 계절관리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은 11만 9894톤으로 전년(11만 7410톤)보다 2.1% 늘면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기온 증가, 풍속 감소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올랐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또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43㎍/㎥에서 46㎍/㎥로 높아지는 등 국외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북도 허전 도민안전실장이 익산시 부시장으로 내정됐다. 이는 전대식 현 익산시 부시장이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전대식 부시장은 전주시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의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한 뒤, 7월 정기 인사에서 채우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음 달이면 도민안전실장 자리가 2∼3급 복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도민안전실장을 2급으로 둘지, 3급으로 둘지는 도지사의 재량에 달렸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는 현재 3급인 도민안전실장 자리가 2∼3급 복수 자리로 바뀐다. 이 개정령은 실·국 등 기구 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2급(이사관)이었던 도민안전실장 자리를 3급(부이사관)으로 하향 조정했던 전북도로서는 규정 개정으로 2급 자리를 이전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안전실장 자리가 다음 달 11일부터 2∼3급 복수 자리가 되고, 조직 개편과 맞물린 7월 정기 인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도민안전실장 후속 인사를 하기보단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위법 사항 총 3118건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시군, 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환경을 점검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등 2666건을 적발하고, 2억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 행위 130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 또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식품 등 5건,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 광고물 등 317건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했다. 전북도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 동참 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첫 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특례 306건을 발굴하고 실국별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부처 협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첫 회의 일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 지원위 1차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 제출한 전북형 특례가 너무 방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전북도와 (회의) 안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조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 개최가 중요한 이유는 전북도가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위 회의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공식 자리인 만큼, 전북도로서는 정부 입법화 작업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셈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기존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그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조성한다. 이에 앞서 올해 2곳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한 제도이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2019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융복합산업 특구가 지정된 바 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의 다른 점은 규제 방식이다. 혁신특구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허용 사항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나아가 네거티브 규제로도 실증 허용이 어려운 신사업은 북미 등 해외에 실증 거점을 조성해 직접 해외에서 신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특구, 경북도는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등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전북도 역시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전북도도 기존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협력병원으로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협약을 맺은 원광대병원을 포함해 협력병원은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협력병원 3곳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의료 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 병원은 잼버리 환자 우선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진료비 사후 정산, 통역 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산의료원은 잼버리 환자 진료비 감면, 응급환자 1차 수용병원 역할, 의사·간호사·약사(13명) 파견 등을 약속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물자 임대와 중증 응급환자 진료·처치 등을 지원하고,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동원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주병원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원광대병원은 잼버리 의료시설 의료폐기물·세탁물 처리, 의료물자 소독, 병원 물자 임대, 진료비 감면, 재난의료지원팀·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사·간호사(108명)를 파견해 허브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영장 안에 잼버리병원 1곳, 허브클리닉 5곳, 응급의료소 5곳 등을 설치한다. 정신 건강 상담, 심리 지원을 위한 리스닝이어센터 6곳도 운영한다. 이 밖에 잼버리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전주병원 등 협력병원 원장들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의료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전북지역 최초 조례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의정비 전액이 아닌 절반만 삭감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이 본회의·위원회에 일정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해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같은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하게 된다. 내용은 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시 의장, 위원장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회의장 출입방해 등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이 정지된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고나 사과 징계 의결시에는 해당 징계의결 달과 다음달 2개월 분의 절반만 감액한다. 앞서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정비 '절반 감액'과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절충을 거쳐 '절반'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은 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강태창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동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출석정지기간 의원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전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여론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원들도 평소 대의적 품의 등에 대해 더욱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앞으로 전주시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등의 '착한 임대인'들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는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전주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은 있었지만 한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과 근거가 명시됐으며, 부당 지원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가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명시했다. 지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도 지원해준다. 착한 임대인 인증서도 교부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로컬라이징 연구회’(대표의원 최서연)는 16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연구회는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의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주제 및 방향성, 연구 계획 등을 발표한 뒤 시 도시재생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자문위원으로 이종현 AVPN대표와 이재민 전주대학교 교수, 백도인 연합뉴스 기자를 위촉했다. 연구회는 전주시 맞춤형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최서연(회장), 김세혁(사무국장), 한승우(감사), 김동헌, 김학송,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장재희, 최지은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서연 의원은 “자문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을 통해 연구단체 활동이 전주시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 방문 보고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지사,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새만금잼버리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 등 영지를 둘러보며 폭염·폭염 등 자연재해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초 내린 비로 새만금잼버리 대회 부지가 침수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총리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 리더센터는 대회 기간 잼버리병원과 종합상황실 등 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비군훈련장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6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완주에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다. 완주군은 부지 매입,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시설 조성을 맡기로 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전주 대신 완주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완주에 9곳, 전주에 2곳이 있다.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많은 전주시민이 완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또 매년 1만여 명의 예비군 대원이 이용하는 전주·완주 예비군훈련장의 주차장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 개선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직 주민 편익을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6차 상생협력사업에는 전주·완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담겼다"며 "양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르는 전주기 안전성 확보에 힘을 모은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센터를 최대 규모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 구축 운영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활용 △이차전지 벨류체인 중심의 산업육성과 전문가 양성 협력 등이다. 전북도·전북대·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TP는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구축해 이차전지 제조·조립, 시스템 설계, 현장 설치, 유지 보수, 페배터리 재활용 등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인증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이차전지 산업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선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차전지 중심의 에너지 저장기술 활용에 대한 안전 핵심기술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국가 핵심소재 공급망을 유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했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북이 산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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