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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자문위원 위촉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도는 지난 12일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경제·사회 분야 학계와 재계, 언론계 등에서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유희열 前 과기부 차관이 맡게 됐다. 자문위원으로 조시영 ㈜대창 대표이사 회장, 유균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석좌교수,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홍규 아신회장,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임준섭 ㈜유엔아이메디컬 회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 김선우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교수다. ‘새로운 전북 자문단’은 향후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을 거둬나가면서 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로운 전북 자문단’으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4 17:12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난망⋯전북 한우 수출 확대 차질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한우 수출량을 확대하려던 전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0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구제역이 비청정국에서 청정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는 한우 수출에 크게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풀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이달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날 구제역 발생으로 지위 회복은 어렵게 됐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으나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발생해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다. 전북도 역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한 도내 한우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한우 수출 검역 협상도 진행해 왔다. 이들 나라에서도 청정국 지위 획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도내 한우 수출 확대도 요원해졌다. 전북도의 한우 수출은 2015년 0.5톤을 시작으로 2017년 1.2톤, 2018년 17.6톤, 2019년 18.9톤, 2020년 34톤, 2021년 22톤, 2022년 39톤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한우 수출 물량(39톤) 전부를 전북도(홍콩 35톤, 몽골 4톤)가 채웠다. 도내 한우는 대부분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몽골 수출이 이뤄졌다. 홍콩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과 홍콩은 별도의 검역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물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소 99.2%, 돼지 93.5%, 염소 90.7%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1 17:46

전북도, 인구정책민관위원회 개최…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그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인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전북도는 11일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2023년 전라북도 시행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인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5년간 추진할 과제의 재정계획 등을 담았다. 먼저 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제시했다. 또 가속화되는 인구감소를 막고자 △전북 인구 안정화 △개인과 사회 도약 △도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함께 양육하는 사회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외국인 포용 사회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등 6개 전략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 인구구조 대응과 인구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외국인주민, 인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생활인구 등에 중점적인 전략 및 과제를 수립했다. 더불어 정책방향을 청년인구 순유출 억제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선순환 구조 강화로 전환했다. 또 인구의 양적 접근 위주에서 질적(인구감소 둔화, 인구변동 등) 접근도 동시에 중시하고, 정책 대상도 상주인구에서 전북도에 관계하는 모든 인구를 포괄하도록 조정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고령화, 미래세대, 외국인, 생활인구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앞으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1 17:45

전북도, 갑질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위한 캠페인

전북도가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사가 함께 11일 출근 시간에 청사 1층에서 전 청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도청 내에서 불거진 갑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조직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타파하자는 의미로 갑질의 유형을 직원들이 밟고 지나가는 ‘갑질 타파 스테핑(Stepping)’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 스스로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출근 길에 ‘갑질 타파 스테핑(Stepping)’을 직접 실천하고 직원들과 “상호 존중, 갑질 타파”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갑질 근절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청 내 갑질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갑질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라며, “직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갑질근절 대책 및 상호존중의 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월 11일에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한다. ‘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간 상호존중을 유도하여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다. 전북도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받기 △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상호존중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를 지속 안내해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1 17:45

전북도, 미국 워싱턴주와 탄소산업 협력 강화

전북도의 자매결연지역인 미국 워싱턴주의 상·하원의원들이 전북을 방문해 두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워싱턴주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은 1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탄소산업, 공공외교, 공무원 상호 파견 등 경제·문화·인적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미 방문단은 지난 1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우주항공·탄소복합재 제조업체인 하이즈복합재산업 등을 찾았다. 하이즈복합재산업은 보잉사와 협력 경험을 갖고 있어 방문단의 관심을 받았다. 전북도는 워싱턴주가 항공우주산업의 허브로, 첨단복합재 관련 기업이 80여 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컴퍼니의 보잉 상업 항공(BCA) 본사와 공장은 각각 워싱턴주 시애틀, 에버릿에 위치하고 있다. 또 탄소섬유 생산기업 SGL 오토모티브 카본피버스 공장은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에 자리 잡고 있다. 11일에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수변도시 등 현장을 둘러보며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2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익산 미륵사지 등을 방문해 발효음식, 무형유산 등 전북의 문화를 탐방할 예정이다. 이어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아태마스터스 개막식에 참석해 자매결연지역 간 우애를 다질 계획이다. 이날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만기 부의장,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도 의장 집무실에서 ‘키스 게너(Keith Goehner)’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 주의회 대표단 5명을 접견하고 두 도시간 발전 및 양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와 워싱턴주가 지난 30년 동안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농식품산업, 탄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장해 나가겠다"며 "워싱턴주와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04년 자매결연한 전라북도와 미국워싱턴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양원제, 한국은 단원제로 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우수 정책개발 사례 공유 등은 양 의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류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는 1996년 전북도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역으로 2004년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1 17:43

'익산형 일자리' 선정⋯전국 유일 농식품 상생모델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을 주축으로 한 '익산형 일자리'가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익산형 일자리는 농민이 참여하는 전국 유일 농식품 상생모델로 하림이 2026년까지 총 3915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돕는다는 시선도 뒤따른다. 익산형 일자리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민간투자와 지역 농산물 확대 등 하림의 책임감 있는 상생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10일 익산형 일자리 선정 기자회견에서 "하림 아닌 어떤 기업이 참여해도 법률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하림에서도 큰마음을 먹고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지,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8차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익산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구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간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에서는 2021년 2월 군산형 일자리가 선정된 바 있다. 익산형 일자리 선정에 따라 하림푸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688억 원을 투자해 식품공장을 신설한다. 하림산업은 제4산업단지에 공동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즉석밥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각각 977억 원, 25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345명을 신규 고용하고, 300명을 간접 고용(물류센터 위탁 운영)하는 등 총 645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간접 고용 300명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림은 지역 농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20곳과의 상생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계약해 생산하는 '농산물 다년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재배 단가는 익산시와 지역 농가, 식품기업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계약재배 단가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10% 이상 발생할 때는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산시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식품기업들의 익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2022년 20%에서 2027년 5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하림은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과 공동으로 물류, 마케팅, 구매,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림은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해 연장근로 지양, 휴일근무 최소화, 보상휴가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는 기업의 품질, 생산성 향상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정부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지역이 됐다"며 "농가와 기업의 동반 성장, 고용 창출, 농식품산업 도약을 가져올 익산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4년간 준비해 온 대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적기에 이뤄내는 것은 물론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빠른 시일 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익산형 일자리를 통한 익산 추가 투자로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참여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0 18:22

'여의도 3분의2' 군산 금란도 개발 6월 윤곽, 관건은 민자 유치

지역의 숙원사업인 군산 금란도 개발 밑그림이 다음 달께 윤곽을 드러낸다. 금란도 개발 총사업비만 1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금란도 개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기본 구상, 타당성, 로드맵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와 전북도 등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금란도 개발사업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국비 4000억 원, 민자 1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비로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자로 체육시설과 레저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민자 유치 여부가 금란도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용역 착수 이후 군산항·장항항 지역상생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발 방향에 대한 군산, 서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민자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사이 금강하구에 있는 금란도는 19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에 쌓인 토사를 퍼내 만든 인공섬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87만 평)의 70% 정도인 61만 평 규모로, 2000년부터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두 자치단체 간의 이견으로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해수부는 2020년 12월 전북도·충남도·군산시·서천군과 함께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년)에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을 반영했다. 이 계획에는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에 사업비 4344억 원을 들여 생활체육시설, 대규모 공원, 체험형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2년 3월에는 해수부 주도로 전문가, 주민·기관 대표로 이뤄진 군산항·장항항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어항부두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9 18:05

군산 죽도 등 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해 '섬 들어간다'

군산 죽도, 고창 외죽도 등과 같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021년 기준 464개로 이 가운데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북에서는 군산 죽도, 고창 외죽도·내죽도, 부안 하섬·정금도·거륜도 등 3개 시군 6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해 섬 주민들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선박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갔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들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단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9 18:02

전북도, 새만금 수질 개선 우분 연료화사업 '본궤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인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전북도와 국립축산과학원,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 유역 내 4개 시군(정읍·김제·완주·부안)은 8일 전북도청에서 우분 연료화사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정읍·김제·완주·부안 단체장, SGC에너지·OCI SE·한화에너지 대표,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의 수요처(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를 확보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를 찾지 못해 지연돼 왔다. 전북도는 이 협약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또 새만금 유역 내 시군은 한우 사육 두수가 많아 우분 공공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고,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이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와 시군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젠 가축분뇨를 활용해서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시대가 됐다"며 "전국 최초 사례로 선례도 없고 제도도 미흡했던 사업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에게 지탱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8 17:44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 범도민 운동 전개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이 전개된다.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 유치 전북실행위원회는 8일 전북도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민간 주도의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전북실행위원회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실행위원장을,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간사를 맡았다. 경제, 청년, 시민사회 등 90여 개 단체 100여 명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전북실행위원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도민 인식 제고 등 범도민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운동이 시작된 만큼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북 유치를 위해 실행위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전북실행위원회가 앞장서 도민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차전지산업은 향후 10년 이내 8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첨단전략산업"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말 이차전지 특화단지 TF 구성을 시작으로 특화단지 유치 공모에 뛰어들었다. 지난 3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이뤄진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8 17:15

고창 주민들, 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 반발⋯"임시 아닌 영구시설 될 것"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하면서 인근 지역인 고창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영구 저장시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저장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46년 동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빛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민의 안전 담보와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 달라"며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전남 영광군 한빛·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에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조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각각 나눠 보관하고 있다. 한수원이 이번에 한빛원전 부지 안에 짓기로 결정한 건식저장시설은 습식저장조 속에 담아 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지상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수로인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고 있다.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인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의 설계, 인허가, 건설 등에 모두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빛원전의 저장 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4 14:12

전북도 "핵심사업 국가예산, 부처 반영 총력"⋯전북 원팀 시동

이달 말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목표로 각 부처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 따라 현재는 정부 부처별 부서 단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고, 부처별 한도액이 통보돼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출 한도 결정 이후에는 부처별 지출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부처 의견을 존중해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내년도 국가예산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며 "변함없이 '전북 원팀'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이 3년 연속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국가예산 최대 확보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전북 원팀 정신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핵심사업 30개를 중심으로 지역구·상임위별 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반응이 긍정적인 사업은 실링 내 반영, 미온적인 사업 중 미반영 사업은 최소한 실링 외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휘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핵심사업 30개에 대한 부처 반응은 긍정적 12개, 미온적 17개, 부정적 1개로 파악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확보 기반 조성사업,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비롯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조속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부처 예산 반영도 건의됐다. 복지·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전주시와 남원시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부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공사비와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비 예산 증액 반영이 건의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3 17:37

"국회의원도 힘 보탠다" 전북 글로컬대학 '삼각 협력 체계' 구축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글로컬대학 공모 대응에 힘을 보탠다. 이로써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전북도-국회의원-대학 총장의 '삼각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도내 국회의원, 대학 총장과 글로컬대학 육성 간담회를 열고 대학 생존, 지역 발전과 연관된 글로컬대학 공모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컬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발전까지 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개혁 과제다. 2026년까지 총 30곳을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각 5곳을 선정한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은 사실상의 '구조조정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이며 대학 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도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선정 계획을 안내하고, 국회 차원의 글로컬대학 공모 대응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글로컬대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대학과 지역의 생존을 위한 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도내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접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정 마련 등 국회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글로컬대학으로 도내 대학 간 반목이 생기는 것을 경계한다"며 "특정 대학만의 생존이 아닌 대학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글로컬대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글로컬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 차원에서 글로컬대학 선정을 뒷받침할 만한 사항들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도내 12개 대학 총장들과 '글로컬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도내 대학이 예비지정 15개 대학에 포함되면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3 17:36

'도시 어부' 1000만⋯전북도, 부안에 낚시복합타운 조성 추진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낚시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북도와 부안군이 낚시 인구 유치를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낚시복합타운 조성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안군을 포함한 총 6개 시·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3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내수면형·연안형·해상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낚시복합타운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시·군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낚시복합타운은 올해 해수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낚시진흥 시행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부안군은 진서면 왕포마을∼작당마을 일대를 낚시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2027년 18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낚시시설, 레저시설, 체험시설, 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부안군은 사업 부지로 기존 폐양식장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조성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왕포는 칠산어장의 조기잡이 배들이 모였던 포구로 바다낚시의 적지로 유명해 전국 낚시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낚시예능 '도시어부'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음 주께 낚시복합타운 신청 시·군 대상 사업계획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전국적인 낚시 인구를 부안군, 전북도로 유치하도록 낚시복합타운 조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20년 921만 명, 2024년 1012만 명으로 추산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2 18:01

김관영 지사 "방산·바이오 전략산업화"⋯과학연구기관 협력 강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일 대전에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과학연구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방위·바이오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유석재 원장과 면담하며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내외 산업 동향을 탐색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소속기관인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지난 2012년 군산에 개소하는 등 전북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김 지사는 이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전북 출신인 신형식 원장과 연구원 전주센터 등을 통한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방위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국내 유일 국방연구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해 박종승 소장 등 임직원과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김장성 원장과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전북도는 현재 연구개발 인프라 추가 구축을 위해 정읍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방위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과학연구기관 방문을 계기로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방산·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2 18:01

전북도,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 추진

전북도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는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이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이스산업 허브로써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은 물론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육성센터 조직 편제와 기능, 적정 인력, 예산 규모, 운영 방식·시점 등을 검토해 최적의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조직 편제와 관련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내 전북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업으로는 마이스 창업 지원, 기업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크 제공 등이 도출됐다. 마이스산업 후발주자인 전북도는 2017년 11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2021년 7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마이스 전담기구인 마이스뷰로로 지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면서도 컨벤션·호텔 등 하드웨어 부족이 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전북도는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와 2028년 완공 예정인 전주 마이스산업 복합단지(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를 연계·개발함으로써 마이스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전북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 비즈니스 관광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 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1 17:47

전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1위⋯목표 달성도 97.6%

전북도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는 97.6%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올해 평가는 정량지표 82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2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올해 정량평가에서 전체 82개 지표 중 80개 지표를 달성해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목표 달성도 97.6%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90.9% 대비 6.7%p가 높은 수치다. 또 정성평가에서는 22개 지표 중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사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 개선 우수사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3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도정 운영에 매진한 결과 민선 8기 첫 번째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1 17:34

전북도,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 효과 '갸우뚱'

전북도가 민선 8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전북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는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기존 단속 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기업의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도는 이날 위반율 감소 효과와 관련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2021년 90개 중 8개 적발) 대비 39%가 감소한 규모"라고 홍보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위반율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된 모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2021년 위반율은 8.8%, 2022년 위반율은 5.3%로 위반율 차이는 3.5%p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위반율 감소 효과가 크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북도는 "올해는 3월까지 사업장 95개 중 2개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96개 중 4개 적발) 대비 29.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시군 전체로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01 16:5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