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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는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이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이스산업 허브로써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은 물론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육성센터 조직 편제와 기능, 적정 인력, 예산 규모, 운영 방식·시점 등을 검토해 최적의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조직 편제와 관련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내 전북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업으로는 마이스 창업 지원, 기업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크 제공 등이 도출됐다. 마이스산업 후발주자인 전북도는 2017년 11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2021년 7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마이스 전담기구인 마이스뷰로로 지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면서도 컨벤션·호텔 등 하드웨어 부족이 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전북도는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와 2028년 완공 예정인 전주 마이스산업 복합단지(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를 연계·개발함으로써 마이스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전북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 비즈니스 관광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 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는 97.6%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올해 평가는 정량지표 82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2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올해 정량평가에서 전체 82개 지표 중 80개 지표를 달성해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목표 달성도 97.6%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90.9% 대비 6.7%p가 높은 수치다. 또 정성평가에서는 22개 지표 중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사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 개선 우수사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3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도정 운영에 매진한 결과 민선 8기 첫 번째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민선 8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전북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는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기존 단속 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기업의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도는 이날 위반율 감소 효과와 관련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2021년 90개 중 8개 적발) 대비 39%가 감소한 규모"라고 홍보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위반율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된 모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2021년 위반율은 8.8%, 2022년 위반율은 5.3%로 위반율 차이는 3.5%p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위반율 감소 효과가 크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북도는 "올해는 3월까지 사업장 95개 중 2개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96개 중 4개 적발) 대비 29.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시군 전체로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12개 대학 총장들은 지난 28일 '글로컬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군산대·전북대·예수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한일장신대·전주교대·호원대·군산간호대·백제예술대·전주비전대가 함께했다. 글로컬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발전까지 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개혁 과제다. 2026년까지 총 30곳을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각 5곳을 선정한다. 앞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을 거쳐 10월께 최종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예비지정 신청서(5쪽 이내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 예비지정에선 최종 지정 대학의 1.5배수인 15곳을 선정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이후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 자치단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글로컬대학 선정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은 사실상 '구조조정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은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전략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원광대는 호남지역 대학 중 가장 먼저 공식적인 출범식을 통해 글로컬대학 사업 의지를 밝혔다. 군산대와 우석대는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분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대학과 대학 간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 역시 도내 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글로컬대학은 선정 여부를 떠나, 생존을 위한 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관으로 역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컬대학의 선택과 집중 지원에 대한 반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 최근 변화에 대한 대학의 걱정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을 존중하며, 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2023년 제1회 전북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전북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구축 등 6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안건은 전북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구축을 비롯해 농촌유학 경비 지원 대상 확대, 전북도립여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재원 분담,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 재원 분담, 청소년 성장 지원 협업 체계 구축·운영, 도교육청 전입금(216억 원)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등이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치원 급식비 단가(3500원)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2850원) 격차 해소를 위해 차액분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도와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농촌유학 경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촌유학센터 유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도와 도교육청은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개방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 설명회 개최 △농촌 체험학습 확대 △청소년 스마트체험 활성화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전북형 유보통합 기틀을 마련한 성취를 바탕으로 전북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선도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 전북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이국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유럽 자전거 원정대 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8박 10일간 유럽 자전거 선진도시를 방문하고 온 팀들이 준비한 대 시민 보고회로 최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 속, 직접 시의원들이 연 대 주민 설명회여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라는 제목의 발제 강연을 했으며,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국회의원실 보좌진,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17명의 시찰단 중 한명인 송영진 의원은 '혁신, 만성에서 꿈꾸는 자전거 동네'라는 주제의 발제도 진행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여정에서 파리라는 대도시가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일었다"며 "우리가 보고 온 내용들이 이런 자리에서 공유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7일 익산에 위치한 섬유 전문연구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방문해 "도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 출연기관인 에코섬유연구원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찾아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개발과 관련한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섬유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주요 시설인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를 둘러보며 "국내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장, 이하 협의회)가 27일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와 보훈병원·산재병원의 전북 건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장수 나봄리조트에서 열린 제274차 월례회에서 장수 스마트팜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 건의안과 특수목적 공공병원 보훈병원 및 농업특화 산재병원 건립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스마트팜 단지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계시설의 단지 내 조성이 필수지만 현행 농지법상 추진이 어렵다”며 “스마트농업 지정 고시와 특례 부여로 농업 혁신과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전북에는 3만명이 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고 전남보다 산재 환자가 많지만 병원이 없어 광주, 대전, 서울 등으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별자치도로 독자 권역 지위를 확보한 전북에 보훈병원과 농업특화 산재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의결한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특수목적 공공병원 보훈병원 및 농업특화 산재병원 건립 건의안은 국회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이기동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정부가 쌀 과잉 문제 해소와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해 가루쌀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이 가루쌀 국내 최대 재배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시·도별 신청 현황은 하계 작물인 가루쌀의 경우 전북이 541명, 908㏊로 가장 많았다. 논에 쌀 대신 가루쌀을 심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의미다. 그다음으로는 전남 371명(783㏊), 충남 169명(392㏊), 경남 87명(126㏊) 등의 순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시스템을 만들어 논의 활용도를 높이고 쌀을 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략작물이란 겨울철에 재배하는 밀·보리·조사료, 여름철에 재배하는 가루쌀·콩·조사료를 말한다. 기존 벼를 재배하던 곳에 가루쌀을 재배하면 1㏊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일 재배와 달리 전략작물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해 이모작 하면 1㏊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다만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의 건의를 수용해 하계작물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은 올해부터 가루쌀 생산단지 17곳도 육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844㏊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루쌀 생산단지별로 전담팀을 배치하고 트랙터와 이앙기, 콤보인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으로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질미로도 불리는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벼보다 20~30일 짧아 생산비가 적게 들고, 밀 등과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북도가 전북대와 함께 방산학과, 배터리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방위산업(방산), 이차전지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기업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점 현안으로 방위산업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꼽으며, 관련 인재 확보를 위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에게 방산학과와 배터리학과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업이 투자 고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라며 "LG화학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 가동 시점 등과 맞물려 관련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학에 배터리학과를 신설하고, 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방산학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안다"며 "미래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신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을 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빅3 업체는 대학과 함께 배터리학과 신설을 논의하는 등 맞춤형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례로 LG에너지솔루션은 포항공대(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등과 계약학과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SK온과 함께 한양대 일반대학원 내에 배터리공학과를 신설하고 학위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 학과 신설에 발맞춰 전북도도 방위산업, 이차전지산업 전담팀을 신설한다. 도는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반도체팀, 탄소바이오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조직 개편안은 전북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작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속 밀어 붙이기식 대광법 통과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설득 작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이지만 시간을 갖고 같이 의논해 보자고 말씀하셨다"며 "사실상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대광법 개정안의 통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설사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두 가지 난관이 있다"며 "대광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년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계획에 전주권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다음 단계인 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은 기재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면서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키는 것이 사후에 우리의 실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번에 저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만나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계속 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광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 2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심사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전북도가 목표로 한 올해 상반기 통과는 요원해졌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시는 이미 대전권으로 편입돼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인근에 특별·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교통 수요와 관계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 국민통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은 충북, 전남, 부산, 인천, 충남, 대구, 세종에 이어 8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국민통합통합위는 앞으로 △정책 및 사업 추진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문화 확산과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23명은 이날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중앙·지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지역협의회는 출범식에 이어 지역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전북형 민관 상생 제조혁신 300프로젝트를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전북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광역시 위주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되는 데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라는 4중 차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국민통합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대, 지역, 젠더, 이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전북은 수소산업, 농생명산업 등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이 가득한 지역"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전북형 특례 306건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강원특별법이 8개월 만에 의원 입법 발의된 것에 비하면 절반 가량 빠른 속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를 공개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생명산업 육성 분야의 주요 특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있다. 전환산업 전환 분야의 주요 특례는 자동차 대제부품 성능·품질 인증,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 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기반 구축 분야의 주요 특례로는 이민 권한 광역 이양, 국제 교육 환경 조성,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금융기관 유치·집적 지원 등이 있다. 전북도는 이날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협상, 설득 전략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형 특례를 정부 입법에 반영시키는 데는 부처의 반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 같은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도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조실, 국회, 전문가 등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입법부터 시작해 의원 입법으로 보충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실질적인 특례가 반영되도록 국회에서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 차원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을 두고 새만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최근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 표면화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에 대해 "우선은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개발청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며 "본격적인 부지 사용 단계에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초 전북특별자치도가 태동할 때부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새만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느 순간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의해 새만금 개발과 사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2년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일조한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애초 제가 생각했던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새만금 개발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만금 권한을 이양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 지사와 정 의원의 발언 배경을 두고 최근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근래 들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자 두 기관은 '성과'를 놓고 보이지 않는 '샅바싸움'을 해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와 업무를 할 때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다. 이건 빌드업이 아니다. 과거 뻥축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전북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이끌 광역형 컨트롤타워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2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역형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설치·운영되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먹거리기획팀, 학교·공공급식팀, 교류협력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시·군 농가 조직화 △농식품 조달 체계 효율화 △공공형 관계시장 확대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 시·군 농가 조직화의 경우 시·군별 식재료 생산·공급 물량과 부족 품목 등을 파악해 기획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농식품 조달 체계도 광역센터를 통한 시·군센터 간 직접 조달 체계로 전환해 공공급식 공급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시·군 생산·소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시·군별 공급·소비 자원, 추진 정도에는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14개 시·군 먹거리 정책의 동반자로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민 먹거리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모델"이라며 "연 5000억 원 규모의 먹거리 관계시장 창출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은 학교급식 1300억 원, 직매장 1400억 원, 복지급식 520억 원 등 연 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도외 잠재시장은 서울·경기 복합직매장 등 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곳, 동물병원 217곳, 동물약국 120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32곳 등 모두 397곳이다.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임의 판매 여부 △약사·수의사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 및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을 수거한 뒤 유효 성분 함량 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 성장 등 반려동물용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항생치료약제 16건, 일반화학제 8건)을 포함했다. 전북도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상규(56)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24일 도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 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임 부지사는 "특별자치도의 태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 행복, 전북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인 임 부지사는 완주 고산중과 고산고, 한양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전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다음달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두고 관광 명소 위주로 일정이 짜여진 것으로 확인돼 '외유성 연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심사의원 전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행정위원회 8명과 문화경제위원회 9명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 17명 중 개인 일정이 있는 의원 2명을 제외한 15명이 내달 20일 열흘 간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 이번 연수에서 행정위원회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인구 전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만의 차별화 있는 청년정책을 찾기 위해 뉴질랜드의 청년 부처 등 선진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문화경제위원회도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을 활성화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전주국제영화제' 등 문화예술 현안사업과 관련해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방문 예정지로는 버켄헤드 도서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영화 '반지의 제왕' 세트장 운영 기업, 뉴질랜드 한인 국회의원 간담회, 레드우드 수목원, 스카이라인 곤돌라,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 아오라키 마운트 쿡 국립공원, 뉴질랜드 한인생활체육회 등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 활용 교육, 영화산업 육성, 영화세트장 운영 통한 지역경제 기여, 지역고유자원 훼손 않는 관광 개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정책, 평생교육·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활용법, MZ세대 관광객 유치방안, 생활체육 스포츠 관광을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 관광지 방문이고 도서관 탐방이나, 한인 국회의원 간담회는 하루 일정 중 일부분이어서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까지 관광지 탐방을 하는 형태여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연수에 필요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원 자부담 비용 30%(100만원)를 제외하고 1인당 350만 원 등 총 52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의원들 외에도 의회 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하고 현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수 비용은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을 두고 교육·시민사회단체·법조·언론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출장 일정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서류가 제출되면서 정책연수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지 국회의원과 NGO 관계자를 만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원 찬성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섬길 행정위원장과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출장단으로 확정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주제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고, 연수를 다녀와서는 보고회를 열어 전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겠다"며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참여 의원들이 사전에 연수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주시 정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출장계획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김제시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해 승진 서열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채용하는 등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234명에게 부당하게 0.2∼0.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김제시 전체 공무원(1192명)의 20%에게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임 박준배 김제시장 당시 진행된 인사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간호직 등 특수직급 공무원과 이미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렬, 직급 내에서 승진 서열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 52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이 역전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제시에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된 공무원 234명에 대해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에서 각각 0.25점~0.5점씩 감점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또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김제시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3205명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30개 부서 334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분야인데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채용 방식(공개 또는 비공개)을 혼용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4∼7월 읍‧면‧동 민원안내보조를 채용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지 않고, 김제시 퇴직 공무원 9명(6급 7명, 7급 2명)을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해 만경읍 등 9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0년 별정직 공무원 6명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용 대상자를 특정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함께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체결·납품 등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38건이 적발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21일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가 청년·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개인·단체 활동에서 전주시내 258개 공원 등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송영진 의원은 "전주형 자전거 도시 모델을 위한 장소는, 지형이 평평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밀집돼있는 혁신동과 만성동이 최적의 장소"라며 "생활형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장재희 의원은 "영양 더하기 사업은 대상자 축소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익(중화산1동, 중화산2동, 완산동) 의원 장병익 의원은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학송(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김학송 의원은 "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현장점검을 통한 실제적인 기능 평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의원 한승우 의원은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버드나무 벌목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 생태하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