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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전북도는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서 전북도가 부서별 공조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과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9일자 2면 보도) 전북도는 9일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도내 요소수 수급 상황 점검 및 비상 대응을 위해 TF팀을 긴급 가동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 TF팀은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고 소관 12개 실국장이 참여한다. TF팀은 기획운영반과 실행반,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날부터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수시로 회의와 함께 분야별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장기화 할 것을 대비해 대도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현재 도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6개월 사용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화물차, 시내버스 등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재고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점매석 단속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도차원에서도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정례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전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원(전주 6)은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회계보조자에 불과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나 무관심이 이런 행위를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 4)은 늘어나는 존속범죄에 대응하고자 전통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존속범죄가 170건이나 되고 이 중 존속살해나 살해미수가 9건, 나머지 161건은 존속상해와 폭행협박으로 집계됐다며 지역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다시 뿌리내리도록 공공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내놨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이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며 전북도가 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비례)은 전북도가 리스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필요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전북독립운동기념관설립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여고의 학급증설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군산여고 학급증설은 관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결책에 도움이 안된다며급조된 학급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 집행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전문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학교 관리 감독의 부재 문제와 학생의 이동권과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하향평준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 교육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1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전북도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심사에서 일상감사 실시 수준, 음주운전 제로화 등 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노력과 적극행정지원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어 내?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감사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광역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북도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부터 21일까지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3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요구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지용 의장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두루 살펴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이 머무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경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조속한 국회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원을 만나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겨 결정됨에 따라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11월에 각 시도에서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경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8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다.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기후 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민관학연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생태문명 콘퍼런스를 열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생태문명이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도는 지난 3월 생태문명 선도 비전을 선포하고, 7월 전국 최초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다음 달까지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 기조강연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맡았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 지사는 문명의 흐름은 농업문명-산업문명-생태문명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태문명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미래 가치라고 설명하며 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도와 14개 시군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청정한 자연의 회복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 만들기 △재생에너지 확산 △일상 속 주거생활의 녹색 전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등 생태문명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최 교수는 기후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 파괴의 산물이기도 한 감염병에 대처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동 백신(behavior vaccine)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 백신(eco-vaccine)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감염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고갈을 꼽았다. 그는 바이러스는 결코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고갈은 인류를 이 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계를 맡을 건축사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3일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1점과 입상작 2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가 대표로 있는 이아키텍츠(Yi Architects)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이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아키텍츠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에는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2등)에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와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 입상작(3등)에는 건축사사무소 청음이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들 입상작을 출품한 사무소에는 각각 보상비 4000만 원과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전북 대표도서관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 259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 유명 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의 작품이 선정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3일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속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시책 추진상황 공유와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및 각 시?군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5일부터 관련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쟁점 또는 미반영 사업 중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재부 및 국회 막바지 설득 활동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군은 도의 조정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시군 현안 사업의 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선 남원시는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모델인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또 완주군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 공동대응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의 전남만 포함되어 있어 전북 마한사의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은 배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앞서 20대 대선공약 사업에 마한 발굴정비 및 활용을 담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군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도는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승구 실장은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산업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하고,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충남도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농공업 용수원 확보 문제와 취수시설 상류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송 의장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정당,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해수 유통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우선 하굿둑 상류 3km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km까지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달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도 예정된 상태다. 더욱이 전남도가 금강 하구 자연성 회복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충남과 전남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의장은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정부에서 이미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간 4억3000만 톤의 농공업용수 담수를 마련할 대안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 충남도의회 의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염분 유입에 따른 농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업용 취수장과 농업용 양수장 시설의 상류 이전시 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문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강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송지용 의장은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전북은 물론 충남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현 수준의 용수공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행정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북도 행정과 정치권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기초지자체 3곳이 관할권 분쟁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작 분노해야 할 사안엔 침묵하고 있다. 이들 세 지자체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세 지역의 싸움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 도로가 최근 윤곽을 드러내자 이곳의 관할권을 놓고 또 다시 분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쉽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규모와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모두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인데 새만금 관할권마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역구 통폐합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도내 각 지역 정치권이 유독 새만금관할권 문제에 민감한 것도 자신들의 생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새만금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는 어떠한 반대나 방해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지을 트라이포트 건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면돌파보단 결의문이나 의정발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와 100%민자를 요구하는 신항만 배후부지 문제 등은남일 보듯 하는 풍토가 고착된 것이다. 공항반대의 경우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소신발언이나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시민단체 등 진보활동가들에게 찍혀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이 그 이유로 풀이된다.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공항반대나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면 갈등만 촉발돼 오히려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권 분쟁에서 이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새만금과 관련해 전북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할 상황에선 협력이 부족한데 반해 지역구의 이익을 앞세운 경우는 소송과 투쟁을 불사하는 엄청난 전투력이 발휘되고 있다면서관할권 분쟁이나 새만금 신공항 반대가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보통 분쟁이나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SOC사업에 대해선 내부 갈등부터 해결하라는 피드백을 주는 게 보통이다고 설명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난달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중앙과 지방 간 연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 관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하며 지방 소멸 등 지역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문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치사무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영아 집중투자사업비,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의회가 추가된 현행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축산 밀집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업축사 매입,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되게 됐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1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 마을, 117만 60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이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 9000㎡을 매입생태를 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진으로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 3000두)가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t)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t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지정을 위해 그간 송하진 도지사와 이원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김제시 등은 함께 한 팀을 꾸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오는 2022년도 국가예산 118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리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성환 도의원(51전 도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의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의 지역구는 전주시 제7 선거구(삼천동중인동)이며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의원직 상실은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 중 처음이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전주시 제7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공천 경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출마 예정자는 5명 정도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는 최형렬 전 전북도의원, 소순명 전 전주시의원, 김승섭 전주시의원, 강종화 전 전북바둑협회 전무이사, 송승룡 국민시대 전북지부 사무국장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찌감치 지역 곳곳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광역의원을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지역구에서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천경쟁이 시작한 만큼 깨끗한 정치를 펼칠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텃밭 지역이다 보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아니겠냐라며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인물이 없어서 공천 경쟁은 어느 지역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광주에 이어 전북에서도 노태우 분향소와 조기 게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전북도는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하고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장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해당 법령에는 벌칙 조항은 따로 없어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이에 광주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 역사적 과오를 고려해 분향소와 조기 게양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역시 이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고려해 분향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10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신영대 의원(군산)또한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전북도와 신영대 의원실은 원팀을 이루기 위해 사실상 모든 벽을 허물었다. 신영대 의원실은 지난 26일부터 내년도 예산이 발표될 때까지 전북국가예산확보 전략실로 활용된다. 실제 의원회관 신 의원의 사무실에는 전북도 실무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신 의원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신 의원은 도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전북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예산 배정 키맨들을 설득하는 역할에 나섰다. 27일엔 송하진 지사가 국회를 방문, 전북주요 핵심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를 집중공략했다. 송 지사는 이날 이채익 문체위원장과 송석준 국토교통위원장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신정훈 산자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송 지사는 특히 송 위원장에게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의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계획수립의 고시와 내년도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호소했다. 그가 챙긴 주요 예산은 여전히 전북산업 구조개편과 위기극복으로 압축됐다. 송 지사는 다음날인 2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북 연고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도 주요사업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영대 의원은 다음 주 예결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 확보 작업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각 상임위에 포진한 국회의원들과 활발한 소통이 내년도 예산 확보의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도당 차원의 대선공약 발굴과 예산확보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소산업이 각광을 받게 됐다. 로드맵 발표와 함께 현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소산업 관련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은 향후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았다. 26일 공개된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은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벨트 조성과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기반 구축, 수소활용 활성화, 수소안전 및 기업육성 체계화로 나뉜다. 도는 이번 육성 계획을 오는 2030년까지 현실화해 전북을 수소융복합산업의 거점지역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는 수소융복합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우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그 결과물이다. 이 사업은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등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음은 올해 3월 유치한 수소용품검자지원센터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는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을 전문적으로 검사해주는 기관으로 도는 현재 오는 2023년 개소를 목표로 건립 중이다. 또 향후 국내 유일의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역시 전북에 들어서게 될 계획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화도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연료전지 전반의 인증기반과 ESS 안정성 평가센터 및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조성으로 연료전지 원스톱 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초석들로 전북도는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감을 유지 또는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3조 807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달렸다. 게다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부족한 수소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는 것도 과제로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와 민자 유치를 통해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활성화 부분에서도 수소충전소 및 수소 차량, 관련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의 기업을 집적화해서 민자 사업과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도 차원에서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수소산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가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세계화를 대선과제로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26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마한역사문화권 공동 발전 이행 협약식과 대선과제 공동 건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대국민 향유 활용 여건 조성(마한역사문화자원 국가문화재 지정 및 승격 확대, 마한역사문화자원 복원 정비, 관광자원화 및 홍보 등)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확립(기초 조사연구, 유적 조사연구, 학제간 융합 심화 연구)을 대선과제로 제안했다. 이들 시도는 이번 대선과제 공동 건의를 시작으로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전북은 마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다며 전북과 전남, 광주 3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세계화 사업을 대선과제에 포함해 마한사 관련 문화유산을 호남권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전북지역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이를 선도하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 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26일 전북도는 수소산업을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 이행방안을 담은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t을 생산하고 수소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으로 도약, 수소차 2만대 및 충전소 50개소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3조 8078억 원 규모의 그린수소 거점화(5개 과제), 전략산업 수소융복합화(6개 과제), 수소활용 활성화(6개 과제), 수소안전, 기업육성 체계화(8개 과제)등 4대 전략을 만들었다. 우선 전북도는 2030년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수전해기업과 연구기관를 집적화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유통활용하는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업 육성 및 친환경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적 여건을 확보한 상용차건설기계농기계 등 주력산업을 수소와 결합해 수소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전후방 산업육성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로 선도기업 중심의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수소활용 기반을 조성,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조속한 수소경제 구현을 선도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수소의 신뢰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어 수소안전 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과 그린 수소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을 육성, 수소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수립한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그린 수소 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겠다며전북도의 대표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 양 날개로 전북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로 26일 경북 안동에서 개막했다.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올해 행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사례 등을 소개하며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주관한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글로벌 그린수소 Energetic City, 전라북도를 주제로 새만금의 자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전시관을 신재생에너지 대전환에 핵심을 두고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은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시대, 전라북도가 그 중심이다라는 정책 비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지역별 산업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도내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주환 센터장과 ㈜백광아이에스티 최태호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한국조명ICT연구원 이진환 팀장과 농업회사법인 ㈜한우물, 김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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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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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