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지난 22일 출범한 당내 지역성장동력 T/F(태스크포스)의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당내 조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지역성장 동력확충 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입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 된 신영대 의원(군산)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등 전북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분과와 입법지원분과로 나눠 전북 몫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제1차 지역성장동력 TF 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는 과감한 예산, 과감한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지역소멸위기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주요성장동력 사업과 주요 입법과제 분류해 정기 국회 내 성공적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매립 진행이 88%까지 완료된 점을 확인했다. 그는 공사진행 속도를 볼 때 내년 8월 프레잼버리 대회가 순항 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의원이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8.84㎢의 순수매립은 완료된 상태다. 교량과 포장, 배수로 공사가 남아있어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은 설계가 끝났고, 이어서 진행될 아영시설의 설계 공정률도 70%에 달했다. 당초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춰진 내년 8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대회 전인 내년 5월까지 전체 잼버리부지 조성과 프레잼버리 관련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잼버리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위드코로나 전환의 성공을 알릴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차질없는 대회운영을 위해 여가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 2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상임위예결위에서 신규증액 반영시킬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의원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또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새만금SOC 사업을 비롯하여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국회단계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25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지도 대개조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민과 함께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가꾸고 그려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한 동력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대도시권만을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대해 전북과 강원, 제주는 광역교통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송 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 위주로만 지원하는 체제다며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도시 간 연대가 되면 교통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광법 개정보다는)독자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꼭 도시권에 대해서만이 아닌 지방도시 농어촌 관련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꼭 필요한 핵심 사업 25건은 전라북도의 신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전라북도 대선 공약의 반영과 차기 정부에서의 (전라북도) 신규 사업 역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4일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는 오는 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말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 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또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9조 원 규모의 도 예산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에서 부안군, ㈜유진solar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진solar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1만 2716㎡ 부지규모에 45억 원을 투자, 수상태양광 부력체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진solar는 이번 투자로 1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첫 해에 25MW 발전용량 시공을 위한 부력체 생산을 통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유진solar의 투자로 향후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분양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7월 2개 기업과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연달아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에 매우 기쁘다며 원활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첫 국정감사가 22일 완료됐다. 이번 국감은 초선과 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이 배정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올해 국감은 성과와 한계가 뚜렷했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를 넘어 대선정국에 자신의 캐릭터를 각인시키는 데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평소 점잖고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깨기 위한 시도도 엿보였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9명에 불과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가 어려웠고, 금융중심지 문제와 기업투자, 군산조선소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정무위원회 위원 부재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감 질의는 지역구 현안을 넘어서 전북 전체 현안을 아우르고자 하는 원팀정신도 되살아 났다. 다만 이러한 힘을 효율적으로 집결하는 것은 향후 과제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전면에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의혹의 실체에 야당이 개입됐다는 공세를 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철도, 고속도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북도지사에 도전한다고 선언한 그가 다룬 현안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전북 전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복지 제도를 바로 잡는 데 힘썼다. 김 위원장의 주력 분야인 국민연금과 금융중심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에도 기여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힘이 여당 측에 제기하는 의혹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또 행안위 소속인 그는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전개하기도 했다.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새만금 관련 현안과 노동문제를 공략했는데 그 역시 재선의원이자 도지사 후보군인 만큼 적극적인 모습으로 국감에 임했다. 안 의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원 불법자금 규명할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쟁점도 다뤘다. 초선 그룹은 지역현안과 정책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군산 신영대 의원은 산업벤처위에서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거 보수정부 10년 간 잘못된 제도들을 분류해 바로잡고자 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에 알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당위성을 높였다. 그는 농협케미컬, 새만금해양연구소 적임지로 전북을 어필했다. 또 농업인들의 고질적인 민원해결에도 앞장섰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일 중독자라는 별명처럼 환노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노동시장 전반의 부조리를 세세하게 잡아냈다. 서울부시장을 지냈던 그는 정책제안과 실행방법까지 설계해 피감기관에 제시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번 국감의 목표로 걸고, 균형발전 담론을 이끌기 위한 노력에 올인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상세한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허점을 짚고, 현장과 제도의 괴리를 고발했다. 그는 보건복지 현안과 얽힌 노동문제와 국민들의 피해를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도내 의원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비례대표임에도 여전히 전북에 대한 애정이 컸다는 평가다. 그는 농업홀대를 바로잡는 한편 잘못된 통계와 경제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에 불이익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도가 전라북도의 산업 대개조를 위한 마중물이 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제20대 대선공약에 담았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공약들이 전라북도의 혁신성장과 대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대 대선공약은 크게 지역 아젠다 8개(62개 개별사업)와 초광역 아젠다 3개(3개 개별사업) 등 총 11개의 아젠다로 이뤄졌다. 각 아젠다별 사업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생산시스템을 수소전기차 생산부품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대체부품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 및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구축 등 4건, 1조 4316억 원의 사업이 담겼다. 또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5건, 4조 6594억 원 규모 사업이 발굴됐다. 전북의 최대 강점 산업인 탄소산업의 비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확장사업 추진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를 조성,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정비(MRO) 단지 구축 등 1조 500억 원 규모 사업 4건이 추진된다. 전북의 산업 지도를 한층 풍성하게 해줄 새만금 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새만금 글로벌 해양치유단지 조성, 전주~김천 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성 등 10건, 6조 6117억의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고 대통령 비서실 내 새만금 전담 비서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자치분권이 보다 강조되면서 불어든 초광역 물결에 있어 충청권과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함께하는 초광역 SOC 사업(3건, 8조 5042억 원)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마한 역사 발굴정비 및 활용을 통한 전북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등 전북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이번 제20대 대선공약에 담겼다. 도는 이번 대선공약이 전북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19대 전북 대선공약 사업은 31개로 사업 추진율이 80.6%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추진율에 비해 완료된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 2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제20대 대선공약 사업이 제대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력 등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19대 대선공약 중 일부는 20대 대선공약에도 포함되기 했으나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별건으로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며 발굴된 공약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공하고 (정치권 등과)제20대 공약 반영 및 추진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관광의 활력을 위해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9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립된 기본 계획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와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 등 4대 육성전략이다. 우선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는 자연환경, 역사 및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농촌관광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전략이다. 그다음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은 사람이 많은 유명 관광지가 아닌 조용하고 여유 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겨냥한 전략이다. 특히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은 원격근무 확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을 담았다. 또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은 농촌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문화 등을 체험하며 농촌다움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도는 이번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관광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 플랫폼 개발?강화에 집중하고 2024년까지 방문객 1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110만 명에 달했던 농촌관광 방문객이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아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며 농촌관광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여가 및 휴양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농업 외 소득제고 효과까지 있는 만큼 삼락농정의 핵심 정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20일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20대 대통령 전라북도 공약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은 모두 65건으로 총사업비는 27조 7997억 원에 달한다. 그간 도는 대선공약 발굴을 위해 제20대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분과별 킥오프 회의 및 발굴전략 회의 등을 거쳐 172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사업들에 대한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도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65건(지역 62건, 초광역 3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발굴된 사업은 8대 지역 아젠다와 3대 초광역 아젠다 등 총 11대 아젠다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의 큰 틀을 방향으로 SOC 조성 및 생태문명 선도 등의 내용을 추가해 구성됐다. 우선 전북도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조선, 기계, 농업, 문화관광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발굴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과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미생물농생명치유), 천년 역사 문화여행체험 1번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데이터, 바이오, 탄소, 금융산업 등의 신산업을 선점하고자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과 탄소 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확충, 금융특화 거점 육성 등의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담았다. 아울러 전북도는 산업지도 전환을 위한 인프라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사회 전환,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새만금SOC 3대 초광역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발굴선정된 공약사업을 도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하고, 기존의 발굴 추진단을 기능 전환해 공약 반영 추진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전북도 공약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공약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전북 혁신성장과 대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민자치회의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운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는 모두 960개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자치회의가 운영되는 곳은 서울로 234개이며 그다음은 경기 142개, 인천 137개 등이다. 반면 가장 적은 주민자치회의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전북이 5개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북 다음으로 적은 주민자치회의가 운영되는 곳은 울산 8개, 충북 11개 등이다. 특히 전북은 위원들의 연령별 비율에서 고령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두 141명으로 이 중 50대가 57명(40.43%)에 달했다. 그 다음은 60대가 49명(34.75%), 40대 28명(19.86%), 70대 6명(4.26%), 30대 1명(0.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위원의 경우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 대부분이 고령에 포함되면서 전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평균연령은 56세로 분석됐다. 이은주 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민자치회의 시행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소멸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전북의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기업유치와 청년유입 등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마저 부족해 청년이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미 제시됐던 대안들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를 근절시킬 개혁안 제시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에 소재한 기업은 11곳으로 매출액 비중으로는 0.3%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올 2/4분기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5.2%로 전국 평균인 44.3%에도 훨씬 못 미쳤다. 전북은 인구변화 유형도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인구 추이를 총 인구,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했는데 전북은 세 부문에서 모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청년인구가 적다보니 출생률도 현저히 떨어졌다. 사회적 증감은 청장년 층 인구가 대거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비율은 78.6%로 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곳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1~5단계까지로 1단계는 낮음, 2단계 보통, 3단계 주의, 4단계 진입, 5단계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전북은 최소 3단계 지자체가 3곳, 4단계가 5곳, 5단계가 6곳에 달했다. 이를 읍면동으로 따지면 비율은 80.2%까지 올라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시 세제혜택 외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펀드와 특구조성 등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전주완주 통합과 같은 행정구역 통합 방안 등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북도가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 등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 고시대로라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을 비롯한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통영고성 등 총 8개 시군구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1회 추가)을 위한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거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피보험자 수 등 고용 지표가 다소 호전돼 지정 고시에 의한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 기준으로 군산을 비롯한 8개 자치단체의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고용 위기는 여전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 자치단체와 협력해 고시 개정 등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지자체 수가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많은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정률을 보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지정으로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71.4%를 보였다. 전북 다음으로는 경북이 23곳 중 1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아 지정률 69.6%를 보였으며 이어 강원 66.7%(18곳 중 12곳), 경남 61.1%(18곳 중 11곳) 등 지자체가 뒤따랐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은 각각 2곳밖에 지정되지 않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역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에 앞서 일선 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등 도내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과정이 과열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임되는 지역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지역위원장 선출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사고위원장 선출이 차기 국회의원 공천이나 다름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은 지역구에 대한 이해나 주민들과의 소통 대신 당 지도부와 당내 일부 실력자에게 잘 보이려는 행태로 압축되고 있다. 중앙당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만큼 당 지도부 인사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진영은 물론 사실상 모든 계파에서 조강특위에 자기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에서의 경우 여전히 민주당과 도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의중에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또한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송하진 전북지사와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인사들은 정 전 총리를 둘러싼 충성경쟁도 벌이고 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와 이덕춘 변호사는 앞서 정 전 총리의 조직에 각각 몸 담아왔다. 이를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본래 하향식이라는 주장과 지역위원장에는 지역친화적인 인물이 발탁돼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도 전주을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략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남임순 지역위원장 경쟁 또한 불꽃 튀는 3파전이 예상된다. 정계 복귀를 암시하고 있는 이강래 전 의원과 이환주 남원시장, 박희승 전 위원장 모두 지역위원장 선출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전 의원은 지역위원장에 선출되면 정치적 부활의 여지가 생긴다. 이환주 시장과 박 전 위원장도 지역위원장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의 교두보가 마련된다. 남임순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곳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의 관계에도 재정립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에 전북 국회의원이나 도내 단체장을 민주당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유권자들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지역위원장들의 비전과 캐릭터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9개소가 선정되며 국비 2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전국 8개 지자체 20개 관광지점 중 전주시와 남원시, 진안군, 부안군 등 4개 지자체 9개 관광지점이 선정되어 45%의 독보적인 선정률을 보였다. 도는 향후 각 시군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정된 관광지에 대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으로 열린 관광지 간 연계 관광 활성화와 관광지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무장애 진입로 정비 및 안전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소외 계층 없이 모든 관광객에게 여행의 여유와 즐거움을 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장수군수, 전 전북도 비서실장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형 일자리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와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됐지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6명이 대장동 관련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오전 내내 국감장을 비워 눈총을 샀다. 또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이 쟁점화되며 전북 도정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북도 국감에서는 부당 대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군청 공무원이 군수에게 땅을 싸게 팔아 승진하고, 안 팔리는 다가구 주택을 조례까지 만들어 군청 재정으로 매입했다. 여기에 최측근과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나온다며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용으로 사과즙 구매 등에 7000만 원이나 썼다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있는데 감사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고발장 접수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수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북도의 직무유기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에서는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혹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카페가 전 순창군 부군수이자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배우자 소유로 확인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순창군과 전북도는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와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돌아가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전북도 국감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최근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러한 자치단체 간 소지역주의로 새만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은 정부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예산 확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내년 준비 완료를 목표로 SOC 조기 구축과 교통수단 운영 예산 확보, 대회 이후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형 일자리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의 정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올해 사업비는 1129억 원, 집행액은 917억 원으로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확보되지 못했다며 군산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산업단지 내 전기차 클러스터가 미래형 산업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의 명운을 걸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전주지역의 여러 개발사업에 대해 반면교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1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이 주를 이뤘고, 향후 예정된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에코시티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6802억 84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제출해 전주시와 사업이행협약을 맺었지만, 2018년 11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3727억여 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에코시티개발 총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이 국민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업체의 요구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있었다며 사업비 책정이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에코시티는 항공대 이전부지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소송 및 민원 해결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가로 전주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분양 방식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는 당초 일반분양으로 예고됐지만, 사업자가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전주시가 승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바로 승인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 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호성동 에코시티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분묘 지역을 전주시에서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바꿔놓고도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김승수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는 전주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사업비 설계 내용 검수와 시 승인 절차를 거쳤고, 추가로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증도 진행했다면서 사업자 선정 및 세부 사업비 책정 등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에코시티 15블록 및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마지구 개발사업 등 향후 모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북도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금융위원회가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 향후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급물살을 탈 수 있어 보다 전북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선결 요건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의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신보 자산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전북신보는 900억 원 규모 센터 건립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보의 현금 유동성을 문제 삼으며 자산 중 20% 이내인 400억 원까지만 센터 건립 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도와 신보는 국제금융센터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완강한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의아하다며 최근 대전광역시 역시 중기부가 건축비를 350억 원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던 만큼 중기부의 400억 원 사용 권고가 예측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센터 건립뿐 아니라 금융기관 추가 유치, 핀테크기업, 인재양성 등도 챙겨야 한다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은 13일도내 벼 병해충 발생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완주지역 벼 병해충 발생 현장에서 완주군의회, 도 농정당국,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피해 농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9월 출수기에 잦은 비가 내려 약도 쓸 수 없었고 태풍, 야간 저온현상까지 겹쳐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벼 병해충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신동진 벼는 보급된 지 20년 이상 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응력이 떨어져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도와 농업기술원 등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계약재배신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품종다변화 등 선제 대응이 미흡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협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신동진 대체 품종 개발 및 농가 재배 확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은 26.5%(3만376㏊), 세균벼알마름병 9.3%(1만684㏊), 깨씨무늬병 7.2%(8,243㏊)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벼 수확량도 예년보다(538㎏/10a) 5~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8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인구절벽시대 도내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왔고, 다른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를 폐지하는 방식, 본교를 분교로 개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는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한 사례가 있지만, 도내 교육현장 속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적정규모화 사업, 즉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