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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생 절반 이상 수도권 출신” 호남은 10% 불과

올해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뽑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학생들을 포함한 호남지역 고교출신은 10.3%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지난 12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1.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13.2%,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1.3%, 호남(광주전북전남) 10.3%, TK(대구경북) 9.7%, 제주 2.2%, 강원 1.8%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고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입학전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상위계층의 자녀에게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입시전문 강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어서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학생이 되레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지방학생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학력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3.14 18:13

전북도,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

전북도가 아동 돌봄체계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2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4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에서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초등 방과 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의 긴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등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되며, 인력은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도는 2018년 익산시 1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12개소, 지난해 13개 시설을 개소해 현재까지 26개소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전주 9개소, 군산 1개소, 익산 2개소, 정읍 1개소, 완주 2개소, 장수 1개소, 부안 1개소를 신규 개소함으로써 2022년까지 총 66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운영을 통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17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3.14 17:50

전북혁신도시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수탁사무소 개설 임박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1금융권 은행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10일 하나펀드서비스가 개소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신한은행, 그리고 하반기 중 하나은행이 각각 수탁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11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두 은행 외에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간금융사 5~6곳이 전북에 둥지를 트는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지지부진했던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전북으로 오면 지난해 사무소를 개설한 우리은행과 함께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3개사가 전북에 자리 잡게 된다. 그만큼 금융업계가 원하는 최고수준의 사무공간과 회의시설, 쇼핑인프라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전북지역에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여의도 금융업계는 물이 들어올 때 지역 스스로가 노를 저어야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기관 유치를 계기로 삼아 금융센터 건립문제와 정주여건 개선 등 필수인프라 구축에 지역이 적극 나서야한다면서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지도 못한 채 10~20명 정도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들어서는 것만으로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추가유치를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이번 금융기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역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단 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과거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연기금의 사례를 분석하고 각 연기금의 대표들과 소통해왔다.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살럿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대표와 만나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원하는 근무환경 등 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요건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해외는 물론 국내 사례를 살펴봐도 전북에 자산운용중심지를 조성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에 특화된 도시를 키우겠다는 것도 충분한 검토 끝에 이뤄진 일이라면서정치권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기금 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지자체는 인프라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 일각에선 전북금융도시 조성이 LH 강탈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의 숙원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며자산운용 중심도시가 전북전역에 미칠 낙수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자치분권 시대의 최대 과제인 광역사업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만난 외국계 금융회사 간부 A씨는업무 차 익산역을 거쳐 전북혁신도시에 자주 들리고 있다.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은 지역민 스스로가 현실에 안주하기보단 지역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 이었다며 개인적으론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익산역과 혁신도시를 연계한 교통망과 멀티플렉스 시설의 확충,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금융센터에 대한 절실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3.11 19:30

전북도,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2년 연속 8조 원 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4차에 걸쳐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00여건, 8000억 원 상당을 발굴하고, 2년 연속 8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본격화했다. 전북도는 9일 2022년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02건에 8091억 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한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하여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8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 논리 보강과 함께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 확보를 위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중기사업 심의(2월 15일부터 3월 말) 대응에 집중하고 각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해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과 시군간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8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3.09 18:42

재탕 삼탕 ‘뉴딜 덧쒸우기’ 허울뿐인 전북판 뉴딜정책

전북도가 추진중인 한국형뉴딜사업이 기존 사업에 뉴딜이란 단어만 덧씌우는 허울뿐인 뉴딜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도정 실국별로 실적 쌓기 사업발굴이 이뤄지다보니 뉴딜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수두룩한 실정으로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9일 전북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12개 실국 및 사업소에서 발굴한 뉴딜사업은 모두 283개 사업이다. 한국형뉴딜사업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며, 2025년까지 국비 투입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47개 자치단체가 모두 열을 올리며 전북형 뉴딜과 같은 지역명 뉴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된 사업 상당수가 수십년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거나 당연히 실시해야 할 필수사업들이 뉴딜로 포장돼 있다.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뉴딜사업으로 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전북도 뉴딜사업 목록을 보면 과거부터 추진됐던 단순한 정보화 사업인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심지어는 가축분뇨처리지원, 흰다리새우 스마트표준 양식장건립, 하수관로하수처리장 구축, 비대면 전시공연온라인플랫폼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전통시장 상점가 스마트마케팅 지원센터 육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돼 있다. 국정과제 지역사업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역시 뉴딜 사업이며,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전라 유학유산 디지털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도 뉴딜이다. 사실상 기존의 사업들을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단 전북도만이 아닌 도내 14개 시군의 뉴딜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굴된 사업 역시 실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들 뉴딜사업들은 모두 국가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예산확보 당위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지역은 오히려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도 과거에 했던 사업을 뉴딜로 분류해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현재 종합계획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283개 사업중 60%는 신규사업이며, 계속사업 역시 뉴딜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09 18:35

국가재정 위기 속 전북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 열까?

정부가 2022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을 이달 중 마무리 할 전망인 가운데 국가예산 8조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도의 발걸음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이 넉넉치 않을 뿐더러 비대면사회 속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내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중기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초로 각 부처에서는 지출한도(실링)를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부처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부처예산 편성이 빠르면 3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4년 연속 7조 원 이상, 2년 연속 8조 원 이상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및 중점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 중이다. 현재까지 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치 구축, 새만금항 입인철도 건설 등 440건, 7516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전북형 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 재정 총지출을 낮출 계획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자 총지출을 2021년도 8.5%대비 2.5%P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 512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555조 8000억 원의 증가폭을 보였던 국가 총지출이 내년도의 경우 대폭 감소해 전북에 돌아올 수 있는 국가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177건, 5781억 원 규모라는 점과 새만금 내 SOC 건설 등 다수 사업이 준공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에 배정될 예산 역시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결국 2년 연속 8조원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도 공감할만한 신규 대형 사업이 발굴돼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세수 감소와 복지 분야 지출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 이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각 부서별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3.08 19:16

정부 새뜰마을사업 공모…전북, 전국 ‘최고’ 성과

정부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전북 내 3곳 지자체가 선정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한 2021년도 도시 새뜰마을 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3개 사업(전주, 군산, 김제)이 최종 선정돼 국비 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15년 2곳(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총 18곳에 국비 526억 원 등 759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안전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곳 당 최대 30억 원이 지원된다. 전국적으로는 전북 3곳을 포함해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이 각각 1곳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올해 도시 새뜰마을 사업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정부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 사업발굴을 위한 시군 전략회의 개최 등의 협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전북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심도 높은 평과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 수정보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뜰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모두가 잘사는 전북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선정된 곳의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도민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03 19:53

지자체 절반·국토 71% 소멸위기… “매력적 정주여건 조성해 소멸 방어벽 만들어야”

전북 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도시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멸 TF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방소멸 해법은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지방도시에도 확충하자는 방향으로 압축됐다. 다만 지역별 특화전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3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TF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활동상황을 이낙연 대표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TF가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자체 절반이상은 이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의 71%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염태영 단장은 지방소멸대응 TF는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집중, 청년들의 고향이탈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염 단장은 이어 지방 소멸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 지방의 공동화, 초등고교 폐교 등 여러 사회문제와 얽혀있어 혁신적 정책 전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며 핵심은 결국 도시 내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러한 과제에 지방혁신 대전환 5대전략 15대 실천과제를 비공개로 제시했다. 전략의 핵심은 지방도시에도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 내 지방소멸의 방어벽 치자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지방소멸 대응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통합적 행정추진체계 등 대안 더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정표 만들어야한다는 복안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선 지금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법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터인데 보고를 듣고나니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 같아 크게 기대가 된다면서 국토의 71%가 소멸위기라는 것은 큰 문제로 이러한 흐름을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소멸위기지역은 정읍(0.306)남원(0.297)김제(0.249)완주(0.419)진안(0.201)무주(0.201)장수(0.204)임실(0.187)순창(0.217)고창(0.204)부안(0.22)등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산정한다.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0.2~0.5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눠진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3.03 18:45

변곡점 맞은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 험로 예상

전북 교통인프라 구축의 변곡점인 제4차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결정이 임박했다. 상반기 중 국가 철도망과 국도국지도 계획이 결정될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요구된다. 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지역 숙원사업인 전라선 고속화는 이번 계획에 반영이 확실 시 되고 있는 반면 전주~김천 동서연결철도와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호남선 직선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현재 전국이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2시간 내 모든 도시에 도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라선만 유일하게 3시간대 철로로 남아있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전북 내 국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2조4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북의 도세와 인구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4차 철도망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오는 6월 중 발표가 예상되며, 막판뒤집기가 어려울 경우 또 다시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국회의원 정기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북광역교통망 확충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에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미반영된 철도망 구축 및 수소트램 등 친환경 열차 도입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자는 복안도 제시됐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수 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사업 특성 상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분이 힘들어 각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간 물밑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주축이 돼 국가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건의대상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인데 이중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면 반영이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한 사업 중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14건)에 포함된 국도 77호선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확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계획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15.04km(부창대교 7.46km포함)길이의 2차로를 신설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17년 간 사업이 보류상태에 머물러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교통망 구축을 둘러싼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만을 단순히 따지는 예타로 현행 제도로는 인구수가 많은 자치단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이번 국가 교통망 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 기조에 맞도록 교통 SOC에서 소외돼 온 전북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3.03 18:45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선점 경쟁 치열… 완주군 선정 기대

수소 용품의 법적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일선 광역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일 전북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공모 제안서 제출이 완료됐다. 공모사업에는 전북(완주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에는 수소용품 설비 및 시험동 등을 구축,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소용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는 곳이다. 특히 신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수소 용품에 대한 법적검사가 새롭게 의무화된 만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또한 센터가 들어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시 향후 수소안전기술원 이전도 같이 추진되는 만큼 상주 인력도 120명에 달해 지역 상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센터에서 평가 또는 인증이 진행되는 만큼 수소 관련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수소 관련 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전망된다. 이러한 메리트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 충북 충주, 경기 수원 등 각 지자체가 사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 사업 1차(서면) 평가 결과는 4일 공개된다. 1차에서 공모에 응한 11곳 광역지자체 가운데 5곳을 선정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2차 평가 결과는 이달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사업 1차 평가에서 무리 없이 5곳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내 대표 주자로 나선 완주군은 이미 수소 상용차 중심도시로 부각하고 있으며, 수소 전문기업과 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기 위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어 수소산업 인프라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잘 조성돼 있다. 더욱이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됐고, 부지 역시 호남고속도로 익산 IC까지 5분 거리에 있어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동시에 한국과학기술원 복합소재연구소, 우석대 수소연료전지센터 등과 같은 연구기관이 인접해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공모 사업과 관련해 입지 적합성과 관련 업계의 접근 편의성, 그리고 센터 건립 이후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부분 등을 주요하게 볼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1차 서면 평가의 경우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이후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대면 평가에서 보다 센터 건립의 타당성 등을 강조해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3.03 18:41

전북 내부 광역화 ‘강소 독자권역’으로… 전주-완주 생활권 증가

새해부터 화두로 떠오른 전북 독자 광역화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조성과 전주-완주 통합을 토대로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제에 걸맞게 인접도시 생활권 친밀도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타도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전북의 작지만 강한 독자 권역 조성이라는 목표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근 발표된 전북연구원 제242호 이슈브리핑 분석 결과 해당 자료는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도내 생활권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더해 초광역 도시 논의와 관련된 전북도 상황과 시사점을 전달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는 전북을 강소형 독자권역으로 조성하고,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내부 광역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내부 광역화는 행정, 경제권, 생활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역 간 통근통학량은 지역 내 생활권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 도내 시군간 통근통학량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이동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주-익산, 전주-김제, 전주-군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생활권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역연계지수에서는 전주-완주가 2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군산-익산(15.0), 전주-익산(12.5), 전주-김제(9.7), 정읍-고창(9.7) 순이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1995년 대비 전주시와의 지역연계지수가 가장 큰 폭(21.9에서 26.6)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주와 완주의 통근통학량 비중과 변화량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해 두 시군 사이에 생활권이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도내 접경 지역인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까지 통근통학량 증가로 전주 중심의 광역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됐으며, 특히,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접 지역의 통근통학량은 1995년 대비 42.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권의 경우도 전주와 통근통학량 및 지역연계지수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완주군을 중심으로 통근통합량과 지역연계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실제 통합으로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전북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타 시도의 초광역 도시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도시 경쟁력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광역지자체 간 행정 또는 기능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인구와 경제를 모두 흡수하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한 독자적 통합론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3+2+3 광역권) 전략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전북을 강소 독자 권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가 재개된 전주-완주 통합 등 내부 광역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3.03 18:21

전북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 추진… 262억 투자

전북도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악취피해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펼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6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도에서는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 저감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전후 악취 검사를 통한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는 평균 56%, 시설 내부 또는 배출구에서는 93%의 악취 저감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환경축산부서와 협업해 담당 부서별 악취 배출시설 지원대상을 사전 구분해 저감 시설 설치부터 기술지원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퇴비화 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고,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중 액비화 시설에 대해 사업지원부터 관리 운영 방법까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악취정책은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써 도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저감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도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3.03 18:21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하) 소모적 갈등 종식…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 좌우

새만금 개발사업이 오는 2050년 완공될 계획인 가운데 향후 3년이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사실상 새만금 담수화 포기수순에 들어갔지만 현행 수질대책을 3년간 유지한 후 다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전면 해수유통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남은 가운데 향후 3년을 대립보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중점을 둬야 향후 30년뒤의 완공된 새만금 그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을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2023년까지)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은 2023년까지 3년간 수질악화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접어두고, 빠른 내부 개발과 함께 새만금 호내 수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온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내부 철도망 등의 SOC 시설을 구축하는 데 적시적재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 1991년 사업 시작 이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를 포함한 지자체와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도 한가지 원인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일개 지자체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의 빠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보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급속히 진행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나 새만금 신항 재정 사업 전환 등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 수질 부문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개발은 새만금개발청, 농생명용지 등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전면 해수유통이나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겼던 담수화 논란 등도 향후 3년 동안은 논쟁으로 끌어올리지 말고, 속도가 붙기 시작한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질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끝>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3.02 18:59

‘호남RE300’ 새만금 전력계통망 확충 없인 ‘물거품‘

여당과 호남정치권이 손을 맞잡은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 계획이 송배전 인프라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先)반영한 계통연계(전기수송설비) 확충 없이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호남 RE300은 기존의 재생에너지로 100%산업 활동을 이루겠다는 RE100을 넘어 광역형 신재생에너지 전용 전력 공급망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초과생산 전기를 타 지역이나 해외에 판매하자는 계획으로 호남지역 정치권이 처음으로 합심해 여당 지도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 새만금의 상황대로라면 RE300 달성은커녕 어렵게 유치한 SK마저도 투자를 철회할 위기다. 정작 문제 해결의 키를 쥔 한전은 요지부동으로 절차상의 문제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RE300은 문재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과도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전이 적시에 새만금 내 안정적인 송배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수립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정책도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지금의 전력계통망으로는 해상풍력 사업과 SK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사업의 1단계 달성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345KV 계통연계 신축 계획만으로는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완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뉴딜 메카를 자부하는 새만금이 기초적인 인프라도 없이 정부와 한전의 무관심 속에서 슬로건만 나부끼는 셈이다. SK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새만금 입주기업에 전력비 절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8개동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SK는 이 계획에 대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RE100실현이 가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3高(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를 갖춘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력계통망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 한전은 군산시에 공문을 통해 2025년까지 100MW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계통연계가 곤란하다는 입장(현재로서도 계통연계가 과부하)을 전달했다. RE300제안 배경도 새만금과 한전관계 재정립에 있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호남정치권이 질의를 진행 확답을 빠르게 받아내고 상황에 맞는 절차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와관련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 약속, 새만금 내 부족한 전력계통망 문제에 대해 선거판을 기점으로 올 상반기 여당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3.01 18:3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