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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도의원 전북 산업과학기술 혁신 거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TP) 운영이 총체적 부실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규직원이 기존직원보다 급여가 더많은 기현상은 물론 법률을 위배한 조직개편, 외부용역 의존도 과다 현상 등에 따른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은 17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테크노파크의 미숙한 기관운영을 지적하며 조직의 쇄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20년 기존 직원보다 늦게 입사한 후임의 연봉이 더 많은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북테크노파크는 자체적 보수체계 변동이 아닌 별도 예산 2000만원을 들여 보수체계 진단 및 개편 용역을 외부에 맡겼다. 더욱이 용역을 통해 확정된 최종 보수체계는 결국 3억8700만원이 추가되는 연봉인상으로 결정났다. 잘못된데 대한 벌이 아닌 오히려 상을 주는 꼴이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기관 경영과 관련한 용역을 쪼개기로 발주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 2020년 전북테크노파크는 종합경영진단 1건, 경영실적관리 코칭 1건, 보수체계 개선 1건 등 기관경영과 관련된 용역 3건을 1곳의 기관에 맡겼는데 경영과 관련된 용역을 1나로 묶지 않고 3개로 나눠 발주했다는데 대해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함이란 의구심도 나온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경영 용역뿐 아니라 외부용역 의존이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사전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돼 예산낭비란 지적이다. 전북테크노파크의 최근 3년간 일반용역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8년 21건 2억1029만원, 2019년 27건 5억3954만원, 2020년 22건 81억9572만원이다. 3년간 합계 70건의 용역이 발주됐으며, 금액은 14억900여 만원이 소요됐다.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단행에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단행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이를 협의했어야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원장 전결로 처리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채용 등의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를 제거하고 기관 쇄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례를 간과하고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다면서 올 1월부터 자체감사조직을 확대해 운영중에 있고 기관운영 중요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정관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에 따른 자체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 지역 등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16일 전북 본청 직원 4000여 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 명 등 총 41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이후 전북도가 개발을 승인한 △완주군 운곡지구(시행자 완주군) △익산 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 구암지구(LH) △순창 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 도는 공직자가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해 4개 지구에 부동산 투기 행위 및 위법 여부를 벌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와 더불어 내부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 인원 중 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원 등의 경우 그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주시가 승인한 15곳의 지구와 LH에 대한 조사는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 전북도는 LH의 경우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기 때문에 감안헤 제외했다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주시의 경우는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가 진행하고 있는 4곳 지구 조사 완료 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4곳 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4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검토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379회 임시회에서 최영규김이재박희자정호윤황영석 도의원(질문 순서)이 각각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에게 현안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전북 관광산업 위기 타개책과 전국 낙제 수준에 이르는 전북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 최영규 서울 한 주택가에서 59세 가장(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북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경비노동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하고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입주자의 갑질,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꼭 필요한 부분이다. △ 김이재 작년 전북을 찾은 관광객은 2103만명으로 2019년(3922만명) 대비 46%가 감소했다. 이중 외국인은 92%가 감소한 2만6000여명에 불과했고, 내국인은 46%가 감소했다. 관광산업 피해액 역시 747억4940만원이 급감했다. 관광업은 코로나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 산정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될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극단의 처방책이 필요하다. △ 박희자 전북도의 푸드플랜 정책은 공감하고 있으나 생산자소비자가 푸드플랜의 가지와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정적 공급과 예측 가능한 소비처가 있는 학교급식부터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선행된 후에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폐기-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순환 체계르르 구축하는 푸드플랜으로 가야한다. △ 정호윤 전북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낙제 수준으로 17년 2만2187명서 19년 1만9145명으로 감소했다. 농도지역임에도 불구, 제주도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을 실시해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 또한 타시고와 같은 모양새로 정책 진단을 통해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황영석 전북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19년 신고접수 1993건 중 1725건(86.5%)을 학대로 판단했고, 20년 신고접수 2454건 중 2077건(84.6%)가 학대로 판단되는 등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를 설득하고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보호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권한이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15일 4.7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와 관련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선거인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김제시청, 선거구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이곳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15일 개원했다. 이번 임시회때는 권혁남 전북연구원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등 8개 부의안건이 처리된다. 16일에는 행자위원회의 권혁남 내정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간담회가 진행되며, 19일에는 내정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의회는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다. 오는 17일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진행된다. 홍성임(비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고, 박용근(장수) 의원은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촉구, 나인권(김제2) 의원의 새만금내측 어업인 생계권 보장 위한 수산용지 반영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올해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뽑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학생들을 포함한 호남지역 고교출신은 10.3%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지난 12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1.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13.2%,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1.3%, 호남(광주전북전남) 10.3%, TK(대구경북) 9.7%, 제주 2.2%, 강원 1.8%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고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입학전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상위계층의 자녀에게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입시전문 강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어서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학생이 되레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지방학생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학력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4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녹색자금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매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녹색자금지원사업 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전국 5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적정성, 효과, 만족도, 등이 평가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추진한 5개소(복지시설나눔숲 4, 무장애 나눔길 1)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022년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숲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자금 241억 원을 지원받아 111개소에 복지시설 나눔숲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39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복지시설나눔숲 5개소와 무장애나눔길 4개소, 복지시설 환경개선 7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아동 돌봄체계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2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4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에서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초등 방과 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의 긴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등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되며, 인력은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도는 2018년 익산시 1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12개소, 지난해 13개 시설을 개소해 현재까지 26개소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전주 9개소, 군산 1개소, 익산 2개소, 정읍 1개소, 완주 2개소, 장수 1개소, 부안 1개소를 신규 개소함으로써 2022년까지 총 66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운영을 통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17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황의탁 의원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14일 화재에 취약한 전북 내 목조문화재와 사찰에 대한 화재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탁 의원은 천년 역사를 간직한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기본적 방재시설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전소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전북 내 국가와 도가 지정한 목조문화재 205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내 381곳 사찰 역시 화재 예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목조문화재와 사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큰 목조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1금융권 은행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10일 하나펀드서비스가 개소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신한은행, 그리고 하반기 중 하나은행이 각각 수탁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11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두 은행 외에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간금융사 5~6곳이 전북에 둥지를 트는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지지부진했던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전북으로 오면 지난해 사무소를 개설한 우리은행과 함께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3개사가 전북에 자리 잡게 된다. 그만큼 금융업계가 원하는 최고수준의 사무공간과 회의시설, 쇼핑인프라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전북지역에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여의도 금융업계는 물이 들어올 때 지역 스스로가 노를 저어야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기관 유치를 계기로 삼아 금융센터 건립문제와 정주여건 개선 등 필수인프라 구축에 지역이 적극 나서야한다면서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지도 못한 채 10~20명 정도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들어서는 것만으로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추가유치를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이번 금융기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역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단 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과거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연기금의 사례를 분석하고 각 연기금의 대표들과 소통해왔다.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살럿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대표와 만나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원하는 근무환경 등 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요건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해외는 물론 국내 사례를 살펴봐도 전북에 자산운용중심지를 조성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에 특화된 도시를 키우겠다는 것도 충분한 검토 끝에 이뤄진 일이라면서정치권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기금 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지자체는 인프라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 일각에선 전북금융도시 조성이 LH 강탈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의 숙원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며자산운용 중심도시가 전북전역에 미칠 낙수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자치분권 시대의 최대 과제인 광역사업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만난 외국계 금융회사 간부 A씨는업무 차 익산역을 거쳐 전북혁신도시에 자주 들리고 있다.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은 지역민 스스로가 현실에 안주하기보단 지역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 이었다며 개인적으론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익산역과 혁신도시를 연계한 교통망과 멀티플렉스 시설의 확충,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금융센터에 대한 절실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4차에 걸쳐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00여건, 8000억 원 상당을 발굴하고, 2년 연속 8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본격화했다. 전북도는 9일 2022년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02건에 8091억 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한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하여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8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 논리 보강과 함께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 확보를 위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중기사업 심의(2월 15일부터 3월 말) 대응에 집중하고 각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해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과 시군간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8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추진중인 한국형뉴딜사업이 기존 사업에 뉴딜이란 단어만 덧씌우는 허울뿐인 뉴딜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도정 실국별로 실적 쌓기 사업발굴이 이뤄지다보니 뉴딜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수두룩한 실정으로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9일 전북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12개 실국 및 사업소에서 발굴한 뉴딜사업은 모두 283개 사업이다. 한국형뉴딜사업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며, 2025년까지 국비 투입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47개 자치단체가 모두 열을 올리며 전북형 뉴딜과 같은 지역명 뉴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된 사업 상당수가 수십년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거나 당연히 실시해야 할 필수사업들이 뉴딜로 포장돼 있다.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뉴딜사업으로 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전북도 뉴딜사업 목록을 보면 과거부터 추진됐던 단순한 정보화 사업인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심지어는 가축분뇨처리지원, 흰다리새우 스마트표준 양식장건립, 하수관로하수처리장 구축, 비대면 전시공연온라인플랫폼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전통시장 상점가 스마트마케팅 지원센터 육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돼 있다. 국정과제 지역사업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역시 뉴딜 사업이며,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전라 유학유산 디지털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도 뉴딜이다. 사실상 기존의 사업들을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단 전북도만이 아닌 도내 14개 시군의 뉴딜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굴된 사업 역시 실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들 뉴딜사업들은 모두 국가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예산확보 당위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지역은 오히려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도 과거에 했던 사업을 뉴딜로 분류해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현재 종합계획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283개 사업중 60%는 신규사업이며, 계속사업 역시 뉴딜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을 이달 중 마무리 할 전망인 가운데 국가예산 8조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도의 발걸음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이 넉넉치 않을 뿐더러 비대면사회 속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내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중기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초로 각 부처에서는 지출한도(실링)를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부처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부처예산 편성이 빠르면 3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4년 연속 7조 원 이상, 2년 연속 8조 원 이상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및 중점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 중이다. 현재까지 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치 구축, 새만금항 입인철도 건설 등 440건, 7516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전북형 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 재정 총지출을 낮출 계획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자 총지출을 2021년도 8.5%대비 2.5%P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 512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555조 8000억 원의 증가폭을 보였던 국가 총지출이 내년도의 경우 대폭 감소해 전북에 돌아올 수 있는 국가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177건, 5781억 원 규모라는 점과 새만금 내 SOC 건설 등 다수 사업이 준공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에 배정될 예산 역시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결국 2년 연속 8조원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도 공감할만한 신규 대형 사업이 발굴돼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세수 감소와 복지 분야 지출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 이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각 부서별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임으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에서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 SNS에 게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에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를 지명했다.
전북도는 4일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4년 연속 구제역 미발생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예산 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올해 구제역 예방 중점 사업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91억 원과 예방접종시술비 31억 원, 스트레스완화제 등 17억 원 등 총 1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제역 항체양성률 향상 등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했고, 노력 끝에 구제역 예방백신에 47억 원과 예방접종시술비에 5억 원, 스트레스완화제에 1억 원 등 53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구제역 예방 사업을 위한 총예산은 192억 원으로 증액됐다. 도는 확보된 신규 예산을 토대로 지난해 소 97.5%, 돼지 88.8%, 염소 95.4%였던 가축들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올해는 소 97.7%, 돼지 90.0%, 염소 95.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 전북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전북 내 3곳 지자체가 선정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한 2021년도 도시 새뜰마을 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3개 사업(전주, 군산, 김제)이 최종 선정돼 국비 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15년 2곳(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총 18곳에 국비 526억 원 등 759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안전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곳 당 최대 30억 원이 지원된다. 전국적으로는 전북 3곳을 포함해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이 각각 1곳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올해 도시 새뜰마을 사업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정부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 사업발굴을 위한 시군 전략회의 개최 등의 협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전북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심도 높은 평과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 수정보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뜰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모두가 잘사는 전북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선정된 곳의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도민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줄일 해법으로 조합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자치행정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자치단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에서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149조)의 구성이 가능하다. 대안 제시는 오는 8일 열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전북도당이 주관하는 기자간담회와 공개토론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될 행사에는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 특별지자체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은 특별행정구역 신설과 조합구성이 행정구역통합 과정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 해소 위한 방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실상 통합에 준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다.
전북 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도시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멸 TF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방소멸 해법은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지방도시에도 확충하자는 방향으로 압축됐다. 다만 지역별 특화전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3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TF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활동상황을 이낙연 대표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TF가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자체 절반이상은 이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의 71%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염태영 단장은 지방소멸대응 TF는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집중, 청년들의 고향이탈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염 단장은 이어 지방 소멸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 지방의 공동화, 초등고교 폐교 등 여러 사회문제와 얽혀있어 혁신적 정책 전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며 핵심은 결국 도시 내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러한 과제에 지방혁신 대전환 5대전략 15대 실천과제를 비공개로 제시했다. 전략의 핵심은 지방도시에도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 내 지방소멸의 방어벽 치자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지방소멸 대응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통합적 행정추진체계 등 대안 더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정표 만들어야한다는 복안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선 지금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법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터인데 보고를 듣고나니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 같아 크게 기대가 된다면서 국토의 71%가 소멸위기라는 것은 큰 문제로 이러한 흐름을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소멸위기지역은 정읍(0.306)남원(0.297)김제(0.249)완주(0.419)진안(0.201)무주(0.201)장수(0.204)임실(0.187)순창(0.217)고창(0.204)부안(0.22)등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산정한다.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0.2~0.5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눠진다.
전북 교통인프라 구축의 변곡점인 제4차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결정이 임박했다. 상반기 중 국가 철도망과 국도국지도 계획이 결정될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요구된다. 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지역 숙원사업인 전라선 고속화는 이번 계획에 반영이 확실 시 되고 있는 반면 전주~김천 동서연결철도와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호남선 직선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현재 전국이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2시간 내 모든 도시에 도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라선만 유일하게 3시간대 철로로 남아있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전북 내 국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2조4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북의 도세와 인구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4차 철도망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오는 6월 중 발표가 예상되며, 막판뒤집기가 어려울 경우 또 다시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국회의원 정기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북광역교통망 확충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에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미반영된 철도망 구축 및 수소트램 등 친환경 열차 도입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자는 복안도 제시됐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수 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사업 특성 상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분이 힘들어 각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간 물밑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주축이 돼 국가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건의대상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인데 이중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면 반영이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한 사업 중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14건)에 포함된 국도 77호선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확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계획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15.04km(부창대교 7.46km포함)길이의 2차로를 신설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17년 간 사업이 보류상태에 머물러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교통망 구축을 둘러싼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만을 단순히 따지는 예타로 현행 제도로는 인구수가 많은 자치단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이번 국가 교통망 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 기조에 맞도록 교통 SOC에서 소외돼 온 전북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소 용품의 법적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일선 광역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일 전북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공모 제안서 제출이 완료됐다. 공모사업에는 전북(완주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에는 수소용품 설비 및 시험동 등을 구축,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소용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는 곳이다. 특히 신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수소 용품에 대한 법적검사가 새롭게 의무화된 만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또한 센터가 들어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시 향후 수소안전기술원 이전도 같이 추진되는 만큼 상주 인력도 120명에 달해 지역 상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센터에서 평가 또는 인증이 진행되는 만큼 수소 관련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수소 관련 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전망된다. 이러한 메리트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 충북 충주, 경기 수원 등 각 지자체가 사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 사업 1차(서면) 평가 결과는 4일 공개된다. 1차에서 공모에 응한 11곳 광역지자체 가운데 5곳을 선정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2차 평가 결과는 이달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사업 1차 평가에서 무리 없이 5곳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내 대표 주자로 나선 완주군은 이미 수소 상용차 중심도시로 부각하고 있으며, 수소 전문기업과 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기 위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어 수소산업 인프라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잘 조성돼 있다. 더욱이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됐고, 부지 역시 호남고속도로 익산 IC까지 5분 거리에 있어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동시에 한국과학기술원 복합소재연구소, 우석대 수소연료전지센터 등과 같은 연구기관이 인접해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공모 사업과 관련해 입지 적합성과 관련 업계의 접근 편의성, 그리고 센터 건립 이후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부분 등을 주요하게 볼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1차 서면 평가의 경우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이후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대면 평가에서 보다 센터 건립의 타당성 등을 강조해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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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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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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