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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당연"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웅치 전투 전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관군과 의병이 하나가 된 호남방어의 최후 보루로, 이곳에서의 전투는 전라도는 물론 조선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호남의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웅치 전투가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행주진주대첩에 버금가는 전투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변방의 역사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若無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있었겠는가 이순신 장군이 남긴 상징적인 이 말은, 임진왜란 방어에 있어서 호남의 노력이 지대했었다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 말이 비롯된 전투가 바로 호남, 나아가 조선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웅치이치 전투다. 웅치전투 430여 년이 지난 현재, 이를 기억하고 재조명해 위상에 걸맞은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완주군, 진안군뿐 아니라 각계 교수로 이뤄진 전문가들에게서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에서의 화두였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진안군이 주관하고, 전북일보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전주교대, 전주비전대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을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최등원 완주군의회 부의장, 정종윤 완주군의원, 손석기 (사)웅치전적지보존회 이사장, 황병주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상임대표와 강시복 공동대표, 남해경 학술대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투이지만, 전 국민은 물론이고 도민마저도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 등 관계단체가 협의를 통해 웅치 전투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웅치 전투가 임진왜란 당시 다른 전투에 비해 역사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며 전북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고양하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행사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참석자 발열 체크 및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9.27 18:24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의 골', 지역발전 동력 저하 우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칫 지역발전 동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자체 간 갈등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가뜩이나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의 특성상 한 번 갈등이 촉발되면 봉합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자체 간 갈등은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문제다. 행정구역 설정이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 김제, 부안 등 세 지자체의 경제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전주시의 북부권 재개발사업(에코시티)에 따른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도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도도동 인근에 위치한 익산 춘포면, 김제 백구면, 완주 이서면 일대 마을 주민들은 잦은 소음에 못 살겠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선 KTX혁신역 설치문제 등도 전주와 익산시민 간 갈등만 촉발시킨 채 없던 일이 됐다. 갈등을 바라보는 전북 정치권에 대한 시선도 싸늘하다. 도민 앞에 약속했던 전북원팀은 커녕 그 어느 때보다 네 탓을 부르짖는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의 태도에 절실한 변화가 요구된다. 지자체 간 갈등은 통상 혐오시설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전북은 일부 도시지역의 팽창과 농촌지역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님비현상도 맞물리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 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시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오히려 도가 나설 경우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는데다, 조정과정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2013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를 지난해 3월까지 상설기구로 운영해오다 비상설기구로 전환했다. 위원회는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고 통합을 이바지해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설치됐다. 당시 위원회는 언론계, 정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갈등조정 신청은 1건만 들어왔고 2016년도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조정신청도 없었다. 대신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갈등이나 분쟁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지자체 간 앙금이 남았다. 결국 위원회는 갈등조정이 생길 경우 소집되는 비상설기구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위원회와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기초지자체 간 다툼에서 중재안을 적극 제시하고 해결에 직접 나선 대표적 지자체로 꼽힌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7년 묵은 갈등을 해결한데 이어 동두천시와 양주시 간 축사갈등 문제가 해소되는 데에도 결정적 중재 역할을 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4 18:35

전북도, 독일과 탄소산업 협력 강화

전북도가 탄소산업 선진국인 독일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미하엘 라이펜슈툴 신임 주한독일대사는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구체적인 탄소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주한독일대사 방문에 대해 주한독일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독일이 그만큼 전북탄소산업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간 도는 독일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탄소산업과 관련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독일에 있는 MAI카본 클러스터의 노하우를 전해 받는 것을 넘어 한국과 독일 간 교환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MAI카본 클러스터는 뮌헨(M), 아우크스부르크(A), 잉골슈타드(I) 세 도시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도시의 탄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미하엘 대사와 △기업 유치와 양국 전시회 교류 참가 △시장진출 지원과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협력분야 확대 등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송 지사는 한-독 양국 간 탄소산업 공동성장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변혁기를 맞고 있는 전북탄소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미하엘 대사는 전북 탄소산업의 가능성과 인프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돼 뜻 깊었다며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4 18:35

새만금 방조제 둘러싼 관할권 문제, 대법원에게로…논란은 지속될 전망

헌법재판소가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10년 넘게 갈등을 벌여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15년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나온 헌재 판결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다. △ 지속된 새만금 관할권 논란 새만금 방조제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논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접하도록 하고,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 활동을 했던 점 등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 김제시 잔칫집 군산시 초상집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각하 결정을 받아든 군산시는 헌재 결정에 상관없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지자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 소송에서 행안부 결정에 대한 위법 및 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선고 현장에 함께한 강신모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으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준이 도출된 상황이라며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그 날까지 김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법원 판결 유불리 셈법 복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이번 12호 방조제 판단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산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이외에 다양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김제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하여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소유권을 판단했다. 다만,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은 5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여전히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경석 기자이환규 기자최창용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9.24 18:35

헌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 ‘각하’ 판결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지난 2016년 1월 군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16헌라1)에서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생긴 자치 권한에 대해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으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신규매립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지만, 실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산시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법원의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9.24 18:35

GS글로벌, 새만금에 전기차·특장차 생산 특장센터 건립

새만금에 대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조선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침체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 16일 SK컨소시엄의 2조 원 규모 투자 계획에 이어 ㈜GS글로벌이 새만금에 전기차 및 특장차 생산을 위한 특장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 랠리가 잇따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새만금의 입지가 한층 탄탄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과 함께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GS글로벌과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 및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GS글로벌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 22만1000㎡에 565억 원을 투자해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를 건립하고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전기차 조립생산, 각종 특장차 제조,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수입차 PDI(Pre-Delivery Inspection고객 인도 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공장 가동에 맞추어 전북지역 인력 21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는 중국과 인접하고 우수한 내륙교통망과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우수한 인재영입을 바탕으로 새만금 특장센터를 구축해 동북아 최고의 차세대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SK에 이어 ㈜GS글로벌의 투자 결정은 전라북도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기대효과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면서 ㈜GS글로벌이 가진 세계적 역량과 전라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GS글로벌은 금성산업이 전신인 GS그룹 계열의 종합상사로, 1995년부터 수입 승용차 종합 물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BYD 전기버스의 국내 총판을 시작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도 추진 중이다. /문정곤 기자, 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9.24 18:35

전북 서남권 그린뉴딜 중심지 도약…해상풍력 제2기 민관협의회 출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사업을 이끌 2기 민관협의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출범식을 가진 협의회는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8명, 유관기관 3곳으로 구성됐다. 2기 협의회에는 그간 사업을 반대해왔던 어민 대표기관인 수협과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도내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1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28차례(정기11, 수시17)의 회의를 갖고 실증단지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주민이익 공유제 등을 중심으로 이익을 조정해왔다. 가장 큰 성과로는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과 주민 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체결이 이뤄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바통을 이은 2기 민관협의회는 더욱 구체적인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기부터는 주민이 발전단지 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조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또 사업과정서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대체어장 조성으로 도내 어민을 보호하고, 어촌계별 맞춤형 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방안(참여범위, 1인당 투자금액, 이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참여형의 배분방안과 발주 지원금 배분,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감정평가까지 각종 조사?용역에도 주민 참여비율과 방법론 등이 논의된다. 한편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에는 14조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며, 향후 10년간 일자리창출 9만개, 경제유발효과 23조원, 해상풍력관련 30개 기업의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GW 중 시범단지 400MW을 포함, 발전사업 인허가가 준비된 해역은 2022년 착공이 시작되며 나머지 구역은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3 18:50

"전주~김천 동서연결철도 타당성 충분"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 하는 동서연결철도(새만금전주~김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231호)에서 동서연결철도 건설을 통해 동서간 교류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전주~김천간 철도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20여 년 동안 사업이 멈춰 있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새만금개발과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충분한 잠재수요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북연구원이 국가교통DB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해 교통 수요를 예측한 결과, 여객 수요는 2045년께 하루 약 8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영동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0.81로, 향후 서비스의 다양화와 연계프로그램 개발, 민간투자 사업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김천간 철도 개통으로 전북에서 부산행 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하나로 연결돼 물류수송 등의 경제적 연대효과가 기대되며,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대중국 무역기지로서 향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서해안권의 글로벌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등 전북 주요 관광 자원과 영남권을 연계하는 인적물적 대량수송 수단이 확보됨으로써 영호남 관광벨트 구상과 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져 동서화합, 영호남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새만금전주~김천간 철도 구축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추구하는 철도망 전략과 맞닿아 있는 만큼 반드시 반영돼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다.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는 정부 주도의 국토정책에서 사회적 가치실현, 형평성, 협력적 경제사회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편의와 저성장 기조에 맞춰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서연결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인프라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9.23 18:50

[한국판 뉴딜과 전북의 생존전략 (하) 대안] 전문가가 말하는 한국판 뉴딜과 전북형 뉴딜

편집자 주=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인 한국판 뉴딜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도내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몰린 뉴딜 인프라를 전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구상과 함께 전북이 갖춰야할 선행조건을 냉철하게 조언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판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전주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거버넌스 전문가) 미국과 유럽에서 강조되고 있는 뉴딜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계약이자 약속개념으로 경제회생을 넘어 기존의 경제사회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대규모 혁신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산업주의를 벗어나 미래 사회로 전환하려는 프로젝트다. 담대한 뉴딜의 목적이 실현되려면 우리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전북형 뉴딜 역시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해야한다. 다시 말해 전북형 뉴딜이 한국사회의 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할 지역 주도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뉴딜 정책이 실행돼야한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전북형 뉴딜정책 총괄책임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전북형 뉴딜은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디지털 뉴딜은 농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을 IT와 융합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며 그린 뉴딜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추구하고자한다. 이제 닻을 올린 한국판 뉴딜에서 전북이 기회를 잡으려면 산학연관은 물론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야한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뉴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 신찬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디지털 뉴딜 전문위원)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이번 기회에 전북의 디지털 뉴딜추진의 중심이 될 디지털혁신 거점사업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디지털 혁신밸리를 구축이다. 지역에 디지털기술혁신지원센터, 투자펀드를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IT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실리콘밸리에서처럼 디지털 분야의 비전을 펼칠 수 있어야한다. 두 번째는 새만금에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농생명 빅데이터 센터를 전북에 만들자는 제안이다. 네덜란드가 글로벌 2위의 농식품 수출국가로 도약한 배경에는 농업전문 와게닝 대학과 함께 농생명 빅데이터 구축하고 이를 산업화했기 때문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경영학 박사전북형 뉴딜 1분기 책임간사)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중심의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선 중앙정부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돼 여전히 지역이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예산을 따내는 방식으로 혁신이 요구된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창의적인 사람과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기업에 있다. 따라서 지역을 서울 구로, 경기 판교 등과 같이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지역에서도 조성되도록 파격적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한양대 에리카(안산) 캠퍼스의 아이디어가 우리에겐 힌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캠퍼스 혁신파크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한양대는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자 카카오가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 등 4000억 가량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그린뉴딜분야는 진행 속도가 관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조동식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디지털 뉴딜 전문위원) 전북의 경우 농생명과 홀로그램, 그린에너지 등 지역특화 산업의 기반시설 확보와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의 많은 우수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지역 내 기업은 이로 인해 역량을 높이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대문에 전북형 뉴딜의 가장 큰 과제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다. 대안으로는 수도권 내 우수 홀로그램 관련 기업을 전북에 유치하고, 디지털 뉴딜 전담 연구기관의 두는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특화 R&D 확대를 통해 지역이 뉴딜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내 전문가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한다. <끝>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2 18:45

지방의정연수원 전북 설립 공론화

송지용 전북도의장 전국 시군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들의 입법연구활동을 돕고 자질과 역량을 키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공론화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1994년 설립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강원도 고성 국회고성연수원이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시설은 없어 매년 교육위탁기관에 70억 여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기초광역 의원은 3760명에 달한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2일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려면 부지매입과 건축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인재원을 활용하면 예산감축은 물론 공공기관(지방의정연수연수원) 추가이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판단이다. 송지용 의장은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두차례 만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현황 등 인재개발원 공동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대표 역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8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자치인재원은 연면적 4만9369㎡에 강의실과 도서관 강당 국제협력센터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다. 지방5급 이상과 선출직, 공기업 임직원,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320여 과정 2350여 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 의장은 이 대표와 면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확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의원 위탁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76억원에 달했다면서 전국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6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교육기관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국회도 찾아 정치권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지원을 당부하고, 국회의정연수원 등도 둘러볼 계획이다. 송 의장은 전북혁신도시 내 자치인재원을 활용하면 별도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등도 공동 활용이 가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지방의회와 연대해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지방의정연수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등 설립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9.22 18:45

전북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빛났다’

전북도가 미세먼지 개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전국 광역 시도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전북도의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7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반전을 이뤄냈다. 올해 시행된 평가는 지난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실제 부산경기강원제주 등 지자체 4곳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주재하는 비상상황 점검회의나 국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전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에 모든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면서 괄목할만한 실적과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저감율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3%(39㎍/㎥26㎍/㎥) 감소,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저감실적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20~2024) 추진과 계절관리제(12~3월) 시행 효과 등도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북도의 앞서 도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용역을 통해 규명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생물성 연소를 줄여나갔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2 18:45

“도민 소통 온도는 100도”…500일 맞은 ‘전북 소통대로’

도민과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가 오픈 500일을 맞은 가운데, 도정 정책 소통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3년 동안 전북 소통대로에는 총 12만 명이 방문하고 회원 수는 2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분야별로 자유 제안 478명, 도민 의견수렴 5000명, 공모 제안에 1200명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도정 정책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향후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고, 플랫폼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제안 답변기준을 기존 공감 50건에서 20건으로 하향 조정하고, 담당자 제안검토 시 부분 반영도 추진하는 등 제안 처리 절차를 도민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 또한 도민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신규 콘텐츠로, 제안공감 등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통 포인트도 내년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플랫폼 홍보와 참여 활동을 목적으로 소통 서포터즈도 본격 운영하고, 제안의 고도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 숙의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제안 실효성 확보와 플랫폼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9.22 18:37

[한국판 뉴딜과 전북의 생존전략 (중) 과제] 전북,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전북지역이 한국판 뉴딜추진에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넘은 지역특화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 지역을 대표할만한 IT기업이 부재한데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디지털과 그린뉴딜 양 분야 모두 소외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도는 이를 융합사업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내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계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집중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과 지역특화 대표 과제를 215건, 총사업비로는 4조 702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진행을 위해 총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전북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농어업+디지털, 뉴 모빌리티+그린에너지다. 이러한 특화산업이 시너지를 내려면 인재양성과 기업육성에 있어 정부차원의 추가대책이 절실하다. 농업과 디지털의 결합 역시 4차 산업혁명을 뉴딜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닌 한국판 뉴딜만의 차별화가 사업선정의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혁신도시와 지역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뉴딜 투자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균형발전 뉴딜 분야는 각 지역마다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 투자 예산은 10조9000억에서 11조8000억으로,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3000억에서 4000억,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은 1조8000억에서 2조3000억, 지방재정 보강 예산은 3조1000억에서 5조1000억으로 각각 증가하면서 전북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략이 부실할 경우 이러한 예산은 남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뉴딜 중 자산운용뉴딜분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펀드 운용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구분되며 이러한 분야는 모두 자산운용산업과 연관된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한국판 뉴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이를 전북금융도시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한국판 뉴딜 선언 이후 기술금융 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 자산운용 등도 앞다퉈 K뉴딜 관련 상품을 쏟고 있다. 이는 전북이 국민연금 등을 기반으로 자산운용+뉴딜 사업을 통한 금융도시 구축에도 한국판 뉴딜이 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전북도는 이와 별개로 전북형 뉴딜의 추진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추진분야에서 △농생명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 △D.N.A 생태계 등 미래 산업 기본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초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기존사업과 차별화된 전북형 뉴딜 사업을 전북형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1 19:09

송하진 도지사, 자치경찰제 속 광역단체장 권한확대 촉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입법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조직권한이 포함돼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확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참여권한 강화는 물론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임명에 있어 시도지사의 협의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정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보장도 포함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는 공감 한다면서 다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0 18:19

[한국판 뉴딜과 전북의 생존전략 (상) 한국판 뉴딜과 전북형 뉴딜] 기업·인재 부족한 전북, 구조적 한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뉴딜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중 디지털 뉴딜은 IT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배려와 지역차원의 생존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한국판 뉴딜의 맹점을 분석하는 한편 전북형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선언한 한국판 뉴딜이 추진 2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사업이 민간기업 위주로 설계된 탓에 전북도가 실효성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는 한국판 뉴딜 발표에 맞춰 곧바로 전북형 뉴딜을 기획했다. 지역 내에선 뉴딜정책이 지역산업에 전화위복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에 더해 분야별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뚜껑이 열어보니 한국판 뉴딜은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기회가 아닌 취약한 체질이 더 약점이 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선언적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활성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하는 특성에 따라 관이 아닌 민간기업 위주의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사업 대부분은 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공모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적 강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도는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도내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주도사업 규모는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여 명이 넘는 실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북지역이 디지털 뉴딜에 있어 기업과 인재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고 그린뉴딜 역시 해상풍력 및 신재생 등을 제외하면 기존 제조업과 에너지 관련 대기업이 몰린 타 지역이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 다만 도는 농어업+디지털, 주력산업+그린뉴딜 분야에 있어, 전북이 앞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지역주도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하다며지역에서 기획한 사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균형발전 관점에서 설계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9.20 17:43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창구 운영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11월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내용은 해당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내용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제보는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이메일(just1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9.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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