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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농업’ 삼락농정, 포스트코로나19 체제로 전환

전북도가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인 삼락농정이 포스트코로나19 사태에 촛점을 맞춰 농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지역 일손이 크게 줄면서 농촌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품의 판매루트를 최대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8일 송하진 도지사와 이상철 삼락농정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4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락농정운영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농림축산식품분야 뉴딜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 맞춰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강화와 인력지원,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목소리를 모았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거시기 장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광역 푸드플랜 등이 꼽혔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설명도 이뤄졌다. 삼락농정 비전은 위기에 강한 농업, 지속가능한 농어촌 육성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농촌문제 △농축산업 △해양수산 △농식품 △제도개선 등 5가지 분야, 17가지 실행과제로 나눠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역점 과제는 농촌인력 지원체계 안정화다. 또 오프라인 쇼핑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과 한중국제여객선 손실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공급지원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 선정됐다. 제도개선 분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범위 확대허용과 학교개학연기 등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방안 개선이 꼽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08 19:31

후반기 전북도·시·군의회 의장 선출 ‘복잡미묘’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원구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의원들의 내부 셈법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를 교황식 선출방식인 결선투표를 통해 진행하는가 하면 정읍고창시의회는 후보자를 등록받는 방식의 경선투표로, 부안군의회는 내부조율을 통한 단독 후보 출마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부분 의회의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의원간 서로 표몰이를 통해 경합하는 양상이 빚어져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명인데 의장 후보자로 나선 의원은 강동화김남규 의원 등 2명이다. 당초 송상준 의원도 거론됐지만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시의회 내부 조율을 통한 차기 의장 협의 추대론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나름대로의 관례상 규칙이 이어져 오고 있다. 25명이 의원 정수인 익산시의회는 전반기는 익산갑지역 의원이 후반기는 익산을지역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배분돼 있다. 이번 후반기 의장 후보는 익산을지역 김연식 의원과 유재구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이들은 각각 부의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두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익산갑지역 조규대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정수는 23명이며, 정길수김영일김성곤 의원이 각각 의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다선 의원들로 자신과 친한 동료 의원들을 내세워 물 밑 작업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의원 정수가 17명인 정읍시의회는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곳은 경선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데 모두 6명의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6명은 고경윤김재오박일이복형조상중최낙삼 등이다. 모두 민주당으로 경선을 통해 승리한 사람이 차기 의장이 된다. 완주군의회는 변수가 많다. 의원 정수가 11명인 완주군의회는 전반기 의장인 최등원 의원을 필두로 이인숙서남용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등원이인숙 의원은 민주당이었다가 지난 총선때 탈당해 무소속이다. 하지만 민주당 색이 강한 무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의원 정수가 7명인 무주군의회는 무소속 이해연 의원과 민주당 이해양 의원,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찬주 의원 등 3파전으로 이뤄진다. 진안군의회는 의원 정수가 7명이며, 정옥주김광수 의원 등 2파전, 의원 정수가 7명인 장수군의회는 유기홍김용문한국희 의원 등 3파전이다. 순창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8명이며, 전계수신용균 의원 등 2파전, 의원 정수가 8명인 임실군의회 역시 이성재진남근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경선투표로 진행되는 고창군의회 의원 정수는 10명이며 이봉희조민규최인규 의원 등 3명이 경쟁을 벌인다. 전북 도시군의회에서 유일하게 부안군의회만 단독 후보가 뛰고있다. 부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는 문찬기 의원 한 명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07 18:24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 문제 없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연구기능 이관논란이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전북도가 유치활동이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연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전북이 유치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 직속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 산하로 예상했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전북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승격시키는 일은 별개의 문제 라며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활동은 기존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전북대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후 정부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본부를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켜 감염병 대응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연구의 핵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구기관을 복지부로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이 때문에 향후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운영방안 등 연구기능 역시 감염병 대응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질병관리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원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감염병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권과 함께 이에 걸 맞는 연구조직 및 인력확충을 약속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07 17:29

전북 코로나19 예산 4000억 투입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코로나19로 4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비를 제외한 도비 및 시군비 등 지방비는 총 3952억6000만원이 집행됐거나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1375억원, 전주 839억원, 군산 642억원, 익산 510억원, 정읍 182억원 등 자치단체별 편차는 있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 3~4%에 달하는 규모를 투입했다. 재원 출처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회계 전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취소된 행사예산이나 사업예산,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분 등이 주로 사용됐고, 이로 충당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운용전략 수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법정 보유기준을 겨우 지켜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또 다른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우려도 나온다. 당장 올여름 풍수해 등 대응을 위한 예산이 소진돼 일반회계 추가 전출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재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송승욱
  • 2020.06.07 17:26

송하진 도지사 지지율 7위…전달보다 감소하며 세 계단 하락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4위)보다 세 계단 내려온 수치로, 하락 폭이 대구 권영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존재감을 키운 시도지사는 지지율이 급등했고,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시도지사는 주춤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발표한 2020년 5월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송하진 지사의 지지율(잘한다 긍정 평가)이 전달 보다 4.0%p 하락한 52.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권영진 대구시장(-10.1%p, 39.4%)은 15위로 네 계단이나 떨어졌고, 이철우 경북지사(-3.6%p, 51.8%)도 세 계단 내려 9위로 떨어졌다. 송 지사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조치를 펼쳤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하락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김영록 도지사의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0.8%p 상승한 72.2%로 1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를 유지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2.7%p 오른 70.3%로 지난달에 이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1%p 상승한 60.5%를 기록, 중위권(8위)에서 공동 3위로 다섯 계단 상승했다. 5월 조사에서 16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지지율은 52.5%(+0.1%p, 4월 52.4%)로, 평균 부정 평가는 34.5%(-1.0%p, 4월 35.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광역자치단체별 95% 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07 17:03

농생명 금융도시 모델 수립 잰걸음…농진청, 세계은행과 손잡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권고했던 농생명 금융모델 수립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농생명 R&D분야 국내 최고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말 세계은행(World Bank)과 손잡고 농업분야 기술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농생명 금융모델이 현실화 됨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금융모델은 농진청이 보유한 농생명 기술에 투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켜 국제적인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고신용 선진국에게 신용을 빌려 자금시장에서 돈을 저금리로 빌린다. 그 다음 변제능력이 입증된 개도국에 자금을 풀어 자신들이 빌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는다. 이 때 남긴 이자소득은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농촌 개발 수요가 높은 신남방 국가 역시 이들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농진청이 갖고 있는 곤충산업 노하우가 세계최고 수준이라 판단하고 분쟁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만한 유용한 식량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 기술혁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과 전문가 교류,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 농업소개책자를 발간하고 아프리카 기아해결을 위한 식용곤충 활용에 협력한다.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양분관리 프로젝트에도 세계은행과 함께 참여한다. 세계은행 농진청과의 협력을 토대로 개도국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제안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세계은행이 만들어 낸 농생명 융합 금융모델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도 연관성이 깊다. 실제 지난 2017년 수출입은행은 농진청, 세계은행 등과 농업개발 프로그램 협조융자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우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역시 농생명금융 모델수립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어 이를 농생명 금융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DCF는 장기저리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으로 식량난 등 농업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다.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7개국, 446개 사업에 승인기준 총 20조4677억 원 규모가 투입됐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07 17:03

도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치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 달안에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의장 선출을 놓고 치열한 물 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5개 도시군 의회를 대표해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감시할 의정을 이끌 차기 의장 후보군은 이 날 현재까지 모두 43명으로 2.8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광역기초의원 43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향후 2년 동안 전북 의정을 이끌 전북 도시군 의회 수장은 민주당 일당독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43명 대부분 의원들은 향후 치러질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번 후반기 의장 선출 선거에 각각 개인의 후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의장의 직함을 달고 대내외적으로 활동해야 차기 지방선거에서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속내에서이며, 의원들 간 서로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구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의장 선출과 맞물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선거가 맞물려 있다보니 후보자 간 서로 밀고 미는 러닝메이트 형식의 선거전으로 가고 있어 전북 각각의 도시군 의회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원들 저마다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원구성을 고려하기보단 자신의 향후 거취를 고려한 자리다툼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송지용(완주1)한완수(임실)강용구(남원)최훈열(부안)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최훈열 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가 석패한 바 있으며,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은 11명의 지역구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권역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1부의장과 2부의장으로 나눠지는데 1부의장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단수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반면, 2부의장은 최영규(익산4)최찬욱(전주10)이한기(진안)황영석(김)황의탁(무주) 의원 등 5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강동화 의원과 김남규 의원 등 2파전으로 좁혀졌다. 당초 송상준 의원도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으나 최근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장 후보군으로는 김현덕이미숙이기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내 한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A의원은 이번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같은 당 의원끼리 크게 다툼이 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신의 입지보다는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각 도시군의회 마다 누군가가 나서 중재역할을 통한 협의 추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07 17:03

전북도 선점 ‘그린뉴딜’ 발판…경제회복 전환점 마련

속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전북도가 발굴한 신규사업을 정부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과 기업 유치 등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한국형 그린 뉴딜을 선도할 전북형 그린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린뉴딜은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그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엠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북도가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그린뉴딜 방침에 따라 1306억 원 규모 6개 사업을 발굴했고, 정부 3회 추경안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을 반영했다.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전력-수소 부문 간 연계와 친환경 교통망 구축 등 에너지 수요소비 단계의 통합 시뮬레이션 설비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60억 원 규모로 올해 기반조성 부문에 국비 57억 원이 반영됐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북에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로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응을 한 결과 초기에 성과를 거뒀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37번)과 국가 균형 발전(78번)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도 부합했다는 평가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나머지 1000여억 원 규모의 5개 사업에도 추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종합실천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 분산형 전력망을 이용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기획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기획과제(3억 원 규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지정된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기업육성(유치), 인력양성, 국제협력으로 이어지는 분야별 기획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해 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상생형 2.4GW급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종합 수행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도 조속히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선점을 가속할 방침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그린뉴딜 신규사업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3020 정책 달성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3차 추경에 담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07 17:03

결전의 6월, 국립과학관·강소특구 등 지정 윤곽…전북 정치력 시험대

전북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립전문과학관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유치에 뛰어든 전국 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북도 정치력이 이번 달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립과학관은 전북도가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한 400억 원 규모로 군산시 금암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만7712㎡에 지상 3층, 연면적 51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이다. 과기부는 유치 도시 공고 당시 최종 발표 시기를 올해 연말로 정했지만, 이를 앞당겨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달 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지자체별 유치 도시 공모 마감은 오는 5일로, 이후 과기부 선정위원회의 서류평가 및 입지주변 여건 등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전북에 국립전문과학관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전북지역은 과학관 시설이 열악하고,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 지난 2018년 기준 전국과학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과학관의 평균 면적은 6102㎡이지만, 전북 도내 과학관 평균면적은 2847㎡로 청소년 등 도민들의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그동안 국공립 과학관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기 평택이나 강원 원주 등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광역권 후보지 단일화를 통해 유치에 뛰어든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정위원회 평가 단계에서 전북도만의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단일 후보지를 선정한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했고, 부지 확정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선제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국립과학관뿐 아니라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도 눈앞에 다가온 상황으로, 유치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치에 나선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새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의존적 사업구조를 바꿔 지속가능한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술 창업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강소특구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군산을 포함해 서울(홍릉)과 울산(울주), 경북(구미), 충남(천안아산), 전남(나주) 등 6개 지자체가 심사를 받고 있다. 오는 11일 3차 전문가 심사위원회 대면평가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종합 발표 이후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04 19:4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초읽기…금융도시 조성 정책기조 이어갈 적임자 찾기 ‘고심’

반년동안 공석 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가 연장된 가운데 전북금융도시 조성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복지와 금융분야에 능통하고 전북 현안을 잘 이해하는 전북 출신 적임자를 찾아 공모에 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3일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완료됐던 이사장 공모절차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했다. 공단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사를 폭 넓게 살펴보기 위해서다. 공단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지역상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가급적 전북 출신을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출신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논리에 함몰된 인사는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공단 역시 추가 공모를 진행하는 이유를 인재풀 확대라고 밝혔다. 공단이 제시한 이사장 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사람이다.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에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도내 한 사립대 교수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거론되던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후보군으로 급부상 중인 김용진 전 차관은 경기도 이천 출신이다. 김 전 차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임에도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 김 전 차관은 지역발전위 단장으로 재직 시 자주 전북을 찾아 지역상생형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지역의 특화 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번 4.15총선에서 이천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고, 이후 꾸준히 입각설이 나돌고 있다. 전북출신 중에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남원 태생인 그는 전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맡아왔다. 권 원장은 아직 이사장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역과 밀접한데다 복지전문가라는 점에서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이사장 공모는 차관급 이상 경제복지 관료출신과 금융계, 학계 인물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수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공석중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쏠린다. 아울러 이사장을 지내 내부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북입장에서는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에는 보통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 임기는 3년으로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03 19:05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전북연구개발특구’ 날개 달까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에도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연구개발특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령상 허가 등에 관해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 전북을 포함한 5개 특구(전북, 대덕, 광주, 대구, 부산)와 지난해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도 내년도 사업 추진을 목표로 계획 구상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법 개정만 이뤄졌을 뿐 하위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증 특례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이자 최단 시간 100호 연구소 기업을 설립한 전북 특구로서는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운영에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창출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이면 전북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도 구체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03 19:05

도의회-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권한 놓고 갈등 '첨예'

전북도의회와 피감기관인 전북교육청이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의 중대 사안이 아님에서 협의점을 찾지못해 1년여간 대립해오다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지난해 7월 17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민주비례대표)은 정책질의를 통해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전주),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 군산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6개 문화회관이 있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을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마한교육문화회관을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자는 게 골자다. 또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직속기관 인지도는 45.5%가 잘모르겠다고 답했고, 명칭변경은 각각 75.4%와 74.5%가 변경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1월 23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2월 26일 369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5월 8일 열린 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칭변경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은 5월 29일 도의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기관이 재차 심사 의결하는 절차)요구서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미 의결했던대로 6월 임시회를 열고 원안대로 재의결 시킨다는 방침이며,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명칭이 변경되면 간판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수반과 도교육청의 권한침해 등을 명목으로 명칭변경을 반대해오고 있지만 소송에 따른 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17년2월1일)과 경북(18년1월1일), 충남(19년3월1일), 경남(19년3월1일), 인천(20년1월1일) 등 5개 지역에서는 이번 도의회 사례처럼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방교육법 32조에서 교육감은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할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아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제의요구서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국가 행정사무 중 전라북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써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며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03 19:05

"적극 행정으로 도민에게 큰 힘" 전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전북도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전북도 각 실국, 직속기관과 도 소속 공공기관, 도내 14개 시군에서 66건의 사례를 접수, 도민 온라인 심사와 전문가 심사단의 12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경진대회 진출 대상을 확정해 열렸다. 도 부문과 시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발표 심사에서 도 부문에서는 △대도약기획단 전북소통대로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업종 긴급지원, △환경보전과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적 예방관리로 환경정책을 전환 사례 등 3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시군 부문에서는 △군산시 배달의 명수 △정읍시 인도점유 고질 민원 해결 △김제시 청년 일자리 연계 초등학생 온라인개학 학습 도우미 지원 사례 등 3건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최종 심사 결과, 도 부문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사례를 발표한 자연재난과가 최우수상을, 그 외 2개 과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군 부문에서는 초등학생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사례를 발표한 김제시가 최우수상을, 그 외 2개 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의 관행대로가 아닌 작은 생각의 전환, 한발 앞선 적극행정이 도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더욱 나은 전북도, 신뢰받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03 18:51

다시 고개 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흔들기’

수도권에 밀집된 국책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흔들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금융중심지 지정 키를 쥐고 있는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전북의 금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모양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는 시기상조 라며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 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제3금융중심지가 만들어지면 구심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기금 운용 활성화를 추진목표에 담았음에도 그 핵심 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는 계획에서 배제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며 지난달 27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TF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논리는 금융기관이 전주와 같은 지방 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전주라는 소재지가 금융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증명된 바 없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11.3%라는 사상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 속에서도 해외연기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선방했다. 갖은 억측이 난무하자 일부 언론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식매매거래 차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조성됐다는 오보를 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반대논거가 이미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카더라 식 보도와 추측에 의존한 근거 없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금융산업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허점은 이미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억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역은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한 것으로 사실상 금융위가 그 주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규모에서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고 분석했다. 또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며 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전북 정치권의 행동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윤정김보현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6.02 19:41

정읍·고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경쟁 '치열'

정읍시의회와 고창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2일 지난달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후반기 원구성 경선 후보를 접수한 결과, 의장 후보로 정읍은 6명, 고창은 3명이 등록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구성으로 도덕성과 투명성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읍시의회 의장 후보는 고경윤, 김재오, 박일, 이복형, 조상중, 최낙삼 의원 등 6명이며, 부의장 1명(황혜숙), 운영위원장 2명(기시재,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 2명(이상길, 정상섭), 경제산업위원장 1명(정상철)이 후보로 등록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봉희, 조민규, 최인규 의원 등 3명이 의장 후보로 등록했으며, 부의장 1명(임정호), 운영위원장 1명(이경신), 자치행정위원장 2명(김미란,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1명(차남준)이 후보로 등록했다.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정읍시의회 의장에 민주당 의원 절반인 6명이나 후보 등록한 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6월 29일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장 등의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경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한 후보들은 접수 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을 시작해 오는 2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02 19:41

전북도, 실무 중심 조직개편…실효성 거둘까

전북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1일 도의회에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자치분권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취지다. 감염병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해양수산 강화를 위해 조직을 분리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조례안은 현행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체제에서 13실국본부단 61관과단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개 과와 3개 팀을 신설함에 따라 과장급(서기관) 2자리도 새로 생긴다. 먼저 특례기구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농축수산식품국 산하 해양수산정책과를 2개 과로 나눠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배치한다. 현재 새만금개발과와 새만금수질개선과 2개 과로 구성된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해양수산과와 해양항만과를 신설해 4개 과 체계로 개편하는 것. 기존 7개 과가 공존했던 농축수산식품국의 몸집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종료를 앞두고, 차츰 본격화 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도 맞춰나간다는 취지다. 어촌 정책 및 해양 환경, 레저 관광을 담당했던 부서가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면서 농축수산식품국은 농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중요성이 높아진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대한다. 현재 4개 팀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과에 감염병 대응팀이 추가로 신설된다. 현재 감염병관리팀을 행정적 역할과 현장 대응 역할로 분리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과는 그동안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내외적으로 분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묶였던 부서를 노인(고령사회정책과)과 장애인(장애인복지과)으로 분리한다. 전북도는 오는 9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7월 초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01 18:31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담는다"

속보=전북도가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북도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구기관인 감염병연구소 분원이 유치될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부설기관 형식으로 그대로 연구소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연구소 지정유치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정부와 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구기관인 감염병연구소의 부설기관 형식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와 의학계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는 큰 틀에서 감염병 연구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양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관으로 융합시키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으로 승격될 경우 예산과 인력확보에도 훨씬 용이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국가감염병연구소의 기능을 완전 이관한 다음 전북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역시 복지부로 소관을 이관시켜 인프라를 연계하는 부설기관으로 유지발전시키자는 방침이다. 전북대 부설 기관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아시아 유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반면 실제 활동이나 실적은 필요 예산이 충족되지 않다보니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교육부 산하 대학부설 연구소로 구분돼 국가예산을 확보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재난질병연구에도 한계를 보였고,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모사업 과제 유치에 주력하면서 범국가적인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가운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교육부 산하가 아닌 복지부 산하로 이전하려다보니 전북도와 전북대간 마찰로 비춰지고 있다. 전북대는 본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그대로 두고, 익산에 소재한 넓은 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국가감염병연구소 본원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가감염병연구소 본원은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실제 연구나 기능은 우리가 유치하려는 분원에서 대부분 수행할 것 이라며 본원과 분원을 구별해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은 실익을 따져볼 때 불필요한 논쟁 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감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은 다른 개념이 아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포함되는 것 이라며 이번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유치하고, 그 안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을 그대로 담는다면 국가적인 대형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전북대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가 발전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01 18:3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