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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 21일 호소문을 통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방역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폭발적인 감염 사태를 투명하고 열린 민주적 방역 시스템으로 극복하고 세계가 칭송하는 방역 선진모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폭발적 감염 사태를 극복한 것은 민주적 방역시스템을 만든 국민적 노력 덕분이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과 치료에 힘써준 의료진, 방역인,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감염병은 언제든 체감 가능한 거대한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부주의와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금의 희망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도민들이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부 조치가 완화됐을 뿐 내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준수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흔들림 없는 방역과 2456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6427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사업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오는 5월 31일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안) 기재부 제출을 앞두고 도정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활동으로 부처 단계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 지휘부가 온 힘 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소관 국과장을 차례로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신(新) 조선분야 육성 추진과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과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비 50억 원과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 연구단지 구축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한 예타사업 반영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재부와 중앙부처 향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 매진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도내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과 도내 택시화물차, 중소기업, 특수고용직 등 지원 방안을 담은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복안도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달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추경을 편성한 이후,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 1차 추경, 정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처방에 방점을 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도정 현안 등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R&D 사업과, 연내 반영 필수사업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중 취소축소된 행사의 삭감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가용자원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먼저 활용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국내여비 30% 감축, 국외여비 전액 삭감 등 세출 조정을 통해 결정했다. 도는 이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27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도 이날 1295억 원의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국외연수 비용을 57억 원에서 29억 원을 삭감한 31억 원을 편성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노력이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만들고 있고 전북도 역시 이에 화답하기 위해 세심하게 2차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것 못지않게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시대 상황에 맞게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세종천경석 기자
전북도가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추경에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용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특수형태 노동자,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추경안 통과 즉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소득 하위 70%)에 맞춰 도내 59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했다. 국회 심의 결과를 기다려 전북도 추경에 담으면 5월 집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안이 70%로 확정되거나 100%로 확정될 경우 도민들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의 승객 감소와 화물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2만5000명에게 전북도가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택시화물업계 지원은 송하진 지사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부분으로, 전북도와 정부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전북도 정책자금을 받은 12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거치 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도비 80억 원을 반영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는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를 면하기 위해 38억 원을 지원하고, 7800개 영세업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3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생계안정 지원비와 상시 근로 5인 미만 청년사업장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1개 사업장별 월 20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익산, 김제, 완주 지역 1360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117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특수형태 종자사프리랜서 등 7750명의 생계비로 국도비 56억 원을 반영해 개인별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공연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극미술공예문학 등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4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충 11만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590억 원을 반영했고, 7세 미만 아동 8만4391명에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338억 원을 편성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사업을 반영, 경제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실증사업(26억 원)과 전기 자율차 육성지원(20억 원) 등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도 일부 반영했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오는 7월 조직위원회 출범에 맞춰 19억 원을 반영해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완화해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 역시 앞으로 16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위를 조절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역 성과에 더해 도민 피로도를 고려할 때 지금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위 조절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활방역으로 성급히 전환할 경우 재확산 우려가 있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과 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조절에 따라 그간 그동안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분류해 운영중단 권고와 지침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복지부와 전북도지사 명령에 포함된 10개 업종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와 지침준수 명령으로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또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행정명령과 벌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정부방침에 맞춰 전북도가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외 테니스장, 대야수목원 등 도 직영시설 3곳과 시군 공유위탁시설 8곳 등 11곳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취업 필요성에 따라 채용자격시험 등은 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도민들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참여해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해외 유입자, 타지역의 산발적 감염에 따라 언제든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일부 완화됐다. 코로나19가 일정부문 소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그간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고 생활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상생활로 완전하게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위험이 발견되면 곧바로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방침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월 19일까지 추진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로 종료됐다. 이번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지만,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부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도의 경우 일상 복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끝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도내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7일 17번째 환자를 마지막으로 12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17명의 확진자 가운데 해외입국 7명, 대구지역 6명, 중국우한방문 1명, 신천지 관련 1명, 확진자접촉 1명, 기타 1명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은 2~3명에 불과한 만큼 외부유입에 중점을 두고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는 치료제가 나오거나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질 경우에만 종식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재난대응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북도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다. 도의회에서 반납키로 한 예산은 의원 국외여비 1억2400만원, 상임위 직원 의원 국외연수 지원 60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800만원, 국외 자매결연 의회 교류지원 1000만원 등 모두 3억7천4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다. 송성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민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도의회가 이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여비 등을 반납,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촉구를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이 총선 직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과 함께 제20대 국회 마무리 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성환 의장은 이날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하고 의료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내과는 62곳, 외과 88곳, 소아청소년과 89곳, 산부인과 98곳, 응급의료취약지는 99곳에 이르고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 인력 역시 인구 1천 명당 OECD 평균 9.7명의 절반인 4.6명에 불과해 간호학과를 포함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에서 공모 중인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전남 나주)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다. 신약과 반도체 개발의 씨앗으로 평가되는 방사광가속기는 현재 호남권에만 전무한 상태다. 호남권에 유치되면 정읍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집적화와 농생명과 탄소 등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도약의 발판 마련도 기대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주 신시가지 일대 주점 업주들이 표적단속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전북도가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거나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도는 지난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에 이달 19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전주완산구청과의 조사결과 일반음식점 중 업소 내에서 춤을 추고 이성과의 만남이 빈번한 업소 10곳을 감성주점으로 분류하고 단속에 돌입, 5곳은 자진 휴업했으며, 나머지 5곳은 단속망에 걸렸다. 이 과정에서 업주들은 전북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반면 도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단속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단속시행 전날 모의단속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 여러 차례 준수를 당부했다 고 밝혔다. 급습이란 주장과 달리 업주들에게 미리 단속을 예고하고 예행연습 수준으로 수칙을 체크해줬다는 것이다. 실제 도는 지난 8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감성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를 찾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단속에 들어갔다. 또 주관적인 고무줄 식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 제보를 바탕으로 한 달 이상 업소200여 곳을 돌며 감성주점 형태를 정립해왔으며, 이들 업소는 다른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등과 확실한 차이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단속에 걸린 업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 자진 휴업한 업소 5곳과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5곳 외에 감성주점 형태의 장소가 있다면 똑같은 행정행위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관련 홍보를 이어갔다. 다만 당시에는 감성주점은 집단감염 고 위험시설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일반음식점 임에도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고 위험시설로 포함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달 4일 모든 지자체에 감성주점을 고 위험시설로 적용하면서부터다. 도는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받았지만 실제는 감성주점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구분했다. 그 결과 △야간시간만 영업 △나이트 및 클럽 수준의 큰 음악 △레이저스크린미러볼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설치물 △방문객 및 인근인파 밀집도 △방문객 춤 허용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코로나19의 경우 1급 감염병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할 대 제약요소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 <감염병 예방법>제49조는 시설형태를 명시한 것이 아닌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지단체장 재량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9일까지 지속하고, 이번 주말에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재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타 지역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국비로 충당해 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에서 자체 재원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전주시익산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순창군장수군무주군 등이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는 자체예산 26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5만명에게 지원한다. 여기에 전북도 공동사업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는 매칭예산 66억 9000여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익산과 군산, 남원, 완주, 순창, 장수, 무주 등은 모든 시민에게 5만원~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체 재난지원금은 긴급 추경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프리랜서 등 일일 지원, 진행 예정인 정부 긴급재난지원 등 정부 매칭 사업비 확보가 과제다. 대전시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예산을 분담해 지원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지원금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탓이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은 코로나19 관련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의 감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필요한 시비는 12억 6000여만 원인데,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비비(66억 원) 일부를 투입해서라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만간 시행 예정인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다. 각 시군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지원 매칭 예산이 가중되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할 경우 전주시에서 130억 원가량(국비 9대 지방비 2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부담 규모는 더 커진다. 완주군은 자체 지원금으로 46억 원이 소요됐지만, 정부 지원 매칭 예산으로 4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자체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나머지 시군의 사정도 비슷하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잉여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논의되지만, 시군별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존 시 예산 내에서 본래 사업을 줄여 국가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면 또 다른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시민에게는 부정적인 조삼모사다. 국가도 어렵겠지만 긴급재난금 경우는 매칭 규모가 큰 만큼 전액 국비로 하는 게 국민을 또 다르게 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북도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4만7000여 명에게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 111억 원 규모의 소비상품권을 5월부터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을 돕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 4만7400명이 월간 활동비 27만 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8만1000원 이상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5만9000원의 상품권을 4개월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1억8600만 원가량의 국비 추가 예산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할 상품권의 종류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도내 시군 수요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희망한 전주시 외에 13개 지역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르신 활동비 선지급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어르신 생활고가 우려된다는 지역 여론을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농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 운영한다. 지난 4일 진행된 행사에는 차량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고, 송하진 도지사도 직접 판매에 나서며 도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에 부응해 오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도청 주차장에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18일 6차 인증상품, 마을상품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 친환경농산물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양한 품목을 준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 특별 할인행사를 이어나간다. 또한, 이번 연장행사에서는 기존 소비자의 품목 선택권이 없는 정형화된 꾸러미 형태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아울러 신속한 계산으로 원활한 현장 소통을 위해 선호 가격대(5000원, 1만 원 등)별로 품목을 구성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행사장 방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청 북1문(마전들로, 대한방직 사잇길 천변 쪽 입구)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현장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구매가 진행되고 카드 결제 및 현금결제 모두 가능하다.
전북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북도의 투자 여건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아직은 투자 환경, 산업 구조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매년 1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식료품금속가공제품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제조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장, 지사, 영업소 중심의 기업 증가와 첨단기술산업 및 ICT 산업의 특화 정도는 낮은 구조다. 이처럼 특정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의 한계를 탈피해 산업의 다양성 확대와 산업 간 연관성을 높이는 산업구조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이 맡아 용역을 추진한다. 기업 유치 현황 진단 및 투자 여건 분석을 진행하고, 전북도 산업구조 개편 방안과 연계한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업 유치 전략 및 국내외 타깃 기업 발굴과 14개 시군 특화산업을 반영한 투자유치 전략 및 전후방 산업 타깃 기업 발굴 및 혁신도시 주변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업 유치는 장기적, 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업무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전북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투자유치 전략을 도출하겠다며 성과물을 적극 활용해 기업유치까지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협조적인 일부 업소들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예고했음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한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감성주점5곳에 사실상 영업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도내 감성주점에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으며, 이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함께 처벌받는다. 이들 업소는 전북도특별사법경찰이 밤 11시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종사자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시설이용자 간 최소거리(1~2m) 유지의무 등도 무시했다. 이에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업주는 물론 이용객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즉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외에도 전북대학교 인근과 전주 객리단길을 중심으로 감성주점형태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꿈꾸는 전주시가 상징공간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는 금암광장 교차로에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상징정원이 될 금암분수정원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분수를 설치하고, 천만그루 정원도시에 걸맞은 도시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는 분수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수목식재와 보도포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마친 상황으로 올 상반기까지 분수정원 조성을 마무리한 뒤 오는 7월부터 분수대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태평양수영장 앞에 위치한 교통섬에는 직경 15m의 분수대를 복원하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해 전주시민에게는 옛 금암동 분수대의 기억을 되살리고 여행객들에게는 구도심의 아름다운 첫인상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주의 명소이자 교통과 상권의 거점이었던 옛 금암광장 분수대의 기억을 되살린 친수공간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권이 활성화돼 금암동 일대가 활기를 되찾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민과 40여 년간 함께해 온 덕진공원 대표 건축물 연화정은 전통 정원과 한옥 등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 재건축된다. 동시에 현 연화정은 철거된다. 현 덕진공원 연화정은 1980년에 3층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한식기와를 얹은 형태로 건립돼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는 30억 원을 투입해 9일부터 노후화된 연화정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 새롭게 건축될 연화정은 연못중앙부의 기존 섬을 넓혀 건축면적 393.75㎡ 규모의 전통한옥 형태로 건립된다. 특히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전통정원을 조성하는데, 연꽃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누마루도 마련된다. 또 전통한옥의 미를 강조하기 위해 연화정의 주변에는 전통울타리를 두르고 한옥대문이 설치된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정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공간들을 조성하고 있다며, 전통, 생태, 문화가 꽃피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를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두 차례나 개최했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추위는 지난 2월에 제40차 회의를 열였으며, 지난달에 제41차 회의가 연달아 개최했다. 회의는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주요안건은 디지털금융인력 양성기관 선정이었으며, 회의결과 카이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반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관련 안건은 아예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지난해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보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사실상 금추위에 소속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거센 반대기류에 새로운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총선을 기점으로 너도나도 제3금융중심지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금추위 개최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는 기금운용본부장을 금추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금추위는 지난 회의에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최종결과를 근거로 전북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충분한 인프라가 형성되면 다시 논의가 가능함을 약속한 것인데 금추위는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중심지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에는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부산에는 2009년 지정당시 선 지정 후 인프라 조성을 허용한 전례가 밝혀지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를 소관 하는 국회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시하는 금융위의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15 총선을 기점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총선 후보자들 전북도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베낀 식상한 공약대신 당선 후 정무위원회 배치요구나 금융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계속되는 부산정치권의 견제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빠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무적인 감각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올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추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기에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는 추진동력 더욱 떨어진다는 분석이 그 이유다. 최근 전북으로 이전한 한 대형금융업체 관계자 A씨는 부산은 금융중심지를 지키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파성을 넘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전북 정치권 인사들은 정보도 부족한데다 남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 말했다.
최영규 도의원 최영규 전북도의회 의원(익산4교육위원장)은 7일 전북교육청 해외연수비 약 57억원을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정책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장단에 의견을 구했다. 최영규 의원은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도교육청 해외연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교육청 국외연수비 예산은 총 64건, 약 57억1300만원이며, 국외연수 대상국가의 대부분이 미국중국유럽 등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극심한 국가들이기에 사실상 예산집행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 이달 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의결하겠다며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의장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긴급한 재난상황에 맞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외연수비와 같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과후강사와 같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소외된 교육가족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배달주문 서비스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이달 초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때마침 군산시가 개발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전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 브랜드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 명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전북지역 총선후보자들 역시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 관련 공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군산시에서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배달의 명수가 군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기 때문에 축적한 많은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경기도 외에도 경북도와 경남 창원시, 서울 광진구, 인천시 등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각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군산시에 공공 배달앱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묻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배달의 명수가 급부상한 배경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월 8만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 주문건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독일자본으로 넘어간 배달의 민족은 업계 2위 업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지난 6일 기준 가입자수 2만3549명을 기록했다. 이용 건수는 6937건으로 1억66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가맹점도 700개를 돌파했다. 배달의 명수는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평가다.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으며, 배달 수수료는 업체와 고객이 전액 내거나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군산지역 가맹점들은 이로써 월 평균 2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의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주도 공공 배달앱이 전북에서 처음 시작된 만큼 전북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공 배달앱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 경우 각종 첨단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도 출연기관인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과 연계한 공공 배달앱 개발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300여개의 공공기관들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전북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핫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의 약속은 자신의 정치기반이 있는 대전세종충남지역에 건설할 혁신도시 공약과 직결돼 있어 더욱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추진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300개 가까이 생겼는데 전부 수도권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대다수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는 총선을 기점으로 21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알짜기관을 선점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 KIC유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후보의 공약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로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초대형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전주는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했던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었다. 이외에도 현행법 상 이전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 알려지지 않은 기관은 물론 IBK투자증권과 자산운용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융기관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처벌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애초 4월5일에서 4월19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고, 추후 지속 여부도 2주 뒤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행정명령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도내 총 1만3774개소가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을 받는다. 이번 2주간의 연장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해외 유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됐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확진자가 하루 100여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전북도가 앞서 추진한 행정명령 시설 대상 긴급지원금 지급은 이번 연장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힌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는 추가 방역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에 나선다. 실제 도내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도민과 외국인 유학생이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을 발견해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추방 절차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군산대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군산시 전담 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인지했다.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했으며,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서 이들이 군산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유학생 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진행 중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도 확인되며, 전북도 보건당국과 군산시는 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앞선 3일에도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20대 남성을 고발 조치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해당 남성은 지난 2일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감염 최소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명령 운영 제한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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