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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1일 7조8317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7787억 원 증가(11%)한 규모로, 정부 예산 증가율인 9.3%보다 1.7% 높은 수준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관련,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4.4%,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0.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만 38.6%, 2조3945억 원이 책정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에만 7675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또 노인일자리 역시 3만9600개에서 5180개 늘어난 4만4780개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추세이지만, 전북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데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통해 경제 활력을 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자리와 산업 체질 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으로 36.9%가 증가했고, 환경(19%)과 과학기술(14.9%) 부문도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을 보면 각각 725억과 607억, 18억이 증가한 데 그쳤다. 사회복지 분야는 13.8%가 증가하며 2919억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8~40% 수준으로 책정돼 온 것이 오래라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송하진 도지사가 오는 21일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뒤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북도의회가 11일 의회 사무처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34일간의 마지막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고가 평점이 특정 부서 위주로 편중되고 포상기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근 3년간 평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의회 내부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감에서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대원수에 따른 소요개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대원 1인 1개, 공무원 1인당 1개를 확보하게끔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단 20개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무려 33년 전인 1986년에 제조된 것으로 내구연한(5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현재 도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단 한 개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용근 의원(장수)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2018년도 전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건중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고 이에 따른 처분은 감봉 2~3개월에 그쳤다며 올해도 전북도 공무원범죄 발생비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5)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우리 전북에서도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상피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내년 신학기부터 전주시라도 상피제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의 전북 업체 수의계약율은 17.4%에 불과해 말로만 지역상생을 외쳤다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장례용품, 복사용지, 본사 외벽 청소 등도 모두 외지업체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전북지역 4곳에서 보궐재선거가 치러진다.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진안군수, 전주시 마 선거구, 군산시 바 선거구 2곳 등 총 4곳에서 보궐 및 재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먼저 진안군수의 경우 이항로(62) 전 진안군수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전주시 마 선거구는 A시의원이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 바 선거구는 B시의원이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됐다. 같은 지역구인 C시의원은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진안군수, 전주군산시의원 3곳에 대해 재선거가 치러지며 군산시의원 1곳은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 이상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기학 전북도의회 의원(군산1)은 지난 8일 제36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항만은 나아가 해양관광, 레저기능을 포함한 서해안 복합거점 항만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최소 10만톤 이상의 부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항 석탄부두 규모가 10만톤급이고 부산외항을 비롯해 인천, 평택, 광양 등 항만 역시 10~20만톤급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금의 5만톤급으로는 새만금의 미래를 담기에 그릇이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또 신항만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로 거시적 안목으로 새만금 미래를 보고 당당히 전북도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주관한 2020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전년보다 26억 원 증액된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 제2차 위험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128개소(1330억 원) 지방도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도로 개량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도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기능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도는 올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4억 원(국비 17, 도비 10, 시군비 7)을 들여 8개소를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는 52억 원이 증액된 86억 원(국비 43, 도비 15, 시군비 28)의 사업비로 도내 지방도로 23개소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도 및 시군도의 선형개량, 급경사 완화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속해서 급커브, 급경사, 병목 지점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방도로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용 도의원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전북도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화폐사업을 특화시킬수 있는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 도의회 의원(군산3)은 지난 8일 열린 368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지역화폐사업을 선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축된 경제 파고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도록 도비지원 상한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상한액 3000억 원의 4%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시군은 여기에 자체재정을 더해 사업비를 충당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지원방침은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14개 시군 지역화폐 사업에 동일한 잣대를 두고 지원액을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화폐 발행 규모나 도시 규모, 인구, 사업확대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도 예산부서는 14개 시군이 모두 3000억을 발행하면 도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대치의 상황만 가정해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미 시도비를 지원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상한액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총 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막연한 예측과 옹색한 변명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 내 지역화폐 도입 도시는 군산, 김제, 장수, 임실, 완주군 등 5개 시군이며, 내년 도입 예정 도시는 남원, 무주, 진안, 고창, 부안군 등 5개 지자체다.
전북도가 오는 22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2019년 농업人농촌in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각종 평가나 행사 등에서 수상하고 인증받은 농업인과 농특산물 브랜드, 농촌마을 등의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48점의 수상작이 전시된다. 농업人농촌in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도의 농업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해 선보이고, 전북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많은 농업인이 함께하는 전시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시되는 수상작은 보람찾는 농민 분야에서는 평생을 전통방식으로 쌀엿의 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임실 원이숙 씨와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는 농업인에게 수여 하는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상한 정읍 이석변 대표와 남원 소영진 대표 등 12명의 농업인이 수상했다. 제값받는 농업 분야에서는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 개발로 창농불패 전국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주 ㈜일루베이션 원형필 대표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을 받은 익산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는 청년 농업인 CEO로서, 작두콩으로 커피 대체용 차를 개발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전국 9개소 중 전북도 직거래사업장 5개소가 인증을 받는 큰 성과를 거뒀고, 우리 지역의 밀, 팥, 소금으로 만든 찐빵 생산을 통해 지역 농가와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내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부안 슬지네빵집도 전시된다. 사람찾는 농촌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6회 생생마을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남원 노봉혼불문화마을과 임실 학정마을, 완주 안덕마을이 전시되며,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순창 고추장익는마을도 전시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러한 우수한 성과들이 하나씩 더해져 올해에는 농가 소득 증가율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농민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시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북은 광주전남에 예속되기 일쑤였던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북 인재 중용과 공공특별행정기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북 출신은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뺏겼다. 공공특별행정기관 역시 광주전남에 집중됐다. 전북 역점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 문 정부가 집권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북은 아직 호남이란 굴레에 묶여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역주의 구도인 호남프레임을 만들어 그 속에 전북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전북 독자적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공천 논리에 밀려 침묵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난 것은 다행이지만 예산과 실효성 측면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예타면제 규모는 전국적으로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인데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2000억 원 등 1조 원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남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4000억 원, 경전철 전철화 1조7000억 원, 서해안 관광도로 1조 원, 전남 수산식품단지 1000억 원 등 4개 사업에 3조2000억 원이다. PK와는 더욱 비교가 안된다. 공공특별행정기관 지역 안배도 큰 차별이 있다. 대선 전인 2017년 초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중 전북에 소재지를 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1곳, 특별행정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전주) 등 3곳뿐이었다. 지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와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개소했고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화폐 수급업무를 재개했다. 전북보훈요양병원 건립 유치 및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확정됐지만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타시도 정치권이 지속해 전북을 흔들며 전북 몫 뺏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한국농수산대 분교 문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분산, 부산 등 지역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움직임, 그리고 LX의 경북 드론센터 설치 논란 등이다. 지역 한 원로는 전북인 모두가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도 힘든 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고 정작 전북이 힘들 때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며 전북은 대한민국의 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전북과 관련한 사업은 현안 10대 과제(전북 공약 8, 타지역 상생 2)에 31개 세부사업이 있다. 사업은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과 제3금융도시 육성,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열차산업 지원,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등이다.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의 시대, 준비된 전라북도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회를 열었다. 행사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북이 국가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전시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도민들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각 전시관에는 에너지원별 발전원리와 관련 기업 제품 15종이 전시돼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신재생에너지 홍보부스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태양광 풍차 조립하기와 태양광 헬리콥터 조립하기, 풍력 에너지 하우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마술공연과 페이스페인팅 및 캘리그라피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전북도가 출산 취약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진찰분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지역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찰비와 분만 시 교통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제도에는 임산부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분만 및 진료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최대 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최대 58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도에서는 출산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속보=지난 6일 지정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조선항공전기자동차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월 7일자 2면 보도)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개의 축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세대 최고 효율의 모듈개발과 수상태양광 부유체에 대한 연구와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고창부안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함께 추진되며, 그린수소 분야는 전북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전북이 가장 눈여겨 볼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다. 독일 함부르크는 독일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로 전북과 주력산업이 유사하다. 함부르크 지역은 해상풍력단지와 조선항공탄소산업을 연관 산업으로 묶어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산업 공급 사슬을 형성했다. 함부르크에는 여객기 제조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선박업체 로이드가 위치해있다. 함부르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멘스 등 1500여개 풍력발전 기업이 집적, 풍력발전분야에만 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이 동반성장하며 탄소산업도 호기를 맞고 있다. 독일의 탄소소재기업들은 자동차, 항공, 풍력, 조선분야의 다양한 완제품 생산기업과 제휴해 탄소섬유복합재(CFRP)를 개발하며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독일 탄소복합재 협회는 최근 지난 2014년 8만3000톤 수준이었던 CFRP(탄소섬유 강화재) 수요는 오는 2021년 17만5000톤 규모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명신 전기차공장, 현대 상용차,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을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도 전북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로 꼽힌다. 후쿠오카는 일본 최대 수소경제 중심지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지난 2004년에 구축했다. 이곳에는 신일본제철, 도요타, 등 500여개 기업과 규슈대학 등 10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다. 특히 100여개 가구로 구성된 수소 타운에는 가정용 연료전지 실증과 수소 하이웨이에서 수소차 내구성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 역시 일본처럼 산학연관을 연계한 센터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등 전 과정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새만금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수전해연계기술 개발과 단계별 실증 상용화가 추진된다. 실증 및 상용화가 본격화 될 시기는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거점과 세계잼버리 대회를 기점으로 생활 수소에너지 실증 병행도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우리나라에서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시설을 집적시킬 공간은 새만금이 유일하다며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 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융합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8일 제3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35건(조례안 27, 승인동의안 7, 기타 1)의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한 해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오는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도와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송성환 의장은 비록 제한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개선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7일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또 미관이 우수해 도심 관광지와 융화성도 높다. 하지만 트램 건설비는 1km에 200억 원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유치에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되어 지자체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박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달 9일자로 임기 5년(2017년 5월 10일~2022년 05월 09일)중 2년 반의 전환점을 찍고 후반기로 들어선다. 대선 당시 전북은 전국 최다 특표율(64.8%)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고,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전북 군산을 찾아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다. 전북 홀대로 인한낙후 전북 한(恨)을 풀기 위한 전북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높았던 이유다. 탄소새만금국제공항군산한국지엠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의 마음을 일정 부분 달랬지만 아직 전북이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 아직도 군산조선소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은 진척이 더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국적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북은 유일하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전북 몫 찾기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전북이 국가 100년 먹거리 기치를 내걸고 초석을 다져온 탄소산업이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전주 효성탄소공장을 찾아 증설투자를 독려하는 등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민의 숙원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역시 문 정부가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면제해줘 사실상 내년부터 공항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길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전기차 클러스터 구축)협약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6번째 바뀌고 30여년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바닷물에 잠겨 표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간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선심성 단골 공약으로 내세운 뒤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대표적 립서비스 공약으로 악용돼 왔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 역시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개발속도 높이기다. 새만금이 매립돼야만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도 아직 요원하다.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외면으로 재가동 대신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부산정치권의 반대로 정체된 상황이다. 문 정부의 2년 반 임기는 전북도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반쪽짜리 성공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균형발전 역시 갈길이 멀다. 오히려 잘사는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빈부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전북에 힘을 실어줄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 정부에서 발탁한 전북 출신 장관급 인사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진영 행안부장관, 이정옥 여가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이수혁 주미대사 등 6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북현안을 풀 인사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곳간과 지역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내 전북 인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전북에 앞서 타지역 예산 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호남이라는 틀을 탈피해 전북만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공유경제 토대마련에 나선다.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등 유무형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의미한다. 전북도는 6일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올해 말까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공유경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경제 1단계 정책기반을 완성하자는 목소리를 모았다. 도는 올해부터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해 공유경제 활동지원 중이다.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유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된다.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공유 가능한 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자원공유 활용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써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북도민(904명)의 공유경제 의식조사를 실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황이다. 또 도내 기관(686개소)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가능 자원과 도내 공유단체기업 등의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 새만금이 국가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이 국가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과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선정했다. 전북도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집적과 사업화에 필요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해상풍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경우 대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도는 에너지특화기업 및 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1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기준 단지가 조성될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85곳이다. 새만금은 광주전남과 달리 에너지 관련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공기업연구소국가대형연구시설의 집적이 가능한 구조로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도는 1조 388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791명의 일자리가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를 통해 창출될 것이라 추산했다. 정부는 지정된 단지에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를 추진하고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종합 지원센터 구축 등을 도울 예정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해 신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 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물리적 면적 제한을 두지 않되, 산학연 주요입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수준으로 집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할 목적으로 전북 새만금 일원 23.9 ㎢ 면적에 조성된다. 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연관기업과 설비를 집대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부상한다는 포부다. 내년부터는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설립에 착수하며, 12㎿이상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지원 인프라 구축 등도 구체화시켜 나간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시험평가와 기술축적에 특화된 거점지구로 연계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내 바다 양식장(바지락, 피조개, 해조류 등)이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전 면적으로 회복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도내 바다 양식장 7683ha가 폐업 보상되는 바람에 수산업이 크게 위축됐으나, 대체어장 개발 등에 힘입어 2018년 기준 바다 양식장 면은 1만2744ha로 새만금사업 이전(1만2518ha)으로 회복했다. 또 양식장 면적만 회복된 게 아니라 기존에는 패류양식(백합, 바지락 등)으로 한정됐던 양식어업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인 해조류(김), 해삼 등 고소득 품종으로 전환됐다. 도는 내수면 어업의 양식품종 역시 다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구축해 토하, 큰징거미새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갑각류의 종자생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산자원 보존도 꾀한다. 전북 내 어선 수는 지난 1994년 4223척에서 2018년 3543척으로 1341척이 감소했다.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어선 구조조정에 이어 기존 수산물 원물 판매에서 2차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로 인한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전인 2008년 1782만7000불에서 2018년 현재 1억999만4000불로 9216만7000불이 증가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새만금사업 이전으로 바다 양식장 면적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액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등 전북 수산업에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생길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는 6일 송지용 의원(완주1)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의결된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4144명인데 이중 폐지를 줍는 노인은 721명으로 파악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며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중앙공모에 12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979억 원을 확보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생활 SOC 복합화 사업(475억 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465억 원) 등 12개 사업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97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올해 10월까지 총 120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534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036억 원) 대비 13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은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10종* 중 1개 시설 이상을 포함하여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19개 사업이 모두 선정, 국비 494억 원을 확보해 도민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북지역 4개 시군(군산, 익산, 김제, 완주)이 선정돼 국비 465억 원을 확보하면서 노후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1월에 예정된 7개 사업, 국비 349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국회를 상대로 주요 사업의 삭감 방지 및 추가 증액 확보 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중앙공모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와 재해예방 결의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결의 대회 및 안전보건 골든벨 행사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는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 오영민 총회장,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 박미심 군산고용노동지청장, 김재훈 익산고용노동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전북본부장과 건설?제조?서비스업종 회원사의 대표자 및 안전?보건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도내 건설?제조?서비스업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안전보건인들과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며, 지역사회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 전북의 토대 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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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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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