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 교통망 구축에서 쏙 빠진 전북

정부, 2030년까지 광역시 연계 교통망 구축
광역시 없는 전북은 연계망 구축서 제외
전국시군의장협의회, 관련 법률 개정 건의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4차 시도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전주시의회

정부가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전북만 쏙 빠져 홀대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광역시 없는 전북의 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도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만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 됐는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근거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수립했다.

‘광역교통 2030’에는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을 비롯해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를 담았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과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이라는 4대 중점 과제도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라 광역시를 잇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시 중심의 발전은 가속화되는 반면, 전북과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더욱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주시는 이미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군산, 김제를 잇는 광역교통 통행량이 하루 11만6000대로 울산권이나 광주권(10만대 수준)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만 배제돼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욱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광역교통 2030’의 계획 취지와도 동떨어져 이번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주변 시군과 연계도로의 교통정체가 도심권으로 확대되는 등 광역교통체계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은 “100만 이상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전주시와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문제해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에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