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전북도가 김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도는 김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 시 기존 국비 지원 50%에 추가로 지방비 30%를 지원해 당초 50%였던 부담률을 20%로 낮췄다.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태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수산질병에 의해 발생한 양식수산물(김)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게 되며,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다. 김 양식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해조류양식업면허(행사계약 포함)을 소지하고 김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판매 기간(12월 31일까지)에 군산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이상 수온, 이상 조류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3 18:10

‘전북도민 분노’에도 되레 당당한 LX

도민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찾은 전북도의원들이 LX공사 임직원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LX공사 지탄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LX공사를 방문해 최창학 사장 등 간부들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서한문도 건넸다. LX공사는 드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전북 설립을 표방했지만 속내로는 경북 경주 이전을 고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단초가 됐다. 이에 도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고, 심지어는 반성없는 최창학 LX공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었다. 특히 드론교육센터 전북 설립은 차치하고 최 사장의 대도민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하지만 이날 LX공사 임직원들은 도의원들의 질의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실제 최영심 도의원이 LX관련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자 LX공사 관계자는 의원님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LX) 회의실이다고 질문을 제지했다. 의회에서나 할 질의를 왜 LX공사에서 질의하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에서 LX공사가 전북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창학 LX공사 사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만약 논란이 확산돼 전국적으로 이슈화될 경우, 다시 원점에서부터 공모를 하라고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가 계속돼 불거질 경우 전국 도시로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를 공모할 수도 있게 돼 전북 내 설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위협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 정 의원의뒤통수지적에도 유감스럽다는 감정을 표출했다. 최 사장은일부에서는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 데 오죽했으면 국감장에서 직선적이라고 주의도 받았다며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전북 상생 논란에 이르게 된 이유를 언론 탓을 들기도 했다. 김택진 LX국토정보본부장은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님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역 언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이 사실에 근간 하지 않은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야한다며소모적인 언론보도를 그만둬 달라. 언론보도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이 끝나자 최 사장 역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사장은 이제까지 나는 지역상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다. 오직 국감에서 화가 났으면 뒤통수 안 쳤다고 했을까라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도의회와 LX공사 임직원들의 공방이 가열되자 송성환 도의장이 서둘러 기념촬영이나 하자며 항의방문을 종결시켰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LX공사측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도의원들이 항의방문 갔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쯤되면 LX공사가 막가자는 것으로 드론교육센터 전북 설립에 앞서 대도민 사과먼저 들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22 19:28

전북도 엉터리 ‘성인지 예산’

전북도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도 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 발굴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끼워맞추기식으로 엉뚱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지적이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제도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해 다음연도에도 반영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해 사업에 들어갔다. 올해도 세부사업 120건을 진행 중이며 예산액은 4936여억 원이 쓰이고 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20개(356억200만 원),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 89개(4508억1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1개(83억3300만 원)가 편성됐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인라인마라톤 대회 개최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 등 성인지예산 취지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올해 개최된 새만금 인라인마라톤 대회에는 1억2000만 원의 전북도 예산이 포함됐다. 예산서 항목 중 성평등 기대효과 부분에는 특별한 성별을 나누어 치뤄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별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남녀 대상이 평등하게 지원 됨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는 성별 수혜 분석 대상자들이 모두 불특정 다수로 나타나 있고, 7억 원이 들어간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에도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적시돼 있다.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임에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에만 열을 올리며 엉뚱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취지에 맞는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우수한 사업들에 지원을 늘리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인지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양성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지자체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 발굴에 열을 올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진행되기도 한다며 도에서도 좋은 사업들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2 19:10

전북도, 소나무재선충병 가을 방제 총력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작업에 돌입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7개 시군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과 함께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방제를 위해 시군별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월부터 예찰을 통해 발견된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기타 소나무류 고사목을 내년 3월 말까지 전량 제거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재선충병 감염목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재선충병 감염지역은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목의 감소는 철저한 예찰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현지 여건에 맞는 방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선충병 발생 구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목재를 원료로 하는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면서 재선충병을 방제 중인 원목을 농가에서 불법 반출해 화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그간 방제해 놓은 훈증목을 없애고 꼭 필요한 방제목에 한해 훈증을 함으로써 화목보일러에 의한 확산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특징에 따라 관리면적 축소에 중점을 두고 방제를 추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2 19:10

전북지역 지자체 교부세 5년 새 ‘115억’ 감액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5년 동안 교부세 115억 원을 감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감액 당한 교부세는 115억54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 31억6500만 원, 전주시 29억100만 원, 군산시 11억4500만 원, 남원시 6억6600만 원, 무주군 5억8500만 원, 익산시 5억6700만 원, 진안군 5억6100만 원, 임실군 4억9800만 원, 김제시 3억8400만 원, 고창군 3억6800만 원, 장수군 2억9700만 원, 부안군 2억8600만 원, 정읍시 1억1500만 원, 순창군 1600만 원 순이었다. 교부세는 재정조정과 지방재원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음해 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교부세 감액은 115억 원이 넘었지만 감액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는 같은 기간 28억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나눠준다. 지역별 교부세 감액 인센티브는 남원시 13억9500만 원, 정읍시 7억 원, 전주시 5억4000만 원, 완주군 1억 원, 부안군 5000만 원, 진안군 2000만 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강인
2019.10.22 18:45

전북운송업체 인천공항-무주 노선 신설 검토

속보=전북도가 충남 중부고속이 요청한 인천공항-계룡-무주 노선 인가 신청 협의에 부동의 했다. 도내 업체에서 인천공항-무주 노선 신설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도민과 업체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15일자 1면 보도) 전북도는 지난 18일 중부고속이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충남도에 부동의 통보했다. 도내 업체가 노선 신설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전북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각 지역을 둘러싼 노선권 확보 문제가 큰 상황에서 도민을 위해서는 도내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 한 운송업체가 무주와 설천, 구천동 등을 잇는 인천공항행 노선 신설을 검토 중이며, 이와 별개로 장수 장계와 무주,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 신설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타지 업체들이 들어올 경우 무책임하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남원과 인청공항을 잇는 노선의 경우 도내 업체를 제외하고도 경기도와 광주 업체가 운행을 했었지만, 현재는 운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업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지역 업체의 경우 전북도와 협의도 하지 않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에서도 이를 막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내 업체가 운행을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1 18:38

전북도,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강화 위한 대외협력 확대

전북도가 외교부 등 국내 국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통해 국제교류지역 확대와 전북특화 공공외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네트워크 확대로 전북의 위상을 높인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교부 및 재외공관,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홍보 활동과 협업사업 추진한다. 협의가 진행되는 주한외국공관은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으로 25일 교류가 예정돼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와의 교류행사가 22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인 한스타일 공간연출을 위한 국비확보활동과 전북알리기 행사 연계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협업사업의 발굴과 추진도 함께 이뤄진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21 18:27

전북도, 기업유치 확대 위한 ‘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전북도가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기업의 투자이행 불가 상황에 대한 문제 해소와 공장자동화로 인한 고용인원 감소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준공 지연으로 투자이행을 못한 경우 예외 조항을 만들어 보조금 신청요건을 개선하고,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액적용보조금은 현행 40%에서 60%까지 늘린다, 고용규모적용보조금은 현행60%에서 40%로 하향한다. 도는 이달 중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21 18:27

“지역간 갈등 조장 LX 핑계 온당치 않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과의 상생을 뒤로하고 경북 경주에 드론교육센터를 설립하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북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 연관 사이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실현을 감안했을 때 LX 산하기관과 드론교육센터가 전북권에 소재해야 혁신도시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균형발전 실현과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감안해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들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역시 이날 최근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LX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양 기관장이 맺은 MOU에는 LX 무인항공기(드론) 교육센터 유치 실현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그동안 건립을 논의해온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뒤통수를 친 행동으로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도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도록 행정 지침을 정하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지역언론에서 전북을 핫바지로 본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가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역경제가 가장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18군데 후보군을 만들어 협의중이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뒤통수 친 것이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논리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지역활성화, 업무연관 산하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애초 추진한대로 전북에 설치해야 한다며 형식논리를 내세우며 핑계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질책했다. 이에 최창학 LX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도가 드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아직 부지선정을 결정한 게 없고, 경주는 드론교육센터 건립 후보지에 포함돼 있을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21 18:27

“뒤통수 친 LX공사 행위 결코 좌시안해”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LX 드론교육센터 등 매번 기관들의 외유에 전북은 뒷치닥 거리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북과의 상생을 뒤로하고 경북 경주시에 드론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LX공사를 지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최창학 LX사장 등에 대한 항의방문을 통한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성명서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며, 항의방문은 22일 오후 2시50분에 예정돼 있다. LX는 지난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를 경북에 설립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주 등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를 제안받은 바 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LX와 경북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전북도는 이미 7월 LX와 드론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점으로 미뤄 LX의 이번 조치는 전북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LX공사 항의방문도 중요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전북도 내) 1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리 및 정주 여건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1)은 LX의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부지 관련 논란은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를 기대한 도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 취지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LX의 이런 사고방식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21 18:27

국립과학관 유치 ‘내부 경쟁 안 돼’…전북도 역할론 대두

국립과학관 유치를 두고 전북도가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내 5개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과열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국립과학관 신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등 5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부지, 군산시는 옛 한화건설 부지, 익산시는 익산역 앞 구시가지 일대, 김제시는 벽골제 인근,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인근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전주시 1000억 원, 군산시익산시김제시 각 400억 원, 임실군 30억 원대 사업 규모을 원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전당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로 국립과학관이 있다. 국비로 건립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 없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수 있다. 이에 국립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꺼리면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기준 4~6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전북도가 내부 경쟁을 막고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국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면 내부 불만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장을 지낸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전북도가 조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 위원을 선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공정한 예선전을 치른 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는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그럴(특정 지역 선정을 논의 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국립과학관 전북 유치를 위해 설립 타당성을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표선수(특정 지역)를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강인
2019.10.21 17:55

새만금 지역 공간정보 “카카오맵에서 확인하세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공간정보를 ㈜카카오의 카카오맵(http://map.kakao.com)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새만금개발청과 ㈜카카오는 새만금지역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맵에 새만금 기본계획과 주요 지역의 드론 영상 등을 등록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0년 준공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3년 준공하는 남북도로,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 추가로 등록됐다. ㈜카카오 이창민 맵데이터사업파트장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기 전에는 항공사진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와 해수면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면서 사업지역의 다양한 공간정보와 드론 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정보민원담당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새만금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2023세계잼버리대회 등의 사업들도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면 관련된 공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0 17:38

“지방세 체납 꼼짝마”

전북도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는 9월 말 기준 도세 체납액이 224억 원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 규모 확대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징수전담 조직인 징수팀이 없어 체납자 면담 등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17년부터 연간 2~3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과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개별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와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체납세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체납징수전담반 활동 기간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 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 에게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20 17:38

일몰제 다가오는데 속 끓는 자치단체

내년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내년 6월말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모두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자치단체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가운에 익산시는 민간특례공원 개발방식으로 자체 예산 투입 없이 5개 공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장기미집행공원만 자체 예산으로 매입에 나서겠다는 해법을 마련해 주목된다. 18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종합한 결과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고, 군산과 익산은 일부 공원을 해제시키는 한편 나머지 공원만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주시는 덕진공원과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등 전체 15개 공원 1447만㎡를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예상 매입비용만 3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들 공원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향후 5년에 걸쳐 매입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 모두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한 이후 8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공원시설을 조성, 모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장기미집행공원은 해제시킬 방침이다. 이외에 보존가치가 높고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도심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매입한다. 군산시는 일몰제 대상 27개 공원 중에서 중점관리공원 5곳은 자체 예산 750억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이곳 5개 공원의 사유지만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국공유지는 추후 매입하기로 했다. 공원 시설은 매입이 마무리되는 5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매입과 공원시설 조성에 적어도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다. 익산시는 예산절감과 빠른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개발방식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익산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19곳 중에서 도심권 5개 공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신흥공원과 같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개발을 지양해야할 나머지 8개 공원은 자체 매입한다. 이외에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6개 소규모 공원은 공원지구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간개발방식을 도입한 익산시는 3000억원 이상의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익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일몰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결국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부추겨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일몰제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이자지원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면서 전국 중소 자치단체들의 재정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와 군산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5년가량 예상하고 그 이후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금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개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수림대는 공원으로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공식 요구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9.10.20 17:09

"자연농업, 흙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가난한 이 돕는다”

농업은 자연을 살리고 가난한 이를 도와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본연의 섭리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연농업에 대한 논의가 17일 무주 무풍승지에서 진행됐다. 자연농업은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비용 자립 농업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꾀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농업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자연농업 출판기념회와 함께 진행된 제2회 자연농업 국제 워크숍은 삶 소사이어티가 주최했다. 이 단체는 캐나다 비영리 단체로서 한국에서는 1980년 초에 결성돼 무의탁 노인과 결식아동 등을 30년 이상 도왔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에서 자연농업으로 자립선교를 해오다 현재는 암 투병 중인 이은하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무주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자연농업 전문가들과 국내 자연농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연농업 자재의 활용방법과 악취가 없는 축산업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도시환경을 정화하고 빈민을 돕는 도시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천연농약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이들은 관행농업이 주류가 되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지혜가 무참히 파괴됐다며이제는 잃었던 지혜를 살려 더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을 확산시켜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승숙 삶 소사이어티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자연농업은 높은 픔질과 생산성, 지속가능성, 무비용, 농민주권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농사의 궁극적 목표는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사람의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간된 자연농업의 저자는 이은하 선교사와 윤성서 삶 소사이어티 사무국장드레이크 와이너트(미국 자연농업인)리차드 누난(호주 자연농업인)루즈 안티자 피엘라고 데누요(필리핀 간다 자연농업 창립자)등 5명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7 19:45

'경북에 드론교육센터 유치 실현' 협약서에도 명시…'건립부지 논란' 자초한 LX

속보=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추진하는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부지가 이미 경북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X와 경북도가 체결한 협약내용에 무인항공기(드론)교육센터 유치실현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서명한 협약서에 LX드론교육센터 유치 협력내용이 담기며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10월 17일 1면 보도) 경북도를 통해 받은 협약계획서에 따르면 LX와 경북도가 지난 8월19일 체결한 지적 기반 스마트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세 가지 목적이 담겨있었다. △스마트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강화 △LX대구경북지역본부 이전 및 국토공간정보데이터센터 설립 △LX드론교육센터 경북유치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이 이달 초 전북도에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공사 내부에서도 이미 경북 경주가 1순위 후보지라는 말이 나돌았다. 앞서 전북도와 LX 측은 지난 7월 말부터 관련 조례(전북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논의해 왔다. 이 조례는 지난 8월9일 제정됐다. 당시 LX 측은 드론전문교육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선정 계획을 밝혔고 도는 도내 후보지 신청을 받아 LX에 전달했다. 첩보를 입수한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나서 수차례 LX수뇌부에게 지역상생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면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은 자제했다. 언론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LX는 불쾌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이번 사태가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LX는 MOU는 포괄적 협약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실제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절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최창학 사장은경북 경주가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공사가 전북의 뒤통수를 쳤다는 데 그러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최 사장 간 유선대화도 이어졌다. 당시 최 사장은 송 지사에게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동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의 당사자였던 경북도는 MOU체결 건에 대해드론교육센터 경북유치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공사 차원에서 유치에 협조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업무협약이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공사가 LX드론교육센터 유치를 돕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맞다며전북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꼭 경북에 설립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드론교육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논란을 키울 소지가 컸던 만큼 지금이라도 확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7 19:23

전북도,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추진 탄력

전북도가 2020년부터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1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3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 활동 및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 분야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을 위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정읍 문화복합센터,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총 11개 사업 국비 293억 원을 확보했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여가 수요를 고려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과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 동계면 종합체육관, 정읍 체육 트레이닝센터 등 총 4개 사업에 국비 13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 사업인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지방문화원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주문화원 리모델링, 익산문화원 증축, 정읍문화원 신축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도민의 생활패턴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7 19:23

진안군수 4·15 재선거 확정, 누가 뛰나?

대법원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4.15)때 진안군수를 뽑는 재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군수의 대법 선고를 기다리며 사전 준비를 해왔던 후보군과 선고 이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진안군수 지망생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자만 19명에 이르는 등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진안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게 될지, 이에 대항하는 야권 인사들은 누구인지가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진안군수 누가 뛰나= 내년 4월15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진안군수의 임기는 2020년 4월~2022년 6월까지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는 모두 19명이다. 고준식(민주당 정책실장), 김남기(전 군의원), 김진(경희대 교수), 김현철(전 도의원), 동창옥(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박관삼(전 부군수), 박주홍(민주당 진안지역 연락소장), 박명석(전 군의회 의장), 이기선(전 전북도 자치행정국), 이우규(현 군의원), 이충국(전 도의원), 이한기(현 도의원), 임경빈(전 산림조합장), 전춘성(현 군청 행정복지국장), 전희재(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인철(전 도의원), 정종옥(현 부귀농협 조합장), 한수용(민주당 4050특위 전북단장), 신중하(전 진안군자율방범연합회장)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 계열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8명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무소속이 분포된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은 과연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을 진행할지 여부다. △민주당 후보자 공천 할까= 민주당 당헌당규 제12장(공직선거) 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이 군수 사안이 부정부패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뇌물 등 형사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경우에 해당돼 민주당은 해당지역에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4월12일 치러진 전주시 제4선거구(서신동)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당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해 사퇴했고 민주당은 당헌당규 9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뒤 복당했다.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린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역 정치 현실을 잘 살펴보면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되면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많은 이들을 적으로 삼게되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이 군수 공천에 잘못 개입했다간 정작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무공천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한편, 군수 후보가 되려면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공직선거법 제53조)인 2020년 1월 16일까지 퇴직을 해야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같은 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며 본 선거운동은(동록마감 6일 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이강모국승호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0.17 19:23

"‘전북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 발전"

전북도가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통해 SOC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 SOC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민과 도내 SOC 관련 유관기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전북도의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상이 나왔다. 이날 전라북도 미래를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은 철도 허브로서의 익산역과 서해안권 중심지로서의 새만금공항과 항만을 강조했다. 철도와 항만 공항이 연계한 새만금 트라이 포트 구축을 부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지역발전 모델은 기존의 행정단위에서 교통거점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전북권 철도의 허브인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 및 새만금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연결선(Spoke)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권의 경우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해, 일본과 중국 등 3억명의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공항과 신항은 대중국 항만 물류의 핵심지역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하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로 적지라고 봤다. 또한, 새만금 공항과 신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고도의 산업 집적기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과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이 각각 전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SOC 공급방안, 미래형 SOC 시대, 전북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류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찬수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이 참여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올해 반영된 공항,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 균형 발전 및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 발전 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7 19:11

"단체장은 공무원이자 행정가, 소신보다 도민 뜻 받들어야"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행정 및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56명의 교사가 60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약 84%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비위가 발견돼 도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는 셀프감경으로 대응해 왔다. 김 의원은 내년 입학 신입생부터 상피제를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도민 신뢰를 얻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교육감은 전북도민 선택을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을어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이자 사명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 강 의원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신청한 문화재 자료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현지조사 기간 60일을 지킨 것은 2016년 전체 31건 중 6건, 2017년 28건 중 16건, 2018년 23건 중 1건에 그친다.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은 보통이고 실례로 장수침령산성은 1년이 지나서야 현지조사를 나갔다. 강 의원은 문화재 지정 처리 기간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데 그 사유가 뭐냐며 정작 지침을 내려보낸 전북도가 처리기간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데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충분히 공감하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쟁과 성적입시가 우선시 되는 사회현실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참학력을 바탕으로 배려와 협력을 할 줄 아는 학교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우리 도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지침으로 180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처리기간 이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현재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7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