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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될 전망으로 국내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 국비 신속집행에 나선다.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목표액을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집행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재정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 보고회와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함으로써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진 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다며자치단체에 신속 재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군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부지의 80%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363㎢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내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24.51㎢의 80%에 대해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이었고,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으로 높았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첫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지자체별 공원 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근거인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전주시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이번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조례를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주시 어르신들이 살 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주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노인 5, 장애인2, 정신장애인1)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황방산과 건지산, 인후공원, 화산공원, 모악산 등 시민 생활권 내 주요 숲과 공원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완산구는 오는 9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악산(중인동 산 79-5 일원) 등산로의 화장실 철거한 후 다시 짓고 데크 설치 및 보수, 돌계단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산공원(서신동 산45번지 일원)에는 등산객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빗물 등에 의한 등산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 200m, 폭 3m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야자매트와 안전난간 등이 설치된다. 덕진구도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 1억8200만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주로 찾는 황방산과 건지산, 인후공원 등 주요 등산로 4개 노선을 정비했다. 황방산의 경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곡광장~일원사 코스와 두현마을~정상부로 이어지는 2개 코스가 정비됐으며, 건지산 대지마을~오송제 코스, 인후공원 전주교회~정상부의 코스도 정비가 이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숲이 주는 많은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쉽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7행시 30회)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최용환 주 이스라엘 대사(62)를 각각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김용범 차관은 광주 대동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 및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표적인 금융통 경제 관료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과 G20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김 차관은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용환 차장은 대구 계성고-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았다.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해 해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일해왔으며, 특히 미국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는 평이다. 고 대변인은 최 차장은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과제 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회 각 분야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어업농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격려를 했다. 이어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께 건네며 R&D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면서 R&D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교사양성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현장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며 혁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농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들 간에 협업을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전주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박람회 방문객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 주요 여행 명소를 소개하고,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여행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지체단체와 관광업계가 참가하고 국내외 관람객 10만 명 정도가 참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국제 관광박람회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홍보관에 배치,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여행지인 전주의 문화와 역사, 주요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전주만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중점 홍보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올 가을 맛있는 전주여행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는 관광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옥마을 특화 관광상품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과 4개 시군을 연계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등 전주만의 관광 상품을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홍보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박람회 방문객에게 전주가 간직한 우수한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전주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적극 어필하고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전범기업 창업주의 호를 딴 동 명칭이 사라지고 신사참배 길을 비췄던 석등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어두웠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14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시장과 강동화 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동산동 명칭변경위원,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동 선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여의동 공식 선포와 현판기념비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 시장은 오늘부터 일제 잔재인 동산동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런 이름인 여의동이라며 명칭변경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신 여의동 주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동산동은 1907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와사키 하시야(岩崎久彌)가 자신의 아버지의 호인 동산(東山)을 따 창설한 동산농사주식회사 전주지점이 위치했던 데서 유래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동산리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명칭변경을 위해 그간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 공모, 주민 투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동 이름을 여의동으로 최종 결정했다. 여의동은 뜻을 이뤄주고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일대에 덕룡구룡발용용암용정 등 유난히 용과 관련된 마을이 많아 사전 명칭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시는 또 전주시내 곳곳에 잔존하는 일제 잔재를 기억하고 청산한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의 길을 비추는 용도로 세워진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석등 주변에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중노송동 기린봉아파트 진입로에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이두황의 단죄비를 알리는 표시판을 세웠다. 표시판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가담내역과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반민족 친일행위가 기록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까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개정할 계획이며,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내 김 시인의 시비도 문인협회와 협의를 거쳐 철거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시인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카프) 문학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저항적인 시를 쓰다 변절, 친일시를 썼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틀 후면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한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다며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그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31 독립운동으로 우리 국민은 왕정과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 국민이 됐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기어코 독립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됐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에 원천이 돼주신 독립유공자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며 독립유공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역사에서 긍지를 느끼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보훈에 있다며 정부는 항상 존경심을 담아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년 전 선조들의 뜻과 이상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100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지원창구를 통해 피해접수를 했지만 일부만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지 청문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는 한편,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에 대한 지원과 자체 고발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구제나 형사조치가 너무 더디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지 사흘 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한 결과 총 94명이 접수를 마쳤다. 현재 신용카드로 헬스와 사우나 이용권 등을 결제한 이용객 중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 32명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잔여 할부금을 환불받거나 환불 처리 중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할부가 아닌 일시불이나 현금결제는 보상이 어려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나머지 피해자 62명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피해 규모는 회원 620명에 1억2000여 만 원이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전주완주지부가 거래취소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책임자가 잠적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현금으로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주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이후 위탁해지 안내에 대한 공문을 한 차례 보냈고, 이 날짜로 청문절차 진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피해자 80여 명은 자체 모임을 만들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측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데, 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 소유시설인 사우나시설의 운영 부실로 손실을 입힌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향후 추가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배임 등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는 피해자들의 고소사건 수사와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A지부장은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영업중단 초기에는 그가 변호사와 대책을 상의 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백세종박태랑 기자
전주시가 광복절을 맞아 전주동물원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절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 간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등 3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시설 무료개방은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도 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공시설 무료개방을 통해 광복 74주년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희생한 민족 선열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3일 최무결 생태도시국장과 조준배 주거재생총괄단장,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전주시내 1961세대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빈집도시재생 전문가 등과 함께 유형과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시와 LX가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전주지역에는 현재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는 빈집이 완산구 1177세대, 덕진구 784세대 등 1961세대로 조사됐다. 용역을 맡은 LX는 향후 빈집정비계획 전담부서를 꾸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분포와 유형 등의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 올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시 단순 철거형 정비가 아닌 주거지재생과 연계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주도 형태로 정비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함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노인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돌봄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오인철)와 함께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32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 어르신들의 치매우울낙상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시는 18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총 1080명의 노인들에게 매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집에 거주중인 노인들을 찾아 워크북을 활용, 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워크북은 △오늘은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이 사람이 두른 스카프는 무슨 색깔입니까 등 인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과 함께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림 맞추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입원 및 시설입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해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모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재가노인복지협회는 향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인철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한 축으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기쁘다며 어르신의 우울감, 자살생각, 인지기능, 낙상위험, 보행기능 등 긍정적 효과성이 검증된 건강펜 사업이 전주시 통합돌봄 특화예방사업으로 확대 운영됨으로서 재가어르신에게 지원되던 단순 안부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올해안에 VRAR 제작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 신산업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주시는 5G기반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40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VRAR 제작거점센터에는 첫마중길 인근 2203㎡ 규모의 공간에 VRAR 제작을 위한 기업 협업공간, 테스트베드, 콘텐츠 제작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게 된다. 센터에는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상용화 등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가상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실감형 융합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산학협력 네트워킹을 위한 시설도 갖춰진다. 시는 올해 안으로 VRAR 제작거점센터의 문을 열고 2020년은 5G와 VRAR기술의 만남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5G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센터 구축을 통해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연관산업 활성화, 도시재생과 연계한 전주 역세권 활성화, 청년창업, 청년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5G시대에 VRAR제작거점센터 공모에 선정된 것은 우리 지역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ICT기업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청사 앞에서 박병술 의장과 의원, 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는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는 아베 정부의 악의적인 경제침략 행위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경제침략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아베 정부의 만행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양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양국 간 우호를 짓밟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아베 정부의 오만한 경제 침략행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주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침략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362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 행위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16일부터 실시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올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8월16일~10월31일)까지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의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올해 조사 결과는 내년(2020년)4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직격탄을 연달아 맞은 군산이 미래 전기자동차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명신 군산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해외 전기차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명신 군산공장은 이달 말 ODM(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생산을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센터 구축 및 전기차 생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명신 군산공장에서 생산될 첫 전기차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퓨처모빌리티가 생산하는 전기차 바이튼(Byton)이다. MS그룹 컨소시엄과 퓨처모빌리티는 최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전기차를 생산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퓨처모빌리티 등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은 자국 생산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해외진출에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 새만금을 전기차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분석이다. 명신 군산공장과 퓨처모빌리티가 합의한 연간 물량은 최소 3만대 이상이며, 유럽 시장의 전기차 브랜드도 추가적으로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퓨처모빌리티 외에도 중국의 체리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새만금이 해외 진출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향후 새로운 항만과 공항이 들어서 수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퓨처모빌리티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 텐센트와 미국 애플의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등이 프리미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을 위해 테슬라닛산BMW의 전직 임원들이 대거 영입해 지난 2016년 설립한 회사다. 퓨처모빌리티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 쇼 CES에서 전기 SUV 콘셉트카 M바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20㎞ 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3단계(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기술을 탑재했다. 바이톤은 내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는 레벨4 기술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바이튼은 최근 악재가 겹쳐지고 있는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중국 쑹궈모터스 또한 한국의 SNK모터스와 합작회사를 세워 군산 새만금에 10만대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체리자동차가 새만금 개발청과 장기임대용지 계약을 맺은 나노스㈜와 손잡고 1200억 원을 투자해 역시 새만금에 2021년 연간 5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울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군산이 전기차 생산기지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중국기업의 진출 외에도 유럽국가의 기업들과도 소통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문승우 도의원 한일 경제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문승우(민주당, 군산4) 전북도의회 의원은 8일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 착취와 자원들을 수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전라북도의원 전체 발의로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언급된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중 사업 대상자로 8일 선정됐다. 도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 96억 원(국비 47억)을 예산을 신청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과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 산업 이끌고 있는 전북의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은 또한 전국 최초로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건립(2020~2022)한다. 연구시설에서는 갑각류 시험연구와 우수종자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식어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모델의 개발도 진행된다. 민간공모 분야에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과 무주출신 졸업생이 총사업비 6억 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송어양식 시설공모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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